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11년 전부터 추진중인
지적 재조사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조정금을 내야 하는 주민들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측량을 다시 해서 땅이나 주택 면적이
종전 지적도보다 더 늘어난 곳은
늘어난 땅값으로 많게는 억대가 넘는 돈을
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동안엔 주로 광주 외곽지역에서 추진돼왔는데 구도심에서 사업이 진행되면서 앞으로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더 자주 크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걸음 더]집중취재,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광주 계림동과 동명동 주민 사십여명이 동구청에 모였습니다.
* 주민들 편에서 말을 하라니까요.
국토교통부가 진행한 지적 재조사 결과,
조정금으로 수천만원에서 억대가 넘는 돈을
구청에 내야 한다는 통보를 받은 이들입니다.
* 행정에 절차가 분명히 있었어야 될 것인데,
여기 오신 분들의 대다수가 이런 일에 대해서 처음이다.
지적재조사는 110여년 전 만들어져
정확도가 떨어지는 지적도 대신
실제 사용하는 땅을 정확히 측량해
경계분쟁을 없애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결과 실제 사용 면적이 예전 지적도와 비교해 더 많을 경우
자치단체에 해당 땅값을 더 내야 하고, 더 적을 경우에는 땅값을 받아내는 구조입니다.
예를들어 기존 지적도에 따라
땅 20평을 구매해 살고 있었더라도,
측량 결과 실제 사용 면적이 30평이라면
10평에 대한 땅값을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동구 계림동의 한 주택단지입니다
동구는 지난 2021년 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을 다시 측량해 최근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적게는 1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 3천만원의
조정금을 내게 된 주민들이 동구청으로
몰려와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 김규식 / 광주 동구 계림동 주민
"설명회도 없고, 주민들이 다 억울하죠..
느닷없는 날벼락이죠 지금, 누가 땅을 찾아주라고도 안했고, 그 땅 필요해서 사려고도 안 했고.."
광주에서는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이
진행돼왔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땅값이 싼 광주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돼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계림동과 산수동, 동명동 등
광주구도심으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조정금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는 겁니다.
* 홍춘경/광주 동구 지적재조사계장
"일단 토지 소유자분에게 측량 결과 설명회를 한다고 공문을 보냈고
오실 것을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고 오신 분들에 한해서
1대 1로 경계와 조정금에 관해서 조정금 산정 기준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30년까지 진행되는
광주의 지적재조사 대상 필지는
16만 필지이지만 현재 사업이 끝난 곳은
2만4천필지로 사업시행 11년이 지났지만
진행률은 14.8%에 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땅값이 비싼 쌍촌동 등
광주 도심에 대한 재조사가 본격화될 경우
이와 같은 조정금 불만이
계속 터져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천홍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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