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로 피해가 큽니다. 배상명령신청이 안되나요? 1심에서 각하되면 끝인가요 2심에는 다시 배상명령신청 걸수있나요?

합법화를 빨리 해야한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ㅡ 소나무2cm 꺾어다고ㅡ 길 가통행로에둠 ㅡ고소헀음 ㅡ 약식명령50나옴 ㅡ 계속 불편햐게 다른것둠 ㅡ 지금은 소나무는 너무 잘 자라서 번성하고 있음ㅡ과거에 불편감점, 지금 조롱의느낌, 옷 ,피부 긁힘ㅡ 억울한데 무죄 되나요!!

혹시 오늘 창원지방법원 오셨나요? 민사를 선생님영상 보고 완전 마스터했는데 너무 비슷한분이 있어서 딱 떠올랐어요

변호사님 한가지만 여쭈어봐도 될까요? 제가 공원벤치에서 휴대폰한대를 주워서 가져왔습니다 경찰서에 가져다 줄 생각까지는 하지 못하였고 주인이 가족이나 지인번호로 전화가 오겠지하면서 돌려주려고 생각하고있었습니다 근데 연락은 오지않았고 저도 집에서 집안일을 하다보니 휴대폰의존재를 까맣게 잊고있었습니다 그러다 2주란시간이 흘렀고 어느날처럼 강아지산책을 시키는데 형사분께서 저를 기다리고있더라구요? 그러하여 그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어찌됐든 벌금형이 나온다고하더라구요 제가 피해자분을 만나볼 수 있냐고 물으니 봐서 뭐좋겠냐고 안보는게 낫다고해서 조사만받고 돌아왔습니다 피해자합의없이 바로 검찰로 넘어갈수도 있는건가요? 알아보니 대부분 피해자랑 합의를 한다던데 저는 형사분이 못보게했어요. 제가 범죄이력도없고 전과도없으며 초범인데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휴대폰을 중고로판매할목적도없었고(저는 당근마켓도 이용하고있지않습니다) 계속 가지고있으려고했던것도 아닌데 조사받을때 계속 나쁜의도로 형사가 몰아세워서 반론을 잘 못한 것 같아 걱정입니다. . 우편으로 결과가 나온다는데 제가 실거주지랑 서류주소랑 다른데 주소변경하려면 어디로 가야하나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범죄수사경력회보서(실효된형포함) 발급 받으니 벌금 기록 나오네요 ㅠㅠ 착하게 살걸...

변호사님들 어려운법 공부 하시고 범죄자들을 위해 변론을 해서 억울한 피해자들 피눈물 나게 하지 마세요ㅡ

감사합니다

특수채권은무엇읍니까

뭐라고 말하는지 못알아듣겠 발음좀 제대로 해주세요 ㅠㅠ

연속 보는데 또 크게 도움되어 감사합니다.

상고에 대하여 가장 이해가 잘 되네요. 여러 변호사 중에서 가장 어려 보이지만 가장 어른 스럽게 알려주셔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시고요.

변호사님 최고 👍

어쩌면 이렇게 똑부러지게 이해가 잘 가도록 설명을 잘하시는지 볼때마다 감탄합니다~

2006년 05월 1세대 실비보험 가입자 입니다 한방병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심사를 나온다고 하네요 만약 보험급 지급이 거절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023다295442(거제판례) 위에 설명하신 판례와 관련된 내용인데 설명한번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를 수임해야 의견서를 작성해주나요? 수임 안하고 의견서 페이 줘서 써주나요?

가계약? 본 계약? 가계약은 법률용어가 아니다. 민법565조. 1. 계약의 성립 여부: 주요 부분 합의 1)주요 부분: 물건 확정, 대금 확정, 대금의 납부 방법. 2)계약금, 증거금, 계약금의 일부, 3) 아무 것도 아님! 부당이익은 돌려줘야 함. 4) 계약이 성립이 안 되었으면 무조건 가계약금을 돌려줘야 함. 5) 특약에 기재하면 특약 대로: 예) 가계약금은 ~까지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매수자는 가계약금만 포기한다. 매도인은 가계약금의 배액을 지불하고 계약을 파기한다. 2. 유효한 계약이 성립되면? 대법원 판례, 1) 가계약금이 계약금의 일부가 됨 2) 계약금=해약금, -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가 됨 - 매수인은 약정 계약금 전체를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계약금 1억 중 가계약금 1천만 원 송금했으면 나머지 9천만 원 지불하고 계약 해지) - 매도인은 약정 계약금의 배액(2배)을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계약금 1억 중 가계약금 1천만 원 송금했으면 나머지 1억 9천만 원 지불하고 계약 해지) 결론: 법률행위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함. 특약으로 미래의 다툼요인을 제거해야 함.

변호사님이 현실적이시네요!

👍

감사합니다

사기꾼들 판치네 피해자가 이리많은데 방송에서 계속알리고 국가가 나서 대대적 소탕해주길::;.::;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런거면 애버리고 갔다가 사망보험금 챙기려고 오는 쓰레기들한테도 없어야 되잖아

좋은 영상을 잘 보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이웃집 에어컨 실외기에서 물이 떨어져서 저희집 실외기게 떨어져 물이 튀어 베란다 문을 열지 못한다고 하며 수차례 수선 요청을 하였으나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런 문제도 민사소송 조건이 성립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건이 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말로 통하지 않아 법적으로 해결 하고 싶습니다.

사실확인서 위조죄 되나요 다른 사람 명의 쓰는 경우 싸인하는경우

지게차 면허가 2가지있는데, 3톤이상, 3톤미만 1️⃣3톤이상은 기능사자격증 따고, 구청 면허증발급. 2️⃣3톤미만은 2일간12시간 교육후에 수료증, 구청 면허발급. ㅡㅡㅡㅡㅡㅡㅡㅡ 현행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돈만 내고 3톤미만 지게차 수료증을 받고, 그걸로 구청면허증을 발급받은사람이 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런경우 처벌받게 되는거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증거는 2일간12시간을 학원에서 교육받았다면 핸드폰기지국조회하면 알수있잖아요. 6시간씩 2일간 학원에 있었다면 증거가 확실하겠지만, 돈만주고 가짜수료증을 발급받고 , 위험한 중장비를 상업적으로 운전하는거는 처벌 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ㅡㅡㅡㅡㅡㅡㅡㅡㅡ

큰 도움 되었습니다😊 성공하세요 🎉🎉🎉🎉🎉

구독 좋아요 알아 듣게 조목조목 이해하기 쉽게 깔끔하게 설명해 주시네요 감사해요~*

변호사님, 아동학대 행위자가 꼭 보호의무가 있는 사람에게만 성립되는건지요!! 모르는 사람이 아이에게 해할 목적으로 학대행위를 일으키고 공포심을 유발한다면 아동학대죄가 진정 안되는건지요

승소판결이 난 소송을 피고가 항소해서 조정결정문이 날아왔는데요 항소했다고 조정하라하면 승소판결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부당이득,반환

도와주세요~ 1심승소하고 피고쪽에서 항소를해서 조정에회부한다는서류를받았습니다. 합의할생각이없는데 변호사를구할돈이없어서 어떤서류를준비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개법! 조선시대뻡! 점유는 무단 도둑질이다.

쉽게 잘 설명을 해주심❤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계주인데 계원들중 계를타서 그뒤로 곗돈입금 날짜에 입금도안하고 전화도 안받고 준다는 약속만 하고 안주고 있어요. 내돈으로 계원들 돈은 날짜 지불했구요. 공증증서는 있어요 법적절차를 진행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지역이 지방인데 서울까지 가야하나요?

변호사님 건축법위반에 대해서는 건축법위반으로 인해 수분양자가 이행강제금처분을 받았다면 시공사를 상대로 고소할수 없나요? 고발만 해야 하나요?

자기야 말이 너무 빨라 조금만 천천히 해줘

수험생시절 영상도 부탁드립니다

소송사기 어렵다. ㅎㅎ 소송사기 많아지면 소송 줄어들어 변호사 돈벌이 안됨.

전원합의체 뜻을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ㅠㅠ 항상 감사해요

관공서 의 허가가 필요한데 없는 사실을 있는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제출하여 허가를 득해도 그럼 처벌이 안된다는건가요? 헐

증거위조/행사죄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법리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변호사 A가 무죄라는것은 수긍하기가 쉽지 않군요. 다른 죄목으로라도 변호사 A에게 불이익이 가야할것 같습니다.

1000만원이하 소액재판은 법무사비나 변호사비 많이 드나요?😊

복잡한 내용 시원한 설명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손배 원인 누구 법원 판사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