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1월, 부산에서 당시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사고 발생 사흘 만에 첫 조사를 받았는데요. 여전히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피해자를 조롱하는 글이 유포돼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1월 당시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렀던 6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고요. 또 메모를 전달받은 지인에 대한 선고도 있었거든요. 정확한 혐의가 어떻게 되는 거죠?
[손정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습격을 했던 분에 대해서는 살인미수죄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이 지인에 대해서는 살인미수를 도왔다라는 방조 혐의가 적용돼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사안의 중대성, 참혹성을 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법원에서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는데요. 징역 15년 형도 살인미수죄 양형으로는 비교적 높은 중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지인 같은 경우는 편지, 범행의 동기나 본인의 입장을 서술한 편지를 전달해달라는 메모를 전달받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범행 가담 정도는 중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할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도운 부분이 인정이 돼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앵커]
그래도 법원이 이번 범죄를 굉장히 중하게 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재판 발언 중에 민주주의 파괴 시도라고 표현한 부분이 저는 눈에 띄더라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개인 이재명에 대한 사람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이것은 정치권에서 정치적 인물이나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혐오 감정을 표출하고 적대시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범죄이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정치범, 확신범으로서 잘못된 자신만의 왜곡된 정치적인 신념으로 이렇게 범죄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처럼 본인의 생각을 잘 바꾸지 않고 재범 가능성도 굉장히 높을 뿐만 아니라 모방범죄도 염려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공격하는 것은 선거의 자유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에 중대한 도전이자 파괴하는 시도이다. 어떠한 이유에서도 이런 살인 행각, 폭력적 행위로 묵살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앵커]
보통 법원에서 판단할 때 우발적 범행이냐, 계획적 범행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본 거죠?
[손정혜]
살인죄에서 계획적이냐, 우발적이냐는 양형 기준으로 보더라도 10년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양형 요소인데요. 이 사건은 누가 봐도 분명히 계획적인 범죄였습니다. 그 정황을 설명드리면 다섯 차례나 근처를 배회하면서 일정을 따라다니면서 범행을 시도하려고 틈틈이 기회를 엿봤던 정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범행을 연습하는 등 9개월 전부터 이렇게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준비한 흔적도 있었습니다.
미리 흉기를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또 잡히고 나서 본인이 발언할 것까지 메시지도 전달하고 지인을 통해서 이런 메모를 전달한 여러 가지 정황상 누가 봐도 계획적인 범죄인데 살인에서 계획적인 범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계획했다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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