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상이 널리널리 알려지길 바랍니다. 무슨 법이 이렇게..정말 비상식의 결정체네요. 국회가 빨리 나서서 이 악법을 뜯어고치기 바랍니다.

이런 공산당스런 법은 누가 만든건가? 매도인은 그렇다쳐도 모르고 산 매수인은 뭔 죄인가? 끝까지 들어보니 대한민국 토지수용 역사가 공산당이네~

저렇게 잣같은 법이 어디있나?! 쪼개기 아니라면 원래 3채면 3채 주는게 맞지 이게 뭔 개같은 공산당식 발상인가?!

국민들 돈 삥뜯을려고 온갖 법을 걸어서 사유재산의 침해를 하고 있다. 이러다 국민들 거지되고 이런 제도가 심각한 사유재산의 침해라 본다. 지나친 상속세와 증여세. 이것도 심각한 사유재산 침해고 공산법이다.

조합에서도 정확히 잘 몰라요 사고 터지면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는 거 알고 투자하세요

재개발 재건축의 헌집이 새집으로 탈바꿈되던 호시절은 가고 이젠 내돈내고 내집을 가질 수 있는 돈이 없으면 쫓겨나는 신세가 된다

두분프로님 저희궁굼을 시청자입장에서 질문해주셔서 더 잘이해됩니다 감사합니다

법 개정이 시급하네요...프로님 말대로 공산주의 법이네요 뭐 이리 복잡한지...그냥 소유집 수대로 주면 깔끔한데 뒷조사 할것도 없고 설립일 확인도 필요없고 다 필요없고 권리보호도 다되는데 왜 안하지

대지지분으로만 하고 입주권 받을려면 평형별 최소 대지지분이 정해져야 한다

전 무주택자에 입주권 분양권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가 현실에 적용할 수 없는 게, 부모 자녀1 각 1채 보유주택을 세대 분리 전에 팔았는지 확인하려면 각자 주민등록 등초본 다 떼서 추적해야 한다는건데. ㅋㅋㅋㅋ 국세청이나 국정원만 가능한 일입니다. ㅋㅋㅋㅋ 똑똑하신 대법원 천사들은 유권해석도 무시하고 사회적으로 형성된 신뢰도 개무시하는 좋은 선례를 남겼네요. ㅋㅋㅋㅋㅋ 신박한 판례다. ㅋㅋㅋㅋㅋ

대법원이 국민들에게 손해를 보게하네. 판사가 지맘대로 법 해석 하는거야

국회에서 해줘야된다하니 답이 없다는거네요 국회에서 일을 하긴하나요..피해자만 답답억울하겠네요ㅠ

뭔 법을 젖같이 만들어놓고 아는 넘들만 헤쳐먹는 이런 개법을 어떤놈이 만든거냐

전문가들도 헷갈리는 도정법. 해석하는 사람 맘대로 오락가락 하는 도정법. 도정법 없애야 한다

특히, 조합설립인가이후 소유주가 한번도 바뀌지 않은 물건을 구입한 경우 1세대 다물권자를 여부를 확실하게 알아보는방법은 조합설립인가를 해준 관공서를 찾아가서 확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시 본인뿐만 아니라 해당 세대원에 대해서도 정비구역안에 부동산 물건을 전부 파악하는데 1인 다물권자는 당연하고 1세대 다물권자도 1명을 대표조합원으로 정해서 관리하므로 바로파악이 가능합니다. 조합도 바로알수있겠죠~~(즉, 매도인의 전 세대원 소유이력을 일일이 파악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라가 온국민을 쌈 닭으로 만들고 젊은이들은 부모님 도움도 못받게하고 결혼도 못하게 출산도 막고 나라가 뭐 하는짓인지 참 안타깝네요.ㅊ ㅊ

헐.....다주택자에게 1채만주는것도 기가막힌사유재산침해고 일부청산이면모두청산이라니 기가막히네요,,,,,,,

탁상공론하는 이념팔이들이 부동산 법을 아주 누더기로 만들어놨네. 이래가지고 국민들이 맘편히 주거이전하겠냐.

결국은 한세대 다물권자들은 이혼을해야겠네요 이혼을 부추기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인가 ᆢ

옛날엔 주택 채수가 아니라 대지지분으로 했던거 같은데 더 복잡해졌네요 대지지분이 더 명확한거 같은데 왜 바뀌었는지 모르겠네요

너무 내용이 좋네요.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프로님께서 따져 주시니. 좋습니다.

입주권이 완전한 것인지는 가장 확실한 확인 방법은 조합사무실에 방문 확인을 해야 합니다. 최초 동의서 받을 때부터 다물권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에서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 투자는 원칙으로 조합사무실에서 확인 후 매수를 해야 안전합니다. 현금청산할 때 손해보는 이유는 매매 대금에 이미 입주권 프리미엄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법은 너무하다..걸리면 로또 걸리는 건데.. 이게 무슨.의미가.있는지? 자신의 잘못이 아닌 걸로 운 없이 걸린놈만 법에 무서움을 온몸으로 느낄....

와 정말.. 피해자는 있지만 피해청구는 할수없는 상황이라니 - 넘나 무서운 상황이네요;;; 중요한 내용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두 프로님 질문이 꼭 필요하네요. 넘 유익합니다.

또 저런 판례가 있는줄은 몰랐네요. 재개발은 거의 모르는 동네지만,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기를 기원해봅니다.

세상에나~~ 법을 모르면 큰 코 다치겠네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것을 배웠습니다 모든것이 쉬운것이 없네요

설명 너무 좋았아요 그리고 질문이 너무 다양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새로운 판례는 몰랐네요..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전까 이지만,,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전 까지가 아닌가요?

법이 이렇게 해갈려서야 법조인이 아니고서 어떻게 알겠냐구요. " 응 그게 핵심이야." "세종대왕께서 괜히 한글을 만들어가지고 지식인의 권리가 사라진거 아니야"

그래서 조합설립 이후에는 거래 안하는 듯요ᆢ

정말 긴시간동안 자세한 정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보험료를 임차인이 내고, 임차인이 보험으로 보호 받아야지.. 이걸 임대인이 내라니.. 뭔가 안맞는다

바뀐 판례는 놓치기 쉬운데, 복잡한 내용을 쉽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유용한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알찬정보감사드립니다

한국은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재산권을 침해함. 한국인이 재산권을 지키고 싶으면 미국 주식과 부동산을 사야함.

조합설립이후라면 조합사무실 찾아가 보면 해당 주소지의 조합원 자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듯 해요...부동산에 들렀다면 꼭 조합 사무실 가서 확인 과정을 거치고 매수함 될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내용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구해줄 수도 있는 내용이군요

야ㅡㅡ법이 이렇게 바뀌는군요 전에는 단독하나면 분양권 두개 줬는데 ~~

전문가의 말이 다 끝나고 사회자가 질문하면 상관없는데 중요한 말을 시작하려는데 막 끊음ㅠㅠ

1인 다물권 1세대 다물권 이렇게 잘 정리해서 무료로 설명해주는데 욕하는 사람들은 뭔가요?? 저 사람이 사라고하면 사고 팔라고 해서 팔면 그 사람을 바보라고 욕해야지 정보주는 사람을 왜 욕하는지?

같은동네 집여러개사면 안되겠네요..

도대체 어떤 정치인들이 더러운 법을 만들었는지 한심 하네요 중국보다도 더 심하네요

언더스탠딩 이런유투버 부탁드립니다~~~

조합설립되야 아파트가격이 뛰는데 뛰기전에 팔라는이야기네 보통 조합설립한다고 질질 10년도끄는데

이프로 화이팅😊

재개발 전문가답게 디테일한 정보,지식을 주시네요

미련한 국회의원, 판사들...

대법원 판례는 재산권 침해로 생각됨~!

대한민국 법 참 병x같네 에휴... 나도 여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아파트 10개 보유하며 월세 받다가 재건축하면 입주권 10개 나오겠지 하고 살았는데.. 뒷통수 처맞기 딱이네.

재개발투자에서 피해보지않도록 소중한 정보 자세히 말씀해주셔서 너무감사합니다!

국회놈들운 지들 돈챙기고 특혜 받는거에는 온갖 권리 다 챙기고 정작 국민들 서민들에 필요한 법은 아예 관심이 없다. 사실 이런 전문가님이 국회에 들어가서 법안을 입안해야 한다.

이프로의 비유가 이해가 잘됨..

굉장히 중요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그래서 조합주택은 소송이 많아서 변호사들이 먹고 사는 거임.

언더스탠딩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얻고 갑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보상금액이 너무 터무니없이 적다고 비대위 해서 재판하다가 현금청산 당하고 분양권 못 받고 나가신 분들...아파트 값 올라서 후회 했다고 하는데....감정가로 현금청산이라 잘 쳐줘봐야 시세가 70퍼센트..건설사나 시행사 조합은 .돈을 벌려면 일반 분양 물량이 많아야 하고...조합원 건축비 부담금 적게 나오려면 그럴수 밖에 없다고 하면서...빌라 다세대 구성한 1사람도 1채 5층 건물주도 1채 입주권과 나머지 땅 지분 감정가로 현금청산...이러니 날강도라고 할만 함...그러니 2평 3평 지분 쪼개기 심한 동네는 사업이 진전이 없음.그 사람들 다 1채씩 할당하면 일반분양 적어서 이득이 없고...사업진행이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어려움...그래서 그런 동네는 폐가 상태로 남아 있음...결국 건설사하고 조합이 남의땅에 자기 돈 한푼 안들어가고 선분양 후입주 하며 돈버는 구조...

정말 좋은정보네요~ 역시 언더스탠딩, 김제경소장입니다

화이팅

도정법 제39조 제1항에 대한 최근 판례를 문답 해설이 아주 좋습니다. ^^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다시 알아봐주세요 불합리해 보여요

좋은 내용 감솨😊

그러니까 조합선립인가전에 사세요 제일속편합니다

유익한 내용 굿~~~~

지방의 거주자로서 부동산 정보를 접하기 어려움이 많은데 좋은 강의 정말 감사합니다.

ㅎㅎ~ 세상의 잡다한 것 다 알려주는 언더_스탠딩~ 이프로, 안승찬 케미 넘 좋아~

재밌당

재개발과 재건축을 분리해서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애초에 이걸 묶어서 법을 만들어버리니 이꼴이 나지.. 법의 목적 자체가 쪼개기 금지해서 타인의 이익을 해치지않기 위함이잖아...다세대주택은 그럴수있지..여러개로 쪼갤수있잖아 그걸 막기위한거면 ok.. 근데 아파트는 애시당초 쪼갤 수 없는 확실한 물건인데 쪼개기를 막기위해 아파트도 똑같이 적용한다? 이건 시작부터가 말이 안되는거야. 아파트 202호를 202-1, 202-2 호로 쪼갤 수가 없는데 어떨게 재개발이랑 같이 엮냐고... 아파트는 그냥 호수별 집주인대로 입주권 하나씩 주면 되는거지 이걸 재개발지역에 쪼개기금지랑 역어서 세대주당 1채로 해석하는건 자유시장경제의 소유권을 국가의 자의로 몰수하는 사회주의에서나 있을법한 법이다. 한세대에 아파트가 3채 있는건 그냥 3채 있는거다. 이걸 다주택 쪼개기랑 같이 엮는건 잘못된 법이라고 본다

주식은 10억이 대주주인 나라인데 바라면 안될듯. 심지어 손자 아들까지 합산.

요지는 다물권자라 하더라도 조합설립 인가전에 프리미엄 최대로 해서 팔면됨… 인가후에 늦게 팔면 영상에서 말한 각종 골때리는 문제가 발생하는거… 법이 거지 같이 바뀌었으니 매도든 매수든 빨리 빨리 움직이는 자가 득을 본다..

영끌오적 ㅋㅋㅋㅇㅈㄹ 우리나라사람 작명센스는 오지네…한번걸러서 듣고 본인이 두번세번확인하고 사야지 한번듣고 몇억짜리를 바로사는거 도짱찍은건본인아닌가..난 부동산매도매수할땨 저런거듣고 두번세번 다시확인하고 점집도가서 어떠냐도보고 나중애는 법전도한번보고 타부동산가서 물어도보고한다음에 거래한다. 그걱 ㅣ찮아서 듣고바로산거아녀…애휴

너무 좋은 정보를 얻고갑니다. 영상 감사해요.

요즘 판사들이 도고다이가 너무 많아 너무 이 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일도 생각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인간을 신 다루 듯 해야하나?

31:50 세대분리는 분가를 의미함. 분가란 결혼이 필수임. 예외적으로 미혼인 경우는 일정소득이상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야 함.

야 야 완전공산당체제법이네 사유재산 어떻게일구었는데 피.땀.노력결과재산인데

왜 하나만 주게 되는거냐면 농지와 관련된 일임 지주소작농제 타파를 위해 일정이상 농지를 갖지 못하게 했듯 농지가 아니더라도 모든 부동산은 일정이상 갖지못하게 갖게 하는게 목적이긴함

질문들이 훌륭하세요~도움받고갑니다.

매도 하실려면 이혼해주시고요, 자녀들과 세대분리해주세요 요청해야하는 재개발!! 하기사 투기가 목적인거지, 난 여기에 거주목적?으로 들어왔다 하면 재판장이 코웃음을 치겠지..

프로님들 질문이 날카롭네요 ㅎㅎㅎ

재개발 다물건자에 분양권에 대하여상세히 듣고 있습니다 법 시행일자는 어떻게되나요

김소장님 설명은 법리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현실적 거래의 다양한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는부분에 언제 들어도 신뢰가 있습니다. 언더스탠딩의 좋은 영상에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대지 지분으로 분양권 주면 깔끔할것 같은데 어떤가요?

법은 누구나 알기쉽게 간단명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잡하게 하는것 자체가 어떤 의도가 보이네요

지금 이 토론은 서울이나 대도시 케이스 입니다 ㅋㅋㅋ 지방의 재개발 분양 신청자 되었다가 쫄딱 망한 사람 많습니다 ㅋㅋㅋ 지방은 전혀 달라요 ㅋㅋㅋ

재개발에있어서 요즈음(얼마전)은 차라리 현금청산이 분양보다 낫다. 원래 집이있어서 분양받지 않코 1년전 현금청산을 받았는데, 지금은 잘했다 생각한다.

지역이 다른곳은입주권다나오는거죠 예를들어 강서구 중랑구이렇게요

우문현답을 듣는거 같은데요 .... 김제경 게스트가 이말하면 저말로 끼어들기식이어서 흐름이 좀 매끄럽지않아 구독자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네요

다물권자가 법인을 집갯수만큼 만들어 각 법인소유의 집으로 분산 조합설립인가 전에 등기해도 못받나요?

미친 나라 법의 안정성도 없고

재개발 초보라서 재밌게 잘들을게요😊

대법원 판결이 맞네요.세대분리는 맞죠.

평가사들은 개인이 의뢰해도 예를 들어;시청, 나라,회사의 편을 들어 개인의 땅을 낮게 평가하는 듯합니다. 개인은 한 번의 의뢰로 끝나지만 다른 큰 기관들에게 고용되기 위하여 개인보다 큰 기관에 유리하게 책정하는듯합니다.그래야 또 의뢰받기 때문입니다 처음 1차 평가사의 책정된거는 2차에 다른 평가사가 책정할때도 전 평가사의 평가를 거의 바꾸지 않는것같습니다 평가사들끼리 서로를 보호하며 서로 지켜주는것 같습니다.

김제경소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역시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이십니다.

정비사업 전문가 김제경 소장입니다. 2023년 6월 대법원의 판결 이후 다물권자 입주권 해석이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과거의 정보로 알고 있는 거나, 모르고 처분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여 독립분양자격이 안 나오는 물건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어렵고 복잡할 수는 있습니다만, 정비사업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바뀐 기준을 명확하게 숙지하여 재산을 지키면 좋겠습니다.

2년전만 해도 집 사라고 지금이 젤 싸다고 했던 사람.

아니무슨 저분전문가아닌데 왜 섭외했냐부터 전문가자격없다는등등.. 모든이런영상들은 결국 본인한테 이득되는거만취하고 나머지는 버려야지 무슨 누가누굴믿나요? 본인만믿는시대인데 좀 이런정보영상들은 믿을거,못믿을거 본인이 잘 취사선택해서 좀 삽시다 예?

너무 이해가 잘됩니다~~~짱이십니다 짱이네요^^

이거 완전히 공산주의네 중국에서도 하지 않을짓을 ..자본주의 사회에서 마구잡이로 재개발 재건축 기업을 위한 법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