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재산범죄' 처벌한다…박수홍·박세리 건은 제외, 왜? / SBS /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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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күн бұрын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이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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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년 만에 사라지는 '친족상도례'
이강훈 / 변호사
"헌법재판소,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헌재, 친족간 재산 피해 시 피해자 측 처벌 의사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
"박세리 부친, 법인이 고소…친족상도례 대상 아냐"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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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2
@user-gu7kn3np4y
@user-gu7kn3np4y 16 күн бұрын
자녀가 힘들게 번 돈을 부모가 멋대로 빼앗는 부모는 부모 자격 없다.
@birdkay3701
@birdkay3701 16 күн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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