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어민수당도 있어야 하고 직장수당도 있어야 하고 이장은 없애고 농지법은 획기적으로 바꿔라

농지법도 권력이 돈이 이긴다

농지고 집이고 농촌엔 매매가 어럽다 농촌지역 양도 소득세 조세 일괄 폐지해라

저는 안성시 미양면 정동리에사는 노부부입니다 모든 신고절차 거치고 동식물관리사에서 살던중 대형축사자가 들어와 축사로 계속 가두고있습니다 축사 그만 지으라고 민원내고 블랙리스트에 걸려 13년산 전적 다없애고 시청은 우리에게 가만있지 그러게왜 민원냈느냐며 형사고소해서 부동산거래마저 대형축사편만들어 우릴 죽을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국민 청원 합시다

국게넘들과 탁상머리 공직자 너희넘들이 농사 지어봐라 농지법 폐지 되어야 합니다 8년이상 자경농지는 양도세 폐지 하여라

농지위원회폐지다.농촌텃세부리놈엄벌하라.능력있으면누구나농사짓도록해야한다.

농민수당 제도가 조속 히 추진 되어야 한다고 본다ᆢ

LH를 없애라. 농촌 땅 투기 주범이다. 지방의회, 국개를 없애라. 그 개덜이 주범이다. 농민은 죄가 없다. 늙어서 자식이 농사 안지으면 팔아야하는거고, 개발정보 커녕 맨날 당하기만 하는게 농부다. 온갖 개악법은 누가 저지르고 농부들이 떵 치워야하나!

더불당은 국민경제가 잘돌아가는것을 원치 않으니 개정은 물건너 갔으요

옳은말씀 자경만아니고 임대경작도 인정해줘라!

책임지기 실어하는 민주당 위원회로 나라 망친다.

타지 농지를 못사게 하니 평생 팔지도 못하고 수익도 없고 세금은 내야 하고 농민만 죽이는 법이다.

자경때문에 농민 다죽는다.

농지위원회 폐지하고~ 이장 갑질 그만하길~

농촌을 위하는 정책 으로 농지법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번 정부에서 시골토지 완화 해 주시니 감사.~~ 시골에 규제를 부쳐놓으니 아무도 안 찾아 와요.~~시골사람들 너무 힘들어요

저희는 임야라 00산 26번지인데 일부분은 평지라 전으로 사용중에있습니다 이건 토임은 아니죠? 그게 50년은 넘었는데 이럴때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농지법은 폐지하고 느슨한단계에 규제정도로 불필요한규제를풀어야한다. 또한 농민기본수당이란것도 말이않된다, 그럼 도시서민기본수당도주냐~? 왜, 농민기본수당만줘야하는데~? 누가 강제로 농사지으라고 농촌에강제수용했나~? 막말로 현재농사지으며 년간 수억원씩벌어들이는 대규모영농인들이 전국적으로계속증가하고있는게현실이고 일부 노년층에 소규모빈농들은 어쩔수없이사라져가는과도기임으로 어쩔수없는세월에야속함을 인정할수밖에없는것이다...

1.성토하고 몇년까지 민원 없으면 괜찬나요? 2년까지 란 말도 있던데 2.주위에 민원 넣었다는이가 없는데 민원인 알수는 없나요?

체류형 쉼터에 대한 정부발표에 좋아한다구요? 잘 못 아시고 계신 듯! 정부관료의 발표가 정부의 뜻을 그대로 발표한 거라면 윤정부에 실망 또 실망이네요. 무슨 쉼터건물이 그렇게 정부에서 그 안전규제를 해야 할 만큼 큰 건물인가요? 사유재산에 과다한 규제를 정부가 모조리 완장차고 호루라기 불며 호가호위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무슨 철거시한을 12년으로 한다구요? 미친 짓 아닌가요? 그리고 쉼터인데 무슨 건축기준을 정하고 이를 안지키면 허가를 안해 준다구요? 잠을 안 잘 수도 있고 상하수도를 안 쓸 수도 있는 것이지요. 왜 모든 것을 사전규제를 하려 하나요? 이게 바로 개인의 사적자유를 제한 하는 것이고 대의민주주의란 허명을 쓰고 폭군노릇을 하는 전제주의라 봅니다. 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가 최고입니다.

ㅋㅋㅋㅋ 일명국개의원들이 농민 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생각을해야 농지법 을 개정하지요?ㅋㅋㅋㅋ ㅋㅋㅋ 농지법 아는 개의원 들. 몇명?없을껄?

맞는 말씁입니다 소상공인 인데요 농사도 같이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주는것은 하나도 안줍니다 대기업도 아닌데요 세금은 다 밪아가고 편향성이 많은것 갇습ㄴㄱ다

농민기본수당이라는 명칭보다는 자연을 보전하는 역할을 한다는 뜻을 담아 자연보전수당이 좋지 않을까요?

앞으로 한국의 농촌은 자연 폐사할것이다. 가만히 놔두어도 그 까짓 법만 만들면 뭐 하나. 한심한 작태들이군.

농지법 개정!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미 너무 늦었어요. 농촌 다 떠나고나서 개정하면 뭐 합니까? 이젠 잡초만 무성합니다. 농촌 이미 끝났어요!

농지 자유거래 꼭 이룹시다.

반가운소식입니다

자경재촌업에야된다

필요해 그러나 악용은 어떨게 막을건데 법이막는다고 조까는소리 또 투기조작하는구나.

규제를 하려 하는 것은 담당지역 공무원들이 칼자루 쥐어 갑질 하려고 자꾸 규제하려고 한다. 지자체 장에게는 그걸 이겨낼 힘이 없다. 그래서 규제 철폐 경진대회가 필요하다. 임야, 전 답에 얼마나 많은 구제가 가해져 있는지 심층 연구 조사가 필요하다. 일본 보다 더 규제가 심한 곳은 담당 공무원에게 이유서를 제출하라 하면 된다. 아무도 살지 이ㅏㄶ는 시골임야가 무슨 보전지역, 무슨 보호 지역 등등으로 다 묶여 있으니, 뭘 하려 해도 담당 공무원 에게 로비가 가장 큰일이다.

농민의 현실에 따라가지 못 하는 농식품부 현실 적인 농업행정에 심혈 을 기울러야 될것임

농외소득 기준을 정한 지가 16년전 ㆍ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그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농식품부 ㆍ이제는 농외소득 기준도 4500 만원 정도로 바꾸어야 하는것 아닐까요?

순진하시기는,.. 농지법이 투기잡을목적으로 만든줄아세요? 그게아니죠 잘 생각해보세요 투기방지는 핑계고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다 왜 건희가 시키든

취득세는요 ㅠ

농지법 재개정하여 농민죽이지 말고 사기를 높혀야 한다

누구나 농지구입하도록 하고 농토이용도를 높혀야 한다. 단 투기지역은 10년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매매는 정부와 소유자와만 거래하도록 개정하면 좋겠다.

농지대장발급기준년도를 폐지하고 누가 전답을 경작하더라도 농지대장을 발급받아 정부지원을 받도록 해주기 바란다

농지법 폐지하고 30년이상 보유 농지는 양도세 없애라

국가세금은 같이 내고 경남농민은 수당을 반도 못받는 이런 행정 하는 경남도를 타도한다

경낭 농정국장이란자는 타 ㆍ시도에 벤치마킹을 해 보기 바란다^^

농민수당도 전국 농민은 일괄적으로 지급해야한다 경북 80만원 충북 80만원 경남 30만원 이게 말이 될까요ᆢ경상남도 농정국장은 허수아비다

농민들에게 기본수당을 지급해야 식량자급자족에 기여할 농민이 농촌을 떠나지 않은것이다~~

경자유전의 원칙 폐지 해야 한다

농사짓고 소키우는게 뭔 그래 큰 죄을지웠다고 법이 이따구고? 싹다 갈아없애라!

더불어좌파가 만든농민옥죄는법을기막히게 만들엇지

하나말해줄까요? 투기방지용처럼보이죠? 음모입니다

참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농민은 식량생산하는 노예게급임. 농민위하는척하면서 결국. 도시민을위한 정책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