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 배터리 화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보시려면 🔗kzfaq.info/get/bejne/o7eSis-S2Ku4hqs.html

급발진의 경우 제조사가 원인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페달쪽을 찍는 블랙박스는 깡통차에도 달려나올 것 같네요.

애초에 우리나라는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손해 배상 못받음 ㅋㅋㅋ 이런건 공염불임 ㅋㅋ 소비자는 기업을 절대 못이기고 소기업은 대기업 절대 못이김

우리나라 대형 아파트 지하에 전기차 충전정치 심각합니다. 그것도 구분도 없이 일반주차장의 벽에 콘센트만 간단히 설치해서 하지요. 전기차가 많아지고 사용기간이 길어질수록 사고의 가능성도 올라갑니다. 수천대가 빽빽하게 주차되어 있는 주차장에 전기차가 불이나면 어떻게 될까 아찔합니다. 답답해서 관리사무소 시청, 정부 관련부처, 총리실등에 제안했으나 1개월후 별 이유없이 각하되더군요. 이나라 공무원들은 사고가 나고 인명이 죽고 하면 하는듯 시늉 하다가 다시 제자리, 일반 아파트의 경우 육상옥외에 스페이스가 충분 함에도 불구하고 비용과 간단설치를 이유로 고칠 생각은 추호도 없지요. 오히려 공무원들은 전체 주차대수의 몇 % 를 전기차 충전기를 배치 해야 한다고 일률적으로 지시만 합니다. 이럴경우 사고 발생시 정부가 배상해 주나요. 저명 방송에서 이런 문제도 다루면 좋을텐데요

사실을 말하면 미움받는 것을 알지만 사실을 말하시는 이프로님 사랑합니다!

전기차 사지마!!~ ㅎㅎ 이게 소비자 기망이지...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오아…. 진짜 유익했습니다

이프로님 항상 느끼는건데 비유가 풍부해서 참 좋아요 어쩧게 그렇게 찰떡같은 비유가 나오는지 늘 감탄합니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

지금은 소비자가 바보되는 엉터리 나쁜 법입니다 법을 바꾸라 국회여

방갑습니다

그 똑똑하신 분들이 설마요. 부실한 입법이라기보단 철저하게 설계된것 처럼 보입니다.

좋은 내용 ~♧ 언더스탠딩.에 감사, 감사합니다 ~♧

이나라는 소비자가 기업을 이길 수 없게 법을 만들어놓고 기업은 법때문에 기업운영하기 힘들다고 하고.

급출발 브레이크 힘껏 밟을때 입증= 풋블랙박스 설치 / edr = 브레이크 on/off만 기록 =>입증완료되어야 제조물책임법 승소 가능성 있음.

각분야에 특화된 변호사가 필요하기에 리크루트하죠

멋지네!!~

반갑습니다~

❤❤❤❤❤

제조물 책임법 에 대한 얘기군요. 우리나라와 외국 / 소비자와 제조업자 / 41:57 중대재해처벌법

참사를 저렇게 해맑게 얘기하시는 클래스...

👏👏👏👏👍

이러다가 배터리 보험상품 나오겠네요....

급발진도 인정이 안 되는데, 배터리 결함이 인정이 되겠나. 몽구가 전기차 타고 죽으면 가능할까?

위헌 소송해야 한다

스튜디오와 데스크 ᆢ 두 사회자분의 의상 넘 아재스러워요. 광고판도 ᆢ 좀 화사하게 바꾸면 눈이 오래 머물듯 내용은 짱입니다~~~~~

황화 리튬과. 리튬의 차이를 설명해 주세요

그냥 전기차 사지마... 바보도 아니고 왜 사냐... 한번 잘못되면 그 차 날라가는건 둘째고 화재번지면 그 민사를 어떻게 감당하냐? 게다가 사고나서 잠깐 기절하거나 어떤이유로 못빠져 나오면 차 그대로 이동식 화장터 되서 살아있는데 죽음에서 화장까지 원스톱 써비스 들어간다. 그런 써비스 받고 싶으면 사라. ㅋㅋㅋ

대한민국 사법 신뢰지수가 세계 167개국중 156위를 한 이유가 여기 있네요. 이정도면 정치성향으로 좌우되는 수준을 넘어선 완벽한 꼴등. 한심하고도 한심함.

요즘 집구석에서 이불 덮고 있어유... 보통.. 무슨법 무슨법...만들어지는거 보면.. 조만간 만들어 질거라 믿어유...

2채널 후방카메라를 운전석 밑에 달아도 괜찮을듯

해결해야 할 문제는 많아 보이나 해외 다른 국가 하고 비교하는 거는 문제가 조금 있어 보입니다. 기간 산업이 제조업 중심인 우리나라와 서비스 금융 관광 원자재 농업등등 기간 산업이 비제조 중심인 나라 와는 입법 부담감이 틀리텐데 애시당초 다른저울을 가진국가와 비교는 옭지 못하다고 생각됨니다. 개인적으로 삼성,LG,현대가 없는 우리나라라.....생각하기도 싫습니다.

단순한 것임. 우리나라에서만 기업이 면피하게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이지!

배터리를 교체했을 때 책임 소재가 애매해져서 교체하지 않는다면, 주기적으로 배터리를 교체하라는 관리 권고를 무시했기에 정상적인 사용이 아니라는 말이 나오진 않나요?

사고 발생이 유력한 지점에서 사고 발생시 그 근처에 cctv를 설치한 사람에게 보상금 같은 걸 주어서 블랙박스 또는 cctv 설치를 장려하고 가해자들에게 보상금도 같이 배상하게 해야 사고 발생 시 증거자료 수집이 용이 할 듯

우리나라 제조물 책임법 에 실질적 지배력 을 소비자가 어떻게 찾아내지? 전기자동차,전기카트 등등 폭탄이다

우리나라는 개인이 입법로비가 불가능하고 기업은 비합법적 로비를 하니 항상 기업이 유리하게 입법이 되는거지요 그리고 소위 법률가라는 사람들은 법이론적 논리를 동원해 그러한 입법에 명분을 제공해 주는거고요 아직 조선시대에서 못 벗어 났습니다

그럼 제조물 책임법을 왜 만들었는지 ??? 결론은 제조자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면죄부를 주겠다는 뜻인데 왜 또 소비자 보호법을 만들었냐 ???

소비자가 기업의 기술을 알수가 없는데 어떻게 입증하려면 기업의 기술을 모두 오픈해야 그나마 소비자가 소송을 하지 그러면 기업들의 기밀을 전부 공개해놔라

전기차 자체가 불완전 상품이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1대만 불나봐라. 재앙 그자체다.

자동차회사가 자신있으면 가속 페달 쪽에 카메라달겠지요?

전기차 사면 안된다는거구만!

전기차 사서 배터리 갈앗는데 불나서 집태워먹으면 전기차 집 다날려먹고 보상 못받는다는 얘기네 ㅋㅋㅋㅋ 글럿어 이래서 누가 사겠냐 ㅋㅋ 내재산이 다 날라가는데 ㅋㅋㅋㅋㅋ

6😅나 ❤❤

수익자 부담 원칙을 따라야지.... 카트 회사가 원천적 부담이 맞음... 베터리 제작사는 만들어 줬을뿐 적합한지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카트회사에 한해야함~~

전기차 무섭네요

왜 복잡한 차량을 구입하세요? 장거리에 가서 1박도 못하는 차량을 말이죠. 그냥 편하게 자구 어느 지역이던 갈 수 잇는 개스 차량이면 제안 없이 마음 편하고 병도 덜 거릴 수 잇는건데 말이죠 등등... 그것보다도 나는 대한민국의 차량도로부터 안전하고 전문적이고 과학적으로 시설부터 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대한민국엔 교통 전문가가 없을듯하고 그래서 미국 교통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정답을 찾으세요. 이번 역 주행 사고도 호텔에서 나오는 차량 길부터 미친 도로입니다. 모든 교통전문가랍시고 방송에 나와 허세나 부리지 그런 차량도로가 문제가 잇다는건 지적을 못하더라고요 내가 미국에서 40년 운전 해 보지만 그런 미친 차량도로는 미국엔선 본적이 없는데 미국은 다른 도로와 만나면 반드시 안내 표지판이 설치가 되여 잇어 편하죠 등등...

결론은 전기차는 사지말자 인가요??

입증책임의 전환이 언제 민법에 있었나? 제조물책임은 책임의 무한성의 제약이며 손해배상 제한 방법인데 공부 열심히하시길.🤗🌹🕯🇰🇷

보험들면 화재 나면 차값 다 보상해준다던데?(보험료가 비싸지만)

대통령령으로 하면 되지!

불안하다 불안해..전기차 시기상조

한국에 로스쿨 없었으면 저런 인재를 못 얻었겠지.

요점.각자도생.

결론 전기차는 사지 마라..

얘기가 산으로 가네요, 보증기간 기준으로 연대 책임이지요

오토 자동차가 한발 운전을 하도록 설계됐고 나도 한발 운전을 하는고 양발을 쓰면 불편하긴 하지만 양발운전이 위험하다고 하는건 동의 못하겠음. 긴급상황에서 엑셀을 밟을수 있다는데 오히려 한발은 액셀을 브레이크로 착각하면 계속 가속하게 되는데 양발은 동시에 밟으면 브레이크가 가속패달보다 우선하도록 설계돼 있어서 정지가 가능한거 아닌가. 양발운전자는 착각할수 있지만 한발운전자는 착각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하고 이야기하는듯

결론 : 전기차 사지 마라. 법 바뀌고 사라.

법이 사회를 못 따라가기 시작했다.

오토밋션 양발 운전은 무식의 극치

판례가 잘못되었으면 그걸 고치고 없애야지 무지성적으로 판례를 따라가니 사법부가 부패하는 것. 그리고 입증책임은 소송한 사람이 해야 한다면서 왜 성관련법은 소송당한 사람이 증명해야하죠? 그리고 급가속 주장 사고광령 풋페달 브레이크 영상이 확보된 게 있는 데, 택시운전사인 차주의 주장과는 달리 계속해서 악셀을 반복해서 밟고 나중에는 7초간 풀로 밟은 뒤 발을 떼지 못하는 걸로 확인된 케이스가 있습니디. 왜 살짝만 밟았다고 이야기 하냐면 동일하게 악셀과 브레이크를 풀로 밟으면 브레이크가 무조건 악셀을 이기겠끔 설계되어 있거든요. 재현 실험에서도 무조건 브레이크가 악셀을 쉽게 이기는 걸 수많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건 제조사의 주장이 타당합니다. 타당하지 않다고 하려면 재현실험에서 악셀이 브레이크를 이기더라는 실험 결과를 제시만 하면 됩니다.

너무껴들지말지

제조물법이 결국은 처음 만든 취지하고는 다르게 원점이라는 소리네요

후진국 클라스 ㅎㄷㄷ 제조물 책임법 있으나 마나하네.. 누구책임인지 밝히기 어려워 책임이 없다? ㅎㄷㄷ 역시나 후진국 그냥 대충 만들어서 대충 파는 나라 ㅎㄷㄷ

1빠

그럼 전기차는 배터리 갈이를 하면 안되고 폐차를 시켜야 겠다.

아으.길어

사람들이 전기차 사서 이차전지 오를까봐 아주 발악을 하는구나

안성탕면이랑 비교하다니 참 수준하고는 에휴

어우 이프로 잘생겼어

이거슨 말장난인가요...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예전에 자동차처음 나왔을때 저런 고철덩어리가 길에 돌아다니면 사람 죽인다고..자동차 만들면 안된다던 바보 멍청이들같이 밀하는구나....왜 3pro 애들은 배터리에 삐딱하지.. 우리나라 배터리회사들이 일류되는게 그렇게 배아프냐..

중국산 라벨갈이 박스갈이 아니길

변호사 오셔서 혹시나 했는데 말장난적인 표현밖에 없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