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으로 27년 만의 '의대 증원' 초읽기 .. 의료계 격앙 "파국이다" "전공의 복귀 없어" (이슈라이브)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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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күн бұрын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 효력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에 각하·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을 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반발해 의대 교수들은 휴진 확대 등에 나설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서 정부를 압박할 카드는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는 전공의들은 법원 결정에도 복귀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이들의 복귀를 끌어낼 정부의 '묘책'이 주목됩니다. 여론의 지지에 더해 법원의 우호적인 결정까지 등에 업은 정부는 계획대로 이달 말까지 의대 증원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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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43

@user-bh9ql9eu6y 26 күн бұрын

쌍꺼풀 뺑뺑이, 잡티제거 오픈런 이런말 못들어봤으면 기피과 보상이 문제가ㅜ아닐까

@user-kp5re3nm3o 24 күн бұрын

대한민국 의사들 부족하니까. 무조건 많이 뽑아야합니다.

@user-js6nw3yg7t Күн бұрын

파업 의사들 바로 처벌해야 합니다

@user-pb1ed1hb8d 26 күн бұрын

의사란사람 고쳐쓰는게 아닙니다 개버릇 남주지못합니다. 판사믿겠다고 소송하더니 딴소리하고 자빠졌으니. 의사백정놈들 믿으면 죽도밥도 안된다

@user-ls8ws4hi1j 25 күн бұрын

의사만 늘리지 말고 지방 의료 해결 첵을 내놓고 증원을 놓아야댄다 정부는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의사 증원은 빅5로 다 들간다

@user-qp8im1zy9j 26 күн бұрын

의사들 기본 마인드 >> 의사들은 국민 너네들에게 생명유지라는 엄청난 혜택과 은혜를 베풀어주고있다 너네들은 마땅히 의사들에게 맘깊이 고마워하고 황송해 해야한다 너네들 직역들의 가치는 의사에 비하면 너무나도 하찮다 그런데 감히 너네들이 배은망덕하게 의사 연봉 운운하며 의사 허락없이 증원을해?? 어디한번 의사없이 너네들이 생명유지나 할수 있을지 끝까지 해보자 무식하고 잘휩쓸리는 것들이 의사의 고마움을 모르네

@flutterfingers588 23 күн бұрын

누가그럼..? 학생 늘려봤자 덕보는건 대형병원이고 의사 부족한건 대형병원이 돈안된다고 의사 안 뽑는게 문제인데 대형병원이 더 뽑게 강제를 하든 유도를 하든 해야지 의사 많아지면 뭐하니..

@ttobya935 26 күн бұрын

법원판사들이 제정신이야? 어케 해결하라는거야?

@servnam 26 күн бұрын

의대 교양과목에 헌법과 행정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루 1백만원 받는 인재들이 상식적인 내용조차 몰라 온나라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flutterfingers588 23 күн бұрын

대부분의 의사가 한달에 삼천 받나요..?

@hagidong 26 күн бұрын

의료보험비 낸년부터 쭉 폭탄나오겠다~~ㅋㅋㅋ

@skim-tw1by 26 күн бұрын

그저 나라가 망하기만 바라는 니들은 소시오패스

@ju_jlee2254 26 күн бұрын

저 기자는 왜케 흥분해서 방송을 하누?

@hajunsung382 25 күн бұрын

단기적으로 고통이 있어도 길게 보고 가야합니다. 의사들 집단행동 정말 이건 아닙니다.

@ju_jlee2254 26 күн бұрын

이건 어케생각해도 의료카르텔

@njkim6428 26 күн бұрын

대책없는 정책 갈등만 커진다 타협도 조율이 없이 지금도 동네 병원이 왜 그리 않은지 3차 병원 기피과 문제는 정부 표플리즘으로 만든 정책이 수가를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낮게만간 부작용이다 지금이라도 수가 올리고 정상화 하면 부족 문제 해결 된다고 본다 본질을 이야기 않고 자주 수만 가지고 이야기 하고 있네 잘못 인정하기는 싫은 이유인가 인구 줄어가는데 미래 남으면 어떻게 할건가 수출 할건가

@user-ff4sg9pb2b 25 күн бұрын

네 다음 극성 이재명 지지자. 의대 증원하려던 건 문재인도 마찬가지죠?

@user-uq3if2cc9g 26 күн бұрын

외국의대를 나와도 의사라는 직업이 맞는 사람은 잘 하고, 아무리 수능성적이 높은 의대를 가도 자기와 의사일이 안 맞는 사람은 잘못 한다. 사람에게 맞는 일이 따로 있다. 어떻게든 의사가 되려는 사람의 꿈을 막아서는 안 된다. 의사가 되는 법은 여러 가지이다. -------의협회장 임현택은 말조심해라. 니가 한 말을 다 뒤집어 쓴다.

@skim-tw1by 26 күн бұрын

머리 좋은 소시오패스는 전부 의사가 되는 대한민국

@user-kl9jl3gt2q 26 күн бұрын

의대증원 끝까지 밀어부쳐라.

@aremdadaum 26 күн бұрын

의료계인들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당신들아니면 답 없ㅇ.ㄹ것 같지? 아니야 세상은 의료계파업인들 당신들이 없어도 잘 돌아갔다.. 갑질하지 말라

@hwang8242 26 күн бұрын

공대살리려고 의사들 죽이는거야.의사샘들 불쌍해

@user-nu1bo9hu7v 26 күн бұрын

의사들 없어도 잘 돌아가면 의사는 왜 늘리려고 하는거임? ㅋㅋㅋㅋㅋㅋㅋ

@skim-tw1by 25 күн бұрын

너같은 애들 내보내고 인간같은 의사들로 새로 뽑아야 하니까@@user-nu1bo9hu7v

@user-nu1bo9hu7v 25 күн бұрын

@@skim-tw1by ㅋㅋㅋㅋㅋㅋ 아~ 내보내야 한다고는 하는데 왜 사직서는 수리 안하고 맨날 티비에서 돌아오라는 소리만 하는거임? ㅋㅋㅋㅋㅋㅋㅋ

@skim-tw1by 25 күн бұрын

@@user-nu1bo9hu7v 사직을 하지말고 면허를 반납해라

@winwin9151 25 күн бұрын

그냥 인원수 늘리지말고 수입하자 노가다 공장은 인력수입하면서 의사는 왜 안되냐 저들은 뭔데 그냥 수입해서 쓰자 고급인력을 더 데리고 와야지 외국인들 시키면 외과고 내과고 비인기 과에 의사들 충분히 충원가능하다 수술가능의사 들 개방해라 비인기학과는 그게 인원 늘리는것보다 더 빠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