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강성웅 YTN 해설위원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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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리창 총리가 전인대에서 올해 성장 목표치 5%로 조금 높게 전망을 했거든요. 근거가 무엇일까요?
◆강성웅) 그러니까 2022년 작년, 재작년에 3%로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5%를 조금 넘긴 5.2%를 달성했는데 올해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의 모멘텀을 유지해서 5%를 넘는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게 목표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나의 목표랄까요, 그냥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해보겠다는 의지도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특이한 거는 이 숫자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성장률 목표치도 지난해 목표와 같은 5%고요. 또 신규 취업자 수 이것도 해마다 리 총리가 발표를 하는데 1200만 명. 지난해랑 똑같은 숫자입니다. 1200만 명을 새로 취업시키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시 실업률도 5.5% 똑같고요. 또 재정적자율 목표치도 3%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똑같은 숫자가 많은데. 작년 2023년 정도로 해서 선방을 해 보겠다. 혹은 조금 더 노력해서 5%를 넘기겠다, 이런 의지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목표치라고 얘기를 해 주셨지만 그래도 중국이 오랜 동안 계속됐던 침체의 늪에서 좀 헤어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뜻하는 걸까요? 어떤 걸까요?
◆강성웅) 중국은 그런 의지를 보인 거고요. 실제적으로 서방의 국제적인 연구기관들이나 경제기관들은 이거보다 낮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룸버그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많은 난관이 있는데 좀 높은 목표를 잡았다,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뉴욕타임스 보도도 있는데 성장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지 구체적인 제안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양책은 없는데 목표는 높다. 약간 공허하다 그런 얘기로 들리고요. 그리고 재정적자율 얘기를 뉴욕타임스가 했는데 지난해 3%였는데 실제로 돈을 풀어보니까 3.8%가 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성한 게 5.2%인데 올해는 다시 3%로 잡고 5%의 성장률 목표치를 냈는데 이것이 눈에 띄지 않다, 밋밋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창 총리가 오늘 한 40분 정도 연설을 했는데 거기에는 자신감의 표현도 있지만 솔직한 중국경제의 어려움을 토로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직 중국 경제의 회복 기반이 탄탄하지 않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또 코로나 이후에 경제 회복이 어렵다는 걸 얘기하면서 외부 글로벌 환경도 매우 국가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의지를 보이긴 했지만 획기적인 대책은 없었다는 거고요.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도 중국의 목표치는 좀 야심적이다, 약간 목표에 비해서 내용은 잘 받춰주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앵커) 그렇게 야심적이라고 해외 언론이 말한 이유에는 국제기구에서는 중국이 4%대 성장할 거라고 좀 중국 생각과는 낮게 본 거 아닙니까?
◆강성웅) 그렇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4.6%를 얘기했고요. 그리고 블룸버그도 5% 정도를 목표로 잡을 거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본인들이 이코노미스트들을 조사해 본 결과 4.6% 정도다 이렇게 비슷한 숫자를 내놨고요. 국제통화기금이나 블룸버그뿐만 아니라 OECD나 세계은행도 4.4~4.7%가 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중국에 투자하지 말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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