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번 째 대통령 거부권 행사… 횟수 제한 없어도 되는 건지 알아봄|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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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күн бұрын

#크랩 #거부권 #대통령 #kbs뉴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이로써 임기 이후 15번의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 겁니다.
최근 5대 대통령들이 행사한 거부권 횟수를 보면, 10개를 넘는 경우가 없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2년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가 잦아지자, 사람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이번 정부 들어 왜 이렇게 거부권 행사가 증가한 것인지, 횟수나 범위 제한은 없는 것인지 크랩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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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2 400
@noahs915
@noahs915 22 күн бұрын
윤석열 : 특검을 거부하는자가 범인입니다
@jsy5485
@jsy5485 22 күн бұрын
경찰수사중이고 공수처도 민주당이 만들어놔서 그거대로 진행중인데 또 특검을 한다고? 세금 남아도냐?
@noahs915
@noahs915 22 күн бұрын
@@jsy5485 (역대급 세수펑크를내며)
@user-sg1wq5qq1h
@user-sg1wq5qq1h 22 күн бұрын
@@jsy5485 민주당이 공수처를 만들었지만 지원이 없어서 공수처에는 검사가 4명밖에 없고 기소권도 없음. 즉, 4명 가지고 대통령실 외압 의혹과 최근에 들어난 임성근과 김여사의 연관 관계 등까지 조사해야함.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릴 뿐더러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검사에 이첩하여 기소해야하는데, 검찰이 기소 안하면 그만임. 검찰의 행정수반은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해충돌 여지도 있음. 특검법을 통해 특검이 진행되면 검사만 최소 20명, 공무원 40명 등해서 100명 넘게 붙음. 동시에 기소권이 있기 때문에 기소하고 재판까지 준비하기에 일사천리로 가능.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 초반에 수용했었으면 레임덕 사태까지는 안왔을거임.
@kgloria9334
@kgloria9334 22 күн бұрын
재명이랑 같이 손잡고 특검받으면 될거같긴함
@suadee._.
@suadee._. 22 күн бұрын
특검이 다 같은 특검인 줄 아냐.. 상황이 그때랑 완전히 다른데 어휴;: 선동에 찌든 러지들
@petersonjordan6069
@petersonjordan6069 22 күн бұрын
거부권 행사할 때마다 대국민 설명회를 열어서 그 이유를 설명해야한다는 조건 넣으면 참 좋을 듯싶네요.
@범고래9041
@범고래9041 22 күн бұрын
중등과정서 배우는 정부가 국회를 견제하는 수단인데, 그마저 투표로 부친다면 대통령 권한이 너무 약화되지 않을까요? 안그래도 현 국회에서 과반수당이 200석을 간신히 실패한 민주당계 정당들인데 그렇게까지 된다면 민주당에 의한 사실상 독재체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의구심 품어봅니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얄팍한 지식으로 추론한거라 반박이나 관련설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etersonjordan6069
@petersonjordan6069 22 күн бұрын
@@범고래9041 아뇨 전 그냥 설명만 하는 취지로 말한 건데요. 적어도 본인 입으로 설명하는 걸 국민이 보는 과정에서 스스로도 논리를 만들어야한다는 거죠.
@tracegd3936
@tracegd3936 22 күн бұрын
​@@범고래9041 투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user-nb5wk2uv2u
@user-nb5wk2uv2u 22 күн бұрын
​@@범고래9041 국민참여재판처럼 꼭 따를 필요는 없고 그냥 그러한 선택을 한 이유를 설명하라는 것 같은데요?
@user-mk4mg3gt9b
@user-mk4mg3gt9b 22 күн бұрын
​​@@범고래9041대국민설명회가 언제부터 투표라고 하던가요? 그리고 국민투표로 직접 회부해서 국민의 직접적인 의사에 따라 국정운영하는 게 정통성과 민주성 모두를 드높이는 건데 왜 약화되죠?
@hemlama111
@hemlama111 22 күн бұрын
아직 반도 안되었는데 15번이다 거부권 말고도 공략 지킨 것 중에도 개 병신같은 거 많다 특히 청년도약계좌 이슈가 안되었지만 최대 40만원에서 2만4천원으로 95%나 지원금 줄였다.
@bomikwon8542
@bomikwon8542 22 күн бұрын
언론도 애완견들 뿐이라서 이슈 안되고 묻힌거 겁나 많을듯
@user-ph8ie5cr5o
@user-ph8ie5cr5o 22 күн бұрын
2만 4천 원이 지원금이냐.. 직접 뱉은 대로 10억, 100억씩 줘라..
@tkazej5150
@tkazej5150 22 күн бұрын
???진짜요?
@user-bj9zk3kw7n
@user-bj9zk3kw7n 22 күн бұрын
똑같은거2리만나서나라망치고있다탄핵합시다
@user-zm3is1ko9b
@user-zm3is1ko9b 21 күн бұрын
청년도약은 니들의 노력으로 하세요 정부한테 돈을 왜 달래..마인드가.. 일자리 차고 넘친다 양질 따지기 전에 본인들 능력부터 따지세요
@user-dx4ri7zn4y
@user-dx4ri7zn4y 22 күн бұрын
차라리 루즈벨트처럼 거부권에 대한 취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user-wn5um9ck3y
@user-wn5um9ck3y 21 күн бұрын
대통령실에서 취지는 항상 설명함 윤석열이 거부권 안썼다면 이재명이 전국민 25만원 뿌려서 물가 폭등했고 농부들한테 매년 몇조씩 세금들어갔을거임 양곡관리법, 전국민 25만원, 노란봉투법같은 말같지도 않은 법안 처리하는데 거부 안할수가있음?
@user-xm1fi7vo3j
@user-xm1fi7vo3j 21 күн бұрын
​@@user-wn5um9ck3y 특검법은요?
@user-wn5um9ck3y
@user-wn5um9ck3y 21 күн бұрын
@@user-xm1fi7vo3j 공수처 수사 끝나고 해야지 특검에만 드는돈이 수백억임
@user-xm1fi7vo3j
@user-xm1fi7vo3j 21 күн бұрын
@@user-wn5um9ck3y 오 그러네요 의견 감사합니다!
@user-ub2hi5in9s
@user-ub2hi5in9s 21 күн бұрын
@@user-wn5um9ck3y윤석렬이 거부권 취지를 제대로 설명하는거 본적이 없는데? 야당이 정치적으로 선동하네 뭐네 개소리하며 납득하기 힘든 말만 했지 언제 제대로 설명했지? 그리고 특검 비용 ㅋㅋ웃기네 윤석렬이 김건희랑 해외 싸돌아 다니고 아무 관련없는 아프리카 돈 퍼주고 용산으로 옮기면서 드는 천문학적인 돈은 안아깝고 특검비는 아까워? 국민 세금으로 일도 안하고 헛짓하며 돌아다니는데?
@user-vd7qi1qs9k
@user-vd7qi1qs9k 22 күн бұрын
타협은 무슨 저 인간이 타협 할 인간이냐?ㅋㅋㅋ
@seoul_louis9584
@seoul_louis9584 22 күн бұрын
타협 못하는건 민주당도 똑같은데 왜 자기 객관화를 못하는걸까?
@user-vd7qi1qs9k
@user-vd7qi1qs9k 22 күн бұрын
@@seoul_louis9584 누가 민주당 타협 잘한다했음? 피코 오지네 ㅋㅋㅋㅋㅋㅋ
@user-ju9qc4yd8w
@user-ju9qc4yd8w 22 күн бұрын
윤석열대통령이 거부권을 많이 쓰는 이유는 본인 성향도 있겠지만 처음으로 임기내내 여소야대 대통령+ 유례없는 야당의 다수석 확보가 큼
@Lonewolfdebnf
@Lonewolfdebnf 22 күн бұрын
@@user-vd7qi1qs9k타협할 이유가 없지 이태원법 따위에는
@user-vd7qi1qs9k
@user-vd7qi1qs9k 22 күн бұрын
@@Lonewolfdebnf 너도 피코 있냐?ㅋㅋㅋ 누가 이태원 콕 집어서 말함?ㅋㅋㅋㅋ 진짜 2찍들 수준 바로 드러나노
@Jay..o_o
@Jay..o_o 22 күн бұрын
양보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뭐 이야기를 하면 듣기는 하냐.. 대체 몇 년이 필요한데.. 신율 저 인간은 총선 1년 전부터 국민의 힘이 170석인가로 압승한다고 그러더니 그 후에도 계속 무슨 말만 하면 저런 식이네..
@무기징역리째이밍
@무기징역리째이밍 19 күн бұрын
루즈벨트는 650번 썼음. 합의 없이 이상한 법안 밀어붙이면 당연히 거부해도 됨.
@5752380
@5752380 19 күн бұрын
​@@무기징역리째이밍지랄노 미국이랑 우리랑 뭔상관임
@stickwooden2929
@stickwooden2929 19 күн бұрын
@@무기징역리째이밍 윤석열이 잘했으면 법안 통과 시키는데 합의가 필요한 120~179석이 되었겠지?
@user-id1ng1zo6f
@user-id1ng1zo6f 19 күн бұрын
​@@무기징역리째이밍거부해야할 법안이 뭐가있었는지 설명좀
@user-id1ng1zo6f
@user-id1ng1zo6f 19 күн бұрын
@user-ks1fru3dj 넌 아무것도 배운게 없구나 ㅋㅋㅋ 그럼 지금까지 윤석열 거부권이 엄청 많아야할텐데 양에 비해서 15개 밖에안되는걸? 그리고 그 15개 거부권을 행사항 법안중에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법안들만 있었다는걸 알아둬라 예를 들어서 채상병특검법 이걸 왜 거부하나? 남의자식도 내자식처럼 여겨야한다 이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다 누가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법 많이 만드는걸 모를줄아나? 그래 그건 싫어 별로야 쓸때없는 법안이 대부분이니까 ㅋㅋㅋ 그런데 윤석열이 거부한 법안들은 거부할게 뭐가있었냐 이거야 ㅋㅋㅋ 너같은 사람이 정치에 대해 대화에 껴볼라면 뭐 좀 알고 대화에 껴야지 잘 알지도못하면서 대화에 끼는건 뭐냐고 ㅋㅋㅋ
@BEWAROP
@BEWAROP 22 күн бұрын
무조건적인 반대 같으니깐 말이 나오지
@jsy5485
@jsy5485 22 күн бұрын
민주당은 원래부터 무조건 반대였잖아 경부고속도로 지을돈으로 쌀 사자고 하고
@noahs915
@noahs915 22 күн бұрын
@@jsy5485 (특검거부하면 범인이라고 입털며)
@올랑올랑
@올랑올랑 22 күн бұрын
​@@jsy5485 누가 경부고속도로 지을 때 쌀 사자고 함?
@user-yx4wv3ji3r
@user-yx4wv3ji3r 22 күн бұрын
​@@jsy5485 그건 박정희 빼고 거의 다 아님? 박정희 판단이 옳았던거지. 박정희
@GALAXY-A368
@GALAXY-A368 22 күн бұрын
​@@올랑올랑김영삼 김대중 김씨 대통령 둘이요
@onagana
@onagana 22 күн бұрын
거부권 남용을 견제하는 장치로 횟수제한은 얼탱이없는 발상이긴 함. 거부권에 횟수제한을 두면 야당은 그 횟수만큼 입법시도를 반복하기만 하면 됨. 그러고 나서 피니시블로우로 날치기하면 폭주하는 의회를 막을 방법이 없음.
@dogdozi
@dogdozi 9 күн бұрын
이거 상당히 좋은말인데 여긴 극좌 공산당 밖에 없어서 그런지 추천 많이 못받았네
@user-zm3uy5mp1w
@user-zm3uy5mp1w 22 күн бұрын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noahs915
@noahs915 22 күн бұрын
범인입니다
@user-bf5sv6de2r
@user-bf5sv6de2r 22 күн бұрын
이재명 : 특검은 시간 끌기 위한 정치적 쇼다.
@jameskim4321
@jameskim4321 22 күн бұрын
범인이다!!!
@apeach.
@apeach. 21 күн бұрын
범법자
@citizen_14
@citizen_14 21 күн бұрын
챔피언~
@user-kc7jf3gj2j
@user-kc7jf3gj2j 22 күн бұрын
정치 안해 본거 티가 남. 정치는 거래임. 인간 사는 거랑 똑같음. 심부름 하면 심부름값 주는게 도의임. 심부름값 안주고 일 시키는 건 부모의 지위를 이용한 월권임. 지금 대통령이 그럼. 옳고 그름으로만 따지면 정치인 자체가 필요없음. 그냥 판사로 채우면 되지??? 물론 요새 판사가 좀 이상할 때가 있기는 하지...
@user-gx9jd5yb3r
@user-gx9jd5yb3r 20 күн бұрын
그 타협이라는것이 이재명 처벌하지 말라는거잖아? 그게 타협이 되나?
@user-zt2vf4ys2i
@user-zt2vf4ys2i 19 күн бұрын
​@@user-gx9jd5yb3r그 타협이라는 것이 영부인 관련해서는 입도 열지 말라는 거잖아. 타협이 되겠냐?
@user-gx9jd5yb3r
@user-gx9jd5yb3r 19 күн бұрын
@@user-zt2vf4ys2i 김정숙 샤넬옷 횡령사건이 윤석렬과 무슨상관이냐?:
@user-zt2vf4ys2i
@user-zt2vf4ys2i 19 күн бұрын
@@user-gx9jd5yb3r 영부인은 김정숙만 영부인이냐?
@user-sq3ez1hn2x
@user-sq3ez1hn2x 19 күн бұрын
한국 판사는 ㅈㄴ 이상하긴해
@jhleethewriter
@jhleethewriter 22 күн бұрын
제대로 임하고자 하는 자세가 1도 없는 게 문제잖아요 지금
@Sebichn
@Sebichn 16 күн бұрын
정치병자 참 많네.. 왜 이해를 못할까 ㅋㅋ 양쪽 당들은 속으로는 자기 손익따지고 선동하는데 그런 선동에 진짜 걸리네.. 생각이란게 없으니 이런 댓글 싸지르는 거겠지 민주당은 피해자 위하는척, 정의로운척 같잖은 법 만드는거 하루이틀 아님. 채상병 법에도 국가 최상위 기밀시설인 대통령실 특검이라는 유래도 없고 말도 안되는 내용 적혀있고, 검사 수사도 전에 특검 요청하고 있고. 세월호 이태원 등 동정표로 법 만들려고 함. 정작 이용할 가치 없는 천안함같은 사건은 신경도 안쓰는 선택적 편애를 보여주고. 국힘당은 검사도 본인 사람들 다 만들어둬서 국민이 불신하게 하고, 채상병이 특검감이 아니라니 이상한 변명만 하면서 선동당하기 더 쉽게 만들어주고. 마이웨이 노선 보여주다 야당한테 187석 털리고. 두 정당 다 같잖은 현실인데 ㅋㅋ
@서대문구
@서대문구 16 күн бұрын
그니까요. 상식적으로 이해 가능한 법안을 낸것도 아니고 븅ㅅ같은 법안만 내놓고 거절한자가 범인이라며 선동하는거에 휘둘리는 지지자들까지.. 나라 망치는 삼박자 나라 제대로 돌아가기를 원하며 정치에 제대로 임하는 국회의원이 1도 없는게 문제인듯
@monsterfuker
@monsterfuker 15 күн бұрын
전과4범 드럼통재매이햄이 그렇지뭐ㅋㅋ
@user-hx5on9zl7w
@user-hx5on9zl7w 14 күн бұрын
민주당이 상정한 법안들 보면 진짜 제대로 임하고자 하는 자세가 1도 없음 가만보면 빨갱이랑 다를바가없다니까 정말
@식객민우1
@식객민우1 14 күн бұрын
​@@monsterfuker 네 다음 15번
@qwertyuop9722
@qwertyuop9722 22 күн бұрын
거부권 제한하면 그냥 삼권분립을 없애자는 거지 ㅋㅋ 뭔 생각으로 제한할려고 하냐
@범고래9041
@범고래9041 22 күн бұрын
어느순간 전국민이 중등과정에도 나오는 법과 정치를 잊은거같음.
@geiej
@geiej 22 күн бұрын
@@범고래9041 좌익 전교조 교육의 피해자 2030
@Markgraf_ON
@Markgraf_ON 20 күн бұрын
그러니 삼권분립에 따라 국회에서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 탄핵시킬수 있는 거죠.
@꼬우면
@꼬우면 19 күн бұрын
​@@범고래9041놀랍게도 초6때도 배움
@user-nj5ng2rs4k
@user-nj5ng2rs4k 19 күн бұрын
거부권 행사에 제한을 만드는 것 그 자체로 그것이 삼권분립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왜 권한이 일까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헌법에 구성되는 헌법기관들은 그 權력의 일부를 부여받아 제限된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權限)입니다.
@Extra-Train
@Extra-Train 22 күн бұрын
그냥 빨간옷에서 주도한 법이 아니니까 다 거부권아녀.. 추하다 진짜 파란옷이든 다른색이든 주권은 국민에게 나오고, 좋든싫든 국회의원은 해당 지역구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son1554
@son1554 22 күн бұрын
윤석열 빨간옷 발의안도 거부권 행사함ㅋㅋㅋㅋㅋㅋㅋㅋ
@user-mr1mx1dc7s
@user-mr1mx1dc7s 21 күн бұрын
그게 아니라 극단적인 정치적 양극화 때문임.. 현역 국회의원들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법안을 만든것이 아니라. 각 진영을의 세력을 대표하는 법안만 주로 발의되고 의석으로 인한 보수진영의 견제를 위해서 사용되는 겁니다. 물론 각 지역을 대표하기때문에 애기를 듣고 타협하는 지점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극단적 정치 양극화로 이를 해소하기 참 어려운 실태입니다
@user-tm7dr7ji9o
@user-tm7dr7ji9o 21 күн бұрын
자신의 범죄를 막기위한 거부입니다.
@user-dd7ml1xb5r
@user-dd7ml1xb5r 21 күн бұрын
지금 양곡법 도축법, 국힘발 의제도 거부권중임
@silhouette___
@silhouette___ 21 күн бұрын
⁠@@user-dd7ml1xb5r간호법도 거부했지 노조법 전세사기 대장동 국가유공자 전부 다 거부권 ㅋㅋ
@seungjunlee3792
@seungjunlee3792 22 күн бұрын
아주 그냥 다음 법안도 미리 거부한다고 써놓고 살지 그래
@jkl6151
@jkl6151 20 күн бұрын
당근이지
@user-ty3rx8tu5v
@user-ty3rx8tu5v 17 күн бұрын
민주당껀 그래도 됨. 다수당이라고 하도 이상한 법안 싸질러서;
@user-lm1jc7ns9n
@user-lm1jc7ns9n 17 күн бұрын
민주당 법안 다받으면 한국여성 눈만봐도 성폭행 징역이다 알고 말해라좀 ^^
@user-ub1gp4qc9m
@user-ub1gp4qc9m 16 күн бұрын
​@@user-ty3rx8tu5v채상병도 그럼?
@monsterfuker
@monsterfuker 15 күн бұрын
니같으면 전과4범드럼통재매이햄과 여성인권 천룡인급으로만드는 민주당법 입법시키겠냐?ㅋㅋㅋㅋ
@kimjinsung8309
@kimjinsung8309 22 күн бұрын
멧돼지 거부권을 물타기 하려고 공영방송을 지들 맘대로 하는구만.... 정말 탄핵만이 답이다.
@dldeo0587
@dldeo0587 19 күн бұрын
횟수 제한이 생기면 입법부의 힘이 너무 강해져서 안됨
@Lavigd
@Lavigd 18 күн бұрын
ㄹㅇ ..ㅋㅋ 뭣도 못하는 상황 윤석열은 진짜 ㄹㄱㄴ다 ㄹㅇ
@groupshot255
@groupshot255 17 күн бұрын
우리나라는 하루에 법이 약 20개 정도 입법되는 세계 법 생산 1위국가인데 거부권 제한이 있으면 큰일남
@porsha659
@porsha659 17 күн бұрын
​@@Lavigd ㅋㅋㅋ이재명이라고?
@Lavigd
@Lavigd 17 күн бұрын
@@porsha659 찢은 왜 ㅋㅋ
@Lavigd
@Lavigd 17 күн бұрын
@@groupshot255 ㄹㅇㅋㅋ 진짜 삼권분립이 가장 이상한게 우리나라 걍 윤석열의 정부와 민주당의 국회 싸움이되버림ㅋㅋ
@user-rt9ix8vv1i
@user-rt9ix8vv1i 22 күн бұрын
임기 끝나면 어떤 험한 꼴을 당하려고 이렇게 도망치시나... 이재명 되면 윤석열은 진짜 드럼통 들어갈듯 ㅋㅋ
@beautifulcorals
@beautifulcorals 22 күн бұрын
이재명은 깜빵간다. 김성태 1심 유죄 ㄷㄷㄷ 법원에서도 이재명재판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겠지?
@llIIllIlIIIIIIlllIlIl
@llIIllIlIIIIIIlllIlIl 22 күн бұрын
근데 민심 나락가는데도 알빠노 거부권 하는거 보면 나중에 윤통은 윤/통 이렇게 되지 않으려나
@beautifulcorals
@beautifulcorals 22 күн бұрын
@@llIIllIlIIIIIIlllIlIl 그딴건 나는 잘 모르겠고, 나중에 수사하면 될 일이고, 1단은 죄지은 조국이 처벌받길 바라며, 2단은 수사중인 이재명이 처벌받길 바람. 무죄추정이라지만 이재명이 유죄라는 주위 사람들 재판이 너무 많음.
@user-ib9lp6ps2g
@user-ib9lp6ps2g 22 күн бұрын
​@@beautifulcorals그딴건 나는 모르겠고 윤석열,김건희 빨리 탄핵되고 수사받고 감옥가서 고생 좀 해야지!
@beautifulcorals
@beautifulcorals 22 күн бұрын
@@user-ib9lp6ps2g 임기 끝나면 수사받겠지. 근데 그전에 조국하고 이재명이 먼저 깜빵간다.ㅋㅋ
@hallucination8374
@hallucination8374 8 күн бұрын
윤석열이 무슨 법안에 대해 거부권 썼는지는 안알려주네 박민의 kbs답다
@giokim9414
@giokim9414 22 күн бұрын
타협... 좋은말이긴한데... 타협을 하려면 대화를 해야되고 대화와 소통을 해야되는데 소통도 없고 대화도 안하려는 사람이랑 어떻게 타협을 하나요... 정치를 하는게 아니라 내말이 맞고 넌 틀렸어 시전중인데 그게 가능한가... 대표적이었던게 탄핵인데 탄핵청원을 하고있는데 대통령실에서 탄핵은 법적으로 잘못한게 있어야된다라... 국민이 그걸 몰라서 탄핵청원에 100만명이상이 몰리고 청원사이트가 마비됐을까요... 차라리 대국민소통방송을 통해 국민의 마음을 알겠다 앞으로 더 잘하겠다 라고만 했어도 이정도는 아니었을듯 암튼 뭐 정치야 보수진보를 나누긴하지만 앞으로 제인생에 검찰출신 대통령은 안뽑을듯 합니다. 진보든 보수든이요
@범고래9041
@범고래9041 22 күн бұрын
.. 근데 대통령이 인기투표인가요? 맘에 안들면 탄핵되야되는거임? 만약 탄핵청원수 많다고 탄핵되는거면, 국가재정 터져서 나라살리려고 정리해고시키고 복지 줄이면 바로 탄핵될건데.. 탄핵 안당할려면 나라 망할때까지 베네수엘라마냥 초인플레이션 유발할때까지 돈 찍어내서 포퓰리즘 정치해야되는거임? 1인당 29만원씩 주자해야되는거임?
@giokim9414
@giokim9414 22 күн бұрын
@@범고래9041 왜 그렇게 과격하게 생각하시는진 모르겠는데 채상병의 경우 이해가 간다면... 그리고 다른 재의거부권들에 대해서도 의대정원 문제도 지금 몇달째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한두군데가 아니에요.. 청원사이트가 마비된 이유가 돈을 안줘서 그렇다고 생각하신다면... 전 더 이상 할말이 없습니다.
@onezero8572
@onezero8572 22 күн бұрын
​@@범고래9041 탄핵 청원 수가 왜 이렇게 많을까 생각을 다시 해보셨음 합니다. 사람들도 다 바보가 아니에요 대통령이 조금 맘에 안드는 행동했다고 해서 100만명이나 되는 인원이 동의할 수는 없죠 현재까지 여러가지 의문이 드는 사건들이 발생하였고, 그에 대해 대통령이 명쾌하게 또는 그렇지 못하더라도 어느정도 의문이나 궁금증을 대국민 담화나 토론을 통해 해소하면되는데 그런게 있었나요?
@user-ir4nw3kd2q
@user-ir4nw3kd2q 22 күн бұрын
무지성 민주당 지지자 100만이지 뭘
@Jinius_
@Jinius_ 21 күн бұрын
​​@@범고래9041 우리가 돈퍼달라고했습니까? 포퓰리즘 남발해달라고 뽑는건줄 압니까? 대표해서 나라운영 잘해달라 외교잘해달라 대통령 뽑는거고 임명됐으면 책임감있는 국정운영으로 보답해야하는데 그게 제대로 안되고 있고 본인과 주변에 대한 의혹은 명확한 해명도 없고 조사거부에 소통은 불통이니 당신 못믿겠다 내려오라는거 아닙니까
@leechanghyun
@leechanghyun 15 күн бұрын
진짜 정치적으로 편향성을 나타내고 싶지는 않은데, 거부권 너무 쓰긴 했음... 거부권이 여소야대 상황에 혼란스러운 정세에서 유용한건 맞지만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거부권은 그저 이미지를 깎아먹을 뿐이라는걸 알아채길..... 그나저나 별개로 루즈벨트 거부권 635번은 ㅋㅋㅋㅋㅋㅋㅋㅋ 별명 때문에 많이 쓴건 알았는데 그냥 압도적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
@user-zr9hk9to5j
@user-zr9hk9to5j 22 күн бұрын
타협이 되면 이 단계에 오겠나?
@leadcannedbeef6914
@leadcannedbeef6914 21 күн бұрын
거부권행사 제한은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 삼권분리의 원칙이 존재하는 이상 권력견제는 당연하고 그런 견제권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특히 이런안건은 이런저런 이유로 제한되고 축소되기 시작하면 그 끝이 없어진다는건 오랜 법칙이죠. 그거랑 별개로 채상병 특검 거부한건 화나네
@sterlingraheem9096
@sterlingraheem9096 10 күн бұрын
잘한 거부권 행사도 몇개 있긴한데 특검법은 거부권 안했으면 좋앗을듯
@Taki-1002
@Taki-1002 21 күн бұрын
지금 정부를 떠나서 거부권을 제한해서는 안됨
@user-kf7pk9hg5q
@user-kf7pk9hg5q 19 күн бұрын
0:58 내가 잘은 모르지만 이름만 들어도 중요하고 이슈되었던 사항들이라 왜 거부권을 행사했는지 해명이 필요할듯한데…
@mjk5840
@mjk5840 10 күн бұрын
법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들중에 민주당대표를 두둔하게 해줄 사항이 있으니까라고 뉴스까지 나왔는데
@user-qe5ey1uc2r
@user-qe5ey1uc2r 17 күн бұрын
댓글만 봐도 서로서로 타협이라곤 전혀 없는데 정치인들한테 뭘 바래..
@user-ro9eb6xb4j
@user-ro9eb6xb4j 22 күн бұрын
타협은 무슨 상대당 당대표를 몇년 동안 죽이려고 하는데 잘도 타협이 되겠다 특검이나 받아라
@beautifulcorals
@beautifulcorals 22 күн бұрын
그 당대표가 받고 있는 대북송금의혹에서 김성태가 1심서 유죄 나왔다. 법원 판결문 읽어봐라. 이재명하고 아주 밀접하니까.
@angie-jc2nd
@angie-jc2nd 22 күн бұрын
@@beautifulcorals국정원 문건도 개무시한 저급한 판결을 믿으라고? ㅋㅋㅋㅋㅋ
@user-zi5yb6jv9n
@user-zi5yb6jv9n 22 күн бұрын
적대적공생관계인데 썩열:죄망
@seoul_louis9584
@seoul_louis9584 22 күн бұрын
이재명이 민주투사인줄 아는듯 ㄷㄷ 지 부하 다 자살 당하게 해놓은게 이재명 아닌가?
@queenelizabeth9050
@queenelizabeth9050 22 күн бұрын
우리 잼은 순전무결합니다💙💙
@homoarak
@homoarak 22 күн бұрын
딴건 몰라도 채상병 특검을 거부한다고?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
@user-tf1fj4lu6n
@user-tf1fj4lu6n 22 күн бұрын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 속에 대통령실 특검도 포함 되어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번기회에 대통령 특검도 가자 하면서 안되면 국민의힘 탓이다 여론몰이 중인거죠 대통령 특검 제외 법안을 들여놓는다면 국민의 힘은 거부할 이유도 없을 겁니다
@user-wt7yi4xp9q
@user-wt7yi4xp9q 22 күн бұрын
군경 못믿겠다고 경찰한테 다 넘겨, 검찰 못믿겠다고 공수처 만들고 경찰한테 넘겨, 그래놓고는 법대로 인지보고서 넘기라고 보류했더니만 항명때리고, 공수처랑 경찰 수사중인데 개무시하고 특검 밀어붙히는데 퍽이나 동의 하겠어요 퍽이나
@SuperWonder
@SuperWonder 22 күн бұрын
​@@user-wt7yi4xp9q수사하는 속도가 극한으로 느린데 어쩌라고.
@user-bt6od1hi5e
@user-bt6od1hi5e 22 күн бұрын
도대체 왜 훈련병 고문치사 사건이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특검의 특자도 안나옴? 이것만 봐도 그냥 정치적으로 이용가치가 있으니까 이용하는게 보이는데 맨날 민생 민생 외치면서 다른건 내팽겨치고 저것만 1년 가까이 물고 늘어짐
@pyapya_purple
@pyapya_purple 22 күн бұрын
@@user-bt6od1hi5e 하루에 사건이 몇갠데 그럼 다 특검해 ㅅㅂㅋㅋ
@johnpx4541
@johnpx4541 22 күн бұрын
이럴거면 국회는 머하러있는건지 이해가안된다. 법을 만들어도 행정부에서 거부하면 그만인데?
@user-om8pp4py2e
@user-om8pp4py2e 22 күн бұрын
2\3동의받으면되는데 뭔걱정임? 그냥 민주당이 무차별적으로 밀어붙이면서 행포해서 게속 거부되는거지
@kaiserthum
@kaiserthum 22 күн бұрын
@@user-om8pp4py2e 그 반대임. 대통령이 무차별적으로 거부하니까, 반작용이 나타나는 것. 협의하자 / ㅗ / 그럼 내가 통과시킨다? / ㅗ 거부권 이거 무한반복 ㅋㅋ 당연하게도 200석을 국민이 안준 것이기 때문에 현상 고착은 국민이 바란 것이다~ ㅋㅋㅋ
@user-fy8ts8ts1x
@user-fy8ts8ts1x 22 күн бұрын
국회도 행정부에 대해 거부권이 있습니다. 윤석열 공약인 여가부 폐지가 안 되는 이유가 이것이고요.
@범고래9041
@범고래9041 22 күн бұрын
​@@user-fy8ts8ts1x서로 이악물고 막기만 하는중ㅋㅋ..
@user-mk4mg3gt9b
@user-mk4mg3gt9b 22 күн бұрын
​@@user-om8pp4py2e협치해야 할 정부여당이 야당보고 협치 타령하는 이 미친 세상에서 니는 민주당까냐.
@user-fq5fz4gy5f
@user-fq5fz4gy5f 21 күн бұрын
뭔 헛소리냐...타협이 안되니까 이 상황이 터진건데 무슨 타협소리야...지금 국개의원들이 타협할줄 아는게 지들 월급 제외하고는 없는데 뭔 타협이냐
@뜰채
@뜰채 9 күн бұрын
솔직히 거부권 행사한 법들 내용 다 알고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 모두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키는 법들 뿐이고, 꼭 필요한 법률을 재시도하면 모를까 계속 끼워넣기로 돈이 엄청들거나 뒷돈 받을 우려 있을 법들 넣는데 거부권 행사는 해도 된다고 봄
@ygtyt44
@ygtyt44 3 күн бұрын
ㅆ레기같은 법안만 15번 발의해서 그대로 15번 거부했더니 왜이리 많이 거부하냐 ㅋㅋㅋㅋㅋㅋㅋ 개콘이 망한이유
@harang2942
@harang2942 12 күн бұрын
대통령이 거부권을 그렇게 많이 행사하고 있으면 언론에서는 이유를 설명해줘야지 그건 쏙 빼고 대통령님이 거부권을 존나게 행사하고 있어요로만 끝내네 ㅋㅋ 진짜 언론사 일 존나 편하게 한다 그냥 겉핥기 수준도 아니고 그냥 핥으려 하지도 않네
@user-ih3wi5eh1c
@user-ih3wi5eh1c 14 күн бұрын
나도 거부권을 딱히 좋게 바라보지는 않는편인데 지금 국회 의석수가 너무 치우쳐져 있는것도 한 몫 한다고 봄 한쪽 의견으로만 결과가 정해지는 느낌
@sterlingraheem9096
@sterlingraheem9096 10 күн бұрын
좀 정상적인 법을 냈어야 수용을 하지..
@user-ih3wi5eh1c
@user-ih3wi5eh1c 9 күн бұрын
@@sterlingraheem9096 그나마 여당 야당으로 견제할수 있어서 다행인데 여당이 국회 의석수도 많아버리면 답없는..
@taehokim1781
@taehokim1781 10 күн бұрын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거부할만 하잖아
@qtr01122
@qtr01122 9 күн бұрын
개같은법 만들고 거부권 프레임 씌워야지 훠훠훠
@user-fy3jq8wg5m
@user-fy3jq8wg5m 15 күн бұрын
대통령이 누구고, 여당이 어디고를 떠나서, 자꾸 사람들이 기초적인걸 잊는 듯 싶은데.. 특히나 지금같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 즉, 대통령이 국회를 견제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정당한 수단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임. 이건 중학교때부터 배워서 고등학교 통사, 정법 때도 배우는거임.. 만약 재의요구권에 횟수 제한을 두거나, 국민투표에 부치거나 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대통령의 국회 견제 수단은 약해지고, 국회의 횡포가 시작될 수 있으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이 무너지는건 시간문제임. 정치적 성향을 떠나 함부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만한 얘기는 일반인들도, 특히 정치인들은 더더욱 안하는게 좋을 것 같음. 이 민주주의를 이룩하기위해 노력한 사람들이 한두명이 아니고 그들이 결코 쉽게 이룩시킨 민주주의가 아님.
@crazymathT
@crazymathT 11 күн бұрын
그만큼 국회에서 법을 이상하게 만들거나 한다는게 아닐까? 라고 얘기하면 간첩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답글로 윤석열 쁘락치니 뭐니 하겠지? 당연하고 합리적인걸 얘기해도 정치병걸린 소리만 해대는 뉴스댓글판은 안봐도 뻔함
@user-xd9mx8mn1e
@user-xd9mx8mn1e 3 күн бұрын
지금 법이 이상하리만치 많이 만들어지고 있긴함
@nojamBOT7
@nojamBOT7 14 күн бұрын
삼권분립위반이라고 계속 물타기하지만 생각해보면 지금 이상태가 삼권분립이 잘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함. 다수당으로 강제 입법된 법안을 유일하게 무력화시킬수있는게 거부권 밖에 없으니까.. 거부권 횟수를 제안하면 오히려 삼권분립 존재자체가 붕괴되서 절대로 제안하면 안됨.
@sterlingraheem9096
@sterlingraheem9096 10 күн бұрын
거부권이 삼권분립하라고 있는건데 붕괴라는건 말이 안되지 ㅋㅋ
@hohoppa
@hohoppa 22 күн бұрын
양곡관리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각종 민생법인은 대체 무슨 명분으로 거부하나
@wmfzzzzz
@wmfzzzzz 21 күн бұрын
그거 다 세금으로 때우자 원툴 법들인데 거부권 행사해야 했음
@user-09975
@user-09975 21 күн бұрын
뭔 민생법안이냐 그게
@user-wn5um9ck3y
@user-wn5um9ck3y 21 күн бұрын
세금으로 농부 먹여살리고 세금으로 사기 피해자 돈 매꿔주는건데 이걸 왜 통과시키냐 이러다가 신용불량자한테 세금으로 돈꿔주자는 얘기도 나오겠네
@user-st6fl5nw5n
@user-st6fl5nw5n 21 күн бұрын
그냥 민주당이 하는거 다 싫어서 코인충 구제한다는게 이 정부인데 무슨
@BeeIW
@BeeIW 21 күн бұрын
김건희 특검법 이런건 본인 와이프니까 특검 거부한다 이런 비판 받아들여야 하지만 이태원, 양곡관리법 이런거는 특검 거부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
@치즈태비
@치즈태비 13 күн бұрын
자 반대로 생각해봅시다. 한 정당이 자유민주주의 버리고 사회주의로 가자라는 법안을 국회에서 다수당의 힘으로 통과시켰는데 거부권을 쓸수가 없다라고 생각해보세요.
@binnybinny0106
@binnybinny0106 12 күн бұрын
다수당으로 밀어부치는 법안에 찬성할리가 있겠냐고
@KOREAN_TOPG
@KOREAN_TOPG 9 күн бұрын
법같은 법을 만들어야 승인을 해주지
@치즈태비
@치즈태비 13 күн бұрын
그런데 거부한 법안 12개가 전부 대한민국 미래에 필요한 법안인가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삼권분립이 성립이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법안제목만 보면 멍청한겁니다. 내용을 봐야지
@myblessingto
@myblessingto 4 күн бұрын
저런 인간 누가 뽑았냐????
@oo-gz2ey
@oo-gz2ey 19 күн бұрын
국회가 법을 비정상적으로 많이 만들고 있긴 함 전에도 많았지만 점점 더 많아지는중
@u23dym
@u23dym 16 күн бұрын
웃기네
@cspark-xp2wv
@cspark-xp2wv 22 күн бұрын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거부는 셀프 거부권 아닌가? 법을 사적으로 쓰면 탄핵 맞는다.
@노진스
@노진스 20 күн бұрын
특검 법안 내용은 알고 있음? 지금 공수처랑 경찰이 수사 중인 것도 알긴 함?
@cspark-xp2wv
@cspark-xp2wv 20 күн бұрын
@@노진스 보수측(국민의 힘)에서 말하는게 그거임. 공수처 수사를 보자. 정권에 놀아나는 공수처 수사를 누가 믿음? 검찰도 이미 정부편인데...민주당도 경찰, 공수처 못믿으니 특검 하자는 거임. 특검하면 면밀히 수사를 할 수 있으니까 더더욱 필요한 거임.
@노진스
@노진스 20 күн бұрын
@@cspark-xp2wv 그럴 거면 문재인은 공수처 왜 만듦? 경찰 못믿는다면서 검수완박은 왜 함? 수사 결과 나오고 부족한 부분을 명확하게 지목해서 특검 추진해도 문제 없는데 왜 꼭 특검을 해야 됨? ㅋㅋㅋㅋ
@user-gx9jd5yb3r
@user-gx9jd5yb3r 20 күн бұрын
@@cspark-xp2wv 공수처 제정한 쪽이 민주당이고 공수처장을 문재인이 뽑았는데 그런데도 정권에 놀아난다고 생각하면 애당초 수사할 깜냥이 안되는거 아닌가? 공수처가 제대로 안굴러가면 공수처 폐지하고 특검하자고 하든가?
@sakeL744
@sakeL744 20 күн бұрын
제가싱가포르유학파인데 싱가포르는 정치가 독재고, 경제가 극심한 자본주의, 토지제도 부동산정책은 사회주의고 교육은 초엘리트 교육방식임 리콴유와 리센륭 가문한데 탄핵하라고 그말하면 바로 처벌받는 도시국가에여 형별,태형,벌금,사형하는 법치주의 독재주의 도시국가 싱가포르구여 싱가포르 정치는 독재라서 다수결은 없고 민주주의가없는 도시국가임 이재명과 민주당도 싱가포르처럼 법개정해야한다고하더라 이재명도 대한민국을 싱가포르처럼 만들고싶다고 그말한적있어요. 대한민국 법은 좀 많이약하고 이상한 법들이많음 뜯어고쳐야한다고생각함 싱가포르식으로 법개정해야함
@abcdefu721
@abcdefu721 9 күн бұрын
제발 국민 여러분 이런 떼법 나오지 않게 하려면 투표좀 잘합시다....
@user-jj4rk9yi9w
@user-jj4rk9yi9w 8 күн бұрын
미스터룬: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WasabiMintChoco
@WasabiMintChoco 21 күн бұрын
의석 과반수가 한쪽에 쏠려있으니까 저렇게 밸런스 맞출 수 밖에 없음 대통령이 이런걸 보통 혼자하지 않음 자기 당의 의견을 수용하지
@twothreeoneguri
@twothreeoneguri 21 күн бұрын
그건 맞는데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특검법을 거부하진 않음 채상병도 그렇고 김건희 특검법도 거부할 이유가 없음 김대중도 본인 아들 특검 수용했고 문재인도 자기 최측근 김경수 특검 수용했음 간호법이라던지 양곡관리법이라던지 등 다른 정치적인 시각이 있어 거부하는 건 이해하는데 채상병이나 김건희 등은 대통령이 너무 강력하게 연관되어 있으니 거부권 행사하는 거라고 국민은 보고 자기들이 준 권력을 지 안위를 위해 남용한다고 보게 되는 거임
@user-gs5ou8nt7l
@user-gs5ou8nt7l 22 күн бұрын
업보를 쌓는구먼...
@user-tq8ld4zr8k
@user-tq8ld4zr8k 4 күн бұрын
후대에 이름을 남기는 법은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나라를 구하는 것 이고, 나머지는 나라를 버리는 것 이다.
@user-sl7xl3ik6o
@user-sl7xl3ik6o 13 күн бұрын
댓글들 진짜 ㅋㅋ왜 거부 하는지 중3도 아는데 ㅈㄹ종나 하네 ㄹㅇ
@게이아니야
@게이아니야 22 күн бұрын
ㅅㅂ 법좀 삭제해야함` 뭔지도 모르는 법 많아져서 그러는거 아닐까
@lee1254
@lee1254 19 күн бұрын
거부권을 무차별적으로 행사하는 것도 좋지 않지만 국회에서 막무가내 특별법을 찍어내는 것도 좋지 않음. 견제하는 장치가 있는건 좋지만 행정 독재가 우려됨...
@wonyoung2311
@wonyoung2311 18 күн бұрын
문제는 윤석열은 야당과 대화할 생각이 1도 없다는게 그게 제일 큰 문제임
@wonyoung2311
@wonyoung2311 18 күн бұрын
@@user-kh8bw2ko1c 그런식으로 따지면 대통령할 가치가 없으니 탄핵하는게 답임 ㅎㅎ 역대 최저치인 0.73%로 당선된 대통령 입으로만 협치 하겠다고 떠들더니 갑자기 보수 유튜버들처럼 막나가고 거대 야당을 애써 무시하면서 오히려 개망신만 당하고 총선 폭망한 윤대통령 참 불쌍합니다. 이재명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대통령인 자가 나라를 엉망으로 만드니
@user-zy6oo4lg8r
@user-zy6oo4lg8r 18 күн бұрын
@@user-kh8bw2ko1c그런식이면 정치 하지 말아야함 이야기를 해야지 정치가 돌아가지
@desperado7175
@desperado7175 17 күн бұрын
​@@user-zy6oo4lg8r대화를 해야지 개처럼 짖어대는데 우예 대화함? ㅌㅋ
@user-zy6oo4lg8r
@user-zy6oo4lg8r 17 күн бұрын
@@desperado7175 게이게이야...
@peach-pitch-peach
@peach-pitch-peach 13 күн бұрын
크랩 보충설명: 1. 윤석열도 몇몇 거부권 행사할 때 대리인을 이용해 발표했습니다. 2. 저번 국회는 대한민국 역사를 통틀어 법공장이라고 부를 정도로 많이 발의되고 통과되었습니다. 통과한 법 대비 거부권 행사 비율을 따지게 된다면, 이전 정부들과 비교하였을 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VAR판독기
@VAR판독기 10 күн бұрын
ㅅㅂ 놀러다니면서 다 거부하면 대체 하는 게 뭐임?
@바람의노래-q3j
@바람의노래-q3j 21 күн бұрын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하나의 권리이고 보장되야 하지만 본인 관련 비리 수사에 대한 거부권은 좀 웃기다 박절하지 못해서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엠병
@Lilycole.Supermodel
@Lilycole.Supermodel 22 күн бұрын
전세사기 채상병은 너무했다
@user-xt7db2jy1v
@user-xt7db2jy1v 11 күн бұрын
전세사기 당한거 저희 세금으로 매꿔줘야 하는데 이렇게 할꺼면 사기당한 사람들 다 저희 세금으로 구제해줘야 얘기 안나오지 않을까요
@user-ti8yv7vn2o
@user-ti8yv7vn2o 7 күн бұрын
근데 왜 태영건설이랑 코인투자자 빚, 위메프는 세금으로 탕감해주냐?
@No_MinjuDang
@No_MinjuDang 15 күн бұрын
즈그들이 마음대로 즈그들 이념대로 협의없이 법을만드는데 그걸 그대로 인정하는게 더 이상한거지
@nuts6348
@nuts6348 13 күн бұрын
법건드리는 짓을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에 비해 터무니 없이 많이 하던데, 거부권 많이 행사하는거 자체는 문제 없다고 봄
@user-pc2xe6wn3y
@user-pc2xe6wn3y 21 күн бұрын
대화를 안하고 싸우려고만 하는데 타협하라고.....ㅋㅋㅋ
@user-yk3cn3mb8n
@user-yk3cn3mb8n 22 күн бұрын
노란봉투법 양곡법등은 이념의차이라하고 그럴수 있다봅니다.그럼 왜 이념의 차이도 아닌 故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은 왜 거부하는거지요?
@랩모니
@랩모니 9 күн бұрын
타협아니라 탄핵을 해야된다 이정도면 횡포지....
@user-uu3cn7sb7x
@user-uu3cn7sb7x 7 күн бұрын
무슨 말도 안되는 법을 올리고있는데 당연히 거부권 행사해야지 다수당의 횡포라는건 생각안하냐?ㅉㅉ
@kroiffle3781
@kroiffle3781 14 күн бұрын
ㅈㅂㅅ 같은 법안들이 파도마냥 처몰고있는데 그럼?
@onlyblackcoffee
@onlyblackcoffee 22 күн бұрын
할 줄 아는게 거부권 내는것과 비행기타고 해외여행 가기 뿐!
@hong-yd6td
@hong-yd6td 21 күн бұрын
타협할거면 진작에 타협하는 자세가 나왔지... ㅡㅡ 저쪽에서 타협할 생각이 0도없으니 야당에서도 강경하게 나가는거지ㅡㅡ
@go-nj9pi
@go-nj9pi 9 күн бұрын
국회는 여야합의체가 아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법에 보장되어있는거다. 저러는데 타협을 왜해?
@user-ml6bl2wp8w
@user-ml6bl2wp8w 18 күн бұрын
대통령거부권은 원래 거의 정치생명거는 느낌으로 임기중에 한두번 쓰는건데 이건 거의 입법권이 대통령에 있는 느낌이 들정도로 쓰네
@Cap_orange
@Cap_orange 17 күн бұрын
이제껏 야당 180석 쳐먹고 때법 양산하던 시기가 80년정도 되는 대한민국 역사에 존재 했었나?
@djdjxuzbxh8264
@djdjxuzbxh8264 16 күн бұрын
​@@Cap_orange걔들이 조작함? 국힘 대통령이 너무 막나가서 쩔수없이 뽑힌거지
@qhqk3491
@qhqk3491 19 күн бұрын
찍어준 새캬 ㅋㅋㅋ 지능은 있냐 ㅋㅋㅋ
@user-oo1gg7zc4x
@user-oo1gg7zc4x 22 күн бұрын
타협이 아니고 탄핵을 해야지
@sakeL744
@sakeL744 20 күн бұрын
국민이 원하면 탄핵해야지
@user-lx2lz3pl1e
@user-lx2lz3pl1e 15 күн бұрын
국민의삶과 관련없는 악법만 내는데 그것도 독단적으로 그냥 거부하게 만드는법만. 법사위가 대법원위에있고 곧 신도 소환하는 이상한나라에 살고있으니 이런사람들은 그냥
@kidoofficial7438
@kidoofficial7438 22 күн бұрын
애초부터 의석수가 왜 그렇게 됐는지부터 생각해보고 거부권행사해라
@geiej
@geiej 22 күн бұрын
민주화 운동하면 자녀에게 취업 가산점 주자는 민주당의 민주유공자 법, 노동운동조 민주화 운동으로 넣자는 민주당, 민주화 운동 가족에게도 혜택을 주자는 민주당 이게 뭐지?
@kidoofficial7438
@kidoofficial7438 22 күн бұрын
@@geiej 민주당이 잘해서 과반의석이란 말이아님. 정치는 언제나 차악을 뽑는법이니깐...근데 윤통이당선이후 해온 행보보고 있으면 민주당 과반의석수는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결과란 이야기임
@geiej
@geiej 22 күн бұрын
@@kidoofficial7438 그렇다 해서 민주당이 입법한 법 상태가 완전 윤두창이 술마신것 처럼 정상이 아니라서 이건 재의요구권 하는게 맞음
@geiej
@geiej 22 күн бұрын
@@kidoofficial7438 나도 윤두창 싫고 윤두창 보호하려는 국힘 윤핵관도 싫음 근데 민주당 하는거 보면 국힘을 지지할수 밖에 없다 봄
@무기징역리째이밍
@무기징역리째이밍 19 күн бұрын
​​@@kidoofficial7438나라를 망치고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법안이 천지니깐 문제지. 양곡관리법 노랑봉투법 민주유공자법 한우법, 25만원 지원금, 죄다 악성포퓰리즘 아닌가? 문재인때 공기업 부채, 정부 부채 증가한거보면 답이 없는 정부를 이어받은거임. 그거 수습하는데 바쁜거지.
@user-uh1bo7we1f
@user-uh1bo7we1f 17 күн бұрын
거부권 횟수 제한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예를 들어 5회가 최대라고 가정해보자.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원내 다수당은 "거부권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말도안되는 법안"을 5개를 계속 낼거임. 그럼 대통령은 거부할 수 밖에 없으니 거부권을 다 써야함. 그럼 그 이후에는? 의회독재 상황이 전개됨.
@user-hr3cr4mu7m
@user-hr3cr4mu7m 10 күн бұрын
그냥 거부권 제한해야하는게 아니라 윤석열을 자리에서 내동댕이 쳐야함
@bonheur4851
@bonheur4851 22 күн бұрын
독재자세요~ 어휴 ㅉㅉ 최근에는 노래로 탄핵 얘기 했다고 그 남자 저작권법위반으로 잡혀갔다죠?
@jsy5485
@jsy5485 22 күн бұрын
민주당 찍은 놈들은 박근혜 탄핵 한번 맛보고 재미들렸나 하나같이 탄핵 소리 하냐 민주당이 190석으로 의석수 밀어붙여서 가결 시키는게 민주주의면 대통령도 헌법이 정하는 기준아래 임기를 보장하는거잖아 뭐 맘에 안들면 다 탄핵이래
@hosouth688
@hosouth688 22 күн бұрын
민주당이 하는 의회 독재는 말이 되고?
@user-sg1wq5qq1h
@user-sg1wq5qq1h 22 күн бұрын
@@hosouth688 아니 그러면 느그들이 2번 많이 찍던가요 ㅋㅋㅋ 민주주의의 기본 중에 하나가 다수결인데 ㅋㅋ 2번들은 맨날 자유민주주의 외치면서 민주주의를 부정함ㅋ
@user-om8pp4py2e
@user-om8pp4py2e 22 күн бұрын
영상무단으로 도용해서 저작권법으로 잡혀간걸 탄핵얘기했다고 잡혀갔다고 외곡하는 너가 문제임그냥
@ngc-gl4fw
@ngc-gl4fw 22 күн бұрын
문재인 정부 당시에 국민을 상대로 고소를 한 것으로 보아 글쓴이님의 말이 맞다면 이 문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loehcmanohc3356
@loehcmanohc3356 21 күн бұрын
동네바보형은 용감합니다 😅
@user-fg7wz8dq9p
@user-fg7wz8dq9p 20 күн бұрын
타협이 제일 어려운 건데. 너무 무책임하게 결론 내버리시네요
@user-gi4vz5ef7e
@user-gi4vz5ef7e 13 күн бұрын
이 나라는 정치와 법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뭐만 하면 탄핵 무슨 탄핵이 유행도 아니고 의회의 가장 강한 권한 중 하나고 그 요건도 명확히 규정되어있는데 어휴 그리고 대통령제 하면 가장 핵심 제도가 법률안 거부권인데 이걸 제한하자니 제정신이냐? 그러고도 변호사 검사출신이라는 사람은 대리시험쳐서 붙은거 아님 또라이지
@muntangi
@muntangi 22 күн бұрын
탄핵 드가자
@user-ws2go3gy9z
@user-ws2go3gy9z 22 күн бұрын
죄송하지만 타협은 양보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죠
@user-tq1rq2sp4d
@user-tq1rq2sp4d 14 күн бұрын
이태원은 당연히 거부했어야하는게 맞다
@user-kt5fu3jv5l
@user-kt5fu3jv5l 18 күн бұрын
문재인은 얼마나 편했겠어~ 여대야소라 180명이나 되는 미니 민주당 의원들이 본인 거슬리는 법 하나 안만들고 ㅋㅋㅋㅋㅋㅋㅋ
@user-bn1xg9cl4d
@user-bn1xg9cl4d 21 күн бұрын
입법은 남용해도되고 거부권은 안된다는거냐 ㅋㅋㅋㅋ
@Markgraf_ON
@Markgraf_ON 20 күн бұрын
하지만 거부권은 되도 탄핵은 안되는 거고?
@user-bn1xg9cl4d
@user-bn1xg9cl4d 20 күн бұрын
@@Markgraf_ON 거부권이 탄핵의 이유가되나?
@wonyoung2311
@wonyoung2311 18 күн бұрын
@@user-bn1xg9cl4d 지한테 불리한 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다 거부하고 야당이랑 대화안하고 총선에서 폭망했는데도 정신 못차리고 야당과 대화조차 안함 이 상황에서 야당이나 국민이 할 방법은 탄핵 건덕지 잡아서 탄핵하는 수밖에 없음 그렇다고 윤석열이 정치를 잘하고 민생을 잘 돌보지도 못하니 탄핵당해도 쌈
@user-li5jd4ss3d
@user-li5jd4ss3d 15 күн бұрын
@@Markgraf_ON탄핵 누가 하지 말라나ㅋㅋ 제발 해봐 백날천날 탄핵이 뭔지도 모른체 이해도 못한 탄핵탄핵 어우 진짜 지능 떨어져보여
@sterlingraheem9096
@sterlingraheem9096 10 күн бұрын
@@Markgraf_ON탄핵 하고싶으면 해 아무도 못하게 막고있지않아 탄핵으로 몇년간 재미본 민주당이 왜 말만 하고 탄핵 소추안 카드를 못꺼낼까? 탄핵 소추안을 아무리 통과시켜도 헌재에서 인용될 일은 없으니까 ㅋㅋ 탄핵의 명분은 없고 함부로 꺼내들었다가 역풍 불게 무섭거든
@user-hv7hi2vi1b
@user-hv7hi2vi1b 22 күн бұрын
3:15 그러니까 대통령 깜냥이 있는 사람을 뽑았어야지... 하필이면 윤석열이냐...
@user-gx9jd5yb3r
@user-gx9jd5yb3r 20 күн бұрын
네말은 원화가 기축통화라는 헛소리 지껄이는 사람을 뽕아야한다는건가?
@pinkhamme777
@pinkhamme777 20 күн бұрын
근데 윤석열 안됬으면 이재명임....그것도 싫지않음?
@jaewhisong9829
@jaewhisong9829 19 күн бұрын
대선 당시로 되돌아가도 이재명은 안뽑을 사람들 많을걸?
@wonyoung2311
@wonyoung2311 18 күн бұрын
에효 애초에 선택지를 윤석열로 만든게 국힘당이고 정확히는 국힘당 토호 기득권세력이잖아 유승민이나 홍준표 오세훈 원희룡 이정도만 되었어도 이정도 개판은 안났다.
@user-gx9jd5yb3r
@user-gx9jd5yb3r 18 күн бұрын
@@wonyoung2311 아니... 배신의 아이콘 유승민이었으면 당이 아예 분열되었을것 같아.
@abcdefu721
@abcdefu721 9 күн бұрын
떼법들은 만들려고 하니깐
@fd-pz5wv
@fd-pz5wv 4 күн бұрын
쓰레기같은 법안만 족족 통과시키는데 거부권을 쓴다고 왜 뭐라하는겨? 거부권쓰라고 법 통과시키는건데
@user-kr7wq8ew8l
@user-kr7wq8ew8l 21 күн бұрын
윤정부의 행보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윤석열의 거부권 '횟수'에 대해 마냥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게 if 민주당 정부에 국민의 힘 중심의 압도적 국회 의석이 확보되면 윤석열과 비슷한 or 능가하는 거부권 횟수가 나올 수 있음. 그 때도 거부권 횟수가지고 잘못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가? 헌정사상 여소야대의 첫번째 정부 특성상 양측 권력 견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방증임. 윤석열 정부가 폭주해도 안되고 총선에서 크게 이긴 민주당 중심의 세력이 폭주해도 안됨. 현 대한민국 정치는 둘 다 폭주해서 문제임 ㅋㅋㅋㅋㅋ
@user-wb8zg4wv7b
@user-wb8zg4wv7b 19 күн бұрын
멍청한 놈들이 편협적으로 생각하고있지요 뭐 ㅋㅋㅋ
@qqldirdl9
@qqldirdl9 16 күн бұрын
아우 속시원해
@schwertkreutz1840
@schwertkreutz1840 22 күн бұрын
횟수만으로 비판할게 아니다. 저 법안들의 독소조항과 내용들을봐라 그러면 누구든 누가 이딴 법안을 만들랬냐면서 반대할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통령만 거부했냐? 국회도 정부가 하려는거 전부 거부한 주제에 뭐가 잘났냐?
@user-ql5gg4gl4t
@user-ql5gg4gl4t 22 күн бұрын
내말이...😮‍💨😮‍💨😮‍💨
@angie-jc2nd
@angie-jc2nd 21 күн бұрын
그러게 누가 총선 지래? 솔직히 정권을 잡았으면 어느정도 어드벤티지가 있어서 이번 국회는 여소야대가 깨지는게 정상이었다. 느그 대통이 멍청해서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잖아. 지금까지 임기 내내 여소야대가 된 대통은 윤대갈이 유일하다. 얼마나 무능하면 벌써부터 이지경이 되냐? 이건 용산과 국힘 검찰이 무능해서 이꼴이 난거다.
@AUTO_Handler
@AUTO_Handler 20 күн бұрын
법안 거부에 대한 입장 표명도 필요하지만, 애초에 법안 통과 시키기 전 공론화로 법안 지지에 대한 국민 공감대 조사도 필요하다고 느낌. 지금 내놓는 법안들 보면 국민이 진짜 원하는 법안인지 의심스러울 뿐더러 특정 소수에게 압도적인 부를 가져다 주는 법안 밖에 없기도 하고 국민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밀어버리려는 느낌이 너무 강함. 이렇게 막장으로 법안 내놓았다가 지난 정부에서 결국 부동산 버블과 나라 빛만 늘린거 아님?
@sterlingraheem9096
@sterlingraheem9096 10 күн бұрын
걍 둘다 필요함 민주당은 미친듯이 정신 나간 법 찍어내서 자기 이권 챙기려고 하고 윤석열은 묻지마 거부권
@hahahoho162
@hahahoho162 20 күн бұрын
거부권 행사 마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 청문회 열면 되겠네요. 15번 동안 무슨 말 하는지 듣고 싶어요
@gy7384
@gy7384 22 күн бұрын
윤뚱은 타협할생각 자체가 없는데 신율씨 윤씨 찬성쪽이잖소 의회가 행정부 시행령독제를 하고있으면 탄핵하는게 맞는거 2백만 갈거같은데 빨리 끌어내립시다
@kaileen-ht5ny
@kaileen-ht5ny 22 күн бұрын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맞지 않는 정당을 지지하는 것도 모르면 그르려니 할 수 있지만, 나이는 먹을대로 먹어 놓고 너처럼 그렇게 사는 애들이 제일 한심해.. 세금은 내냐!?
@무기징역리째이밍
@무기징역리째이밍 19 күн бұрын
임지봉도 좌파쪽 인사인데 ㅋㅋ 애초에 의회가 정부에 협조는 하긴하냐?
@Ssomingfam
@Ssomingfam 22 күн бұрын
국회도 말도 안되는 법 계속 올려도 되는지 생각해봐야할 문제인거 같아요.. 누가되었던 서로 견제가 가능해야하는데 이건 뭐 그냥 옆차가 앞쪽에 공사중이던 말던 서로 평행주행중..
@user-lk5lv5jt5p
@user-lk5lv5jt5p 2 күн бұрын
최대한 기자회견 정도는 하는걸로 명시해야됨
@user-gd6ce6sm9p
@user-gd6ce6sm9p 9 күн бұрын
다른건 몰라도 채상병 특검만은 거부하지를 말아야지
@user-wo4en6gc1c
@user-wo4en6gc1c 19 күн бұрын
대체 채상병 특검법이 무슨 내용이길래 거부권을 15번이나 행사하나 궁금해서 찾아보게 만듦 ㅋㅋ 보고 나니까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는 게 이해가 되더라 다들 특검법 내용은 안 보고 이름만 보느라 왜 거부권 행사하냐 그러는 것 같은데 내용 보면 그냥 정치수사 하겠다는 걸로 밖에 안 보임. 게다가 검수완박 외칠 땐 언제고 이럴 때만 검사 찾는 것도 좀 웃기고 ㅋㅋ
@user-wo4en6gc1c
@user-wo4en6gc1c 19 күн бұрын
첨언하자면 민주당이 ‘비교적’ 정의로운 정당인 역사는 저물다 못해 완전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고 생각함. 역대 어떤 정부에서도 한 적 없는 우리당에서 특검 인사권 독점하겠다는 법률은 진짜 누구 머리에서 나온 항목임? 얘네는 민주주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hydraliskism
@hydraliskism 18 күн бұрын
정치수사는 지금 검찰이 하는거고 ㅋㅋㅋ😂
@wonyoung2311
@wonyoung2311 18 күн бұрын
에효 채상병특검 거부한게 뭘 이해가 되?? 그럼 박근혜 특검때 야당추천으로 특검해서 스타된 윤석열과 한동훈은 이해가 되고?? 드루킹 특검도 야당 추천으로 특검했는데?? 문재인이 허락했다. 문재인도 싫지만 그보다 못한게 윤석열이다. 에효 제발 다 알아보고 글을 적으세요
@user-zy6oo4lg8r
@user-zy6oo4lg8r 18 күн бұрын
근데 그런 말을 할거면 국힘이 나와서 이야기를 헸었어야 함
@user-lw7dq1yv41
@user-lw7dq1yv41 17 күн бұрын
웃기고있네
@Pa-dang-E
@Pa-dang-E 14 күн бұрын
ㅂ신같은 법을 통과하려니까 그러지 ㅋㅋㅋ
@nmnmging5439
@nmnmging5439 16 күн бұрын
거부권 속에 특검이 있다는게 핵심이지 제일 핵심인 채상병, 도이치모터스 이 두가지는 구라속에 구라가 이미 다 나와있는 상태인데 이 특검을 거부해서 문제가 되는거지 누가 그러지 않았음? “특검을 거부하는자가 범인이다.“ 특검 받고 그냥 문제 되는 것들은 떳떳하다는걸 보여주겠음
@gprrr
@gprrr Күн бұрын
거부권 남용의 문제 뿐만 아니라 입법의 남용도 같은 비중으로 다뤄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목부터가 은근히 편향적이네.
@JNUCKR
@JNUCKR 22 күн бұрын
경찰국 신설, 경찰청장은 프락치 출신 임명, 행정부 장관은 형동생 사이로 임명, 경찰은 정황 및 증거 차고 넘쳐도 임성근 무죄로 결론냈고, 검찰로 넘기지도 못 하고, 심지어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에, 요직에 죄다 검사 친구들 임명, (feat. 김홍일) 공수처장도 대통령이 임명했고, 수사 시작하기 전에 수사결과 문제가 된다면 자기가 특검지시하겠다더니, 수사결과 발표되니 수사결과 존중한다며 결론 내리네? 심지어 공수처 수사 통해 영부인과 주가조작 사건으로 얽혀 있다는 의혹이 크게 드러났지? 물론 주가조작 건으로 영부인이 수사 받은 적은 아직도 없음^^ 일반적으로 본인 계좌가 범죄에 한번이라도 사용되면 참고인 조사한답시고 검찰로 소환하는데 한두번도 아니고, 수십억 오간 영부인은 서면조사만 한 차례. 그런 와중에 그 주가조작과 얽혀있는 듯 보이는 인물에게 대통령실개입의혹이 있고, 심지어 대통령실 해명이 수차례 거짓말임이 드러났는데, 모든 수사기관이 투명하게 수사할 것이란 기대를 한다고?ㅋㅋㅋ
@geiej
@geiej 22 күн бұрын
그러면 검수완박 왜 하는거냐? 지금 민주당이 국정원 수사권도 경찰로 옮길려 하는데 불투명하고 무능하게 수사하는 경찰 힘을 키워는 민주당 이놈들은 뭐냐?
@무기징역리째이밍
@무기징역리째이밍 19 күн бұрын
차고 넘치는 증거가 도대체 뭔데 ㅋㅋㅋㅋ
@무기징역리째이밍
@무기징역리째이밍 19 күн бұрын
공수처장 임명하는거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만든건데 이걸 대통령 탓하네 ㅋㅋㅋㅋㅋ
@wonyoung2311
@wonyoung2311 18 күн бұрын
@@무기징역리째이밍 공수처 제대로 못만든거 민주당 잘못 맞고 그렇다고 그 허점 이용해서 정권 관련 수사 다 틀어막고 외압넣는 윤석열은 더 큰잘못하고 있는것이고 최소한 문재인은 드루킹 특검 야당추천으로 한거 허용했다 윤석열은 자기 불리한거는 아무것도 허용안함 정작 자신은 박근혜 특검 야당추천으로 들어가서 스타된건데 ㅎㅎ
@sjl5964
@sjl5964 17 күн бұрын
공수처 법안 민주당이 만든 건 알고 있지?ㅋㅋ
@user-is2wc8zv7m
@user-is2wc8zv7m 22 күн бұрын
좋은 영상입니다만 이번 사태를 방지하는 것 보다는 보다 국민이 잘 알고 판단할 수 있도록 횟수를 방송에 잘 드러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단은 국민의 몫이 되어야 하지 방지가 먼저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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