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등기부,, 보증보험 서류까지 조작한대요 . 심지어 등기소 보증보험사도 사기로 나중에 판명되도 책임 못진다는 기사봤어요..

나 아는사람 화곡동전세사기당한지 5년넘었는데 이제사 언론에 공론화됨 경찰서가도 도움주는거1도없고 알아서해야했고 그사기친놈이 동의서 인감찍어주고 안심보증보험들어있어서 다행히돌려받았음 근데 언론에터지기 바로직전에 경찰한테 연락왔다드라 협조를구한다면서 ㅋㅋㅋ

@@user-sjvkqi6n1Ek석렬이가 어제 거부권날림 ㅋ

민주당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밀어붙이려고 하고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팩트 찾아보시길.

사기친사람을 선순위로 못하게 법안을 만들고 전세사기 당한사람을 구제하는게 사실상 후순위아닌가? 민주당에서 하는건 항상 부족한세금으로 현실불가능한것들을 자꾸 하려는게 문제인듯 막말로 그냥 전국민 1억씩 줄테니 우리뽑아주세요 하면 안뽑을사람있겠나

전세사기를 강하게 응징해야 하는 것과 별개로 외국에는 전세 제도 자체가 없기에 전세사기라는 것도 없을 뿐입니다. 전세라른 제도가 원래 상당히 위험성이 큰 제도이고 비정상적인 임대차 제도이죠. 남의 집에 세들어 살고 싶다면 정정당당하게 매달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월세로 살아야 하는게 맞는겁니다. 외국에선 다 서울같은 대도시 월세는 아무리 작아도 백만원에서 몇 백만원입니다. 그런 곳에서도 다 한국보다 애도 많이 낳고 살고 있습니다. 누군들 서울의 고액 연봉 주는 직장에 다니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모두가 다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각자 가진 능력이 다른 법이니 다들 자기 주제파악하고 분수에 맞는 동네에서 알뜰살뜰 아껴가며 노후대비하고 그 가운데 행복을 추구하며 살 생각도 해야지. 그저 누구나 다 고액 연봉 받고 서울에 살려고만 하니깐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다들 불행하다고 느끼고 결혼도 못하는거죠. 지금 이 문제는 무엇보다 한국인들 스스로가 자각하고 생각을 바꾸고 문화를 바꿔야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전세사기가 청년만을 대상으로 합니까? 중장년이라고 다 자가 아니고 전세 사는 사람 많습니다. 청년들이 전세 사기 당하는 건 사회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성세대들도 다 그 과정 거치면서 사회에 적응해 나간거구요. 세상이 나에게만 가혹하다 생각하면 안됩니다. 정도는 있겠지만 세상은 누구에게나 다 가혹합니다.

이게 청년에 국한된 얘긴가?

남들 하는거 다 하려니까 가혹한겁니다

법으로 정해주면 끝인데 어차피 상위몇% 사람들이 대부분일테고 법이안바뀌지 왜? 자기들은 안좋아지거든

안해주는건 뭐가 퀭기는게 잇다기보댠 나중에.피곤하게 할거같은 임차인같아서임

​@@user-ny7yn4fw1m사고를 피하기 위한 현명한 절찬데 이걸 귀찮게 하는 세입자라고 생각하는게 윗대가리들의 현실...ㅠㅠ

​@@user-ny7yn4fw1m 아니 그럼 돈을 제때 주는걸 어떻게 증명해?

부동산을 안믿으면 대체 누굴믿고 집계약을 해야되는걸까요. 그런거 걱정안하고싶고 잘모르니까 비싼 부동산 중계수수료 내고 계약하는건대....

제 동생이랑 비슷한 금액이랑 상황이네요.... ㅠㅠ 동생은 제가 대환해 주기로 했어요.... 힘내세요.... ㅠㅠ

요즘 계약할 때 필수로 다 봅니다.

​@@user-bm5db9wh5r 중개인은 그걸 필수라고 생각하지않는게 문제임

팩트입니다

지방세 국세체납 떼면 다 나오는거야..임마 ㅋㅋㅋ

그게 전세자나... 국가소유 건물 임대 들어갔냐?

그걸왜 나라에서책임지냐

돈 받았는데 왜 나왔냐? 못받았으면 안타깝기라도 하지만 못받은 사람도 수두룩한데 받았는데 왜 나왔냐? 못받은 사람이 나와야지.

그렇지 말고 니가 남의 집에 세들어 살고 싶으면 정정당당하게 월세로 살아~ 남의 집에 세는 들어 살고 싶고 그런데 사용료인 월세는 단 한푼도 내고 싶지 않은 니 탐욕으로 인해 너도 전세 들어가놓고 그 안전장치는 국가보고 다 보장해달라고? 전세라는 것 자체가 원래 사용료 한 푼도 안내고 재산세 한 푼도 안내고 남의 집에 공짜로 사는 만큼 엄청나게 리스크가 큰 제도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지. 조직적으로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들은 당연히 잡아서 죠져야 하겠지만 이젠 국민들도 전세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비정상적인 임대차 제도임을 자각하고 전세라는 제도를 없앨 생각도 해야 한다.

@@jisammoon 정정당당 ㅋㅋㅋㅋㅋ 하나만 아는 사람이 젤 무섭다더니ㅠ

서민들 좆되는건 관심없어서 ㅋ

맞아요 보핑도 그렇고 사기죄!도 그렇고 형량 강화해야합니다

왜 안되겟냐 ㅋㅋ 느그들 대가리 수준하고 비슷한 새끼들을 국회의원이랍시고 쳐 뽑아대니깐 정치하는 새끼들이 법안 마련도 안하는 거 아닌가? ㅋㅋㅋㅋ

기득권들이 가해자라서

우리나라는 입법부(국회) 에서 관련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전세 사는 사람이 있나요? 다들 자가로 집이나 건물 갖고있는데 전세사는 서민들에 관련된 법안은 관심 없습니다!

이게 정말 입니까? 와~~우. ..쇼킹 하네요. 얘들 분가 시킬때 닥칠 일인데. 벌써 부터. 근심. 거리가 생기네요

​@@user-ww9qg7tw7f이건약과

체납여부보다는 선순위 근저당이 중요한게 아닌가요? 세금 체납이 있더라도 선순위 임차인이면 어차피 집 경매애 넘겨서 받던 배당을 받던 돈은 다 받는데요

@@user-sn7gy2hj5m 국가 세금체납이 최우선인데. 뭔소리에요

​@@user-lt1bm4ye4t 당해세만 먼저에요. 그마저도 최우선변제 다음 알려면 똑바로

그것도 괜찮음

웹툰보면 집주인이 집팔생각 없어서, 소송이의제기하고 그런식으로 경매자체도 중간에 중지시키고그래요. 그래서 공매로 넘어간거.

😢😢😮😢😢

특약이라면 전세 계약서상 말씀하시는 건가요 ?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요

@@vrsa1172 [상황= 집 담보로 대출이 있었습니다. ] [특약 내용:근저당 잡혀 있는것을 잔금 치르기 전까지 해결한다. 그리고 그 상태를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 할 때까지 유지한다. ] 라고 전세 계약서에 특약을 추가로 넣었구요 (계약서에 수기로 써 넣고 인감이나 지장 찍어요 ) 무사히 특약대로 진행 되었어요 그리고 그 전집에는 오래된 집이여서 [특약: 노후된 건축으로인한 피해는 바로 처리해 준다(예 비 세는것, 수도 세는것 등등 여러가지 적었습니다)] 라는 특약을 넣었고 불행히 이사하고 나서 얼마후 비가 세서 도배 새로 했네요

혹시 어떻게 확인하신건가요?

그래도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받아야 될거예요 그리고 근저당 있는집은 들어가면 힘들죠

+지방세완납증명서..

@@May-kk9tt 아 지방세도 있어요? 그것도 띄어야 하나요?

등기부등본은 띠어달라고 하지말고 직접 띠어보시구요(위조가능성) 국세 지방세 체납도 중요한데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여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세금은 끽해야 몇십 몇백이라 그거때문에 경매로 가는 경우는 잘 없고 대부분 근저당때문이니까요

@@user-sn7gy2hj5m 감사합니다 담주에 띄어봐야겠네요

어떻게 이게 전세사기가아니죠? 결국 피해본건 세입자인데?

욕심이 투기꾼 만들어서 결국 전세사기 당한건데 집이 저한채만 있었겠어요 투기질하다 세금오르니 감당이 안될을거고 저투기꾼들 성향이 돈이 조금만 있어도 세금 내는거 보다 투기질하는데 씁니다

하 종부세는 징벌적 맞습니다. 종부세 없다면 기업들과 투기꾼들이 전국의 집 사서 담합하면 집값 폭등할겁니다. 1주택 종부세는 논의와 조정이 필요하지만 다주택 종부세는 국민들 의식주 중 주의 제공을 위한 국가의 의무입니다.

전세는 원래 우리나라가 가난할때 은행이 돈을 개인한테 빌려주지 않을때부터 자리 잡은 제도입니다 원래 다른 나라 같으면 은행이 제대로 자리 잡으면 전세같은건 사라져야 되는 제도인데 우리나라가 특이한거져 공인중개사가 껴있고 흔한 제도라서 공권력이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개인과 개인끼리 돈거래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닌거에요 그래서 사실 사기꾼이 작정하고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면 평범한 개인을 당할수 밖에 없는거고 국가가 방어해줄 의무는 없는거에요 은행도 망하면 오천만원까지 밖에 구제 안해주죠?? 미국이 와도 저거 다 구제 못해줘요 전세계 전세제도가 왜 우리나라밖에 없는가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은행이 개인한테 돈 빌려줄때 이미 사라져야 됐을 제도

@@user-ef7tm4sq1f 국가가 방어해줄 의무가 없다고 하기엔 아예 국가 공기업들을 중심으로 전세대출을 엄청 장려하고 있었고, 제도적으로 손만 봤으면 되는걸 안한건데 이제와서 나몰라라는 아니죠.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전세제도는 완전한 서민들의 주거 버팀목입니다(특히 젊은층). 임차인 전세금 보다도 무조건 앞서는 체납세금,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보험조차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말도 안되는 현실, 일개 개인이 무자본으로 수백채를 사고있는 것도 알고도 모른척 하는게 잘한건 아니죠^^; 단순히 개인간에 돈이 오가는 거래라고 나라가 개입못할 껀 없죠^^; 그럼 공정위나 소보원 금감원은 왜 필요한건가요?? 개인간에 주식거래하는거 물건매매하는거 그냥 자유롭게 뭔짓을 하든 냅두고 그냥 지들끼리 치고박고 사기치고 털어먹고 하게 냅두지;;ㅋㅋ

@@Bunny_HRy 상식적으로 전세제도가 그렇게 좋으면 다른 나라에서도 생겼을걸 왜 유독 우리나라에만 있을까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전세 제도를 보면 그 큰돈을 뭘 믿고 빌려주냐고 한다고 합니다 은행도 돈을 빌려줄때 담보를 잡고 빌려주는데요 전세제도 이점도 있는건 저도 인정합니다 집 투자 목적때문에 가지고 있는 집주인이 월세를 싸게 해주니까요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월등히 쌉니다 미국은 월세도 비싸지만 월세를 줄때 그 사람이 신분 계좌까지 확인하고 집 세 주는거 아세요? 그냥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너무 쉽게 월세나 전세 거래를 해준거에요 사기꾼들은 그 허점을 이용한거구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나라는 집이 주거가 아니라 투자 목적 훨씬 강하고 전세제도도 결론적으로 집값 상승에 어느정도 기여했습니다 저는 서민들에게 도움되는 제도라는말에 반만 동의합니다 당장은 도움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봤을때 전세가 없었다면 우리나라 집값이 이렇게까지 비싸지 않았을거에요 국가책임은 사기죄에 큰틀에서 전세사기도 다를지 않을겁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전세제도 피해자 관련해서 법이 통과 됐더라구요? 저도 그 정도는 필요하고 사기꾼들 처벌도 강화 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100프로 전세사기를 막진 못할겁니다 그리고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를 아무런 담보도 없는걸 어느나라 국가가 다 방어해줍니까?? 전 이 차원에서 말씀드린거에요 말씀 하신 케이스들 정부가 강화하고 전세제도가 없어지지 않으면 사기꾼들은 또 다른 전세제도의 허점을 찾아 진화하겠죠 수많은 다른 사기꾼들이나 보이스피싱의 경우처럼요 전세제도는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여서 정부가 백프로 방어 해줄수 없는 거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겁니다 전세사기 법률은 강화하고 전세사기 대체법을 강화해준다고 해도 사기 당한 내가 그 법의 테두리에 속하지 않을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게 정부가 해줄수 있는 최선일겁니다 다른 수많은 사기당한 사람들을 생각해보세요 운이 좋으면 사기꾼을 잡아서 돈을 돌려봤지만 대부분 그냥 날리는겁니다

힘내

힘내세요..!

살인자, 범죄자도 엄청 키우고 있죠

진짜 당해보면 살인날것 같습니다

갭투 ㅅㄱ😊

참... 전세사기도 알아보니 참담하더군요. 임차인도 모르는 사이에 바뀐 수십억 체납된 집주인으로 바뀌고나서 압류가 들어오고.. 이상한 놈들이 무자본으로 수백채를 매입하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현실이.. 보증보험이 가능한 집은 서울에서는 10%도 채 안된다는... 이러니 가난한 젊은층들이 벼랑끝으로 갈 수 밖에 없는게 이 사회인듯합니다

으이구 답답하 전세가 없어지면 그 수요가 월세로 몰리고 월세가 오르니 집값도 같이 오르지 ㅡㅡ 수요가 그대로고 공급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가격이 떨어지냐 오르지

​@@user-sn7gy2hj5m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