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현웅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앵커]
오늘 경제 이슈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합니다. 실장님, 어서 오세요.
[앵커]
총선 결과를 보면서 경제 관계자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은 아마 이 내용을 주목했을 것 같습니다.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인데 앞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먼저 금융투자소득세가 뭔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원]
일단 주식이나 채권, 펀드 같은 금융상품에 대해서 투자를 했을 때 여기서는 양도소득이라고 하지만 쉽게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에 시세차익입니다. 남겨서 벌어들인 돈이 5000만 원 이상일 때 거기의 20%. 그러니까 예를 들어 5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인 거죠. 그것을 세금으로 내라. 그게 이번 금투세입니다.
[앵커]
지금과 결국에는 다른 과세 체계가 적용된다, 이런 건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주원]
일단 선진국들은 이런 것들을 다 도입을 하고 있어요. 일정 부분에 대해서 금융 투자에서 시세차익을 냈을 때는 도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도입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는 안 했는데 갑자기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주식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 좋게 생각을 하죠. 장이 좋을 때는 소득이 나지만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손실을 보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손실은 어쩌고 이득 났을 때만 세금을 매긴다 이러니까 왠지 주식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느낌인 거죠.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앵커]
그동안 금투세를 폐지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그럴 때 나왔던 비판을 보면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 비판 논란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줄어드는 세수에 대한 부분도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주원]
첫 번째, 고소득자 논란은 우리가 주식 투자자를 1500만 명 정도로 보는데 작년 통계를 기준으로 이게 해당되는 투자자들이 15만 명 정도, 그러니까 1%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많지는 않아요. 나머지 99%는 해당이 안 되는 그런 거고. 또 금투세를 주장하는 쪽에 또 하나 얘기는 세수. 만약에 금투세를 시행하게 되면. 사실 지금까지 시행한 것은 아니지만 세수가 주는 것은 아니죠. 금투세를 시행함으로서 늘어나는 세수효과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2025년에 만약에 시행할 때는 8000억 원, 26년에 1조 6000, 27년에 1조 6000,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계산도 우리가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오히려 세금을 떨어뜨리는, 세수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해마다 장의 분위기가 바뀌지 않습니까? 장이 좋을 때는 세수가 거둬들여지겠지만 장이 나쁠 때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으면 세수가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통계 자체도 저는 그렇게 정확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어쨌든 득과 실이 있는 것인데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득과 실 중에 어느 쪽이 더 크다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고, 일각에서는 국내 투자자들이 이제 국내 증시를 떠날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주원]
정부가 이번에 금투세 폐지를 원래는 2025년,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폐지를 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정부가 최근에 주식시장에 대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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