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오 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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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일종의 계약이므로 그 방법이나 형식에 제한이 없습니다.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만든 협의안을 다른 상속인이 후에 돌아가며 승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구두에 의한 협의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부동산의 상속등기를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작성되어야 하기 떄문에, 상속등기신청을 위해서 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의로 분할하는 내용에는 민법상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현물분할, 대금분할, 대상분할, 공유로 하는 분할 등 여러 방법이 모두 가능합니다.
협의에 의한 것이므로 법정상속분에 구애될 필요가 없고, 따라서 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을 전혀 받지 않기로 하는 분할협의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인에게는 유언으로도 침해당하지 않는 유류분이라는 권리가 있는데,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의 취득분이 유류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그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아무런 재산을 취득하지 않았던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주장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로써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판례는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참여하여 재산을 취득하지 않기로 협의하였다는 것만으로 유류분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협의에 참가한 상속인의 포기 의사가 확정적이고 종국적인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후 별도의 유류분반환청구는 불가능하므로 조심하여야 합니다.
한편 분할협의에 조건을 붙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을 금지한다는 약정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민법 제268조 규정이 유추 적용되어 분할금지 약정의 기간은 5년으로 한정됩니다.
분할협의는 일종의 계약이므로 민법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허위의 의사표시, 착오·사기·강박 등 의사표시의 하자를 주장하여 다시 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분할협의가 성립되면 각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은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분할받은 사람에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 소급효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합니다.
한편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되더라도 그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어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까지 해하지는 못합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협의분할 자체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