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가 아니라 의료 시스템이 문제다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 (2023. 10. 19.) barunmd.or.kr/sub/sub03_01.php?mode=view&idx=159 현재 의대정원 3000명 1000명 증원? (30%) 3000명 증원? (100%) 낙수과=필수의료??? 1. 인구당 의사수 비교는 단세포적 발상 한국 의료 수가=세계 최저 의료접근성, 의료이용량, 의료 질=세계 최고 한 국가의 필요 의료 인력 규모 결정 요인 의료접근성, 의료이용량, 의료의 질, 의료전달체계, 수가 수준, 보험 체계, 의료인 면허 2. 대한민국 의사 수, 부족하지 않다 현재 한국 의료 이용과 공급 오히려 과하다 이유는 저수가- 의료기관 문턱 터무니 없이 낮다 낮은 수가 보상 위해 의료공급량 늘어남 지난 5년간 의사 수 증가율: 한국 13%: OECD 8% 의사 수 동결해도 2040년 OECD와 비슷 2047년 OECD보다 많아짐 3. 섣부른 의대 증원으로 예측되는 부작용 대도시 중심 의료 이용량 더욱 증가 -의료비 상승-건강보험 재정 악화 의료비 상승에 대한 정부 대책은 무엇인가? 2008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분석 1000명당 의사 수 1% 증가하면 1인당 의료비 22% 증가 2016년 일본 연구 병상 수 고령화율 10% 증가하면 의료비 1% 증가 의사 수 10% 증가하면 의료비 9.4% 증가 4. 의사 수가 아니라 의료 시스템이 문제다! 수가 체계, 의료 정책, 부적절한 인력 분배가 문제 필수 의료보다 미용 성형 분야 선호 전공의 수련 안 받는 의대 졸업자 급증 현재의 필수의료가 의미하는 것= 낮은 임금, 고강도 노동, 막대한 배상 책임, 형사 처벌 의사 수 늘리기=밑 빠진 독에 물 붓기 5. 과거 정부 답습하는 현 정권의 정체성은? 문재인 케어=포퓰리즘 정책 3년 전 의대 정원 증원을 답습하는 현 정부??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 문제점 무시하고 OECD 의사 수 단순 비교에 입각한 정책은 반드시 실패할 것! 피해는 국민과 의료계가 입을 것임

이미 고도로 발전된 사회에서 낙수효과가 얼마나 될지 계산 가능한데 숫자로 말 하지 ‘않는’거에서 이미 기만 행위입니다. 그리고 속는 국민들이 바보입니다. 십년전 부터 수가 조정해야 한다는 뉴스 기사가 계속 안나오는데 정치나 정책 담당 공무원들은 자기손으로 절대 안하려고하죠

정말 핵심을 짚어서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수진료과를 피할수밖에 없는 낮은수가 고강도노동 막대한배상책임 형사처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필수의료 의사수는 더 고갈될것입니다. 지금 부족한것은 의사수 가 아니라 필수의료 의사입니다...

이런 것까지 영상을 찍으시는군요 👍🏼👍🏼

공감하고 응원합니다

모든 제도를 시행할 땐 항상 최악의 수를 염두하여 보완하여야 합니다. 이번정권의 의사 수를 늘리는 정책과 함께 바른의료연구소에서 제시하는 정책 모두 최악의 케이스를 청렴하게 보여주면서 해결점과 보완점이 어느것이 나은지 토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