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ll] 전세의 배신_MBC 2023년 6월 20일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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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 Note

MBC PD Note

Күн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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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프롤로그
02:45 내 전세금을 돌려주세요
21:15 특별하지 않은 특별법?
34:15 역전세가 몰려온다
#PD수첩 #전세 #전세보증금 #보증금 #특별법 #부동산 #사기 #월세 #임대인 #임차인

Пікірлер: 342
@user-xy9yu6hr4u
@user-xy9yu6hr4u 11 ай бұрын
전세대출을 없애야합니다. 말로만 전세보증금 대출이지 결국 건물주만 배불려주는거죠. 아무튼 당분간 몇년은 차라리 월세를 선택하는게 안전합니다.
@OctPSfever
@OctPSfever 8 ай бұрын
맞아요 이보단 집을 살수있게 도와줘야. 궁극적 목표는 내집이지 전세가 목표일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전세란 계약...그냥 합법적으로 털리는 구조, 거기다 털리면 빗쟁이만 되는 double jeopardy.
@user-yn4zj1hs9w
@user-yn4zj1hs9w 11 ай бұрын
이런 나쁜놈들은 왜 압수수색 안하고 엉뚱한곳에만 검사고 경찰이고 손빼고 있나!
@user-wm5oz4sd9f
@user-wm5oz4sd9f 11 ай бұрын
전세계 유일한 나라 한국에만 전세가 있다 전세는 그냥 사기다
@user-kj8jz7ej5s
@user-kj8jz7ej5s 11 ай бұрын
법으로 감정가의 50%이상 전세금을 임대인이 받지 못하게 하든지 전세제도를 없애든지 해서 악습을 끊어버려야 한다. 전세라는 것이 임대인이 2년 후에 돌려줄 수 있어야하는데 전세 가치가 하락한 지금 돈을 반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나도 코로나시대에 전세끼고 아파트를 하나 더 구매할까 하다가 전세금 반환해줄 능력이 안될 것 같아 포기했는데 잘한것 같다.
@user-sv4iz9hs7m
@user-sv4iz9hs7m 11 ай бұрын
전세를 없앤다는건 말도 않되는 불가능한 것이고, 현재의 과도한 전세대출만 대폭축소해도 집값거품과 전세사기는 많이 감소할듯 !
@hcy29
@hcy29 11 ай бұрын
전세 없어지면 월세 가던가 매매로 사야하는거 알지?
@Shampro56
@Shampro56 11 ай бұрын
@@hcy29 이제 더오를일은 없을듯 . 인구절벽국가에서 뭘 보고 부동산을 사냐 병신도 아니고 ㅋ
@user-rr6kn9jo8t
@user-rr6kn9jo8t 11 ай бұрын
피해를 준 가해자들이 죽어야 사기를 안칠것 같네요
@kimtony4772
@kimtony4772 11 ай бұрын
​@@user-rr6kn9jo8t사기꾼은 인류역사상 늘 있어 왔음!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음!
@user-rx7ic8kl2g
@user-rx7ic8kl2g 11 ай бұрын
저는 소송을 했고 법원에서 돌려주라고 판결을 받았는데 아직도 거의 2년이 넘어가는데도 못받고 있어요 ㅠ 이게법이냐
@qkrdyddn12311
@qkrdyddn12311 11 ай бұрын
집주인이랑 연결되요?
@user-gq6fu7oq7w
@user-gq6fu7oq7w 11 ай бұрын
임차인등기
@shjinzy
@shjinzy 22 күн бұрын
​@@user-gq6fu7oq7w무용지물임니다
@khk4987
@khk4987 11 ай бұрын
나라가 기우는게 보인다.
@user-dn9cq4nj9d
@user-dn9cq4nj9d 11 ай бұрын
맞아요 이 나라가 어떻게 지겨온 나라인데 집값과 의사들에 청년몰림으로 미래가 암울합니다
@user-nv3md8jx9k
@user-nv3md8jx9k 11 ай бұрын
이미 기울다 못해 엎어졌습니다!! ㅋㅋㅋ
@kimtony4772
@kimtony4772 11 ай бұрын
기우는게 아니라 곪은 부분이 터져서 새 살이 돋아날려고 하는 거임! 이제 정상으로 갈려고 발버둥치는 중!
@user-sl9jk1zg4x
@user-sl9jk1zg4x 11 ай бұрын
전세 제도가 문제다 아예 집주인도 전세금 사용하려면 임대인에게 집을 담보로 사용하게 해라 전세금 반환 안되면 법적으로 부동산이라도 받아야지
@user-uk3tw8dt4b
@user-uk3tw8dt4b 10 ай бұрын
이게 정답이죠.갚을 능력이있으면 전세내놓고 없다?그럼 전세를 놓지않겠죠.
@user-vw5gf1fl8h
@user-vw5gf1fl8h 11 ай бұрын
세계 유일 전세제도 없어져야된다 전세제도무조건 없에쟈
@ccckkksss
@ccckkksss 11 ай бұрын
전세자금대출 없어지기엔 정치인들이나 집주인들한테 너무 좋은 장치가 되어버려서 없어져야하는건 다들 알지만 쉽지않을거같네요
@user-dv7qy9yr7p
@user-dv7qy9yr7p 11 ай бұрын
임차인에게 너무 좋은 제도 아닌가요? 그간 저금리에서는 월세 내는 돈보다 더 적게 이자 내면서 훨씬 더 좋은 주거환경을 누릴수 있었잖어요? 돈 자기개발서 첫장이 제 상식과 다르게 월세 살지말고 대출받아서 전세 살아라였습니다. 전세금이 있어도 대출받아서 이자내고 살고 내돈으론 투자해라. 이게 상식이라구..
@yskim7827
@yskim7827 11 ай бұрын
당장 눈앞에 이자 좀 더 얹어준다고 곗돈 넣는거랑 똑같은 짓. 그러고 곗돈 들고 튀면 아무런 보상 못 받고 GG
@user-ni6zu7bq4h
@user-ni6zu7bq4h 11 ай бұрын
그렇죠, 전세살고 싶어하는사람도 많고
@user-gq4ii4kj2j
@user-gq4ii4kj2j 11 ай бұрын
​@@user-dv7qy9yr7p 그거는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줄때 이야기고요......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안돌려 주니까 문제지요......안그랬으면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뉴스에 나오겠어요?
@user-tg4ed9nd2t
@user-tg4ed9nd2t 10 ай бұрын
@@user-gq4ii4kj2j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꿀빨고 싶어서 위험한 전세거래에 자발적으로 뛰어든다는 거잖아요 ㅋㅋㅋ 진짜 갑갑한 소리 하고있네 ㅋㅋㅋ
@user-tb4dt3do1z
@user-tb4dt3do1z 9 ай бұрын
개인적으로 사기는 살인죄(계획 살인 연쇄 살인 제외) 와 동급으로 본다 한방에 칼을 맞고 죽느냐 정신적으로 한 가정을 나락으로 떨어뜨려 정신적으로 피 말려 죽이냐 차이지 가끔 똥 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헛소리 하는 놈들이 있는데 진짜 자기 일 아니라고 쉽게 이야기 하는 놈들 보면 발로 면상을 차 버리고 싶다
@BLifeis
@BLifeis 4 ай бұрын
사기꾼이 행복한 나라 죽어도 처벌 수위를 올리지 않는 나라
@user-he9mc7yc6u
@user-he9mc7yc6u 11 ай бұрын
중고차도 판매한 매매상에서 일정기간이내 고장나거나 문제생기면 상사나 보증보험등으로 보상을하는데 중개사들은 중개수수료 받아처먹으면서 법적책임이 1도없는게 솔직히 이해할수없다
@user-yv2hr9bv8b
@user-yv2hr9bv8b 11 ай бұрын
그게 같아?ㅋㅋ 중고차는 사서 다시 되파는거고, 부동산은 중간에서 중계만 하는건데. 생각좀
@user-he9mc7yc6u
@user-he9mc7yc6u 11 ай бұрын
@@user-yv2hr9bv8b 중개를 중계라고 쓰는양반이 생각좀하라는거 되게 코미디다. 그죠?
@user-yv2hr9bv8b
@user-yv2hr9bv8b 11 ай бұрын
@@user-he9mc7yc6u 그게 중요해?ㅋㅋ 논리 막히니까 꼬투리냐?ㅉㅉ
@user-he9mc7yc6u
@user-he9mc7yc6u 11 ай бұрын
@@user-yv2hr9bv8b 중고차도 상사에서 중간중개를 하면 보증보험을들고 수수료받아먹는거있어요. 본인이 모른다고 없는게아니에요.
@jjjj_em
@jjjj_em 11 ай бұрын
​@@user-yv2hr9bv8b중고차는 구매를 해서 수수료조로 더 받고 판단다? 그게 중개수수료지 뭐가 수수료겠니.
@user-sv4iz9hs7m
@user-sv4iz9hs7m 11 ай бұрын
전세를 악용해서 갭투기하고, 집주인들은 전세금이 공짜인줄 착각하고 최대한 올려 받아왔고, DSR도 미적용하면서 과도하게 전세대출해 주었으니 이꼴 난것이니...... 금리인상으로 그 댓가를 치를 시기가 다가온것 뿐이고, 다시 자연스럽게 정상화되는 과정~~
@turinoik9477
@turinoik9477 10 күн бұрын
착한 임대인들은 전세자금 갭투자안할텐데. 악덕임대인들 전세돈 10억 넘게 통장에 모이니 눈돌아가지. 이걸 통장에 두기만하면 아깝다 생각하며 갭투자.
@user-vz3uw5qs4p
@user-vz3uw5qs4p 11 ай бұрын
참 안타까운 현실 입니다 없는 사람들만 죽어 나가지 사기친놈들은 잘먹고 잘사는게 참 우리나라 법이 참 ㅠ
@user-pd3vf5xy8o
@user-pd3vf5xy8o 11 ай бұрын
전세사기당해서 죽으려하시는분들.. 차라리 죽이는게 더좋을텐데 죽지마십쇼
@user-vw5dt1gx8g
@user-vw5dt1gx8g 11 ай бұрын
그르게요 죽울 용기로
@user-gq6fu7oq7w
@user-gq6fu7oq7w 11 ай бұрын
주인이잠적
@yop626
@yop626 Ай бұрын
​@@user-vw5dt1gx8g돈을다잃고 나갈곳이 없는데ㅣ 어찌사나요 안당해보니 이런말할수있는거에요 분노 때문에 못살아요 길바닥에 나앉아야하는데 이나라는 사기꾼들에게 겨우몇년 이게 나라인지
@roleplay2003
@roleplay2003 2 күн бұрын
사기꾼놈들 정부도 책임이 크다
@Love-Peace-Culture_KimGu.37
@Love-Peace-Culture_KimGu.37 11 ай бұрын
예대마진 은행과 언론 대주주인 건설사, 국민. 누가 피해를 봤을까?
@joeun9390
@joeun9390 11 ай бұрын
근저당 걱정되면 계약을 하지 말아야지 공인중계사가 본인이 소개켜줬는데 괜찮다고 하지 문제있는 집이니 계약하지 말라고 하곘냐.....
@nccho1310
@nccho1310 11 ай бұрын
갭투자한 사람들도 갚을 능력 안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인가? 그 사기꾼들 살리려고 추경호 부총리는 전세금반환대출 완화해 주는거고?? 희안하구만...
@j-lee5089
@j-lee5089 11 ай бұрын
공인중개사 처벌에 대한 법률도 강화해야합니다. .숨이 갑갑하네요. .어쩌나 청년들... 건물주와 그 관계자 당신들이 벌인 탐욕 곱하기 억만배로 고통속에서 살아라...
@user-iz5so2bg5xf
@user-iz5so2bg5xf 10 ай бұрын
제일 나쁜것들이 부동산중개한것들이야
@turinoik9477
@turinoik9477 10 күн бұрын
중개인 잘만나는것도 복이다진짜
@user-rx7ic8kl2g
@user-rx7ic8kl2g 11 ай бұрын
전세 사기꾼들은 살인자와 다름없다 ㅜ엄벌하고 그가족 재산도 추징 환수해서 돌려주는 법이 절실하다 !!
@user-kh4zh5bb9i
@user-kh4zh5bb9i 11 ай бұрын
각자도생의 시대입니다. 사기 당하지 않게 조심합시다.
@user-dx1bw8gu3c
@user-dx1bw8gu3c 11 ай бұрын
전세사기피해는 그래도 측은지심이듦 과욕을 부린것도아니고 작정하고 사기치는 놈들을 피하기가
@user-oc4dc8qn8v
@user-oc4dc8qn8v 11 ай бұрын
골때리는게 사기 당한 피해자한테 대출해주고 그 돈도 피해자한테 받는......ㅋㅋㅋㅋㅋ 사기친 새끼 앞으로 대출해서 피해자들한테 주고 사기 친 놈이 그 돈 평생 갚도록 해야 정상 아니냐?????? 아!!!!!!!!!!사기친 놈들에( 그 집 소개한 공인중개사 ) 도 포함이다.
@user-oc4dc8qn8v
@user-oc4dc8qn8v 11 ай бұрын
@@user-jm3xe9me9v 서류상으로 문제가 있는지 파악되는 물건도 문제 없다고 계약 유도해서 한 사례가 한두건도 아닌데 공인중개사는 모르는 일이다?ㅋㅋㅋㅋㅋ
@user-zy9fc7bk6w
@user-zy9fc7bk6w 7 ай бұрын
와 사기치면 연봉1억 우습네... 솜방망이 처벌에... 노후 보장이네.. 법은 피해자를 보호하는게 아니라.. 범죄자를 보호하는거 같아..ㅋㅋㅋ
@user-vm1qf3se7d
@user-vm1qf3se7d 11 ай бұрын
전세는 시한폭탄...애초에 겁이 없엇던거지...사기범은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
@mr.7305
@mr.7305 11 ай бұрын
자살하지말고 존윅이 되어보세요. 복수는 하셔야죠
@hawk9938
@hawk9938 11 ай бұрын
애초에 월세가 아닌 전세를 선택한 본인의 책임도 있어 나라에서 해줄 수 있는건 한계가 있을겁니다. (나라가 전세대출을 키워온 근본적인 지점은 나몰라라 하겠죠. 십수년동안 모든 정부에서 동조해온걸 어떻게 인정할까요?) 28:32 다만 누가 죽는다면 본인을 선택하기보다는 집주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군대도 임병장같은 사람이 등장하니까 바뀌더라구요. 백날 누가 자살해봐야 뭐 하나 안바뀝니다. 집주인 찾아가서 담궈버리면 바뀔지는 몰라도 속이라도 시원하지 않을까요?
@aaa-lv8hz
@aaa-lv8hz 11 ай бұрын
사형을 안시키니까 계속 사기를 치는거임 사기치다 걸리면 무조건 사형시켜봐 확 줄어들걸 사기쳐도 꼴랑 10년도 안살고 사기로 인한 이득은 수십 수백억이니 사기치라고 나라에서 부추기는거나 다름없지 연봉으로 따지면 수십억
@user-wp1vt1rf8g
@user-wp1vt1rf8g 11 ай бұрын
전세 없애야됨...
@jink6006
@jink6006 11 ай бұрын
없애야 된다기 보다는 이제 점점 없어지겠죠. 구조적으로 이제는 유지되기 힘든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moonhwan
@moonhwan 8 ай бұрын
아니 영끌러도 자기 책임이라더만 전세는 왜 보호하냐??ㅋㅋㅋ 둘다 보호 하지마라 안되면 월세나가 앞으로 월세는 엄청 오를꺼니까 공짜로 살고싶긴하고 사기는 두렵고 월세가야지 ㅋㅋ
@shjinzy
@shjinzy 22 күн бұрын
마 세상은 돌고돈다 악플을 그따위로 쓰고 옆에서 실실쪼개지만 언젠가는 너도 당할수잇고 니 가족이 당할수잇어 맘을곱게쓰자
@KIMCC19
@KIMCC19 11 ай бұрын
에휴....... 이렇게 전세사기가 터져나오는 상황에도 전세들어가는 분들 많던데 조심하세요. 계약할 때 집주인이랑 계약 끝날 때 집주인이랑 다를 가능성이 엄청 크니까... 그리고 대출, 낮은 이자라고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집을 사나 전세를 사나 월세를 사나 내가 돈없으니 대출 받아야하는건 마찬가지니까.
@sweetpotato201q
@sweetpotato201q 9 ай бұрын
돈을 대납해줄 생각하지말고 그 가족 돈까지 찾아서 갚도록 강제 징수해야지
@user-ew4so6we3o
@user-ew4so6we3o 10 ай бұрын
전세사기 범죄자는 그냥 무기징역 때렸으면 좋겠다.평생 콩밥먹게 ....나라에서 강력한 규제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칼들고 찔러야만 살인이냐??
@chrishudson217
@chrishudson217 6 ай бұрын
지금도 사기 피해자가 늘고 있고 이것을 방치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수밖에 없다. 자신도 피해자 될수있다. 그러므로 전 국민이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 해야 한다. 크리스마스 중요한것이 아니다
@user-ky3qv2su3p
@user-ky3qv2su3p Ай бұрын
그러는 국가는 왜갚아줘야합니까?
@tony20162
@tony20162 10 ай бұрын
은행이 아닌 개인에게 위험하게 거액의 돈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거주권리를 갖는 전세계 유일의 원시적 제도
@pigluis9347
@pigluis9347 9 ай бұрын
외국인들이 기겁하는게 그거임 쌩판모르는 개인한테 내 전재산을맡기고 집2년쓴다는게 다른나라들이 전세를 안하는이유가 있음
@OctPSfever
@OctPSfever 8 ай бұрын
2년동안 공짜로 살았쟎아요, 월세하면 매달 지출해야...미국 아파트 월세 들어갈때도 deposit이라고 $1000정도 걸고 들어가는데 나올때 다 뜯기고 나오죠, 수리비니 망가졌다 하며..deposit이 이래서 위험 돌려받지 못한다는걸 생각하고 거는거죠. 한국 전세는 완전 fraud 문을 활짝 열어놓은 구조적 함정.보통 사람들은 계약서 읽지도 못하고 중간 브로커 구라에 넘어가죠.
@tony20162
@tony20162 8 ай бұрын
@@OctPSfever 이헤를 못하시네요. 그래서 그런 제도가 개선되거나 없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OctPSfever
@OctPSfever 8 ай бұрын
@@tony20162 거액의 돈을 무이자로 빌려주지 않았죠..계약기간동안 deposit깔고 공짜로 살았쟎아요, 그리고 만료후 deposit돌려주는. 렌트비를 안낸거죠. 거기에 구조적 모순이 있다는거죠, 얼핏보면 rental들에겐 나쁘지 않은 deal. 돈을 돌려받을 경우 월세보단 훨씬 나은. 월세가 맞는겁니다, 공짜가 없다는 말입니다.
@user-ed6rx4ly6v
@user-ed6rx4ly6v 11 ай бұрын
왜 이걸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user-jl5ky7dm6z
@user-jl5ky7dm6z 11 ай бұрын
집값.전세값이 영원히 올라갈줄 알았냐~? 올라갈땐 세입자 1도 생각안하고 욕심부리고 많아 받아 먹은게 죄다~!
@user-zh5yt8cc3u
@user-zh5yt8cc3u 8 ай бұрын
고인에명복을빕니다 아~울컥 저리 억울한 일로 생을 마감 ㅠ
@user-hi5ly9sd1z
@user-hi5ly9sd1z 11 ай бұрын
전세제도 자체가 어떻게 고치더라도 전세자체의 맹점은 해결되지 않는다. 집주인은 전세를 주고 보증금을 받아 다른곳에 쓴다. 여러이유가 있지만 일단 지금시대의 금리로는 월세수익금조차 되지가 않는다. 그런데 왜 전세를 주는가.. 이유는 자기집은 저당잡히지 않은상태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번에 몇억의 목돈을 굴릴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곳에 쓴돈은 대부분 당장 회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세는 계속 다음 전세로 이어진다. 애초에 집이 거주의 목적이 아닌 자금활용의 기회로 전세를 이용하는 순간 시한폭탄이 된거나 다름없다. 거의 대부분 일반주택이든 아파트까지 포함해서 전세를 준 집주인은 거의 다른용도로 보증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오직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법은 다음 전세로 돌려막는것 뿐인게 대부분이다. 전세금이 시세에 비해 아주 현격히 낮다면 최악으로 경매가 진행되도 돌려받을 희망이 있다. 그렇지 못하면 영상처럼 되는것이다. 결론적으로 모든 전세는 안전하지 않다. 누굴믿고 안믿고 전세를 들어갈지 말지는 본인이 결정할 몫이다. 아무리 정부라도 LH임대가 아닌이상은 전세의 모든것을 보증,보장해 줄수 없다. 피해를 본 임차인 탓을 하는게 아니라 안전한 전세라는 건 애초에 있을수 없다 라는걸 말하고 싶은거다.
@liveforever1469
@liveforever1469 10 ай бұрын
10:01 부산 빌라 건물 시세가 60억이라는걸 믿는건 뭐냐고… 특히나 빌라는 감가상각 개오지는데;;
@susiekopp1806
@susiekopp1806 11 ай бұрын
전세제도없애야됨.
@user-og2hh2ek3s
@user-og2hh2ek3s 9 ай бұрын
법이 정말 웃기는게 현재 안주고 있으면 사기지 줄 능력이 없었으면 사기가 아니다??
@khh3208
@khh3208 8 ай бұрын
답은 전문가 인터뷰에도 나왔지만 현 전세 제도가 금리나 경제상황에 따라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거다 정부에서는 빚을 장려하고 더 빌려줄게 아니라.. 반전세 같은 보완장치를 걸어 도입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임대인 임차인간의 거래에 공인중개사만을 믿고 거래하게 하는 현 법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금융감독기관을 만들고 관리 감시하여야 한다 한국 자본의 70%가 부동산에 몰려있는걸 가만한다면 너무 손을 놓고 있는거 아닌가? 주가조작 같은건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는데 왜 부동산은 이모양이야? 씁쓸하네...
@bluesky951
@bluesky951 11 ай бұрын
세금으로 피해구제는 절대 있어선 안 되지 보다보면 무조건 해달라 떼법 외치는 것들은 오히려 반감만 산다니깐ㅉㅉ
@cihotcom
@cihotcom 8 ай бұрын
정부에서 전세사기 의혹이 있는 관련 부동산은 싹다 매매(경매) 안되게 20년은 막아줘야 한다. 전세계약 날짜부터 1개월전 등기부등본 근저권은 무효로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전세를 한다면 임대인을 신고하여 전세금액만큼 벌금하게 해야 한다. 있는 놈만 보호하는 법만 만들지 말라. 부동산중개사도 책임을 50% 져야 한다.
@user-re8vf1gi3r
@user-re8vf1gi3r 9 ай бұрын
여러분 전세도 시세를 보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내가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하시는게 아니라 그 집의 가치와 대출이 얼마나 껴있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전세는 보통 이자만 내기때문에 이자가 소액인 경우가 있는데, 그걸 생각해서 쉽게 들어가면 크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전세도 집 살때랑 똑같이 그 집의 가치를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그 집에 대출이 있다면 대출을 제외한 그 집 가격이 그 집의 가격입니다. 그가격을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전세 하지마세요 무섭습니다.
@user-yv2hr9bv8b
@user-yv2hr9bv8b 11 ай бұрын
역전세라고 징징대는 임대업자들 양심없네ㅋㅋㅋ 리스크 없는 사업이 어딨음? 임대업은 무조건 벌어야돈다는건가?ㅋㅋㅋ
@jhl9444
@jhl9444 11 ай бұрын
부동산중개인은 왜 있는건가? 단순 소개만 하는거면 국가자격증 없애라. 이게 뭐냐
@dd7957
@dd7957 11 ай бұрын
나라가 국민세금으로 지원해주는거는 당연히 아니지. 그런데 이런문제가 계속 발생되는거는 사기꾼에 대한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거지 하 답답하다
@user-nz8qe8iz1o
@user-nz8qe8iz1o 3 ай бұрын
국가가 판 깔아놓아서 이 사단이 났는데 국가가 안 물어줘야 하냐? 얘는 대체 영상을 뭘로 본거여 대체? 한국말 알아듣냐?
@user-qk2kq8ue2m
@user-qk2kq8ue2m 11 ай бұрын
전세피해자들의 상황은 안타깝지만, 사인간의 계약으로 발생한 피해를 공적자금으로 충당해주면, 다른 사적계약 피해자들도 공적자금으로 피해금액을 매꿔줘야하는데, 이게 맞나요? 제 주변만 하더라도 과거와 현재 큰 금액의 사기를 당한분들 많습니다. 그럼 그분들도 다 구제해줘야되나요? 실생활에서 계약이란걸 너무 만만히 생각하면 안됩니다. 애초에 담보금액이 커서 집값이 떨어지면 위험할거 같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전세계약을 해선 안됩니다. 스스로 후순위 채권자가 되어 계약을 한다는거 자체가 위험부담을 껴안고 계약을 하는건데, 나중에 잘못되었을때 이걸 국가탓을 한다? 전세사기라고 언급하는 많은 계약들은 냉정하게 '전세사기'라고 말하기 힘들수도 있습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중 하나가, 해당 행위를 할 시점에서 사기의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임대인과 임차인은 전세계약시점에서의 건물시세, 근저당채권최고액, 전세보증금 이 모든것를 고려해서 계약을 했을테고, 그렇다면 계약시점에 임대인이 사기를 칠 고의가 있었다라고 입증하기가 힘들죠. 은행이 근저당을 시세의 70퍼까지 설정하여 대출을 해줬는데, 집값이 50퍼 폭락하여 경매가 실행되어 대출금 전부를 회수하지 못하였다면, 그럼 이것도 사기입니까? 사기 아니죠. 은행은 미래의 위험을 부담하고 돈을 빌려준거니까요. 그리고 당시에는 시세 대비 70퍼 담보를 주었기 때문에 돈을 갚지 않으려는 고의성도 인정되지 않죠. 만약, 1순위 은행이 시세의 30퍼 근저당을 설정해주고, 2순위 은행이 시세의 60퍼 근저당을 설정해서, 해당 건물 전체 근저당 퍼센트가 90퍼일 경우, 집 값이 70퍼 폭락해서 2순위 은행이 한푼도 못받게 되었다면, 집주인은 사기를 친건가요? 임대차 전세에서 임차인들은 말 그대로 보증채권을 담보로 임대인에게 돈을 빌려준사람들입니다. 빌려준 돈은 돌려받을수도 못돌려받을수도 있죠. 오히려 임대차 제도에서 보증금은 확정일자와 대항력을 갖추면 일반적인 채권보다 높은 담보력을 제공받습니다. 국가탓을 할게 아니라, 집값이 폭락한 세상탓을 해야겠죠... 전세 자체를 폐지하자는 사람들 있은데, 지금시점에 우리나라 전세폐지하면 그야말로 지금까지 보지못한 역대급 헬파티 열립니다. 앞으로 1. 전세대출금액 축소하고, 2.다가구, 다세대 건물의 경우 최대한 보수적으로 선순위권액을 감안하여 계약하고, 3.임대인의 국세나 지방세 채납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확인할수 있게 해줘야 하는 등 다방면으로 변화를 줘야할것입니다. 물론, 계약시점에 갚을 자력이 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자력이 되지 않으면서 속이거나, 해당 건물에 담보범위를 숨기거나, 국가나 지자체에 미납한 세금이 건물담보권자들에게 피해를 줄만큼 상당함에도 이를 숨기고 계약을 한 임대인이라면 강력히 처벌해야겠죠. 다만, 전세피해자라고 해서 이걸 무작정 국가탓으로 돌리는건, 냉정하게 아닌거 같습니다.
@user-vz2sr9fy2s
@user-vz2sr9fy2s 11 ай бұрын
=======================사기꾼들...... 법이 약하니 피해자만 죽어간다
@user-tg4ed9nd2t
@user-tg4ed9nd2t 10 ай бұрын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참 안타깝기는 하지만 하나는 꼭 말하고 싶다. 보다 더 안전한 월세라는 전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시스템이 있는데 왜 한국에만 있는 전세라는 상대적으로 위험한 방식을 당신들은 택한 건가요? 그건 당신들이 월세비를 아끼고 싶다는 당신들의 욕망을 우선한거 아닌가요? 다른거로 예를들면 여유자금이 있을때 안전한 은행예금을 할것인가 아니면 혹해서 코인투자를 할것이냐? 전세를 택한 사람들은 은행 예금이 아닌 코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코인으로 크게 손실보는 사람이 나오듯이 전세는 월세에 비해 사고가 일어날 확율이 아주 높은 것 뿐입니다. 전세라는 리스크가 큰 방식을 감당할 자신이 없으면 제발 월세로 그냥 좀 사시기 바랍니다.
@SS-bv1dr
@SS-bv1dr 11 ай бұрын
전세 사기 피해 안타깝긴 하지만, 공적자금 투입은 반대입니다.
@turinoik9477
@turinoik9477 10 күн бұрын
본인 가족이여도?
@No1dance1
@No1dance1 11 ай бұрын
안타깝지만 나라에서 보상하는건 말이안된다고본다 제발사기치는놈들 평생감옥에서 썩게해라!!!!제발 피해자는 평생고통받고 사기꾼은 평생잘먹고 잘사는게말이되나
@sojeongsim7464
@sojeongsim7464 8 күн бұрын
전세가 없어지지 않는이상 이런 위험은 계속 있겠네. 전세 없애고 집을 소유하던 월세로 살던 해야지
@user-gz1nt5zb9k
@user-gz1nt5zb9k 11 ай бұрын
인간 쓰레기(사기꾼)들은 소각장으로,,한번 사기 당하면 평생을 밑바닥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함,사기범들 거열형에 처해도 되지 않을까??
@user-yt9lw3lg9z
@user-yt9lw3lg9z 11 ай бұрын
뭐 어쩌겠나. 원래 채무자가 돈이 없어서 배째라 하면 채권자는 어쩔 수 없는 법. 좋은 경제공부 했다고 생각해야지.
@user-qh7fx2er5y
@user-qh7fx2er5y 11 ай бұрын
줄무늬티 입은 임대사업자 욕심이많네 ㅋㅋㅋ 급하면 자기집을 매매로 내놓거나 다른 주택들 매매로 싸게 내놓을 생각을해야지 ㅋㅋ 자기꺼 다 지키면서 이 시국을 타파하려하네
@user-yd3ih8nk3i
@user-yd3ih8nk3i 11 ай бұрын
명의를 빌려줬으면 감방가야지ㅋㅋ동서지간 끼리 깜방 보내라
@user-vv2lw1zn7d
@user-vv2lw1zn7d 11 ай бұрын
융자가 저렇게 많은 집에 들어간거야? 전세 그 큰 금액을?
@hhy3202
@hhy3202 11 ай бұрын
예전부터 집살때 유행했던건데, 건물 전세인 포함해서 대출 받아서 건물 혹은 집을 사는겁니다. 즉, 집값/전세가격이 떨어지면 보증금 반환할 전세가격없는 분들이 돈 조금 모이면 대출받아서 집을 사는거죠. 그래서 돈 모이면 전세인 쫒아내고 월세로 전환해서 대출원금을 갚아가는 방식이죠. 언젠가 터질일이 였어요. 다만 이 방식이 약 20~30년동안 진행되온 방식이라, 지금 영상처럼 집이 10채 이상 있는 분들도 집이 2채밖에 없는 분들도 지금 "전세사기꾼"이 되는겁니다.
@moonhwan
@moonhwan 8 ай бұрын
전세인 쫒아낼때 전세금은 주나요?
@user-uk3tw8dt4b
@user-uk3tw8dt4b 10 ай бұрын
전세가 진짜 무서운거란걸 지금배우게됩니다.진짜 어렸을때 아버지가 전세금 달라고 주인집과 싸우는거 몇번봤는데 결국 받긴했지만 지금 보니 정말 무서운 제도네요.정부에서 나서서 제도를 없애는게 나을것같습니다.보증보험회사도 적자인거 같던데..
@user-tg4ed9nd2t
@user-tg4ed9nd2t 10 ай бұрын
무서우면 월세로 살면 되지 전세로 살아갈 자신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게 내버려두면 되는겁니다
@pws1892
@pws1892 11 ай бұрын
이래서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로 바뀌어야 한다. 보증금은 국가에서 관리해야 하고 공인중개사도 한통속이다. 정부는 영국의 사례를 보고 공부 좀 해야한다.
@user-cr6ty7em2d
@user-cr6ty7em2d 11 ай бұрын
부동산 카르텔 없어져야 그리고 투기꾼, 사기꾼들 사라져야 선량한 대다수 국민이 살 수 있다.
@plus1029
@plus1029 Ай бұрын
저말이 맞지 돈은 집주인이 쳐쓰고 갚는건 세입자가 갚냐 말이되냐
@user-xn6fd4bo8n
@user-xn6fd4bo8n 11 ай бұрын
전세대출이 늘어난건 역대급 제로금리였기에 그런겁니다
@OctPSfever
@OctPSfever 8 ай бұрын
이걸 저소득층 집사게 제로금리로 줬다면 집을 살수있지. 은행, 건물주, 브로커 한패로 순진한 서민들 후려치는거지.세상에 공짜없읍니다 다 비지니스지.
@user-jx3zp8nw2j
@user-jx3zp8nw2j 11 ай бұрын
피해자코스프레 하지말자
@yop626
@yop626 Ай бұрын
국민들이 다죽어나가도 사기꾼들은 몆년살다나오고 사기꾼 ㆍ살인자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 제발 사형좀시켜라
@user-uj2ww1yv6v
@user-uj2ww1yv6v 9 ай бұрын
전세 제도는 점진적으로 폐지 시켜야 함
@ceoman8
@ceoman8 11 ай бұрын
이 모든게 누구 때문인지 모르지? ㅋㅋ 존라 간단해 부자는 저런 전세가 아무리 싸다고해도 들어가지 않어 그리고 제정신인 사람은 전세권 설정 할 수 없는 저런 곳에 들어가지도 않고...
@turinoik9477
@turinoik9477 10 күн бұрын
사기칠거면 전세제도없애야지 버젖히 정부는 방치해두네 지금도 계속 전세계약 이루어지고 사기당하고 참나
@user-px6dr8mn3j
@user-px6dr8mn3j 11 ай бұрын
진짜가엽긴한데. 어쩌겟어~그럼 모든범죄피해를 나라에서 해줄순없잖아 다만 앞으로 이런일없도록해야지
@user-dr6ho4ho4h
@user-dr6ho4ho4h 4 ай бұрын
월세30내기 아까워서 전세계약하시고는 그책임이 정부에 있다 주인에게 엄두두 못낼일을 국민혈세로 커버해라 스스로 들 선택한 결과를 마치 이건 아니올시다 여러분
@user-sl6zv8op9f
@user-sl6zv8op9f 11 ай бұрын
사기친놈도 죽여야되는데 그걸 알고 임대 맞춰서 수수료 받은 중개사도 엄벌해야된다 왜냐고 그들은 알거든 만약 본인 자식이 한다면 말렸을걸 중개사정도면 다 알거든
@user-py8ii8fx6e
@user-py8ii8fx6e 11 ай бұрын
@@user-jm3xe9me9v 그럼 공인짜빼라 사기꾼동조자시키들아ㅡ그린것하리고 공인자 븥여주는것이 폼으로 달고있냐
@user-mq7zf7vn1o
@user-mq7zf7vn1o 11 ай бұрын
개인간의 거래라… 이건 부동산 차익을 남기려고 매매한 거래가아니라 실거주를 목적으로 전세로 보통 들어가지않으신가요?
@seung-jinchun1984
@seung-jinchun1984 11 ай бұрын
첫번째 인터뷰 여성분 임대인이 나쁜건 맞지만 채권으로 따지자면 이자는 많이 주지만 위험성이 무지 큰 정크채권에 투자한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서에 싸인한 본인책임이 제일 큽니다 두번째 분 20년동안 왜 갚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본인이 월세 나가는거 싫어서 전세 계약할려고 대출받은겁니다 팩트는 누가 시켜서 대출받은게 아니고 본인이 원해서 받았다는겁니다 사기꾼도 원망스럽겠지만 원망하려면 영끌로 전세대출 해준 은행을 원망하십시요 그리고 전세제도에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든어도 세입자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돈 안주고 배째라고 해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임대인들이 전세만료때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돈을 받도록 하는게 관행인데 준 돈을 고히 가지고 있다가 돌려주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임대인이 큰돈이 갑자기 필요해서 놓는게 전세이기 때문이죠 그럼 당연히 급해서 전세놓는거니까 받으면 바로 써버리겠죠 그런 메리트가 없으면 임대인이 전세를 놓지 않을겁니다 차라리 시세가 싼 지역 아파트를 영끌해서 사는게 낫습니다 적어도 원금 이자 갚으면서 그만큼은 내 소유가 되니까요 전세대출은 이자 갚는다고 달라지는게 없으니까요
@user-nt7dg8vy8j
@user-nt7dg8vy8j 11 ай бұрын
내 계좌에서 나가는 순간 내 돈이 아니라 남의 돈이 되는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음 ㅇㅇ
@user-qx4hz4qb4b
@user-qx4hz4qb4b 10 ай бұрын
전세 없어져야하는듯요😢
@user-tg4ed9nd2t
@user-tg4ed9nd2t 10 ай бұрын
@@user-qx4hz4qb4b 아니요 전세라는 시스템을 감당할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월세를 살면 되는 겁니다
@bombchive6111
@bombchive6111 11 ай бұрын
관리자님 최신 방송 풀버전 온전하게 다 올려주세요 뒷부분이 미세하게 잘린채로 올라오네요
@Settlement294
@Settlement294 23 күн бұрын
공인중개사 칙임을 물어 변제 받아야 한다
@user-sj7dw3zi6d
@user-sj7dw3zi6d 21 күн бұрын
못 받은 거 이상으로 문제가 신불자가 되는 거....
@ppudingbao
@ppudingbao 8 ай бұрын
안 돌려주면 무조건 사기지. 개같은 법 ㅋㅋ
@user-gq4ii4kj2j
@user-gq4ii4kj2j 11 ай бұрын
전세는 믿을 수 없는 계약이다. 잘 생각해보면 전세는 임대인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받을때는 돈을 번것이라 착각한다. 그런데 손해다. 세입자에게 만기일에 전세금을 돌려 주어야 하니까. 이득보다 손해보는 사업이다. 전세는 믿고 걸러라......
@user-wm5oz4sd9f
@user-wm5oz4sd9f 11 ай бұрын
전세는 없어져야 한다
@BigOneFishingClub
@BigOneFishingClub 11 ай бұрын
LG전자에서 휴대폰 사업을 접었다. 시장은 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대폰을 매번 교체하며 소모품으로 사용한다. 경쟁에서 뒤처진 사업에 대해 그 사업 부분에 종사하는 자사의 종업원을 교체해야 하는 일을 가지고 LG는 사람은 그대로 두고 사업을 접었다. 대한민국에서 반세기 이상 일하지 않고 호의호식하는 정치인들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지만 유권자들은 1번과 2번으로 각기 세뇌된 채로 갈등하고 싸우며 쉽게 사기에 가담한 범죄자들을 비판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역시 그 소임을 담당하는 이들을 교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년 총선에서 또 다시 교체해야 한다며 1번에서 2번으로 또 심판해야 한다며 2번에서 1번으로 무대위 배우들의 연기에 동조하게 된다. 연극이 끝나면 또 다시 반복될 사회문제들에 대해 성토하고 자신의 선거에 대해 깨닫지 못한다. 또 반세기가 흘러도 100년이 지나도 생각은 바뀌지 않을 것 같다. .
@user-gw8uy2hm8o
@user-gw8uy2hm8o 11 ай бұрын
사기꾼자식들 징역50년씩 때려라..
@zkykz
@zkykz 9 ай бұрын
LH, 국가위임한 기관만이 전세를 관리하고 그 나머지는 전세자금 융통 못 하도록 왜 조치를 안하는지 모르겠네 이쯤되면 국가가 방관 수수 하는것이 아닌가?
@user-xl1bl4jn5c
@user-xl1bl4jn5c 11 ай бұрын
안타까운건 안타까운건데 뭐 어쩌라고? 니들만 구제해주면 다른 사기 피해자들은 ? 보이스 피싱 피해자들도 다 구제해줘야하노? 월세사는 사람들은 등신.머저리임?
@user-el2pc2rv5h
@user-el2pc2rv5h 11 ай бұрын
온통 사기꾼 천지 대한민국
@user-in2bc5ep6q
@user-in2bc5ep6q 11 ай бұрын
30:53 글쎄요 전세사기 대출은 쭉 있었는데, 본인도 당하기 전에는 남일이라 생각하고 유튜브나 보면서 심각한 상황을 몰랐겠죠. 본인이 당하니까 심각하게 느껴지는거뿐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말은 공감하기 어렵네여
@halangmeju4845
@halangmeju4845 11 ай бұрын
다들 전세보증보험을 안드셨던건가요? 궁금합니다
@pigluis9347
@pigluis9347 9 ай бұрын
안들거나 제도를모르거나 보험안되는줄알면서들어갔던가 근데 보증보험 들어도 안되는경우 많음
@user-ps9gh8wu5l
@user-ps9gh8wu5l 11 ай бұрын
사회제도와 시스템이 줫망인 국가답네 ㅎㄷㄷ 괜히 사기공화국이 아니지
@user-dr6ho4ho4h
@user-dr6ho4ho4h 4 ай бұрын
200/30 즐비한데 여긴 월세30내기가 아까워서 전세모험을 건후 사고가 나니 약자.사회적재난.초년생이니 약자 코스프레를 이런다고 집주인한테 못받은 돈 국민혈세로 절대 가당치 않은 소릴란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절대불가함을 알려 드리는바입니다 아셨죠 다들
@user-sm3jq2wv2w
@user-sm3jq2wv2w 9 ай бұрын
모든 대출을 없애라.
@user-rk2lg1wm4t
@user-rk2lg1wm4t 11 ай бұрын
여러채 갭투기한것들은 밥 잘쳐먹고 사는데 죽긴 왜 죽나. 그렇게 답답해 미치겠거든 찾아서 죽이든가. 둘 다 빚쟁이인데 대응은 왜 이래 대체..
@Love-Peace-Culture_KimGu.37
@Love-Peace-Culture_KimGu.37 10 ай бұрын
은행과 신문사/Tv 대주주인 건설사는 피해를 보는 걸까.
@user-nu4jx7fq6n
@user-nu4jx7fq6n 2 ай бұрын
전세 사기 전세사기 하면서 계속 전세 계약 하고 전세 자체를 없애라 이 미친. 나라는 뭐 합니까. 이렇게 어수선 한 나라
@junghmin
@junghmin 11 ай бұрын
탐욕이 부른 참사다.. 첨엔 무슨 이런것까지 정부가 나서나 했는데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면 나서야 된다 정확하게 2차 3차 4차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의 부족함이라 본다 세금왜내는데 국가라는 울타리안에 있으려고 세금 꼬박꼬박 내는거 아님?
@Bard919
@Bard919 11 ай бұрын
너무 안타깝지만 원희룡 장관님 말씀이 맞긴하죠...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선례를 남기면 사기꾼들이 악용할수있습니다. ..
@user-tf6vx6kf9d
@user-tf6vx6kf9d 11 ай бұрын
원희룡이가 그렇게 말하고선 뒤로는 재벌건설사 뒤봐주고 전세사기 당한 국민들한테 대놓고 지는 방법이 없으니 그냥 닥치고 살으라 했죠...
@user-tg4ed9nd2t
@user-tg4ed9nd2t 10 ай бұрын
@@user-tf6vx6kf9d 헛소리하네. 사드 전자파로 참외가 튀겨진다고 믿는 그쪽편 인간인가?ㅋㅋㅋ
@user-uv1jm1tn8n
@user-uv1jm1tn8n 4 ай бұрын
저 돈이면 매매로 오피스텔 매매해서 혼자 살다가 매도 하는게 이득
@space6697
@space6697 11 ай бұрын
전세 자금으로 집주인들이 갭투자를 해서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 있는 상황에 기득권들이 전세를 없애는 법안을 낼까요?
@user-fz8qx4il2b
@user-fz8qx4il2b 6 ай бұрын
나라는 왜 있나? 국회의원은 뭐하나? 총체적 도덕적 해이이다.양심도 없고 참다운 교육도 없다. 인간으로서의 삶을 알지도 못하고 인간다움을 버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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