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헌법재판소가 가족 간의 재산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의 범위가 너무 넓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죠. 과거 대가족 중심 농경사회 시절 만들어진 오래된 법들이, 변화된 시대에 맞춰 하나둘 바뀌고 있습니다.ㅤ imnews.imbc.com/replay/2024/n... #헌법재판소 #재산범죄 #친족상도례 ⓒ MBC & 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Пікірлер: 26
@zsdaxc45678 күн бұрын
구하라법 빨리 통과시켜주세요 국회여러분.
@daymay5528 күн бұрын
정부에서 세금 뜯어갈려고 가족의미도 파괴하고 있는데 이런건 참 느리고 세금 뜯어갈려고 세금법만 빨랐구나
@ej80028 күн бұрын
이제 살것같다,,, 가족이 웬수,
@routemarcell28158 күн бұрын
가족법 개정은 종교계가 발목 잡고 있어서 개정이 안된거다
@user-lw3kc5sn8b8 күн бұрын
*이제야? 이러니 법이 시대에 맞지 않고 답답해 미치겟다.*
@user-ho3lv7yx4k6 күн бұрын
수고하셨습니다🎉🎉🎉🎉
@user-uw5ri6rk9j8 күн бұрын
연예인 가족 아주 흡혈귀구나 연예인이 노동자냐 일개미냐 피 빨아먹기는😮
@Kim-yq6ku5 күн бұрын
친족상도례법이 지난 대한민국 가정파괴의 1등공신. 재산훔쳐도 무죄인데 하며 눈돌아가지. 정상적 가족,친척이 될리가.
@user-wi8qt9xn2j7 күн бұрын
구시대 법은 정말 국가와 국민 모두의 적이다. 법과 질서가 엉망이고 법이 있어도 지키지 않는 사회시스템 정부와 국가행정의 무관심은 직무유기인것이다.
@Ktbs01758 күн бұрын
제사도 없애자?
@nanalive998 күн бұрын
무슨 제사까지 법으로 규정한답니까? 각 집안에서 알아서 할 문제인데요
@Kim-yq6ku5 күн бұрын
제사는 얼마든 하겠다. 그런데 제사 지내러 온 재산탐하는 친척들 꼴보기싫은거지.
@csb01778 күн бұрын
나의 최종빌런은 가족이다…🎉🎉🎉
@user-us9mb5xi8b8 күн бұрын
구하라처럼 가족을버린사람한테 주는거 불합리하다 그건맞지
@user-lu1fn1uc2l8 күн бұрын
이게 도대체 언제적 이야기냐
@user-gv7ec3ih8f8 күн бұрын
헌법이 핵가족화 시켜버리는 대한민국 클라스 작살이다
@nanalive998 күн бұрын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법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네 국회에서도 모든 법개정을 정쟁으로 삼지만 말고 민의에 따라 일하라!!
@user-wl6bt7eb6d8 күн бұрын
이리되면 귀농에 도움될지도 모르겠네
@user-gr5hn6py7g8 күн бұрын
그면 이게 법있나 아무리 한가족시대라지만 말가지도 그면 남자 여자 어떻게 같나 사람은 모두 동득하지. 미국 예) 들어 미국에 여자가 남편에게 결혼 하면 남편성을 따른다.. 일본도 마찬가지 여성이 일본인 남편가 결혼하면 남편성 따른다. 특히 이슬람 종교 철저히 불리 사우디 이란 모로코 카타르 이곳은 남녀 버스 출퇴근 부터 불리 여성 히잡 미국 유럽은 족보 중시하지만 이들도 철저히 불리. 기독교 이슬람교 남녀 영국에 아직도. 신분제 귀족
@macore60578 күн бұрын
일조했으면해당사항있음
@gwangsooheo72918 күн бұрын
닛뽄국 허락은 받았나? 아멘!!
@csb01778 күн бұрын
ㅋㅋㅋㅎㅎㅎ🎉🎉🎉
@hdhxjschoidh55768 күн бұрын
1빠다
@user-lj6qr5gm6c8 күн бұрын
쟈들은ᆢ가족없었음ㆍ성공했을까
@ShrimpRoyalNewRoyal8 күн бұрын
남성중심은 남자가 물리력에서 우위에 있는 한 계속될거다. 또 인류가 만든 남성중심의 사회가 유지될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도 사람은 나이가 적든 많든 아버지보단 어머니를 찾는게 우선적이고 아버지가 가족안에서 소외되지 않는 방법은 성씨우선제공이나 남성배려를 통해서 지속되어야한다.
@user-ou2xy4cg5x7 күн бұрын
반대로 얘기하면 농경사회때 법을 아직까지도 쳐쓰고 있던 나라라는거지 ㅋㅋ 어느날 갑자기 헬조선이 된게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