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 바로앞에 재개발아파트공사가 소음으로 인해서 6번 적발되어서 4차까지는 벌금 5차는 4일 소음장비사용정지 6차떄는 5일동안 소음장비사용정지 당했습니다. 말이 소음장비사용정지이지 공사자체를 안하더군요 조용해져서 좋기는한데 궁금한게 아파트재개발공사가 이렇게 소음장비이용정지를 많이 당하나요? 제가 구청 환경과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소음장비이용정지는 3년 공사기간내에 1-2번 있을까 말까지 잘 없다면서 이리 설명을 듣기는 했습니다.

차용증이랑 반송된 내용증명 딱 두가지로도 채무자 초본 발급 가능한가요? 아님 이해관계확인서까지 3개가 필요한가요

첫째는 위탁자가 제일 잘못한것 같다. 모두를 속인 이 사건의 원흉이다. 둘째는 공인중개사가 특약만 쓰면 책임을 면할거라 생각한 잘못이다. 신탁사와 통화해서 절차에 따라 입금을 신탁회사로 하고 법무사가 서류를 받아 직접 신탁말소를 하도록 해야 했다. 셋째는 임차인은 위탁자를 상대로 계약위반에 관한 소송을 해야 하지만 아무래도 중개사를 상대하는게 돈받기 쉽다고 생각한것 같다. 결과는 계약을 할때는 사람을 믿지말고 서류를 믿어라

산재 휴업급여 미지급 관련 소송구조로 소가1200만원의 행정소송중인데 변호사가 한다는 말이 소송에서 이기면 절반을 줄거냐고 하는데 어이가없어서 착수금 100만원에 소송에서 이기면 600달라는 얘기면 700을 변호사비로 줘야하는건데 ㅋㅋ 그래서 그러면 실익이 없지 않냐고 말하니 선심쓰듯 그럼 30프로 달라는데 ㅋㅋㅋ 400? 총 500? 소송구조 받아서 변호사비 500? 이게 맞나여? 게다가 소가를 5천만원으로 책정해서 송달료 23만원 냈고 승소하면 440만원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하다고 거짓말 까지 했습니다 ㅋㅋ 알아보니까 소가 1200만원이면 120~150만원 정도만 청구 가능하던데 나참 변호사가 사기치고 있는건지 뭔지...

남돈재산 빼돌려 갚지않는놈 들은 지옥에 보내야합 니다 죽임뿐입니 다ㅡ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저는 20대 후반 청년입니다. 두어달 전쯤 튀김기 및 화구가 있는 요식업에서 혼자 일하다가 식용유에 불이 붙어서 순식간에 후드(닥트)를 타고 올라가 불이 크게 번졌습니다. 그래서 가게는 다 타버렸는데 불행중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고 옆가게, 윗가게도 불이 번지지 않아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달 전 쯤 경찰 조사받을 때도 형사님이 큰 사건이 아니니 최대한 마무리 지으려고한다고했지만 피해자들(가게 사장, 옆가게, 윗가게, 건물주) 이의신청이 없어야되고 윗선(형사과 팀장, 과장)에서도 아무 말 없어야 좋게 마무리 된다더라고요. 하지만, 두달 지난 지금.. 형사님이 집으로 찾아와서 조만간 다시 출석하라더군요. 피해자들은 이의 신청 안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실화죄 적용하기로 했다네요. 추측컨데 윗선에서 단순 마무리 짓지 마라고하지 않았나 싶네요. 가게 사장님 지인들(손해사정사, 변호사)을 통해 알아봤을 땐, 인명피해 없고 이의신청한 사람 없으며 건물이 전소된게 아닌 단순 사건인데 왜 실화죄 적용했는지 이해가 안된다하네요. 그래서 부모님 지인들 통해서 손 쓰고 있긴한데 최소한 벌금은 내야되는 걸까요? 실화죄 적용되서 벌금내면 형사처벌이라 전과기록에 남겠죠? 아직 2차 조사 받기 전인데 어떻게 대처해야될 지 모르겠어요 ㅠㅠ 화재 트라우마도 생기고 우울증도 생기고 암담하네요.

안녕하세요.제가 다가구주택의 옥탑(무허가 옥탑)에서 전세로 살다가 재개발사업구역으로 편입되어 사정이 있어 전세금도 못 받고 퇴거하였고,주소도 옮겼습니다.지금 임대인은 잠수 상태입니다.그래서 제가 이 상황에서 보증금 반환 지급명령신청을 조합앞으로 할 수 있는 건지,아님 민사 소송을 하여 조합에서 보증금을 받는 것이 좋은지,보증금은3천미만이고,임대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받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보증금을 받는 것이 좋은지 알고싶습니다.

거실에다 헬스장처럼 기구들여놓고 밤12시가넘도록 쇳덩이 내리치며 운동하는 싸이코가 있어요 증거수집중

음악때문에 도저희 말씀이 듣기가 어렵스니다.

변호사님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뒤지다가 인사드립니다 저희 빌라는 저포함 총 5세대이며 저는 빌라 1층을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집 1층에 쉐어하우스 형태의 사업자에게 임대를 하려하는데 빌라 입주민에게 동의서를 받는과정 중 2세대는 동의서 받고 나머지 1세대는 강력 반대하고 나머지 1세대는 그사람 눈치가 보인다며 그분이 찬성하면 동의해준다는데 이분들이 반대하면 진짜로 쉐어하우스 용도로 임대놓을 수 없나요? 답장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도사님 좋은영상 감사드립니다. 손님 매장에 광고물을 설치해주고 1년째 비용을 못받고있는데 매장주소랑 성함만 아는데 지급명령신청 가능할까요?

그럼 재건축 재개발 하지 마라

법원에서 재판중 공시송달 진행중인데 판결문은 어떻게 전달하나요?

공사대금 다 지블 하고십분일이 남았습니다 팔리면 주겠다고 약속이 되었는데 내용증명을보내습니다 그중에일부를 갚아습니다 내용증명 답변서을 보내야하나요

추가) 건물을 판 사람도, 중개사도 몰랐다고 하더군요. 이 둘다 고발 안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옆집 불법 주정차를 못하게 했다고 삐뚤어진 성질로 고발을 하네요. 나는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하나요?

변호사님 질문요? 이사와서 10년이상 살고 있는데 옆집이 불법주정차로 주차장을 막기에 못하게 했더니 (식당 주인이 통로를 주차장처럼 사용)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난데없이 불법건축물로 신고해서 시정조치하느라 몇천만원 피해를 보았어요. 이런 후안무치한 이옆집을 악성민원으로 고발 할 수없나요?. 내가 불법으로 건물을 지은것도아니고 등기나 서류에도 없고, 모르고 사서 들어왔는데 너무 억울 합니다. 해당 구청은 민원들어와 조치 할 수밖에 없고, 민원자를 말해주지 않지만 옆집 주인은 또 다른곳을 고발하겠다 협박까지 하는데 정말 화가나서 못 참겠어요. 어찌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로 병원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욕을 하여 모욕죄를 저질러 벌금형도 받게하여 위자료 소 준비중인데, 다른사람 명의도 핸폰 쓰고있고 또 10년동안 그사람이 주차장을 막았기에 10년치 주차 막은것까지 민사 할려는데 가능 할까요? 정말 화가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변호사님 제발 좀 알려 주세요.

내용증명을보냈는데 수취인이 거절해서 반송해서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탁드림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해서 (2주일정도남아거든요)내용증명을 보내려고하는데 너무늦나요 내용증명을보내면 공소시효가 연장되나요 연장되면 어느시점에서 연장이되나요? 답변부탁드림니다

그러면 코로나기간 이후에 갱신된 계약도 코로나기간 중 6개월은 나중에 충당한 것으로 보고 6개월+3개월 연체되어야 계약해지할 수 있는건가요?

보증금을 돌려줬는데 허위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임차인이 했을 때 임대인은 어떻게 해결해야하는 방법은 없나요?악질 임차인에 관한 내용은 어디서도 찾을 수가없어요. 제발 그방법도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법적으로1마리만 하라 아파트는 커기 재한하고 만약 이웃집에서 소음으로 방해된다면 키울수가없다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정보를 꼼꼼하게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용 잘보고있어요

남의땅 20년 깔고 앉았다고 내땅되는 게 아닙니다.

후손이 정성껏 안정되게 모셔야지요. 조상을 남의 땅에 방치해서야 후손으로서 예를 다했다할 수 있겠습니까?

도사님 ~임대차계약서 사본들고가도 되나요?

영상 잘보았습니다. 완전 비슷한상황이라 문의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들어가는곳이 1층은상가 2층부터 사람들이 삽니다 총 9층이고 16세대인 1동짜리 아파트 입니다. 근데 제가들어가는 집만 1층 상가옥상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불법건축을 할생각은 없는데 적당히 고기구워먹고 캠핑의자두고 사용하고싶습니다. 다른세대에게 지적을 받지않기위해서는 어떤준비가 필요할까요???

꼭맞음 시원합니다..

이런디테일한부분 궁금했는데 변호사도 법무사도 돈을 내고 진행해야만 그때 알려주더라고요

이해가 잘 되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도금이자를 시행사에서 부담한 금액-말도 안돼지만 중도금대출 받아서 다시 같은 은행에 예금한이자 즉 예대금리차를 돌려받을수 있다는 말씀 같은데

아파트의 이웃과 분쟁이 있어서 내용증명을 보내려 합니다. 해당 이웃이 소유주가 아니라 가족이라서 인터넷 등기부에 안나와 있을거 같은데 이름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나요? 또 전화번호는 우체국 등기 보낼 때 필요한걸로 아는데 전화번호를 모르면 내용증명을 어떻게 보내나요?

저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정보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좋은 영상감사드립니다. 현재 서울지역에 전세1억8천에 2022년7월 계약했습니다. 근저당권은 2020년3월에 되어있어 최우선 변제대상이되지않는데 이번 계약만료로 임대인에게 반환요청을 하였으나 어렵다고합니다. 경매진행시 최우선 변제라도 받기위해 재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근저당기준 2020년 최우선변제대상 해당금액인 전세보증금1억1천으로 작성하고 현재보증금 1억8천에대한 차액7천은 3개월이내 상환한다라고 기재를 하려고 하는데 차액7천이라 부분을 전세연장계약서에 기재를 하면 최우선변제를 받을시 문제가 되는가요? 그리고 2022년7월 확정일자받은거는 계속유효가 되는거지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만 답변주시면 너무감사하겠습니다.

임대인이 법인(지분99%)과 개인(지분1%)으로 공동임대인인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개인 임대인의 실거주 명목으로 거절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께서는 과반수 지분을 가진 자가 거절을 통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법인은 실거주 명목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요.

이변호사님 감사 합니다. 참 유익 했습니다.

주민번호는 정확하게 하는데 주소모르면요?

발망치는 소리가 기준치 미달임

법이 참... ㅠㅠ

오천만의 변호인에서 듣고 구독 하고 시간 여유 있을때 가끔 들었어요 ^^ 오랜만에 듣는데 항상 건강한 마음이 느껴져서 좋네요~~ 좋은내용 감사합니다😊

더불어 민주당 저소득층 노인 임대차강제 신고 악법 ㅡ약자보호 ㅡㅡ임차인 갑질 은 어떻하고ㅡㅡ

7:56 승인 맞어 갚을돈있어~준다는 승인 문자 카톡 이라도 받아둔다

6:34 권리를 언제부터 행사 변제기. 갚기로 한 다음날 8:32 승인 문자 카톡. 9:54 승인 받아둔다

우와 두분 너무 잘하신다

기승전결 부동산 !!! ㅎㅎ 재미있었습니다 👍

채무자 부모한테 받은 상속 사위한테 빼돌렸는데 어떻게 하나요

관리사무실 백날 얘기해도 안 들어 먹어요 층간소음 일으키는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 잘 봤습니다. 지금 살고있는 다가구에서 전세사기를 당했습니다ㅠㅠ 혹시 A (임대차계약기간 22년 4월 2일~24년 4월 2일) 확정일자 3월 17일 전입신고 3월 31일 B (임대차계약기간 22년 3월 31일~24년 3월 31일) 확정일자 3월 31일 전입신고 3월 31일 A와 B중 누가 우선변제권 선순위가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상담하고 싶습니다 저는 임대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