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30년간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시켜 왔으면서 그게 풀려서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하려고 하니까 공용주차장으로 이용하게 해주면 재산세 감면 등의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공무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저런 경우에는 지자체가 해당토지를 수용해서 주민들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땅 주인 뭐라 하기엔 땅이 너무 넓네;; 이번 경우는 30년 참은 땅 주인이 불쌍하다. 이 정도면 대구시가 그 동안의 사용료를 줘야 할 것 같은데?? 땅의 일부를 통행 할 정도의 도로로 남기고, 나머지는 주인이 울타리 쳐서 쓰게 해 줘라.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안다더니 도로교통방해로 땅주인을 고발했다는 마을주민들..... 국가를 탓해야지 왜땅주인을 고발지?

개인 사유지 땅을 수십년 사용 했으면 오히려 댓가를 지불하고 써야지~~ 땅주인은 세금만 내고 사용도 못했었다고?? 대구시가 그동안 토지 사용료와 토지구입비를 할당해 매입해라.

이건 지자체가 잘못한거죠. 땅주인의 조치가 충분히 이해되네요.

개인 재산을 수십년간 재산세만 내고 아무 행위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시간이 지나 재산권을 행사 하려고 하면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걸까요?

강촌마을 앞이네. 저기는 상가도 거의 죽은 곳이라 상가 이용객 거의 없고, 공터에 주차하던 사람들은 9할 이상 동네 주택살던 주민이고 나머지는 상가 사무실 직원들. 저 상가 바로 앞에 왕복 10차선 대로가 있어서 저길 막아도 통행에 지장도 없음. 여태 저기가 그냥 공유지거나 상가 주차장인줄 알았는데 사유지였다니.. 늦게나마 재산권 되찾으셔서 다행입니다

30년간 세금은 걷어가고, 재산권 행사는 못 하게 하고... 땅 주인 뿔 날 만도 하네. 미친 공무원 - 땅 주인 양보해 달라고??

이건 땅주인 잘못이 아니지 개인 소유의 땅을 아무나 지나가게 두는것 자체가 땅주인에게 손해였던거고 그걸 방치해둔 관할 지자체의 책임

어이가 없네... 재산세 감면이라니... 사용료를 지급해도 모자랄판에 재산세 감면이란다...

이건 알박기가 아니잖아 .... 땅주인이 불쌍해 보이긴 처음이네, 공무원은 좀 있으면 다른곳으로 떠나겠지만 땅주인은 억울해서 떠나지도 못하겠네

기자님께 여쭤보고 싶네요 땅주인과 같은 입장이면 본인땅 그냥 주실꺼예요?

저렇게 당당하게 땅주인이 양보해주면 좋겠다 말하는 공무원이 무섭다

땅주인은 얼마나 억울했을까 30년동안 개발도 못하고 팔지도못해서 소송을 그렇게 많이했는데 나라가 사가지도않고 뻐팅기니까 그냥 국가에 돈만내면서 있었는데 드디어 해제되니까 나라에서 하는말이 고작 주차장만들면 돈 쥐똥만큼 덜받을게라고 하는데 저런 조치를 안하는게 이상하지

사유지를 공영주자장으로 해달라? 소유지의 재산상 피해는 누가 보상해 주는데? 차라리 사유지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어라. 물론 그럴 생각은 없겠지만.

이제서야 허락을 해주면 재산세 감면이란던가 그런 혜택을 준다??? 지금까지 사용한거에 대한 보상부타 해주고 이제 할것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공익이란 명목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30년간 제한 했으면 땅주인도 명분이 있네요. 인정합니다.

20년전에 우리집 창고를 관통하는 계획도로가 공고되더니 이것 때문에 건축행위도 불가능하고 은행담보대출도 불가능해져서 재산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었다. 다행이 작년에 일몰로 계획도로 취소가 되었는데 공공의 편의만을 생각하고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너무나 당연히 생각하는 사람들 인식은 바뀌어야 한다.

무단사용자들이나 시청 직원들은 30년은 커녕 3달도 못 참았을겁니다 꼭 이기셔서 정당한 권리 행사하시길

솔직히 정책으로 묶어둔 토지는 재산세 감면을 이미 해줬어야 하는거 아니냐 아니 임차료를 줘야하는게 맞지 않나?

땅주인분, 절대 길 열어주지마세요. 그동안 무료로 사용했던 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말하는 인간은 하나도 없네.....

제산세 감면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네요? 무조건 땅 주인에게만 잘못됬다고 하지말고 30여년길 공공시설로 잘 써먹었으면 이 후에는 보상은 못해주더라도 제값을 주고는 이용 해야지요

재산세 감면이 아니라 그 면적만큼 면제를 해줘야지 이 도둑놈의 공무원들아~

땅주인을 곳한 주민 이해안가네 ? 여태껏 무상으로 사용했던거 고마워해야지 지금 불펴하다고 고소를 호의를 베풀면 그게 권리인줄 아는놈이네 저땅주인은 자기땅이면서 여태 권리행사도 못했을뿐만아니라 세금도 꼬박꼬박냈다. 저건 땅주인을 뭐라할께아니라 그동안 무상으로 사용해온 주민들이 알아서 대책을 세워야지

도로가 남의 사유지인 것을 알면서도 "지자체에서 도로라고 했으니 괜찮다."는 등의 말만 하면서 '남의 재산'으로 무단이익을 본 주민들도 반성해야 합니다. 나라 땅, 공용 땅, 남의 사유지 등에 주차하고 심지어 경작도 하고...............

땅주인을 고발할께 아니라 구청상대로 민원 피해보상 소송 해야지 빨리 결정해서 국가가 땅 주인에게 땅 사야지 나라가 도둑이내 그동안 사용료도 무상 쓰고

저넓은 땅을 주인은 30년간 내주고 주차장으로 쓰게 강제받은건데.. 그에대한 보상은 커녕 막았다고 욕이나 하다니..

아니...저땅에 공영 주차장 요금은 지자체가 먹고 ㅋㅋ 겨우 해준다는 게 재산세 감면? ㅋㅋㅋ 땅주인이 사설 주차장 하는 게 낫겠다.

저 땅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인한테서 매입하면 되겠네요. 국민의 재산권이 일순위 아닌가요? 왜그동안 고마웠다는 인사는 못할망정.. 염치없는것도 정도가 있는겁니다

주민이 불편해도 어쩌겠나 그동안 편하게 다닌것도 고마운줄 알아야지

토지주는 30년동안 권리 행사도 못하면서 매년 토지 세금을 내야 하는데 주민과 지자체는 나몰라라 하면 않되지요 저렇게 되기 전에 토지주는 분명히 대가를 요구하면서 협상을 시도했을 것인데....

지자체에서 30년가 도로로 지정했으면 지자체에서 매입을 했어야지 땅주인은 뭐여

자신들은 필요하다고 선 그어놓고 재산권 행사도 못 하게 했음 사던가 아님 이용료를 확실히 내던가 해야지 땅주인들이 나서야,언론이 나서야 뭘 할 생각이냐!

주민불편만 외치지 말고 개인 사유권도. 중요합니다. 입장을 바뀌서 생각해봅시다. 만약 당신들이 저 입장이라면 흔쾌히 손해를 보면서 양보하겠소. 사유지를 손해보면서 양보하라고 만 하지말고. 군이나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매입을 하고. 또 피해를 보는 주민들도. 십시 일반으로 돈을 내셔서 사건을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나만 이해가 안 되나? 우리집 와이파이 공짜로 쓰는 것도 열받는데 내 땅을 공짜로 막 쓰고 세금은 내가 내고 주인이 잘못했다?? 이게 어느 나라 논리냐??

어이가 없네. 도둑놈 심보도 아니고 사유지를 왜 도시계획상 도로 지정을 하냐고. 담당부서에 책임 물어야 겠네. 소유주에 임대료나 사용료는 지불하셨나 지금까지의 사용료 계산해서 드려야 겠네. 이런 경우가 전국적으로 엄청 많은데 지자체는 왜 개인 사유지를 지자체 것처럼 무단으로 생각하고 사용하냐고요. 이런게 범죄 아닌가.

땅주인은 분통 터지것네 30년간 토지세 꼬박꼬박 세금낼거 다내고 공짜로 무료사용내줬더만 동구청에서는 땅 매입할생각도없고 그저 날로 처먹을 생각만하니 내가 땅주인이여도 저러것다 하여간 공무원철밥통들 일처리하는꼬라지하고는 철밥통제 다 엎어버리고 실적제로 바꾸자

남의 땅을 공짜로 쓰는 게 당연하다는 사고방식의 주민들이 문제임. 정당한 대가를 내고 쓰든지, 주차장을 공짜로 이용하겠다는 사고방식은 뭐냐?

지자체인가? 양아치인가? 일몰제 걸릴 때까지 30년 넘게 보상도 안 하고 도로로 묶어두고 무단 사용해놓고, 이제와서 땅주인보고 허락해달라? 재산세 감면해준다? 이게 행정이냐?

땅내주고 재산세 감면? 미친소리 하네... 땅을 사야 되는거 아니냐? 하여간 거져먹겠다는 도둑놈들... 하여간 세금도둑들이 말하는건 참... 한심하네.. 두번째는 지자체에 항의를 해야지 동네 사람들도 참 대단하다.. 지들땅에 저리 해놨어봐...땅주인 욕할게 아니라 지자체에 불편하다 항의 해야지.... 고소까지 먹이네..대단하다 진짜..

왜 남의 땅을 함부로 사용합니까? 무법지대가 이런거네요. 땅 소유주 권리 보장해 줘야 합니다.

땅주인을 고발했데ㅋㅋㅋㅋㅋㅋㅋ 어이가 없다 정말!!!! 거지들이야?? 왜 남의 땅을 무단으로 사용하려그래??? 돈내고 써!!!! 구청을 괴롭혀야지 왜 남의 재산을 탐내냐??

이걸 이기주의로 몰고 간다고???? 소방차가 못오는 상황이면, 군에서 해결해야지. 양계장 등의 이동도로가 필요하면..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라도 토지보상을 해야지. 고발을 한다고? 군을 상대로 소송해야지.

냄비 태울 정도로 치매가 심하면 소방차 타령할 게 아니라 시설 입소나 보호자 동반거주 등을 고민해야 하는 거 아니냐?

수십년전 지자체에서 사유지를 도로처럼 많이 사용하던게 이제 그 댓가를 치루게 되는 듯...ㅠㅠ

땅 주인의 재산권은 보호 받아 마땅함 지자체가 거져 먹거나 세금감면 명목으로 그냥 쓰려고 하는게 문제임

지자체를 고발해야지 뭔 땅주인이 뭔죄야

내가 이해가 안되서 그러는데 강제로 도로로 편입시켜놓고 제산세를 그동안 낸게 당연한건가요? 주인의동의를 받은후 정부에서 땅을 구입후 사용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사용료는 고사하고 세금까지 냈다는게 이해는 잘 안되지만 그렇다면 국가가 도둑질 한거지

재산권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이건 땅주인한테 뭐라 하기가 참 미안해지는 상황인데? 지자체가 날로 먹겠다고 각 잡다가 실패한 거잖아. 진짜 주민 편의를 위했으면 땅주인한테서 매입을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었겠지. 그러긴 싫은 거잖아.

땅주인은 계속 세금내면서 남좋은일 해주고 있는데 사용자와 공무원은 그게 당연하다고 하네. 사용료를 주는것이 아니고 세금을 감면해준다면 어째뜬 땅주인이느 좋은일 해주고 적자인데 일몰제 될때까지 재산권 한번 못해본 사람들 이젠 땅주인이 불쌍해 보인다.

재산세 감면이 무슨 혜택이야?

재산권은 국민의 기본권리 입니다.

남의 땅을 쓰려면 대가를 지불해야지. 왜 땅주인 탓을해. 저 마을 주민들 웃기는 놈들이네

공무원 말하는게 웃기네. 예산을 만들어 매입하겠다는것도 아니고 그냥 땅 내놓고 주차장으로 쓰게 해 주면 세금 깍아준다네 엄청난 혜택 주는 것 처럼 태연하게 말하는게 더 황당하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자기 권리인줄 안다고요. 그동안 지나다니게 해주고 주차하게 해준거 고마워해야죠.

왜......왜.....왜......왜.... 땅주인이 악마인것처럼 묘사하는거냐? 땅주인의 권리는 그럼 어디서 찾아야 하냐?

재산세 감면이 혜택이냐??? 예산으로 매입해야지~~~

30년 공짜로쓰고 이제 막으니 불편하다한다 자기땅이였음 그런말이 나올까

세금내면서 무료로 제공하는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나?

사용료를 내든 직접 매입하든 노력을 하는게 상식아닌가ㅋㅋ 아무리봐도 땅주인이 너무 착한거 같은데?

땅주인의 재산권 행사에 뭐라고 하면 안되겠네.. 지자체에서 매입해라.

그동안 편의를 봤으면 그동안 고마웠다는 인사를 해야지 이때까지 꽁짜로 사용했으니 앞으로도 날로 사용해야겠다는건 편의를 제공했더니 권리인줄아는 참으로 뻔뻔한 형태라 아니할 수 없다하겠다. 계속 날로 사용하고싶다 이게 바로 도둑놈 심보다.

호의가 계속되니까 둘리가 되는 과정 ..

인터뷰한 공무원 놈 니 땅도 공용 주차장으로좀 쓰자

엄연히 주인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사용한다고 그 사람 소유가 된다거나 정부 소유로 바뀌는것은 잘못된것 아닌가? 그러니 저렇게 나눔하던 주인들이 재산권 주장하고. 나서는것 이해된다.

땅을 사면 해결되는 간단한 문제다. 군 이든, 도로가 꼭 필요한 주민들이든, 협의를 통해 땅을 구매하지 않고 무작정 니 땅 양보하랄순 없다.

재산권 행사에 뭐라 할 거야. 무릅 꿇어야지. 군에서 매입해서 도로를 확보해 줘야하지 않은가? 땅주인이 뭔 잘못? 잘 못해다 무고죄로 되려 당할 것 같은데..

이건 뭐 어쩔 수 있나?? 땅 주인이 당연히 재산권 행사하지 그동안 그냥 공짜로 쓴거지

우리집도 비슷한 상황이였다.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께 땅세금 내라고 우편이 날라왔다. 뜬금 없이 뭔땅? 이러고 확인해보니 시골에 한 마을 들어가는 도로에 할아버지 명의로 30평 가량의 땅이 도로하고 배수로로 겹쳐 있는것이였다. 옛날 할아버지께서 그쪽 땅 논으로 사용하고 팔았는데 공장이 들어서면서 잘 모르는 할아버지께 안쓰는 그곳 땅만 빼고 사신거였다. 시청하고 면사무소 마을이장 한테 까지 이야기해서 땅 시세대로 팔겠으니 사셔라 했는데 마을에서는 면사무소에 미루고 면사무소는 시청하고 마을에 미루고 ㅋㅋㅋㅋㅋㅋ 가관이더라. 땅이 비싸면 모르지만 비싸지도 않았다. 여기 팬스 쳐버린다? 했더니 그 부분만 배수로 반대쪽 산이였는데 산을 깎아서 도로를 넓혀 놨더라. 웃긴게 깎고 도로 포장하는 돈에 조금만 보태면 땅값이다. 자기들도 부동산에 알아봐놓고 도로땅은 사기 싫은지 비슷한 가격에 도로를 넓히더라.

남의 땅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사용 못하게 했다고 고발이라니... 그건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하고 따져야 할 문제일 듯... 본인들 집에 누가 들어와서 무단으로 세간 살림 사용하면 다들 아 같이 사용하는거니까 하고 가만 있을 생각들이신가보네요 도로를 국가 땅이 속한 곳으로 확장하라고 하던지 땅 주인과 협의해서 적정선에서 국가가 매입하라고 매일 민원 넣으세요

도로 위 주민들도 남의 땅 무단 사용했으니 토지주가 맞 소송 걸어서 사용료 받아내야 된다.

매입을 해줘야지? 여태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해놓고 공용주차장으로 오픈하면 세금감면? 봉사활동 하냐? 매입해줘라.

주민이 지금까지 잘사용 했으면 고마워하고 문제해결은 지자체에 가서 도로내달고 해야지 주민도 지자체도 적반하장이네 선의를 권리로 생각하는 일이없은 세상이되길 바랍

땅주인이 고생해온게 맞네.

30년간 세금만 냈는데 땅주민만 뭐라 할 게 아니다 공무원은 한가하게 세금 감면 등을 말해?

재산권 행사는 못하고 세금은 꼬박냈다면 땅주인이 선비네. 이유불문 남의땅을 이용하려면 구입을 하던가 이용료를 내야지. 땅주인이 협상하자고 할땐 모른체하고 길 막으니 고발한다? 속 타는 땅주인은 생각 않고 나쁜 사람들이네.

편의가 계속제공대면 권리인줄알고 이걸 신고하네 대단한 근성들이다

사유재산은 존중되어야 한다

저 공무원에게 물어보고 싶다. 자기 땅을 지자체가 이용하면서, 세금 감면 일부 해 준다고 하면... 수용 할 거냐고?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왜 이기주의로 몰아가려고 하는 거지?

내땅도 저렇게 도로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군청에 연락하면 모르쇠 일관이다. 사유재산은 지켜져야 하고 도로로 사용할시 세금감면은 물론이고 사용료도 내야한다.

그동안 구청것들이 도둑놈들이었구만 개인사유지를 알고도 저렇게 도로로 사용했다고? 땅소유주는 그동산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도둑놈들

웃긴다. 30년간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하고 세금만 받아왔으면서 이제와서 재산세감면?

사유지를 매입해야지~~~소방차 통행을 시킬려면 매입해서 길 만들어야지. 왜 땅주인을 고발하나

사유지를 왜 존중 안해줄려고하는지 사유지 보장해주고 주민들 알아서 가라고해야지

집주인이 빡칠만도 무상으로 그동안 그랬으니 집주인 응원해~~~~!!

법 적으로 해봐라 땅 주인이 이기지 땅 주인께서 30년간 재산권 침해를 당했으니 군에서 토지를 매입해 땅 주인 재산권 침해도 보상하고 주민들 불편도 해소해야지 그게 상식이고 합당한거지

대한민국 행정.진짜 개판이구나..땅 소유주가 30여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줬으면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해야지. 그냥 땅주인에게 희생을 강요하냐??? 이웃주민들의 불편함을 생각하면 안따깝지만, 나라도 그렇게 할것이다... 지자체에서 그땅들을 구매하는것이 맞는일이지.

땅에대한 세금을 냈다면,,,,땅주인이 지금 이라도 권리주장 당연,,,,그동안 만이 배려해주셨네

이런 도로가 나도 모르게 전국에 정말 많습니다. 특히 촌은 더 합니다. 입구에서 막으면 답없지요.

개인 소유 땅이라며 징세는 예외없이 하면서 주인이 재산권 행사하고 있는데 뭘 고발을 해요? 웃기는 지자체네.

사유지를 대구시가 왜 도로로 지정해????? 그럼 공산당이냐????? 북한이야??? 정신나간 공무원들 그동안 세금은 다 받아가고 이제 땅을 공용주차장으로 내놓으면 세금 감면해 준다고????? 이제와서????

주민들 고통은 이해하지만 땅주인의 억울함도 알아줘야하는거 아닌가?

세금만 내는 내 땅이면 얼마나 억울했을까

재산세 감면 좋아하네 . 사용료를 국가에서 줘야지ㅡ.ㅡ

행정관청은 아마 예산핑계를 대면서 30년간 매입도 안하고 세금만 부과했겠지? 그런데 진짜 나쁜 사람들은 지자체 핑계를 대며 지금까지 무상으로 이용한 주민들이 아닌가? 사유지 주인이 재산세만 납부할 동안 당신들은 자신의 편의를 위해 무상으로 이용하며 사유지 주인의 고충은 외면하더니 이제와서 불편함을 호소한다?

땅주인 죄없다. 대책봐라! 어이가 없다!

토지 주인이 주차장 운영을 직접 했다면 그 수익과 소득세 소득세의 10%인 지방세등의 수입이 얼마나 되나?

30년동안 도로처럼 사용해놓고 이제와서 무슨 재산세감면?ㅋㅋㅋㅋ 어이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