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말씀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잇는듯합니다. 현재 유류분 소송중인 사건은 국회 입법에 따라서 재판관의 판단 여부에 따라서 추정을 한다던지 일부 개정된 법률에 의거해 판단받을수 잇게하지않을까요?...그 짧은 시간에 국회가 입법할 가능성도 없어보이고... 그렇게되면 유류분 자체가 헌법불일치이기 때문에 기한내 회신하지않으면 헙법불일치이기때문에 폐기되는거고요. 그런 부분이 빠져잇어서 약간 아쉽네요. 물론 법률대리인 입장에서는 공격이든 방어든 다 잡고싶으시겟지만...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법률상 문제잇으시다면 삭제하겟습니다. 영상 잘 봣습니다.
@user-nl1pe8tp7c15 күн бұрын
기한내 국회에서 입법이 안되면 유류분 자체가 폐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현재 유류분 재판을 진행중인 사건은 25년 12월 31일까지 판결이 나지 않았다면 26년에 입법된 법으로 적용되어 판결이 되는것 아닌가요??? 소급적용 불가라는 대목이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user-vz9if2rs1w24 күн бұрын
기여도는 노통의 비자금 덕택이지
@susanlee589724 күн бұрын
뻔뻔스럽게 사고를하겠다는인간 말쫑이다 정신차리기를바란다,소영씨힘네세요,,
@susanlee589724 күн бұрын
재산분활은 다연한것입니다 노대통령이 아니였다면 성장할수없었을것입니다,소영씨 힘네세요,,
@user-rx5bz9oj8i24 күн бұрын
최태원의 사랑 1조4천억 🎉🎉🎉
@user-bz8lm3cz9p24 күн бұрын
말 잘 하는 사람들의 세상이 아닐듯 정의 는 누구일까요
@user-bz8lm3cz9p24 күн бұрын
최태원 사람귀신에 씌어 정신이 망가졌네요
@charleshahm945724 күн бұрын
최태원 광고 유튭이죠?
@user-cr9jo1sv5f25 күн бұрын
무슨소리에요 기여도도 최태원아 더 선대회장보다 높습니다
@user-cd2jg5sg4p25 күн бұрын
너도 불륜녀
@TV-vr1kc25 күн бұрын
네, 해당 부분 설명은 최태원 회장측의 입장을 이야기드린 것입니다. 오해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user-uw7gj8iu9r24 күн бұрын
에라이 나쁜놈 더 줘야지 돈은 아깝고 덜줄려고 온갖수작 다 부리네 첩에게 더 줄려고 나쁜 ㄴ
@jenesice27 күн бұрын
개인재산을 유류분이란 민법으로 자기의사대로 한자녀에개ㅡ모두 줄 수 없게 강제규정이 있는 것이 위헌 아님?
@KH-di1vv28 күн бұрын
20년전 아예 부모가 한자식 명의로 집을 사주고 같이 살다 돌아가셔도. 다른 형제가 유류분이 소송이 성립하나요?
@yakim1279Ай бұрын
형제 자매 유류분이 위헌이라면 그 재산은 국고에 귀속되는 건가요. 국ㄱ가 개인이 형성한 재산을 날로 먹겠다는 건가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재산 형성에 형제 자매가 기여한 바가 있다면 당연히 일정부분 상속이 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피가 섞인 혈육인데 남겨진 재산을 누굴 준다는 말입니까. 어처구니가 없네요.
@TV-vr1kcАй бұрын
돌아가신 분께서 유언장 등의 내용없이 사망하셨다면 유류분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형제자매분께서 상속받습니다. 다만, 망인이 유언으로 제3자에게 전부 상속할 경우, 현재는 형제자매가 유류분 권리를 행사해서 일부 반환받을 수 있으나, 개정 민법으로는 유류분이라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yakim1279Ай бұрын
아, 그렇군요. 잘 모르고 혼자 열폭 했네요. 죄송합니다ㅠㅠ
@TV-vr1kcАй бұрын
@@yakim1279 아이고 아닙니다!!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user-uh9sh9jc8j23 күн бұрын
법정상속인에게 상속되죠. 다만, 유언장을 통해서 제3자에게 상속하겠단 뜻을 밝힌 경우, 특히 기부의사!! 망인의 뜻대로 법적다툼읎이 상속된다 란 근거가 되겄쥬. 지금은 망인이 기부의사를 유언해놨대도 핏줄덜이 난리를 떠니까요
@user-uh9sh9jc8j23 күн бұрын
법정상속인에게 상속되죠. 다만, 유언장을 통해서 제3자에게 상속하겠단 뜻을 밝힌 경우, 특히 기부의사!! 망인의 뜻대로 법적다툼읎이 상속된다 란 근거가 되겄쥬.
@user-of9cp8xf5uАй бұрын
증여상속이 가족 연대책임이라면 교도소 구치소도 유료화해서 세금 한푼쓰이지말고 범죄자와 범죄자 가족이 부담해야한다 경찰 소방 국과수 교도소 인력장비 유료화
@dahongpoolАй бұрын
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 귀에 쏙쏙 박혀요❤
@TV-vr1kcАй бұрын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user-wj6yf1ip3eАй бұрын
진행중인 유류분소송..에 유기나 기여분 포함 소송 그대로 진행되면.. 판결이 어찌 나나요?패륜. 신의칙은 하늘에 별따기 판결..기여분도.하늘에 별따기 판결..그대로 법률적용하면..패륜가족이 승소할 가능성이 커지는거 맞나요? 판사님이 헌법불합치 내용을.알고도..현 법률을..그대로적용할까요?
@TV-vr1kcАй бұрын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하였더라도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개정 절차를 통해서 법 시행에 따라 적용되므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user-wj6yf1ip3eАй бұрын
진행중인 유류분소송 유기나 기여분 포함된.소송..입법때까지.기일추정 안되고..그냥 진행 된다는거죠?
@TV-vr1kcАй бұрын
네, 맞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user-gk4si7rb9gАй бұрын
정확한 정보가 맞는지요? 다른 변호사님 말씀과 내용이 다르네요.
@TV-vr1kcАй бұрын
@@user-gk4si7rb9g 네, 진행되고 있는 유류분 소송 기일추정 없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user-wj6yf1ip3e25 күн бұрын
@@TV-vr1kc 그럼 판결은.어찌나오고 있나요? 신의칙 이나.기여분 판결 나오고 있나요? 아니면 그닥 변한게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