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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퍼미헌 #블랙박스 #공무원면책권
2019년 5월 5일 미국 플로리다주 레이크 시티를 순찰하던 콜롬비아 카운티 보안관, 잉글리시는 순찰 도중 차량 뒷 유리에 한 스티커가 붙어 있는 차량을 발견하고 검문을 실시했다.
그는 플로리다 법령에 문제가 되는 스티커이므로 단어 중 한 개를 빼라고 요청했으나 운전자는 수정헌법 제1조를 말하며 자신의 권리를 내세웠다. 보안관은 자신의 감독관과 상의 끝에 남성을 체포하고 차량을 견인하기로 결정했으나 검찰은 재판에서 배심원들 수정헌법 제1조를 침해했다고 평결을 내릴 것이라 판단되어 해당 남성에 대한 기소를 기각했다.
이후, 남성은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공무원 면책권을 내세우며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Resonance' by Scott Buckley - released under CC-BY 4.0. www.scottbuckley.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