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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재명 전 대표가 지난 1일 낸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을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고 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인데요. 법원은 기각 사유는 명시하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토지 관할 병합 여부는 피고인의 이익, 사건 규모, 재판 상황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저세한 사항은 시사쇼 정치다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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