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잘 나온다고 선진국이 아니야.” 너무 공감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해외에 비해 국내의 게임관련 법이나 규제가 허술하고 구멍이 나 있는데 기업들은 이 점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현실이 무섭네요. 국내 게임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관련된 제도가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은 진짜 걸리면 죽여버리겠다는 의지가 철철 넘쳐서 개웃김 ㅋㅋㅋㅋ

와.... 독일 게임위의 심사대상은 18세 이상이 아닌 18세 미만의 게임이라는거에 충격받았습니다. 생각치도 못한 부분이네요.

이야....미국 판례는 어느분야든 진짜 속이 다 시원해서 좋네

이런거 보면 대한민국은 아직 법의 보호가 미숙한 나라인게 틀림없다 메이플 보보보사건은 진짜 몇년짜리 사기행위인데 따로 특별한 법의 제제가 없고 리니지 문양사태 현금환불x 인게임 재화 환불 사건도 말이 안되는거임 진짜 이런것들에 대한 법의 강화가 더더욱 필요하다고 느껴지네요 넥슨이 6500억 벌금형 받았으면 지금 메이플 남아있겠냐고ㅋㅋㅋ

미국의 자율규제가 상대적으로 잘 돌아가는게 상대적으로 사업하기 좋게 규제하다가도 일정 선을 넘어가면 가챠없이 조져버리는 저 특성 때문인것 같기도 하네요. 저렇게 선을 넘는다 싶으면 가챠없이 조져놔야 기업들이 불법이랑 합법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좀 덜할텐데 말이죠...

역시 무늬만 선진국 대한민국 선진국의 합리적이고 통합적인 사소관을 기반으로 하는 상황판단과 법적조치를 보면 충분히 얼마나 대한민국 공식기관이 세금만 먹는지 객관적으로 보어주네요.

8:00 이부분 보고 좀 와닿았던게, 작년 블랙프라이데이 할때쯤 고향집에 내려갔을때 누나도 조카 데려왔는데 같이 조카가 놀아아달려먼서 둘이할수있는 태블릿 게임같은걸 하는데, 대놓고 할인기간이니 엄마 아빠에게 사달라고 하세요~ 이런 멘트가 뜨면서 음성으로도 나오더라구요.. 어린아이라면 결제가 따로 막혀있지않다면 충동적인 구매가 가능할 나이대인만큼 법적으로 확실히 신경 써줘야 될 부분인거같습니다 정말로

이번 게이머 보호법 영상을 보면서 관점의 차이라는 부분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나라는 게이머라는 걸 규제하고 보호할려니 더 복잡해진 느낌이고 서구는 성인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 하에 두고 아동에 집중하니 더 확실한 보호법이 나온 듯 하네요.

다른 영상에서도 나오던 게 다른 업계에서 소비자를 이렇게 대하는 데가 있나?였습니다 딜리 말하면 이 영상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기존 법으로도 막을 수 있을 게 많았다는 거죠. 근데 이 업계는 그런 걸 신경 안 쓰더니 결국 자로 손바닥 맞을 일을 단소로 허벅지 맞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리네요

우리나라에도 저런 법들이 빨리 들어오길 바래봅니다.. 진짜 인터넷만 빨랐지 법도입이나 소비자관련 법은 후진국수준인데...

마지막의 '매출 많이 나온다고 선진국이 아니야' 에서 씁쓸함이 느껴져요

이번 시리즈 잘봤습니다. 역시 믿고 보는 김실장 채널. 우리나라 현실 생각하면 한숨만 나오네요.

그냥 일반적인 기업형 게임 유튜버라면 절대 다루지 않을 토픽들을 이렇게 꼼꼼히 다뤄주니 정말 좋은 매체입니다

생각해보면 기본적인 소비자보호도 그리 잘 되고 있다는 인상이 없기도 하네요, 게임을 포함한 모든 소비자들이 잘 보호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번 시리즈 잘 보았습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해외 게임관련 법등을 알게되어 유익했던거 같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의 조사를 게임위라던지 소비자보호단체라던지 이런곳에서 해야할거 같은데.....이 영상이 게임법 입법추진중인 국회의원이나, 국감에 전달 되어서 반영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일본처럼 해석을 좀더 소비자측에 유리하게 한다던지 미국처럼 큰 금액의 벌금을 부가한다던지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개인적으론 김실장 채널 1,2편 합쳐서 역대급 영상인듯하네요 김실장 채널의 특징을 완전히 함축한듯한 느낌ㅋㅋㅋ Pd님: 일반인 기준 의문을 찔러줌, 일반적인 생각을 집어줌, 팩트잽을 엄청 날림 실장님: 전문가 스타일, 풍부한 배경 지식, 팩트를 '어? 이정도로 정확히 말한다고?' 느낌만큼 한방 강하게 때림 연구원k: 정확한 정보, 정확한 전제조건, 유능 영상특징: 가십거리 삼지않고 내부인 입장& 외부인 입장으로 분석하고 게이머 심리를 정확히 말해줌 "에이 이건 아니지"싶으면 직설적으로 말함

이번 시리즈 그동안의 연구원k님 영상 중에서도 가장 감명 깊게 본 영상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리서치 정말 세세하게 해주셨네요.

한국게임이 사행성이 불가능할 정도의 강도높은 규제가 필요함을 이번 영상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기업의 이익은 정부가 보호해 주는데 게임 유저에 대한 보호를 정부가 걷어 차는꼴을 보면 더욱 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 피디님의 한마디가 진짜 핵심인데...

재밌게 봤네요! 에픽이 사업철수까지 몰리지 않은 게 신기하네요...

기업에 대한 법원의 온정주의가 너무 만연한게 또 하나의 문제임. 세상에 수십억 단위 돈을 빼돌려도 고정 벌금을 먹이는 나라가 세상에 어딨어요. 퍼센트로 먹여버려야지.

보보보 터지고도 넥슨이 아직도 게임을 팔고있는게 신기해요

2부도 잘보겠습니다.연구원K님 고생하셨어요. 00:02:50 3400억.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동 동의건도 그렇고 진짜 한국이면 아주 작살나겠는데요.ㅋㅋㅋㅋㅋ 역시 미국도 그렇고...선진국들 답네요... "금융치료가 답이다".ㅋㅋㅋㅋㅋㅋㅋ 마지막에 실장님이 말씀하신것처럼 하루빨리 유저들이 보호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소비자로서의 권리보호, 상거래로써의 공정성만 보장되도 트럭보낼 일이 없었겠죠. 정말 미친업계입니다

확실히 게임뿐 아니라 포괄적인 법제도가 필요하다고 봄 다크패턴 관련해서 토스가 마이데이터 동의 받으며 개인정보를 거래했는데 이번에 토스 탈퇴 하려고 보니 언제받은지도 모르는 포인트 몇백원을 계좌로 이체해야 탈퇴가 가능하고 계좌 이체를 하려면 마이데이터 기능에 동의를 해야 가능하게 해놨음 진짜 어디서 어떤식으로 쌩 양아치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포괄적 금융치료법이 필요해보임

해외 사례들을 알게되니 유익하네요.

보보보도 진짜 금융치료 씨게 당했어야 했는데

???: 대기업을 규제로 옮아매면 전부 외국으로 나가버린다고!!! ㅋㅋㅋㅋㅋ 한국만큼 기업하기 쉬운 국가가 또 없습니다~~ㅋㅋㅋㅋㅋ

미국 사례 보니까 지금의 3N이 맞아본적이 없어서 저모양이 된게 맞는거 같네요... 오냐자식 호로자식 된다더니

미국/유럽쪽 보니까 진짜 우리나라에 필요한 규제들이 많네요..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친기업적인 법안이 많아서 힘들 겁니다...지금 서구권이 논의하는 방식과 우리 법안 자체를 보면 서구권은 소비하는 유저나 부모의 관점인데 우리나라는 기업이 운영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대부분이라는게 이 영상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아동 보호쪽은 진짜 그대로 가져와도 될듯..

게임사에 대한 온정주의...가 아니라 게이머에 대한 온정주의가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요

1부 2부 다 잘봤어요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때 우리나라는 유저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 거의 없네요

다른나라였으면 없어졌어야 하는 회사들이 장악하니까 발전이 없는거였구나..

항상 무릎을 탁치며 보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 너무 기대됩니다!

두번째 영상 기다렸어여 잘보겠습니다. 화이팅!! 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벌금 맞아도 눈꼽만큼만 맞으니 배째고 걸리면 재수 없다고 생각하는것 같음.. 오히려 이런게 기본적으로 하면 안돼야 하는건데 말이죠

일본같은 사례는 우리나라에 적용을 못합니다. 이건 '법'에 대한 사회의 근본적인 인식차이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법을 '최소한의 해석'으로 적용합니다. 법이 규정한 울타리 내에 '정확하게 들어있는 대상'에게만 법을 적용하는데 그래서 기업규제는 정확하게 문제가 확실한 경우에만 법을 때립니다.(문제는 그 때리는걸 스펀지 몽둥이로 친다는거지만) 반면 일본은 법을 상당히 보편적으로 해석합니다. A에 대한 법이 있다면, A와 정확히 같진 않지만 A와 유사한(아주 넓게 봤을때 A의 범주에 속할 수 있는) A'에도 A의 법령을 해석할 수 있다는게 일본의 법 취급방식이죠. 분명 지금같은 경우는 일본쪽의 처치가 우리보다 나아보이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게 일본이 갈라파고스화 된 이유랑도 연결됩니다. 일본측 법령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해석되다보니 일본쪽은 기본적인 문화가 '사례를 벗어나는 경우에 대해 소극적'이 되어있습니다. 근본적인 사회의 분위기가 한일 양국이 너무 다르기때문에 일본이 저렇게 법령을 적용한다고 우리나라도 가능할꺼라 기대하면 안됩니다.

정말 등급분류에 인게임결재요소 등 써 있는거 너무 부럽다

이번 영상도 너무 좋네요.

벌금 관련해서 정말 공감합니다. 이 업계만이 아니라 어디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동에는 금융치료를 확실하게 해야 법 무서운 줄 알고 경영을 올바르게 하게 되는 거죠.

청소년 유아에 대한 보호가 정말 체계적이네요

ㅋㅋㅋㅋ 진심 이 나라는 게이머를 소비자가 아니라 뭔가 하찮게 보는 시선이 확 느껴진다니까

메이플 보보보 사건은 말 그대로 사기인데 간담회나 이런걸로 어찌저찌 넘어갔음 그것만 하더라도 디랙터는 회사내 까방권 획득 거꾸로 이야기 하면 해당건에 대해 법이 없으면 국회의원 탓이고 법이 있는데 입건 안시킨거면 검찰 잘못이고 진짜 보보보 사건보고 나는 넥슨 망하겠는데? 생각했음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저딴식으로 팔아도 망하겠다

진짜 미국처럼 ㅈㄴ 쌔게 때리긴 해야돼 회사가 휘청거릴 정도까지 때려야 안하지

최근 본 유튜브중 가장 흥미진진하고 재밌었습니다

세금 1~2퍼센트 더 올릴 궁리 하지 말고 이런식으로 위법을 저지르는 기업에 강한 금융치료를 시행하면 더많은 세금과 더많은 자율규제를 불러올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게임을 업계 자율규제에 사실상 맡끼고 있는데 워낙에 판사님들이 있는 반쪽짜리 징벌적손배법도 활용안하고 초저가 껌값 벌금때리니 업체들이 자율규제는 커녕 있는법도 신경안쓰죠. 그나마 연령제한정도만 신경씀.

역시 자본주의 사회는 금융치료가 답이다.

과거 판례 있으면 어떤 증거가 나오던 판결이나 해석을 바꾸지 않는걸 봐서는 대한의 법원은 기존 법으로 뭘 할 의지가 없다고 예상됩니다.

무기미도 난리 났어요 실장님~!!

이런게 게임쪽은 아니고 웹툰쪽에 있어요 특히 카카오 웹툰 모르고 눌렀더니 무지성으로 대여권이 써버린적이 ㅋㅋㅋㅋㅋㅋ 그렇다고 사서 영구가 아니고 대여이기 때문에 3일이면 바이바이~

카지노도 있고, 게임발전도 뒤쳐진 나라의 정책기조와 사례만 봐도 우리나라 ‘게관위’는 또 완폐다 ㅋㅋㅋㅋㅋㅋㅋㅋ 2010년에서 2020년으로의 한국 게임 지위 변화는 게임위 지분도 다분히 있을듯 ㅋㅋ 2010년 게임매출 로비 77ㅓㅓㅓ억

판례가 없어서 안될거 같다 그놈의 판례가 법보다 우선되는 거 같애..

언제까지 게임사에대해 견재하면 우리나라 게임 못 살아난다라는 말을 할생각인지.... 게임사가 그냥 양심적 운영을 하지않는다는 생각밖에 안드는 듯.... 스크린 쿼터제하던 시절도 아니고

범위나 시스템을 정의해 놓는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의원나리들이 일을 열심히 잘 했으면 합니다.

디지털 재화가 현금화되는 시대인데 온라인 내부의 도박도 도박법 규제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Thanks!

괜히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지 ㅋㅋ

우리나라처럼 글자 한두개 빠져있다고 논외로 치지 않고 기존법으로도 대응가능할수 있도록 폭넓게 해석하는점이 매우 좋은듯..

퇴근길에 함께합니다 잘보겟습니당

이게 진짜 자본주의지.. 미국이 전세계 최고의 순수자본주의 국가여도 거대기업들 견제도 빡세게 하죠. 우리나라에선.. 넥슨 엔씨 ㅋㅋ 벌금은 커녕 법에 걸리긴 했나요? 이건 자본주의도 뭣도 아니고 그냥 기업의 횡포를 방만하는겁니다

역시 번 것은 기본적으로 다 토해내고 추가로 돈을 내게 하는 확실한 금융 치료 👍, 벨기에는 우연성 게임에 우리나라는 환금성에 도박의 기준을 둔 차이는 놀랍습니다.

정치인들이 민생에 관심이 있어야 뭘 하든가하지

가장 큰 문제가 현행은 문체부 휘하 게임위라는 겁니다. 문체부는 어떠한 법적 처벌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게임법 입법 되었을때도 반발이 있던게, 일본처럼 법 주체를 바꿔야한다고 말이 많았지만 결국은 유지 되었습니다.

게임 법률같은 전문적인 영역이 영상 주제에 나왔으니까 정신과 의사 섭외해보는것도 재밌을것 같음. 요즘 가챠중독 심각하다고 들었는데.. 확률형 게임이 활성화돼있는만큼 경각심도 키워주셨으면 좋겠는 바람

영상보면서 머리가 열린 느낌이 든 부분이 이 게임이 청소년이용불가등급인지를 검수할게 아니라 청소년이용가능하다고 개발자가 등록을 하면 그게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등급인지를 검수하는게 맞는 이치고 더 절차도 간편하지 않나? 게임은 쏟아지는데 그걸 일일이 검수하려니 별 핑계 다대면서 못한다 하는건데 그냥 반대로 하면 일이 훨씬 줄어들거 같은데

우리나라는 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는 걸까요

좋은 영상 잘 봤습니다. 비단 게임뿐만이 아니라 한국은 기업 규제에 소극적이고 특히 벌금형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고질적인 문제인것 같아요. 저는 저번 생방에 말씀하셨던 교육과 접목되는 게이미피케이션 프로젝트에 파이낸싱 컨설팅하고 있는데 흥미로웠던 점은 미국 게이머들은 모바일게임을 굉장히 천시하더라구요. 비디오게임들을 훨씬 선호하고 모바일게임은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모습이 흥미로웠습니다.(아예 격을 나누는 느낌이랄까 ㅎㅎ) 한국만큼 과금에 너그러운 소비자도 없을텐데 한국게임사가 좀 더 유저 친화적으로 제발 기싸움 좀 안했으면 좋겠네요.

좋은 영상 잘 봤습니다. 지금 있는 법을 잘 적용해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법도 찾아내 활용됬음 하네요.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기존 법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만 해도 얼마든지 규제 할 수 있는데 안하는게 의외로 꽤 많죠. 되팔이만 해도 이미 기존 법률을 재해석만 해도 막을 수 있습니다만 단지 안할 뿐이고 말이죠. 결국 정치인과 공무원들의 문제인거죠

이미 2년전쯤부터 다른 채널에서 기존법으로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다는거 소개했었고 알고있었는데 게임법이 신설되면 오히려 이건 게임업계가 합법적으로 악랄해 질 수 있어서 사감위나 공거위 쪽에서 확률형아이템들을 규제해야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원래 공거위가 나서서 게임들 철퇴 내리려고 했는데 문체부쪽에서 자기들이 한다고 나서서 악랄한 확률형 아이템 게임들을 보호해주고있는 꼴을 간파한게 몇년됐는데 그 이슈가 이제서야 수면위로 올라올려고 하네요

연구원님의 조사 기간이 어느 정도 였는지는 모르지만 할 마음먹고 딱 이 정도만 조사해봐도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로 보이네요.. 우리나라가 게임을 원투데이 만든 것도 아닌데.. 아직도 후진적인 게임법을 가지고 있어서 소비자들도 그리고 아동들도 제대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트럭시위 같은 자극적인 이슈를 만들어야만 겨우 듣는 시늉을 한다는 현실에 마음이 먹먹해요..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법안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편 보다는 기업의 편을 더 드는 것 처럼 보여요 석유 한방울 안나오는 나라이니 무역이나 문화 컨텐츠로라도 돈을 벌어야 된다고 그러니 우리 기업과 경제를 최대한 살려야 된다는 논리로요 그리고 그런 태도가 고스란히 ㅇㅇ게임 매출 1위! 등의 선전으로 이어지고 매출이 높으면 최고의 컨텐츠인양 호도가 되는 양상이 되는데.. K-드라마 K-영화 K-팝 K-푸드 등 자랑스러운 문화가 많이 알려지고 있는 반면.. K-게임은 정말.. 미안하고 창피한 수준이에요... 우리나라도 하루 속히 선진적인 법 제정과 함께.. K-솜방망이처벌 버리고 [ 미국식 핵빳따🔥] 직수입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김실장님 채널에서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해주셔서 언젠가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ㅠ 좋은 컨텐츠 제작과 노고에 감사드리구요, 고생 많으셨슴다! 이번 시리즈를 돌아보며 들었던 생각이 법들이 대부분 훌륭하지만, 서양도 일본도 건국하자마자 바로 저런 법률들이 생겨나지는 않았을 텐데 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저런 법들을 제정하기에 이르렀을까? 하는 궁금증이었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도 우리의 환경에 맞는 부분들을 최대한 받아들여서 적용하고 그대로 답습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좋은 컨텐츠 보고 나서, 나라 욕하고 화 한번 내고 끝나면 너무 아깝잖아요..ㅎ 마지막으로 김실장 채널에 한마디만 하고 싶은데요, 네 바로 이겁니다. 김실장과 연구원K를 국회로~ 😎🤟👏

선진국다운 모습이네요

오히려 아동에 대한 권리 침해가 많기때문에 더 심하게 규제하는게 아닐까 합니다. 다만 이러한 법같은 경우 도입시에 소비자에 해당하는 아동을 보호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리미리 입법되면 좋겠어요

규제가 기업을 죽인다고 엄살들 떨지만, 규제가 없으면 소비자가 죽어남

정보) 넷마블 2022년 4분기 매출이 6869억이다. 두 건 합쳐 벌금으로 6400억이면 3N급 회사조차 한 분기 매출 통째로 날려먹는 수준 ㄷㄷ

대한민국이 게임선진국이 될일은 영원히없습니다..소비자보호는 어림도없죠.대한민국정부도 심각한 지금 사태에도 아무런 조치도없이 방치만하는데...게임선진국이 될일은 영원히없을겁니다.이유는 실장님께서 더 잘 아실테구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실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 진짜 기존 법으로 정부 기관에서 빡시게 때리면 미국처럼은 아니더라도 효과가 충분히 있을거란 생각이 드네요!

역시 금융치료가 짱이야

미국 금융치료 보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요 ㅋㅋㅋㅋ 게임법에 한정지어놓고 보면 산진국중 우리나라만큼 지지부진한곳이 없는것 같아 씁쓸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법쪽에선 유통되는 금액보다 게임따위라는 이미지가 강한듯하네요

매출 많이 나온다고 선진국이 아니죠... 핵심이네요..

암만 봐도 우리나라는 그냥 문제 그 자체야...... 미국같이 처벌을 ㅈㄴ 쌔게 때리는것도 아니고 그 외 다른 나라들처럼 법도 제대로 만든것도 아니고.....

미국은 관련 법이 없더라도 법기만을 가만히 안내두는게 참 신기하네요

이런거 자주올려주세요 매우 흥미로운 주제네요

채팅에 대한 규제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당장 게임뿐 아니라 스트리머, 유튜버 등의 유행어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쉽게 물드는지 생각하면... 게임쪽으로 가도 통매음에 걸리는 음란성 채팅이라던가 여러 수단을 방지할 수 있지만, 사이버불링이라던지 이런건 확실히 막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정말 미국답다. 벌금으로 금융치료.

저는 예전에 우리나라 3대 게임사 규모가 전세계 탑 레벨이라는 기사를 보고 이 작은 시장에서 이만큼 해냈으니 세계시장을 노려보겠구나 했음. 하지만 원신같은 게임은 중국에서 나왔고 한국은 또 리니지고..

이 해외 게이어 보호법 시리즈가, 이미 개판인 국내 게임시장을 정화하는 노력을 하는 의원들에게 힘을 실어주기를.

진짜유저보호가 너무 안되는거같아 속상하네요 오늘도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기업하기 참 좋은나라 우리나라~

우리는 언제쯤 이런 선진문화가 적용될런지..

너무 흥미롭다ㅎㅎ

징벌적 손해배상이 미국처럼 있어야 정신차릴텐데 지들 유리할때만 자본주의 외침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