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픽] "부모자식 간 절도‧사기‧횡령도 처벌"…박수홍·박세리도 겪는 '친족상도례', 71년 만에 '헌법불합치' 결정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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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күн бұрын최근 개그맨 박수홍 씨와 골프선수 출신의 박세리 이사장의 가족 간 재산 분쟁 사례로 큰 관심을 받은 법 조항인데요.
헌법재판소가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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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 간 횡령·사기도 처벌 가능"…친족상도례 '위헌' (홍민기 기자 6.27 보도)
2. 박세리 기자회견 "아버지 빚, 더는 책임지지 않을 것" (이대건 기자 6.18 보도)
3. [뉴스PLUS]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재산 빼돌린 가족 처벌되나 (이경민 변호사 6.27 보도)
4. [뉴스ON] 친족상도례 폐지 수순? 中 발체 (손정혜 변호사 6.28 보도)
김하나 (kimone@ytn.co.kr)
#박수홍 #박세리 #친족상도례 #헌법재판소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OSE-qe8dw Күн бұрын
당근 시대에 뒤떨어진 법이죠 가족간 재산분쟁이 얼마나 마니 일어나는데요 재산 유산 문제로 살인나고 연끊고 너무도 마니 봤어요 지금도 주변에 흔히 일어나는 문제구요 법이 이제는 가족가의 문제에도 엄격해야죠
@user-mu3tm2sh2m Күн бұрын
법개정 해주세요 가족이라도 엄격한 법이 적용되야한다
@user-qi5qj6xu7j Күн бұрын
가족간의 폭행 살인 돈문제 이제 엄격히 다뤄줘야 합니다 가족이 더 심각해요
@user-dy8fx7mn3q Күн бұрын
심정은 이해하는데 왜 사적인 가족문제를 밖으로 드러내서 매스컴에서 이 난리를 치는지 이해가 않된다 ㅡ연예인이 아닌 일반인들도 비슷한일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 ㅡ조용히 가족들끼리 해결하면 될것을 ㆍ기자회견을 하고 왜이러는지 ㆍ
@sahartavakoli385 Күн бұрын
처벌 안 됐가는 거 몰랐는데.... 근데 가족이든 뭐든 범죄를 지르면 처벌 받아야 한다는 건 상식이 아니에요? 참 안타깝네요
@sdghjilmnvsyolv Күн бұрын
형제들은 돈 앞에서는 피도 없어요. 차라리 옆에 사는 이웃이 더 나아요 빨리 법 고치세요
@ppjw1979 Күн бұрын
집안에 돈이 많으면 집안 풍비박산 가족도 없고 부모형제도 없다. 저런거 보면 재산없이 사는게 났네 😅😅
@user-js2ts2gy3g Күн бұрын
준돈 받은돈 줘야할돈 이자처서 줘야할돈 구분못한는 ㅡㅡ아니 아둔한 척하는겁니다 돈앞에선. 모두 내꺼 만드는게 돈의구조 빚갚다 숨막혀 서서히 죽는겁니다
@user-of4re7dc6b 14 сағат бұрын
법계정 누강해요 대통령 없는 나라임
@user-yn2qr9we4r Күн бұрын
제목 꼬라지가 와이릠 안봐준다가 아니지 가족이니까. 못 봐주겠는게야
@user-re3tm6to5k Күн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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