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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끝장토론! 이재명 vs 양재진...'다큐톡' 첫번째 이야기: 기본소득 실험 (1부) [풀영상]ㅣ시사기획 창 285회 (202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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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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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와 토크의 만남!
지상파 다큐와 유튜브 대담의 콜라보
말싸움하다 끝나는 대담 프로그램이 아니다!
그름이 아닌 다름에 대한 진지한 이해, 그리고 솔루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우리 사회의 기본소득 도입 논의를 앞당기고 있다. 피해를 보전하는 재난소득 방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과 전문가들 모두 동의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한 나라의 복지체계 근간을 흔들만큼 다른 차원의 논의다. 찬성하는 이들은 기본소득이 다가오는 미래의 새로운 복지정책이자 경제정책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소비진작 효과가 작고 재정 부담에 따른 세금 인상 등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시사기획 창] 특집 ‘다큐톡’에서는 재난소득의 쟁점이 되고 있는 ‘보편적 지원’이냐 ‘피해계층 지원’이냐는 논란을 다룬다. ‘기본소득’ 논의에 대한 찬반 의견을 다룸으로써 앞으로 우리 사회의 복지체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찬성),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반대)가 정세진 아나운서와 1대1 심층 대담하며, 본 방송 이후 유튜브와 카카오TV에서는 이원재 LAB2050 대표(찬성),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반대)가 합세해 5인 찬반토론을 벌인다.
특집 '다큐톡' 1부 2020년 5월 23일(토) 밤 8시 5분 KBS 1TV
2부는 밤 9시부터 1시간 동안 유튜브, 카카오TV 통해 첫 공개
#기본소득 #전국민재난지원금 #코로나19 #재난소득 #나라가_주는_월급 #이재명 #양재진 #시사기획창 #kbs시사
'시사기획 창' 홈페이지 bit.ly/39AXC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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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109
@user-ri9gh1em7y
@user-ri9gh1em7y 4 жыл бұрын
이재명 지사님 응원합니다.
@klion7429
@klion7429 4 жыл бұрын
프로그램 구성이 매우 좋습니다. 우선 각자의 주장을 다 들어보고 토론은 나중에 유튜브에서 ~
@klion7429
@klion7429 4 жыл бұрын
대한민국 소위 명문대들의 교수들중에 실력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다. 정치편향적이고 끼리끼리 밀어주고 땡겨주고 권위적이고 ... 그러니 의외의 대학에서 실력있는 교수들이 나타나고 있다. + 더 나가보면 소위 명문대 교수들 중에 재벌의 개가 되고 정치권의 개가 된 자들이 많이 보인다.
@HYKim-to8nu
@HYKim-to8nu 3 жыл бұрын
이재명 지사님 응원합니다!
@TV-ldk
@TV-ldk 4 жыл бұрын
이재명표 기본소득제가 으뜸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재명 응원 합니다!
@ShrimpRoyalNewRoyal
@ShrimpRoyalNewRoyal 4 жыл бұрын
기본소득 반대하는 사람 주장보면 내용이 부실하다. 인간이 에너지라는것을 사용하면서 기차가 달리고 기계가 돌아가고 그로 인해 일하기에는 편리했지만 그로 인해서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컴퓨터라는게 생겨나면서 기존에 일했던 사람들의 업무가 수십명에서 네다섯명으로 줄었고 기계 자체가 스마트화가 되면서 그 네다섯명이 일하던것 마저도 한명도 필요하지 않게 됐다. 그렇다고 기업들이 일자리 생산에 신경을 썼냐? 그건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커져 있는 파이를 탐냈지 파이 자체를 늘릴 생각은 전혀 없었다. 교육을 보면 된다. 대한민국에서 기초과학이 차지하는 부분은 굉장히 적다. 숫자에 민감하고 과학에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세상과 가치관을 가졌지만 기초과학에 투자하는 재원과 사람은 적다는거다. 그러면서 발전하길 원한다는것 자체가 모순이다. 그렇다고 기본소득까지 반대하면서 내가 저소득층 먹고살게는 해줄게! 라고하는 결과가 송파 세모녀사건이나 증평 모녀 사건인가? 선별적 복지조차 블랙홀처럼 막지 못하는데 기본소득을 반대한다고해서 더 좋은 방안이 있는것도 아니고 기존의 복지체계를 땜질하는 방식이라면 기본소득을 반대할 수 있는 논리적인 설득은 불가하다.
@user-bw6gd7gj6z
@user-bw6gd7gj6z 4 жыл бұрын
찬성!!!
@봉봉봉-r7t
@봉봉봉-r7t 4 жыл бұрын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같이 도움주는것보다 가난한 사람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는게 좋다란 말은 얼핏들으면 맞는말같다 말로는 맞는말 같지만 현실이 되었을때는 반대가 엄청 심할거다 도움주는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사람들이 수긍하고 정책에 찬성할수 있을까? 기준을 어떻게 정하든지 반대하는 사람은 꽤 많이 있을수밖에 없다
@TV-ldk
@TV-ldk 4 жыл бұрын
옳은 말씀입니다.
@user-hn3ks4vm9i
@user-hn3ks4vm9i 3 жыл бұрын
좋은의견공감합니다 허경영강연추천합니다 마음뻥뚫려요
@user-rw8fw2lt5g
@user-rw8fw2lt5g 4 жыл бұрын
재원 마련을 위해 전국민대상으로 싸그리 다 빠짐 없이 세금을 더 걷어서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입니다. 기존 세율중에서 정말 불공정한 세율 많아요. 토지세, 부동산세, 데이터세, 인공지능로봇세, 이산화탄소방출과 같은 세금 등등..그러한 쪽에서 재원을 마련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걷히는 세금은 전국민이 모두 다 내는것이 아니라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다수를 차지 합니다. 공정한 세율조정으로 인해 특히 자산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걷혀지는 세금이 대부분입니다.그렇게 마련해서 증가된 재원을 사용해서 기본소득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사용되어지고 있던 정책을 없애고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대다수 국민들 서민들에겐 추가되는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소득 재분배의 긍정적 기능이 살아나죠. 또한 기존에 추진하는 soc같은 사업들은 기존대로 추진하면서 얼마든지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경제력의 규모는 분명히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가게의 경제력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이유만 봐도 국가단위 전체규모에서 늘어나는 엄청난 이윤이 소수의 기득권층에게로만 쏠려 왔다는 것입니다. 기본소득하면 서민들에게 돈 뜯어서 다시 서민들에게 나눠주는 개념으로 잘 못 알고 계시는 분이 많기에...조삼모사가 아닙니다. 제대로 좀 이해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위 10%가 전체소득 4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하위 50%가 전체 소득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것 아시나요? 그래서 기본소득이란 이윤의 쏠림현상을 막는 기능도 있기에 양극화 현상을 막을수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도 양극화 현상이 최소한 안 일어날때 나라가 강해지고 부국강병의 시대를 열어 왔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공통된 현상은 시대를 막론하고 양극화현상이 심해졌을때 나라가 망해 왔습니다. 한 마디로 변화없이 간다면 기존처럼 국가단위로 봤을때 늘어나는 엄청난 이윤을 그대로 기존 소수의 기득권층들이 독식하게 냅두는 결과만 반복될뿐입니다. 또한 서민들 국민들 대다수는 상대적으로 더 빈곤해지게 되고 결국 변함 없이 그런 악순환으로 쭈욱 간다면 엘리시움 이란 영화가 현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user-xs2ty4ep4i
@user-xs2ty4ep4i 3 жыл бұрын
상위 10%가 전체소득의 40%를 차지하는 만큼 세금도 많이 냅니다... 기득권층이 모든 자산을 독식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상위 1%가 40%의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를 내고있고요... 그리고 상위 10%라고 하면 엄청 대단해보이지만 정작 상위 10% 평균 연봉은 1억도 안되요. 상위 3%는 되야지 1억이 됩니다. 즉 증세 형편성에 의해서 기본소득을 위해 증세를 한다? 아마 중산층들 다 빨릴 겁니다... 안 그래도 이미 대한민국은 세금 비율이 높은 국가고요. 최상위층 의존율이 높은 국갑니다. 여기서 더 증세 때리다가 애플처럼 삼성이 한국 뜨면 어쩔려고 그러세요. 현실을 직시하세요. 기본소득 들였다가는 나라 휘청거립니다.
@hama.no1
@hama.no1 4 жыл бұрын
아..연세대 교수 얘기 듣고 있으면 개답답하네...사가지대를 왜 못찾는지 알아? 쪽팔려서 말안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려다 끝에 내몰리고 목숨을 포기하는거다..
@gjlee5006
@gjlee5006 4 жыл бұрын
AI시대가 머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나부터도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그러나 채용이 줄어드는 건 느끼고있고 아는 사실인데 대책을 지금부터라도 빨리 세워야 하지 않을까 그 의미에서 이런 토론은 상당히 의미있다하겠다. 나눠주고 끝내자는 게 아닙니다. 교수님. 정말 설득력없는 소릴 하시네요. 당장 닥쳐있는 일이 아니라 곧 닥칠일에 대한 대안을 내보시라고요~~
@user-tp2wu2hv5m
@user-tp2wu2hv5m 2 жыл бұрын
지랄 아직 멀었어 누가 보면 모든 일자리 ai가 대체한 줄 ㅡㅡ
@user-lk6oh1pw9p
@user-lk6oh1pw9p 4 жыл бұрын
기본소득 대찬성 이재명이 답이다
@Anonymous-gy2xz
@Anonymous-gy2xz 4 жыл бұрын
코로나로 인해서, 4차 산업은 점점 가속화 될 것이고,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 것이다. 찬성하든 반대하든 기본소득에 대해서, 슬슬 준비해야할 시기임
@user-uo2vl7xh3k
@user-uo2vl7xh3k 3 жыл бұрын
기본소득 좋은 명분이지만 현실성이 매우 떨어짐 국민 1인당 월 10만원씩 줄려고 한다면 60조가 필요하고 월 20만원씩 준다면 120조이상이 필요함 근데 4차산업으로 실직한 사람에게 월 20만원이 근본적인 해결이 될까 싶은데? 재원은 상당히 많이 들고 반면 1인당 효과는 미미함 그 120조라는 재원을 추가로 마련 할려면 결국 증세가 동반되는거고 고작 20만원 받고 세금은 세금대로 더 나가고 그럴 재원 있다면 차라리 투자를 활성화해서 기업들 인건비 부담없애고 일자리 늘리는게 낫죠
@VirginPride
@VirginPride 3 жыл бұрын
@@user-uo2vl7xh3k 다른 나라들 실험해서 이미 실패함
@uy8145
@uy8145 4 жыл бұрын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이재명지사는 또 다른 한 무기를(?) 갇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역화페입니다.기본소득+지역화페는 이번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으로 그 효과가 금방 증명될것입니다.
@user-ld7re1gn2e
@user-ld7re1gn2e 4 жыл бұрын
교수라는 놈이 말도 제대로 못해 버벅거리면서 아무런 대안도 없이 참 한심하다 어째서 저런 함양미달인 인간들이 곳곳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까
@PC-pl2bc
@PC-pl2bc 4 жыл бұрын
연세대 교수님은 특별한 대비책은 없으시네요...그냥 뭔가 새로운건 안된다는 반대주장만 있으시네요...박스줍는 할머니를 근본적으로 안생기게 만들 대책은 없으시네요..300조가 들면 1인당 600만원인데...계산이 틀리신듯...10만원의 효과도 엄청나다는게 증명되었는데...효과가있냐는건 ? 무슨의미?
@user-zw3fo6px1y
@user-zw3fo6px1y 4 жыл бұрын
매달 기본소득 50만원씩 받으며 유치원,초중고,대학 무상으로 다니고.. 언제어디서나 필요시 공공임대주택을 지원받는 등.. 최소한의 의식주 정도는 국가가 해결해주는 사회적 조건속에서 자유로운 창작활동, 예술활동, 문화활동을 영위하며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이재명 지사님을 알게되고, 기본소득이 공론화되어가고 있는 지금... 그러한 꿈같은 시대가 곧 다가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렇게 말하면 일은 누가하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저는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위해 노력하는 지성을 가진 동물이라 생합니다. 50만원에 만족하고 취미하나 찾아서 즐기며 살아가려는 분들도 있겠지만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겠다는 원대한 꿈을 가진 사람들도 더불어 공존항 것입니다. 저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벤처기업들은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사회적 조건 속에서 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페이스북 넷플릭스 구글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여러와 같은 플랫폼 대기업들이 우리나라엔 안나타나는 이유가..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사고와 아이디어를 도출할 시간에 생존을 위해 죽도록 일만하고 있어서 그런거라고 봅니다. 기본소득도 받고 의식주를 국가가 보장해준다면.. 우리나라 사람들 재능으로는 구글이나 페북같은 공룡대기업들 10개는 더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게 될 선진국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만들어진 벤처기업들은 그 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유지를 위해 데이터세,환경세,로봇세 등을 내게되겠죠..
@user-kn9bk3vo8g
@user-kn9bk3vo8g 4 жыл бұрын
적극 공감합니다^^
@user-gk3gq5hd7z
@user-gk3gq5hd7z 4 жыл бұрын
이재명 화이팅
@user-ky2kf1ho3d
@user-ky2kf1ho3d 4 жыл бұрын
교수 맞나 싶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은 사각지대에 있기때문에 발견하지 못한건데 찾아내서 지원을 해야한댄다 마치 "잘하기 위해서 잘해야한다"라는 말과 같은 소리다
@han002k
@han002k 4 жыл бұрын
진짜로 취약계증은 생존에만 급급하니 스스로 정책을 일일히 못찾죠. 복지 공무원이 일일히 찾아가서 뭔가 해주기엔 공무원이 부족하구요. 실제로 저희 어머니만 봐도 복지정책을 일일히 찾는데 젊은이만 못하죠. 정책을 아는 만큼 잘 받아먹고 모르면 모를수록 못받게됨. 제 생각엔 전부 다 지원하고 세금으로 회수하는게 가장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결국 취약계층지원하게 만드는결과가 되니깐요.
@perseus3362
@perseus3362 Жыл бұрын
기본소득도 좋지만 국가차원의 노후보장이 먼저입니다. 지금 뭘할지도 모르는 젊은이들에게 청년지원금은 무의미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돈으로 그냥 유흥비로 쓰고 있는 실정이죠; 젊은 친구들이 뭘하든 걱정없이 하게끔 하려면 국가 차원의 의료 노후 보장 법제도를 공고히 하여 미래 걱정이 사라지도록 해야합니다. 즉 대부분 행복지수 높은 선진국에서 추구하는 방식인 국가 차원에서의 중장년 노년층에 대한 의료 및 노후 대책이 제대로 되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크게 보면 사회적 빈부격차를 보더라도 노후에 가서는 보장 제도가 있음으로 사회 양극화 부분도 큰 문제가 되지 않게 됨으로서 자연스럽게 해결될수 있습니다.
@cherrylee5067
@cherrylee5067 4 жыл бұрын
이재명정책 기본소득이 실행되는 그날이온다면 국민들은 먹고살기위한 직업보다는 내가하고픈일을 찾아가는 행복만족직업으로 고고싱 온국민이 행복해질 그날이 빨리왔음 좋게네요😁👍
@user-co3ob6uc9n
@user-co3ob6uc9n 3 жыл бұрын
기본소득제도는 지금부터 준비해야하는게 맞다
@__-zs7yd
@__-zs7yd 4 жыл бұрын
이재명 💪✌💪😁
@bossmduck
@bossmduck 4 жыл бұрын
양쪽 주장이 다 타당성이 있으나 이재명지사님 의견에 더 합리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user-mq6jj2pz9j
@user-mq6jj2pz9j 4 жыл бұрын
저 교수는 뭔소리냐 내 주위 노인분들이나 50~60대 아주머니들중 몇분이 몸도 안좋고 잘살지도 못하는데 뭐하나 혜택없이 하루벌어 하루살듯 연탄도 아끼면서 사시던데 언제까지 보완해야 내가아는 내주위 몇분이 혜택을 받을까..그분들이 죽을때까지도 안될거같다...
@user-ld7re1gn2e
@user-ld7re1gn2e 4 жыл бұрын
누가 섭외할사람이 없어 저 따위를 섭외했나 수준하고는 사회에 하등도움안되는 저런 인간들 월급 반만 깍아도 폐지수집하는 노인들 여생은 편안하겠다
@user-sr5ej3sj8i
@user-sr5ej3sj8i 4 жыл бұрын
너네 할아버지 폐지 수집하냐?ㅋㅋ
@annie412
@annie412 4 жыл бұрын
양재진 당신 영원히 본인이 직업을 유지하리라 여기나 봅니다.?????? 아님 채워논 돈이 많은 모양 , 나라가 도와주지 않아도 먹고사는 걱정 없는 모양이네 ㅋㅋㅋ
@user-ju8hh5in3h
@user-ju8hh5in3h 4 жыл бұрын
이분 교수 맞나? 논리가이렇게 부실해서야 교수님 공부하세요
@user-om8tx6jv8d
@user-om8tx6jv8d 4 жыл бұрын
ㅇ일단 이재명 지사 승 교수님 책상에선 그렇게 답이 나오나봐요 교수님 얘기하시는 것 해당안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soospirit
@soospirit 4 жыл бұрын
문재인의 포용적 복지를 응원합니다.
@user-on7kp5gx3f
@user-on7kp5gx3f 4 жыл бұрын
양재진씨 의견 잘 들었습니다. 향후 기본소득 지급시 너 님 빼고 지굽하기로 하겠습니다
@gom798
@gom798 4 жыл бұрын
소득주도성장을 성공시키려면 최저시급을 올리는 것 보다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 소비를 활성화 시키는게 맞다고 봅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체한다는 일이 먼 미래의 일일지라도 출퇴근 근무의 경우 많이들 알고 있는 대로 개발도상국에서 이민을 와 돈만 벌고 가기에 소득주도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고, 최근 점점 많아지고 있는 온라인 근무의 경우(재택) 이민 올 필요도 없이 자기네 국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구글과 아마존같은 인공지능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회사의 경우 경우가 더 심한데, 실제로 OCR이나 자연어 인식 연구의 경우 인도나 파키스탄같은 영어권 국가 국민들에게 시간당 0.5~0.6불정도만 지급하고 외주를 맡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미국내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다고 하구요. 온라인 근무가 자연스러워지고 많아질수록 기업은 리스크가 큰 직접 고용보다 외주를 주는 방법을 선택하게 될겁니다. 더욱이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는 근무라면 더더욱 반기겠지요. 직업이 사라진다고 하면 10년에 걸쳐 천천히 사라진다지만, 기존의 풀타임(정규직)근무는 눈에 띄게 사라질겁니다. 이렇게 되면 소득주도성장은 말라 비틀어지겠지요. 그리고 소득 기준이나 취업 기준을 잡고 복지를 실행하게 되면 그 기준선 아래의 인원은 그 기준선 자체가 천장이 되버립니다. 만일 그 기준을 넘기게 되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그 기준을 넘을 노력을 하지 않겠지요. 그리고 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되면 사람들이 근로의욕이 사라진다는 주장을 많이 하는데, 지금도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의 욕망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않나 싶습니다. 확실히 기본소득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만큼 현 상황을 헤쳐 나가는데 이만한 정책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실험을 통해 장단점을 빨리 파악해 한국형 기본소득을 정착 시켜야 합니다.
@VirginPride
@VirginPride 3 жыл бұрын
캐나다, 핀란드도 정책을 폐기했네요.
@jaisonyan3597
@jaisonyan3597 4 жыл бұрын
위기때 현재의 방식은 부자들에게 지원하고 약자에게는 ㅓ의 없죠. 말로는 어려운 사람에게 골라서 준다고 하는데, 거짓말인 것은 이제는 모두 압니다. 불황이 오면 위기가 오면 대형은행, 대형기업에 엄청나게 몰아서 지속해서 주죠. 서민들에게는 손가락 빨게하고. 기본소득이 바로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모두 혜택을 볼수있어요. 지금 골라서 준다는 이야기는 부자에게 골라서 주겠다는 이야기죠.
@yesno9065
@yesno9065 4 жыл бұрын
영웅 이재명
@hama.no1
@hama.no1 4 жыл бұрын
교수 논리 개부족..늦장대응 개답답!!기본소득이 답이다
@Wili.Johnson
@Wili.Johnson 4 жыл бұрын
양재진 교수... 뭔 주장을 하려는건지 들어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댁의 문제는 기본소득을 찬성하고 반대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찬성 의견이건 반대 의견이건 댁은 토론을 할 자질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댁의 발언들은 다양한 질문에 똑같은 뻔한 답변만 늘어놓는 식인데, 왜 그같은 답변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근거 구성이 부족합니다. 즉 댁은 논리적이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 원리때문에 국가 기본소득 제도는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사회복지의 어떤 원리가 전 국민 기본소득 제도에 반하는지 아예 설명이 없습니다. 다른 의견들도 대체로 이런 수준이네요. 충고하는데 그 실력 가지고 다시는 토론하는 프로그램에 나오지 마십시오. 요즘 중고등 학생들도 그런 질 떨어지는 수준의 토론은 안합니다.
@TV-ldk
@TV-ldk 4 жыл бұрын
동감해요.
@hanakokwon1887
@hanakokwon1887 4 жыл бұрын
좌우를 떠나 이제 일자리 타령 그만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기에 필요한 인력은 고도의 지식기술노동자군이지 별 기술도 없이 단순히 가방끈만 긴 힉벌과 학력 소유자들 그마저도 안되는 사람들이 할수 있거나 해야할 일은 별로 없다. 기술의 진보로 늘어난 생산성은 기본소득제로 전국민 개개인의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고 그외 소득은 각 개인들이 깜냥에 맞는 일거리로 보충하며 소확행적 싦을 사는게 보통사람이 추구해야할 삶이자 최선의 삶이다. 산업화 세력은 쌍팔년도 초고성장의 향수에 젖어 생산 시스템 자동화로 인한 고용없는 성장을 부정하고 있고 민주화 세력은 21세기에 거의 100년 전 과거 문제를 갖고 정쟁질하고 그와중에 민생경제는 파탄중이니ㅡ 이 총체적 난국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해법이 기본소득제다. 우파로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이유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선의(?)를 증명해줄 가장 최고의 해법이기 때문이다. 우파지만 일자리를 정부가 파괴한다는 우파진영의 주장에 동의할수 없는 이유는 명백히 객관적사실에 반하는 주장을 하기 때문이다.물론 정부재정 지출에 문제가 있다던가 복지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용 집행되고 있다라던다 하는 지적은 일리가 있지만 정부가 일자리를 파괴한다?? 이런 지적은 번지수가 완전히 잘못된 분석으로 생산자동화의 급속한 진헹과 거대 온라인쇼핑몰 등장 등 경제패로다임이 대격변이 일자리 축소의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 근본원인이다. 우파진영이 진짜 이런 사실을 모르시는건지 모른척 하시는건지 우파로서도 대단히 갸우뚱하지만 후자라면 대단히 악의적이고 우파가 궤멸할수 밖에 없음은 당연하다고 본다. 지난 10년간 2000대 기업의 매출액 815조원에서 1,711조 매출액이 2배 200% 증가했지만 고용은 2.8% 늘었을 뿐이다ㅡ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고용없는 성장시대에 접어 들었음을 인정해야 함에도 여전히 쌍팔년도식 고도성장 향수에 젖어 대기업에 몰빵하면 낙수효과로 본인들의 일자리기 생긴다 철썩같이 믿으며 대기업에 일자리를 읍소(?)하는 보수 올드보이들과 그들에 진실을 보여주기 보다 입맛에 맞는 논리로 코인을 챵기려는 지식인들 정말 문제로 우파진영 지식인들이 진정 서민과 소상공자영업자들을 위한 경제학자라면 최선의 해법은 기본소득제에 있음을 깨달아야 할것이다. 국민들의 통장에 들어간 돈은 어디론가 증발하지 않는다 그것은 시장에서 선순환한다!!극심한 경기침체 고용없는 성장의 시대에 기본소득제를 해야한다. (돈)가뭄에 백종원 같은 장사의신 최고의 선생이 골목자영업자들에 장사비법을 아무리 기막히게 가르친다한들 절대 현재의 내수붏황을 해결할 근본적 처방이 될 수 없다. 국민의 가처분소득 급감 즉 시중의 돈가뭄으로 인한 내수불황에 단비(=전국민 기본소득)를 내리지 않고 아무리 훌륭한 선생이 아무리 대단한 마케팅 비법 징사수완 아무리 가르쳐주고 배운들 결코 내수는 살아나지 않는다. 이것은 씨를 뿌리고 햇빛을 비추지 않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식물재배법을 아무리 열씸히 가르친다해도 싹은 나지 않고 꽃은 피지 않고 열매는 맺을수 없는것과 같은 맥락이다. 보릿고개를 넘고 박정희 시대 초고도 경제성장 시기의 드라마틱한 산업화 성공의 강렬한 체험이 우파 올드보이들의 사고가 쌍팔년 경제관에서 멈춰 사고지체 상태로 있게 만들고 있는 과거의 성공이 미래에 독이된 성공의 저주의 그 덫에 걸린 상태가 대한민국 우파 올드보이들이 처한 현실이지 싶다. 우파 올드보이들은 쌍팔년 경제관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의 현실에 눈을 떠야 한다ㅡ 국민들이 게을러질까 보편적 복지 기본소득을 결사반대하는 시장경제주의자들은 고착화 되는 세습자본주의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불공평함은 세상의 이치라는 논리로 대응한다. 이와 같은 논리에 최소한의 공정함이 담보되지 않은 게임의 룰에 플레이어들이 불승복 항의도 당연한 이치로 이들의 절망과 분노는 극심한 사회갈등을 야기하며 공동체를 파국으로 몰고가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ㅡ 어렵게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성공이 한순간의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기본소득제를 해야한다. 90년대 초까지 그럭저럭 잘 작동되어온 가장의 소득에 의존해 가족이 생계를 의존하던 가족중심의 분배체제가 IMF 이후 비정규직 증가 등 가장의 소득수준이 한가족을 부양할 수준이 되지 못하고 있는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며 상위 10% 속하지 못한 나머지 계층은 생활고 생계불안 가정불화 가족해체로 특히 청년들은 고착화되는 세습자본주의에 절망하고 분노한다ㅡ 우리사회 재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기본소득제 반드시 해야한다. 세금인하--> 고용창출 주장은 상위 1% 초고소득자 자신들의 자산 불리기 제테크 수단 확대를 위한 채널로 악용될뿐 기만적 술수에 불과하다. 법인세 인하 늘어난 현금은 자사주 매입에 쓰이고 주가를 상승시킨후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소득 상위 1%는 성공학 환상을 쫒는 개미들에 상한가에 주식을 되팔고 더 많은 현금을 챙기는 투전판 자본주의 머니게임으로 부를 유지하면서 짐짓 대단히 생산적인 무언가를 창출하고 기여한 것 마냥 고용창출에 혁혁한 기여를 하고 있는덕 처럼 생색내는 건 정말 양심없는 뻔뻔한 행태다. 투전판 자본주의를 이끄는 부자들은 대한민국에 성장에 결코 득이 될 수 없다ㅡ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최선은 현재의 이 투전판 야만적 자본주의가 아닌 상생의 자본주의 우리가 가야할 길이다. 노동자는 자본은 더이상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본도 고용창출이라는 미끼로 정부를 겁박하고 정부재정을 본인들에 몰빵하라고 대국민 사기극을 멈춰야 하고 정부도 중심을 잡고 정부 재정투입 선별작업에 행정력 낭비말고 위기에 모두가 상생할 길 기본소득제를 해야한다.
@user-dw1fj6tt5m
@user-dw1fj6tt5m 3 жыл бұрын
연세대가 불쌍해 질줄이야 ㅋㅋㅋ
@user-uh7xv9fc5s
@user-uh7xv9fc5s 4 жыл бұрын
그놈의 사각지대는 없앨수가 없는거 아니냐.,. 매번 사각지대 어쩌구 포기하구 기본소득으로 사각지대를 대신해보자
@flofwater225
@flofwater225 4 жыл бұрын
기본소득을 당장 한다는게 아니라 기존 복지정책에서 추가해서 한다는거다..
@user-vt9wu8pt5r
@user-vt9wu8pt5r 4 жыл бұрын
우리나라는 무엇을 시도하고 실질적인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보다 남의 잘잘못을 지적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창작자보다 평론가가 너무나도 많다. 까놓고 말해서 냉소적으로 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런 비판을 견디며 실행하는 사람은 드물다. 하지만 나중에 보면 세상을 바꾸는 건 실행하는 사람들이고...
@user-kn9bk3vo8g
@user-kn9bk3vo8g 4 жыл бұрын
교수란 인간이 말에 두서도없고 참 답답하네!
@VirginPride
@VirginPride 3 жыл бұрын
지금 지원금이 필요해서 받고 있는 분들이 더 받게 해야지 부자들이 뭐하러 받는가라는 말을 하는 거네요
@kkkk-xk8vj
@kkkk-xk8vj 4 жыл бұрын
아니실무에 적용해서 성공한 이재명 지사님의 말씀이 백번 논리적이고 현실적!!
@user-mj7jj5tp6q
@user-mj7jj5tp6q 3 жыл бұрын
허경영 유트브를보세요 윌150베당금준다
@user-lk6oh1pw9p
@user-lk6oh1pw9p 4 жыл бұрын
너네들 복지정책 말이 좋지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다 정치인들 늦장대응 국민들 답답하다 기본소득 도입해샤한다
@user-hs5us5li3f
@user-hs5us5li3f 4 жыл бұрын
치열한 삶의 굴레를 없에고 삶에 진정성을 찾을수 있는 진정한 복지가 될것입니다 기존 극빈층은 국가지원금을 받기위해 현상태를 악착같이 유지하려고 합니다 기본 소득이 실시 된다면 좀더 발전적인 삶을 모색하지 않을까요? 해용 생각
@mavicshow
@mavicshow 4 жыл бұрын
이상이이상해 뭔 똥파리를 불러서 토론 예의도 없이 인신공격하고 있어.
@pyj0513
@pyj0513 4 жыл бұрын
15조 왜 재원을 못한다는거요 부자 대변하는 수구 교수
@user-uo2vl7xh3k
@user-uo2vl7xh3k 3 жыл бұрын
15조로 월 국민 1인당 얼마가 돌아갈거 같습니까??
@etch_myang
@etch_myang 3 жыл бұрын
누가 재원이 안된대요? 15조 엔빵치면 인당 30만원인데 아재 등산 후 막걸리 몇번 걸치면 끝날 돈인데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는 적을거라 그러지ㅋㅋ 8:00 보쇼 피부,네일 받으러 간다잖아여
@23grover99
@23grover99 3 жыл бұрын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 즉 꽁짜 그래 꽁짜면 양잿물도 마신다며? 그래 꽁짜로 나누어 갖자 꽁짜 얼마씩 주나 매달 300은 있어야지 그래야 기본 소득이지 그러면 소득세는 어떻게해? 그래서 민주당 찍자 꽁짜 준다는데 서울시장 선거? 10만원이 뭐냐 쓸바에야 100만원 이상은 썼어야지 지금 있을때 나누어 먹고 치우자 나중에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user-kc6od9rw6j
@user-kc6od9rw6j 3 жыл бұрын
교수 참 답답하네.
@user-ss2pr7ke2s
@user-ss2pr7ke2s 4 жыл бұрын
연세대 교수? 쩝
@flofwater225
@flofwater225 4 жыл бұрын
이런 확실한 정책도 없고 비젼도없는 교수한테 교육받는 학생들이 미래 사회를 이끈다고 생각하니 대한민국 미래가 암울하다.
@ltak2310
@ltak2310 Жыл бұрын
양재진 교수가 찢보다 관련 분야를 1000배는 공부했음 더 했지 덜 하진 않았음 ㅋㅋ 복지정책에서 국내 톱에 드는 교수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찢갈이들이 절반인 대한민국 미래가 암울하다.
@skychoonile
@skychoonile 3 жыл бұрын
교수는 무슨 데이터를 보여주는것도 아니고, 그냥 안된다 라고만 하네...말도 잘 못하면서 왜 나왔는가 안타깝다..
@user-uo2vl7xh3k
@user-uo2vl7xh3k 3 жыл бұрын
국민 1인당 월 10만원만 줄려고 해도 재원이 60조임 월 20만원 줄려면 120조고 재원은 상당히 들어가고 1인당 돌아가는 금액수준은 미미한데 월 20만원으로 근본적으로 무슨 도움이 됨? 4차산업시대 실직으로 인한 대책이라는데 실직한 사람에게 월 20만원으로 무슨 해결이 되는건데? 차라리 그 재원 120조로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늘리는게 더 좋은 방향인거 같은데?
@user-vi3dw6ky1t
@user-vi3dw6ky1t 7 ай бұрын
너무 멍청해서 대답해줄 가치가 없는거지 국민 1인당 50만원씩 준다는데 얼마나 개 얼탱이 없고 한심하겠냐
@robynlove6063
@robynlove6063 4 жыл бұрын
지금 전세계적으로 기본소득이 화두가 되고있는 이 시대에, 현실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교수들이네
@user-gw3wx7uy4w
@user-gw3wx7uy4w 7 ай бұрын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야 한다. 기본소득을 받으면 일 안해도 먹고 살 수 있다.
@user-mk4qr3jd5w
@user-mk4qr3jd5w 4 жыл бұрын
교수라는 사람이 논리도 없고 지가 그냥 납득하게 어렵대 더듬더듬 바보도 아니고
@user-rx2dk7ry7z
@user-rx2dk7ry7z 3 жыл бұрын
근본적으로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킬뿐이다
@user-ov1vf4kx6s
@user-ov1vf4kx6s 4 жыл бұрын
교수의 답변이 설명이 원래 그렇게 되어있다는 식으로 답변하는것이..참 말 못한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복지가 원래 경제적인 거래 ㅋ 복지에 집중하는 것이 경제효과가 더 크면... 복지만 하면 된다는 거네 교수양반아
@ChrisChang
@ChrisChang 2 жыл бұрын
노동의 개념과 기본소득의 개념을 구분해라. 부탁한다. 월급쟁이들이 받는 것이 모두 기본소득이냐
@user-yi4dc6hc3o
@user-yi4dc6hc3o 3 жыл бұрын
경기가어렵다고해도 비싼곳은 손님이 많고 명품은 없어못팔고 주말은 도로는 주차장이라하고 병 걸니것이 무서운 것이아니라 쓸 돈이없어서 혼자죽지못해 연명하는 소외계층 죽을때 신세많이지고 잘지네다 간다 나에가족이 세상을 먼저가데요 무엇이 그리 가보고 싶은지 그놈보기가 미안하네요
@user-hn3ks4vm9i
@user-hn3ks4vm9i 3 жыл бұрын
국가공무원과 정치인들예산낭비를계속하는한 개선이 안된다고봄
@user-rp1lf6cn1w
@user-rp1lf6cn1w 4 жыл бұрын
양재진 교수? 공부 좀 하고 나오지... 기본소득 좋은것 같지만 아직 두려운 마음이 앞서는 나로써는 양교수의 설득력이 넘 떨어 진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하자는게 아닌데 왜 저렇게 겁을 내는건지 그것도 좀 웃긴것 같기도 하고... 저소득층만 준다고 한다면 항상 세금만 내기만 하고 혜택 받는게 없다고 생각한다면 계층관 협오를 만들것입니다.
@user-hn3ks4vm9i
@user-hn3ks4vm9i 3 жыл бұрын
언어도단시대라 신의 신판을받아야할처지
@user-fs8dw7gz1u
@user-fs8dw7gz1u 2 жыл бұрын
국힘당을 보면 가난해야 철든다.. 어려워봐야 남이 힘든것 안다.. 이 단순한 이치를 느끼는데,,, 진짜 어려워 봐야 바꾸자 하는 말이 나올텐데.. 지금은 잘살다 조금 불편하니 바꾸어보자 하는 바보같은 철부지 같은 역사의식, 인생관 이 너무 저열하다.
@user-yh3fh5jm7q
@user-yh3fh5jm7q 3 жыл бұрын
공무원 사회 줄줄이 낭비(비리,관행)되고 있는 세금만 절세 해도 충분 하다 생각함. 전대 대통령이 싼 똥만 해도 연간 2400억(남자임)이 소비 되지요. 예시지만 이런 낭비되는 세금이 하나만 있겠습니까. 기본 소득 때문에 기존 복지가 줄어들거나 문제가 생긴다라... 국가에서 지급하는 복지를 개인이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과 비교 하는 건 아니지요. 모든 사람이 차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뭐 평소에 생각 하는 것들을 버무려서 무언가 제시 하려고 시도는 하는데 , 확신이 없네요. 피부에 와 닿는 아~ 하는 근거 제시는 없군요.
@user-fs8dw7gz1u
@user-fs8dw7gz1u 2 жыл бұрын
역사상 빈부가 심해지면 안망한 국가가 없는데,, 끊없는 부의 추구 체제인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대안은 기본소득당맊에는 없네요. 그래도 못알아 드르면 프랑스 혁명, 동학혁명 .. ㅏㄹ 수 밖에,, 기득권은 역사를 알고나 있는지...
@user-mc6zh2qw9b
@user-mc6zh2qw9b 4 жыл бұрын
역쉬 이재명 당신을 응원합니다
@user-nk5hf1gs1u
@user-nk5hf1gs1u 3 ай бұрын
대한민국 망하기 일보직전이네 와 대단하다. 기본소득되면 술사먹어야겠다
@cjh797979
@cjh797979 4 жыл бұрын
교수가 논리부족하고 근거도 부족,
@arriraung3666
@arriraung3666 4 жыл бұрын
허경영 총재는 대통령출마에서 이미 18세이상 배당금제를 공약했는데 유투브에서 허경영강연을 잘보고 어떤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정책인지 확인해보는것이 필요하다.
@tgy4286
@tgy4286 4 жыл бұрын
이재명이 하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그가 걸어온 길에서 공약실천율 1위의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이런사람이 대통령이 되야하는데...저 반대만 하는 브루조아들...적폐들...뭐 푼돈 30만원>?? 저 삐쩍꼬른 아자씨는 돈이 많아서 푼돈 30만원이겠지만 없는 사람들에겐 엄청난 금액이고 애국하고 싶어지는 금액이란걸 잊지마시길..
@romio4555
@romio4555 3 жыл бұрын
그돈 가지고 생활이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생각좀하자
@user-xx3jp6bm7n
@user-xx3jp6bm7n 5 ай бұрын
지금부터가 기본소득수당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놀고있는 청년ㆍ노년ㅡ어렵게 사느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user-lkjin
@user-lkjin 4 жыл бұрын
기본소득이 뭔가요?
@sangodyo
@sangodyo 4 жыл бұрын
이재명의 기본소득 검색해보세요.^^~
@user-wx6ut6em3w
@user-wx6ut6em3w 3 жыл бұрын
양어장이 일반화되길
@omygoddrum
@omygoddrum 4 жыл бұрын
*기본소득 ㅡ 국민이 나라에 구걸하는.. *국민배당금 ㅡ 나라에게 당연히 받아야하는.. 즉 떳떳하게 받는 .. 대한민국은 큰 주식회사 , 국민은 주주. 답이나옴. 주주는 배당금 받아야지.. 기본소득제가 아니라 국민배당금제가 실현 될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건 국가의 돈을 불려나갈수있는 자가 대주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렇다면 국가혁명당 허경영 강연 유튜브 !
@user-mj7jj5tp6q
@user-mj7jj5tp6q 3 жыл бұрын
국가배당금 허경영답이다
@Narr6fix
@Narr6fix 4 жыл бұрын
kbs 제정신인가? 재난으로 소득을 지급한다니? 재난에는 지원을 하는거지 소득은 일을 해서 얻는 건데 이걸 재난과 소득을 같이 쓰는건 부적절하다
@hyunsukim3631
@hyunsukim3631 4 жыл бұрын
직업이 없어진다니깐 계속 헛소리만 하네~ 그리고 한국 부패지수나 보고 야그하슈~ 적재적소에 선별적 복지가 가능하다고 보시오? 당장 임대주택에 외제차 끌고 다니는 넘들부터 손이나 보던지...
@Narr6fix
@Narr6fix 4 жыл бұрын
이재명 빵상이 따로 없네 경기도에서 10만원도 못 채워주는게 홍보비 아꼈음 그 10만원 이상 줬을거아냐 그리고 3개월간 10만원이면 월 3.3천원인데 이게 소득? 국토보유세 따위로 무슨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해? 유럽처럼 전국민 소득의 절반이상을 세금으로 내더라도 기본소득은 반대하더라 이재명 안에 찬성하는 인간들은 소득의 반을 세금을 낼거냐 자신있어?
@user-yi4dc6hc3o
@user-yi4dc6hc3o 3 жыл бұрын
일해야지 시간도 잘가고 상념도 고민도 없에고 75세 임니다 이재명 지사님 소득이있으시면 좀더네시고 죽지못해 지내는 분한테는 최소한 지낼수 있는국민에게 안정적인 생활하게 해주시길 사연없는 삶은 특히 가정사 사업상 지사 교수 서민들 이야기도들어보세요 어마어마한 사연을 들을수 있고 곳에서 답을 찿지안을까요
@23grover99
@23grover99 3 жыл бұрын
노새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노나니! 있을때 쓰자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데 이제명 인석아 300은 있어야지 30만이 뭐냐 있을때 써라.
@user-lr8fu2kl6b
@user-lr8fu2kl6b 4 жыл бұрын
저소득층의 복지를 줄이고 고소득자까지 기본소득을 준다고라? 이게 말이여 방구여? 그리고 국토보유세가 그리 쉽게 걷힐까 모르겠네.
@jour2024
@jour2024 4 жыл бұрын
원할매봇짐 여러 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실행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네요. 정책간 경쟁을 설명하는 부분 한번 들어보세요
@user-oi5tj4vr1p
@user-oi5tj4vr1p 3 жыл бұрын
쩝쩝이도 나오네
🩷🩵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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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EI / いっせ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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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LLED CHOCKY MILK PRANK ON BROTHER 😂 #sh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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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age Vlo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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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100분토론 - '기본소득' 시대, 과연 올까? (876회)
1:46:10
MBC 100분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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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
00:38
ISSEI / いっせ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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