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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확인필_제2023-323호(2023.10.26~2024.10.24)
56444, u19861, u19878
231213 (수) 생방송
경찰의 말을 뒤엎은 화끈한 판사의 판결!
블박차는 천천히 진행하는데, 오른쪽 노상 주차장 주차된 차 사이에서 걸어나온 보행자와 사고
무단횡단자는 허리가 아파서 입원을 했다고 함
경찰은
- “차 대 사람사고는 무조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유죄”라고 함
- “즉결심판에서 유죄판결 받으면 빨간 줄이 그어질 수 있다”고 함
- “한문철TV 신뢰하지 않고 제보자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안된다”고 함
* 투표 *
1. 블박차 잘못 있다.
2. 잘못 없다. (100%)
2개월 후
ipp**** 2023-12-11 12:3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정말 오랜만에 연락 드리죠.
드디어 선고 받았습니다!
즉결 심판 이후에 변호사님께서 정식재판까지 가야 한다고 하셨던 말씀에 응원 받고 힘을 내보았습니다.
11월 3일 오전 11시 20분에 국선변호인과 함께 판사님 앞에서 변호사님 해주셨던 말씀들을 정리해서 말하고,
국선변호인은 한문철 변호사님 유튜브 영상 속 내용을 참고로 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사님은 안전운전의무 위반에서 전방 주시를 하지 않아 제동 장치를 이행하지 않은 바에 대해서 위반한 사실을 말씀하셨고,
한문철 변호사님 말씀하신 무단 횡단자 처음 발견한 순간 블박차와 거리 블박차 속도에서 정지거리 얼마 인지에 대한 영상 분석을 하려 하였으나,
아무래도 블박은 운전자보다 시야확보가 광각으로 보여지기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고, 영상 판독을 하면 한 두 달 이상 더 걸릴 수 있다고 하니, 시간과 여건을 두루 살펴야 했습니다.
재판 당일 판사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들어보고 결정해 보자고 하여
한문철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셨기에 저 또한 해보려고 하였으나 영상을 보신 판사님이 검사님께 묻기를
"피고인의 죄목이 안전운전무의무위반 전방 주시를 하지 않았다고요?"
"피고인 영상 판독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영상 판독을 하게 되면 기간이 한 두 달 걸리는 걸 알고도 하길 원하시나요?" 라고 하셔서,
고민하다가 하지 않겠다 하였습니다.
(판결이 유죄로 나오면 항소하면서 요청하려고 했습니다.)
판사님께는
제한 속도 50km도로에서 주행 속도 시속19km 였던 제가 인도에서 사람이 나올 수도 있구나를 미리 보았다면, 전 분명 멈췄을 것이다. 그게 무단 횡단 보행자라 해도
하지만 차 사이에서 그것도 심지어 1톤 차 앞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무단 횡단 보행자를 갑자기 튀어나올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느냐
전방 주시를 하였기에 1톤 차 앞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을 보고, 탄식을 하며 클락션을 울리고 브레이크를 밟은 것이다 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블박에서는 사람이 먼저 보이긴 하나 운전석 시야에선 사람이 트럭 뒷바퀴 진입한 후에나 보였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나 더 조심했어야 했을까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되는 순간이였습니다.
그로부터 5주 후
2023년 12월 8일 금요일 오후 2시 판결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1. 유죄 (2%)
2. 무죄 (98%)
판사님 또한 한변호사님 의견과 동일한 영상을 통해서 전방 주시를 하지 않은 것을 입증할 수 없고, 주차 되여 있는 차간 사이에서 사람이 튀어나올 것까지 예견하여 운전할 의무가 없으므로 무죄라고 선고 받았습니다.
꺄~~~~~~~~~~!!
변호사님!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4만원 내고 에잇 똥 밟았구나 하고 억울하게만 생각하고 넘어갔을텐데, 댓글로 응원해 주셨던 분들과 영상 속 좋은 의견 남겨주신 변호사님의 말씀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며 그간의 고통을 씻겨주는 것 같아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 무단횡단 보행자는 여전히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보험사는 여태껏 이런 사례가 없어 무죄에 대한 보험 처리를 어찌 해야 하나 알아 본다고 하더군요-
무죄 받았으니 더이상 제가 보험 처리를 해줘야 할 의무는 없어 보이는데 보험사는 알아봐야겠다고만 하더라구요.
주저리 주저리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해요.
판결문이 송달되서 오면 올리려고 했는데 못 참겠어요!
이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너무 감사드려요-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정식재판까지 가니, 무죄 받네요!
무죄래요요요요요요 무죄!!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와 같은 사례에 계신 분들이 억울한 상황이 없기를 바래요!!
안전 운전하시는 모든 운전자 분들 화이팅입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3-12-12 00:04
너무나 당연한 무죄판결이지만
너무 힘들게 진행되었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조사관
즉결판사
검사
셋 중 누가 가장 답답하게 생각되시나요?
보험사는 무단횡단자 과실 몇 %라고 하던가요?
보험사가 지급한 치료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하라 해야겠네요.
판결문 올려 주시면 한 번 더 방송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ipp**** 2023-12-12 16:27
가장 답답했던 순간은 교통조사관님입니다!
제일 먼저 영상과 상황을 인지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교통법은 차 대 사람 사고는 어떤 상황에도 차의 과실이다 라고 판단하고 하셨던 모든 말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무단횡단 보행자도 지금까지 통원 치료 받나봐요.
지금도 답답합니다.
보험사와는 방금 통화했습니다.
재판을 통해 무죄입증이 되었으므로 0:100 무과실이며 배상할 책임이 없기에 그 동안 치료비로 나간 내용도 보험사가 법적으로 처리하겠다 했습니다.
또한 내 교통사고 처리 기록은 삭제되고, 그러므로 당연히 보험료 할증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측은 여전히 강경한 태도인가봐요.
제 판결문을 보여줘야 할 것처럼 말하더라구요.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연한게 당연해졌지만 너무 감동이 있네요!
제 주변에도 저와 비슷한 사건이 있을 때 4만원 내고 말았다더라구요.
저도 그러고 싶었는데 교통조사관님 같은 분들만 세상에 있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았는데 같이 편 들어 주셔서 힘내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3-12-13 11:40
블박차 보험사가 DB인가요?
보험사에서 무단횡단자에게 치료비만 나갔나요? 합의금도 지급되었나요?
보험사가 그 돈 모두 다 환수하겠다는 거죠?
어느 보상센터의 누구인가요?
칭찬해 줘야겠네요.^^
ipp**** 2023-12-13 11:45
맞아요. 엄청 고생하셨어요.
DB손해보험 서대전 대인 신종화님입니다!!
현재는 치료비만 나갔습니다.
합의금은 재판까지 간다고 하니 보류했다고 하셨어요!
네네 정말 고생하셨어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당황하셨을텐데도 꼼꼼하게 살펴봐 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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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 너무나 당연한 무죄판결
- 보험사 직원 칭찬합니다
- 제보자분 고생많으셨습니다
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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