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연금개혁 공론화 500인 회의 3회 ｜ 구조개혁

[특집] 연금개혁 공론화 500인 회의 3회 ｜ 구조개혁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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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ай бұрын

“정치인들의 리그”가 아닌 “시민대표의 리그”로!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우선시하는 입장,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우선시하는 입장. 양측 전문가들이 전하는 밀도 있는 토의와 500인 시민대표단의 민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이 실시간으로 펼쳐진다.
4월 20일 3회 방송에서는 논쟁이 치열한 의제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시작으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공적연금 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시민참여단의 현장 질의와 전문가들의 응답이 이어진다.
✅ 4월 20일 토요일 10시 30분 ~ 12시 생방송
*진행 : 이승현 아나운서
*출연 전문가 :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Пікірлер: 60

@jackdaniel3989 2 ай бұрын

0~18세 투표권도 없는 아이들의 사탕을 빼앗아 먹으려는 19세 이상 인간들의 담합 국민 연금은 폐지해야 한다. 악법도 이런 악법이 없다.

@kwon5338 2 ай бұрын

36세 가장 입니다. 우리부부 정년까지 연금 내고 수령을 포기할테니 우리 애들한테는 연금 안걷는 시스템 해주세요

@sujeongyoon7036 2 ай бұрын

국민연금이 주요한 노령소득으로 기능하려면 대다수의 국민이 적절한 급여를 받는 직장에 오래도록 고용된 상태가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되야함, 그러나 지금은 정규직 일자리도 많지 않고 비정규직, 자영업, 실업자, 프리랜서가 더 많아지고 있음. 따라서 다수의 국민이안정적인 국민연금 가입과 가입유지가 지속되기 어려움. 즉 우리사회 고용구조가 국민연금 설계구조와 맞지않음. 그러나 국민연금제도를 폐지할수는 없음. 국민연금을 보완할수 있는 기초연금제도를 더 가다듬고 보완하면 좋겠음.

@user-hq5uc2nz2b 2 ай бұрын

국민연금을 기금으로만 줄 생각을 하는것 같은데 ..국민연금도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인 만큼 국가가 지원하는부분도 있어야하지 않나요? 우리나라도 다른나라만큼 국가지원하고있는지요? 2024년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지원은 급여지출의 1.7% 정도인 반면, EU국가들은 급여지출의 25%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고 하던데..

@user-ys3vz3hx1z 2 ай бұрын

답답하다

@user-cv4ky5hh7s 2 ай бұрын

결국 세금 먆이 내라는거잖아용 ㅎㅎ

@MR-vd9wn 2 ай бұрын

노인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 청년의 빈곤을 초래하는 희대의 삽질로 어떻게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겠냐 저출산문제를 해결해야 희망이 보이는데 이건 답도 없다 그냥 스스로 노후준비를 하게하고 기초연금만 운영해라

@user-sd4wj5ml3p 2 ай бұрын

마져요

@user-xk9yt3gj4m 2 ай бұрын

국민연금 연체한다고 압류를 해? 당장 없애라..이것들아~~

@user-iy8sn2yq4y 2 ай бұрын

500인의 구성을 인구비례로 세대를 구성했다던데 거기서이미 끝난거다 현재 연금의 부담은 현재의 2030과 그 아래세대 그리고 미래에 태어날 세대가 부담하는것인데 미래세대의 부담은 생각하지않는 이기적인 기성세대의 욕망으로만 진행되는 개혁이 무슨 의미가 있나?

@user-yd1kg9ex9x Ай бұрын

맞습니다. 미래세대에게 물어 볼 일을 현재세대에 묻고 있으니 한심하죠. 그게 형평성 있는것이니까요. 현재는 많이 ㅈ받는쪽으로 기울어질 것입니다. 미래세대에는 물어 볼 수 없기 때문이죠.

@user-qk2mi8mu6m 2 ай бұрын

16:00 돌았나 웃음이 나오냐??

@user-pr3kf5kq7j 2 ай бұрын

개인파산으로 지금 살아가는것도 힘든데,개인파산자에게는 국민연금 일시반환청구 할수 있게 하라,,,

@user-wj7nu9gc9s 2 ай бұрын

2000년 초인가 국민연금을 전국민을대상으로 반환해준걸로 알고 있는데, 난 그때 기한이 넘어 못받았엇지. 그래서 지금은 다른사람들보다 연금이 두배나 되긴해. 연금공단에서 운영좀 제데로 해라. 듣기좋은말로 국민들에게 피해주지말고

@sujeongyoon7036 2 ай бұрын

기여에 따라 수급권이 생기니 권리이긴하나 이미 고용구조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국민연금만 고집할수는 없다고 생각함.

@MS-zq3je 2 ай бұрын

국민연금의 주식등의 투자손실내역 공개하고, 국민의 돈으로 투자손실한 담당자 책임지우세요. 손실금만 없어도 충분하지 않나요? 연금계획이 첨부터 잘못됐어요. 지금 수급자들 낸돈보다 2배이상 받을수 있는구조라니! 연금은행만드는거 추천합니다.

@younglimchung3842 2 ай бұрын

부부가 둘다 근로자로서 연금보험료를 매월 납부하고 연금개시시점이 됐을때 줄 다 수령가능한것이 아니라 둘 중 소득이 높은 한사람을 기준으로 지급된다고 하던데...맞는건가요..? 맞다면 왜 둘 다 연금을 내고 한사람만 받는건지...불공평한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sujeongyoon7036 2 ай бұрын

두분다 생존해계시는 동안은 각자의 연금을 받으실수 있어요. 다만 두명중 한명이 사망했을 경우 생존해있는 사람이 자신의 연금과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에서 발생한 유족연금중에서 선택해서 받을수 있다는 말일거에요.

@younglimchung3842 2 ай бұрын

연금납부자가 10년이상 납부 후 사망하거나 연금개시 후 사망시 유가족이 수령하는 조건은 지금보다 조건이 변경되거나 못받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user-bq2gm5jg1j 2 ай бұрын

올해안에 기초연금 폐지해서 국민연금 가입자만 똑같이 20만원씩 주면 스스로 돈내고 노후준비합니다

@user-wm3cs5ip2c 2 ай бұрын

연금개혁 전문가들은 모두 교수님들만 계신데요 국민연금만 기초연금만 개혁의 대상이 되는게 맞나요?

@sujeongyoon7036 2 ай бұрын

소득인정액 : 소비할수 있는 진짜 소득이 아님. 전세금, 소유한 부동산 가격, 은행에 예치된 예금까지 모두 소득으로 산정함.

@user-yq1lj2su5i 2 ай бұрын

사라져아

@user-kp9fh3qr6f 2 ай бұрын

국민연금 없어져야 출산율 올라간다

@user-uj5lf7zu2c 2 ай бұрын

지금의 국민연금은 운영주체가 독점이다. 그래서 국민의 입장에서 운용주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기 어렵고 국민연금을 가지고 잘하면 좋지만 운용을 잘못하면 손실을 크게 보게 된다. 공정 거래법에도 경쟁을 촉진하는 법이 있듯이 국민 연금의 운영주체도 경쟁적인 체제로 만들어서 서로 이익률을 높이는 경쟁을 통해서 국민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주체들을 자유 선택할수 있는 선택권을 국민들에게 주고 국민연금을 독점적인 주체가 마음대로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적 체제 속에서 국민들이 선택하게 만드는 선택권을 국민들이 가질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간 연금 운용주체와 경쟁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1000조나 되는 국민연금을 단일 운용주체가 독점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전횡과 같은 횡포를 견뎌야 할뿐 아니라 어느 운용주체가 더 기금의 운용을 잘하는지를 비교 평가할수 없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민영화할수 없다면 운용주체와 시스템을 경쟁적으로 가져가서 국민연금을 서로 더 잘 운용하게 하고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국민연금을 더 잘하는 주체에게 맡길수 있게 국민들의 국민연금의 자유선택권을 누릴수 있게 해야 한다. 김도헌 올림.

@peter.p. 2 ай бұрын

민간연금은 고발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자체적 감사도 안하고 고객들도 마음대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 불법행위는 국가가 잘 감시하면 근절될 거라고요? 결국 민간연금은 연금 수급자와 회사 간의 일종의 투자 계약일 뿐이라서 본인이 직접 사법비용 들여가며 거대기업과 수년 간의 소송전에서 싸워야 이길까 말까입니다. 결국 이런 불공평한 구도에서 기업은 고객에게 불필요한 서류비용과 특약사항으로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보장정도는 낮아지고 일부 도덕적 해이 상황에서는 고객의 피같은 돈을 실적내겠다고 해외 위험 펀드에 투자했다가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손해는 누가 메꾸게 될까요? 홍콩 ELS 사태처럼 피해 고객 규모가 상당수 이상 증가하게 되면 결국 국가는 국민보호를 위해 쓸데없는 세금 투자를 통해 사태를 진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말 비효율적인 비용증가의 극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