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0다19281 판결, 상법 제726조의6 제2항에 따르면, 채권자인 임차인이 보증채무자인 임대인의 기망행위를 알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가 아닌한, 취소로 대항할 수 없지 않을까요?

분양조건으로 5년공공임대 아파트 계약을 보증금을 올리는 대신 월세없는 전세 계약을 했는데 임대사업자의 재정상태로 인해 정상적인 분양전환(올해 1월 15일 분양전환시점)을 하지 못해서 계약해지 후 허그에 보증이행 하였는데.. 분양조건이라고 분양 안 받으면 다시 월세를 내야 한다고 점유기간 만큼 월세를 제하고 보증이행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현재 임대사업자는 11월 1일부로 이자연체로 부도등 통보 받은 상태이고 그 전에 임차인 동의 2/3를 받아 임차인이 분양신청 했는데 10월 27일에 시청이 그냥 분양승인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집 아랫층이 빨래방을 운영하면서 소음진동 대책이 없어 28개월간 지속적 수면방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올해1월부터는 소음진동이 더 심해져 시정을 요구했으나 곧 폐업할 거다 푹 자느라 안들린다 다른 세대는 안들린대더라 알고 입주한 것 아니냐 등 기만하더니 지난 10월에야 선심 쓰듯 자정부터 6시까지 영업을 멈추겠다하였으나 몇 차례 자정을 넘기더니 오늘은 새벽 2시경 세탁기 소리에 잠이 깨 따졌더니 오히려 짜증을 내 소송을 진행하고싶어 변호사님께 글 남깁니다 소음진동으로 인한 수면피해일지, 채팅기록, 통화녹취 보관중입니다 더 필요한 내용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구독자입니다..3년전 상가 임대차를 계약했습니다.빈 땅에 임대인이 건물 지어주는 조건이고.4층중에 3층 사용하는 조건이며..계약시 4층 공실은 3년전 얘기나올때부터 통으로 쓸테니 타업종 입점하면 계약 안하겠다라고해서 올해 10월 준공후 지금 임차중에 있습니다.물론 임대차 계약서엔 4층에 대한 내용은 언급을 안했습니다...구두로만 얘기..그러다 이번달에 4층에 임차인 구한다고 현수막을 붙였습니다.건물을 통으로 쓰는 조건으로 건물주가 건물짓고 계약한건데..전시장으로 3층까지 통유리로 사용중인 건물인데..4층에 현수막이 있으니 우리가 홍보하는 제품 이미지도 하락되고 주변 시선도 보기 않좋습니다.지나가시는분들은 저희가 장사가 안되서 통으로 임대 내놓는다라는 인식을 할수도 있겠다라는 착각이 들수도 있겠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임대인이 붙인 현수막이 임대인의 권리로 정당한건지..아니면 처음에 구두로 계약한 내용을 기초로 현수막을 제거해달라고 임대인에게 얘기해도 되는건지? 궁금해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