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빼돌린 가족, 앞으론 처벌 받는다 |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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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күн бұрын재산 빼돌린 가족, 앞으론 처벌 받는다
부모 자식 간이나 형제 자매는 절도나 사기 피해가 생겨도 처벌할 수 없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이런 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박자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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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qd9nr 17 күн бұрын
박수홍-박세리 법. 무고죄도 강화시켜라.
@hulk656 16 күн бұрын
국회의원중 40퍼센트가 전과자인 나라에 멀 기대하나
@user-xz3pr6jh2b 16 күн бұрын
국회의원 한번하면 평생 먹고 살거범 그러니까 하는거임
@spgj1552 17 күн бұрын
구하라법도 통과좀 합시다...
@user-eu2ydidibe38w9dkdnwoaps 16 күн бұрын
촉법소년법도 폐지시켜라
@user-qz1pd2ml8p 16 күн бұрын
박수홍 판결포함해서 처벌합시다.
@user-wf2ji6wn1r 15 күн бұрын
박수홍 부모들. 그리고 형과형수. 처벌받기를..!!
@user-qk2ys9lr7b 16 күн бұрын
참 빨리도 한다
@user-gd7mw8hd8o 17 күн бұрын
그래봤자 한국 사법계는 공정하지않고.입맛대로 펀결하잖아.인공지능 판사 시급하다
@OneRealTiger 17 күн бұрын
입법하는 의원도.. 죄다 의원들이 법조인출신들인데도 여야가ㅜ일을 안함.
@user-ve6jw1jl2t 16 күн бұрын
더듬범죄당 발목잡기
@user-tr8yu9vr4v 17 күн бұрын
부모자식간 절도가 처벌 받지 않는건 문제가 크다. 증여와 형평도 맞지 않다. 증여세 내지 않기 위해 부모의 돈을 훔쳤다고 하면 말이 되나.
@kimi081214 17 күн бұрын
와우. 증여세 피하는방법. 이런게 있었네욧. 와우. 부당한법은 빨리 고쳐야한다. 박수홍 사건보고 진짜속터지는줄
@sangmoon1931 16 күн бұрын
특히 치매노인 재산 노리는 불효자들
@user-is6vl2iw4i 16 күн бұрын
왜 이법을 이제서야 만든정부도 진짜 무능하다
@user-mt3hd1if5o 10 күн бұрын
하든지 말든지~
@user-qw4tt7yu90 16 күн бұрын
더 강하게ㅜ처벌해야지
@jinny5556 17 күн бұрын
우린 벌써빼돌려서 서러운데ㅠㅠ어떻하나
@user-xz7go7xl9l 17 күн бұрын
이재명이 방탄한다고 법 만든다고 악법을 재정하는데 국민들의 삶을 위한 법 입법할까? ㅋㅋ
@user-fq9hc6ue1y 16 күн бұрын
판사개혁이 시급합니다
@Log283 17 күн бұрын
부부는?
@user-sm5md5yr9r 17 күн бұрын
당연한 거 임....
@hanbaekkang3999 16 күн бұрын
20년전 사기친놈이 자기 마누라한테 재산을 모두 돌려놔서 돈도 다 잃고 피해자들은 이제 모두 돌아가심. 법이 현실적으로 구현되길 바란다.
@selina7106 17 күн бұрын
가족의 의미가 변했다. 당연한것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는것이다.
@usertyr 16 күн бұрын
인간 쓰레기들 청소 해야지 부모 자식 재산도 당당 하게 따져봐야지요
@user-gu7kn3np4y 16 күн бұрын
자녀가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하듯이 부모도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user-zv2xv4lc2h 15 күн бұрын
참 늦게도 한다...
@achieve7race 17 күн бұрын
👍
@user-lf5id1nk9g 12 күн бұрын
당연히 처벌받아야지 가족이 아닌데
@user-xe9zr7ms2g 16 күн бұрын
박수홍에 친형은 횡령인데.. 가족에 횡령을 제대로 수사하려면 그 횡령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도 알아야하네.. 박수홍의 횡령자금은 부모님한테 흘러갔을건데..다 쳐넣어라..ㅋㅋ
@bro4483 15 күн бұрын
앞으론?웃기는나라
@DQUASWAN 16 күн бұрын
경축
@user-mk2hy3vc5m 16 күн бұрын
이제사? 참 빠르다...
@user-go4uv6qv2z 17 күн бұрын
세상말세다
@user-ud6cf6rn1p 16 күн бұрын
역시 인간의 목숨보다 돈이 먼저내 음주도. 바꾸자 ㅋㅋ
@user-ww5hy1cu3n 16 күн бұрын
앞으로 ㅡㅡㅡ 친족상도례 법 ㅡ 어느 세월에
@user-yw1jg9oy3d 16 күн бұрын
부모 가족이 아니라 원수 같은 것들이 많다 . . 박수홍, 박세리, 장윤정, 구하라 . . .
@아이시리 16 күн бұрын
헌재야 너무도 늦은 판단이다😂
@user-ko1sx9zp3k 16 күн бұрын
그럼 가족 재산 왕창 늘려준 룬도리 같은 분은 표창장이라도 좀 줘야죠
@user-pr6cb1oq3f 16 күн бұрын
그럼 엿먹이려고 준건데 빼돌렸다고 고소 가능함?
@leeej32 16 күн бұрын
시할머니 돈많은데.. 아들핑계로 2천정도 텅장에ㅎㅎ
@jeyyounglyy2308 16 күн бұрын
이제서야?ㅋ
@joshuapark9856 16 күн бұрын
법조인들 시장개척 참 잘해...
@MM-ny5tc 16 күн бұрын
이제 이혼하면 빼박 반갈이네 ㅋㅋ 결혼률 팍팍떨어지겠다
@user-lu6bg2qy9n 16 күн бұрын
박수홍은 성인으로 정말 똑똑한 사람으로 형제간 자기재산 관리를 못한 도덕적인 죄가 더크다 형제가 구속되고 집안이 쑥대밭 되었다
@user-fw8jc4xc4z 17 күн бұрын
그러니깐 애를 안낳는 거다. 가족간에도 무조건 법적으로 가면 가족이 필요 없지.
@user-nx8gf8te1i 17 күн бұрын
가족이면 뒤통수 쳐도 됨?
@danielspick 17 күн бұрын
왜 사기치려고??
@user-wx4nw3wp4j 17 күн бұрын
가족간에 법이있어야지 뭔 개소리하노
@bokkusun7046 17 күн бұрын
뭔소리고 이걸 출산율 따지네
@user-gr1mj1hk5f 17 күн бұрын
쌉소리를 재밌게도 하네ㅎㅎ이게 애안낳는 이유?ㅎㅎㅎㅎ갖다붙이기는
@user-dm2se5qb2o 16 күн бұрын
아내가 재산권 가져가서 지 사고싶은대로 사놓고 모으고있다고 거짓말하면 처벌가능하겠네
@user-sc2yd4fs1g 16 күн бұрын
좋네 가족해체 및 남 고로 사기 횡령 형사처벌 수위는?
@dnjddnjddl 16 күн бұрын
이제 가족은 없다!
@Miyamoto.Musashi1584 16 күн бұрын
이게 맞는거지 돈 앞에서는 가족이 가좆이 되는거 껄껄껄
@user-pr8qe5pv1j 17 күн бұрын
나이 제한과 결혼 법을 잘만들어야 하는데 이넘의 나라의 봉숭아 학당 이건 아니지 ㅉㅉㅉㅉ
@user-gj7wt5et3i 17 күн бұрын
니들도 증여상속으로 쳐뺏는거 없애라 ㅋㅋㅋ
@user-wd9fm6uq7h 16 күн бұрын
조국. 경심. 조민 얘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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