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보자 [전자소송 뿌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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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보자 [전자소송 뿌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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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үн бұрын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하지만 변호사/법무사 수수료를 지급하기는 아깝고 혼자 하자니 막막했던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이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직접 처리하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02:03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이유
04:10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요건
04:49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하기
06:40 등록면허세 납부방법
10:30 등기촉탁수수료 납부방법
13:00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작성방법
15:58 목적물 입력방법(부동산등기부 전자발급 요령)
18:00 첨부서류 목록 및 제출방법
20:18 임차권등기를 꺼리는 임대인을 설득하는 요령
*15:58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상 "집행 등 전자제출용 발급" 메뉴가 "전자발급하기"로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메뉴는 동일한 것이니 '전자발급하기' 메뉴를 클릭하시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2023. 1. 10.).
*종래 업로드했던 영상 내용 중 등기촉탁수수료에 오류가 있었기에 수정된 영상을 다시 업로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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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440

@jinidct Жыл бұрын

지금 같은 시기에 정말 구세주 같은 안내 입니다. 감사합니다.

@JamesLee-ou2wc Жыл бұрын

알고있는 법지식을 공유하고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유튜브보고 감사합니다. 하시는 일에 매사가 순풍에 돛단배처럼 잘될것이라 믿습니다. KEEP GOING 하십시요. 민초들이 지지하며 응원합니다. 엘에에서 구독자가.

@yhpark7780 10 ай бұрын

정말 막막했었는데 자세한 설명과 영상 감사드립니다 을의 입장인 임차인에게 단비같은 영상이에요 변호사님 사업 더더욱 번창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user-jl1vp5rl4v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영상보고 차근차근 따라해서 신청 잘 했습니다. 최대한 일반인이 이해하기쉽도록 설명 잘 해주신영상 너무 감사합니다~~

@hkjno3465 9 ай бұрын

변호사님 좋은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차권등기 셀프 영상 중에 가장 세세하게 설명해주시는 영상입니다 ㅠ

@YOONxYOON 9 ай бұрын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소중한 지식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려운 법지식을 과정 하나하나 쉽게 풀어서 알려주셔서 막연하고 두려웠는데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일상에 필수 지식인 부분이라 저장해놓고 꺼내볼게요! 변호사님의 일상에도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고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user-ke5qc6pf6p 7 ай бұрын

정말 자세하게 알려 주셔 감사합니다. 법률 지식 무료로 베풀어 주시니 복 많이 받으실겁니다.

@Nuno911sz Жыл бұрын

고민이 많았었는데 친절히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user-tj7eo5ki4c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덕분에 잘 신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user-ne1uq4hj5g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임차권 등기 미리 준비중인데 정말 너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완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louaciel7090 7 ай бұрын

전문적 내용에 개인적 경험까지 너무 도움됩니다. 감사합니다.

@user-hj2ny2tx2p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user-yj7st4bd8j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잘 시청했습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justinkim8856 8 ай бұрын

제가 과문해서 이해를 잘 못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질문이 있습니다. 1. 왜 3,000원 인가요? 표 보면 등기의 목적으로 수수료가 구분되어 있는데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을 하는 것이 아닌지요? 이 경우 전자 신청은 10,000원인데,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이 임차권 등기에 해당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2. 영상에서 선택하신 "위에서 열거한 등기 이외의 기타등기"는 전자신청 1,000원이 맞는데, 왜 3,000원으로 수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user-rf1jo1ee5y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1주일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막막했었는데 영상보고 따라하면 되겠네요~다시한번 감사드려요~!

@user-ew1hc8ce2y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월이 되면 저도 이 영상을 보며 신청해야될 거 같네요. 감사합니다. ^^

@user-du6tr3ub4c 8 ай бұрын

변호사님 설명을 잘해주셔서 잘 신청했습니다.

@davidhwang8407 Жыл бұрын

와 사이트까지 보여주시면서 디테일한 설명 넘 잘 보고 갑니다. 영상 한편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마스터하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_^

@davidhwang8407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동영상보고 전자소송 진행했는데, 역시나 보정명령이 내려왔어요~ 흠결사항 2가지를 수정하는데, 1번은 초본 첨부를 잘못해서 보정서 입력란에 초본만 첨부하면 되는데 2번은 "신청취지상 임대차 계약일자가 계약서상 임대차 걔약일자와 상이하므로 이정 보정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있는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재작성해서 올려야되나요? 아니면 기존에 작성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수정할 수 있나요?

@user-nz1nf1kd4l 11 ай бұрын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따라하기해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무사히 마쳤습니다.

@HuSeungHo 4 ай бұрын

최근에도 영상보고 잘 작성해서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user-ko1ex6kh7j 6 ай бұрын

자세히 알려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ugenechoi8816 Жыл бұрын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법원 갈 시간 없었는데 고민 해결입니다.

@JK-es7nf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답답했는데 변호사님 영상 덕분에 일단 시작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jamofjams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얘기만 들었지 저에게도 이런일이 생기네요 휴.... 도움많이 됐습니다!!

@user-mx3nz6os9v Жыл бұрын

선견지명 대단 하십니다.. 제가 지금 해당 상황이라 상당히 번거롭네요 정보 감사드립니다:)

@user-vh2gv6od1p Жыл бұрын

정말 많은 도움됐어요.감사합니다.

@nunajuju830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진짜 막히는 부분에서 막막했는데 이해했어요 :)

@IIlIlIlIIl Жыл бұрын

와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바로 좋아요 구독

@user-mb5xj8xe5r 11 ай бұрын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user-nb1lm4gd4u Жыл бұрын

❤하나씩보고 잘등록했습니다 감사해요 등기소 전자발급이 찔끔바껴서 오래걸렸는데. 전자제출용발급> 아이콘선택하시면됩니다. 전산이 언제또바뀔지

@donjak1 6 ай бұрын

신고하면 등본에 적용되는데 며칠정도걸리셨나용?

@englishwiththecoopers2368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cso1231 Жыл бұрын

전자제출용발급하기가없어서 한참찾았네요 많은도움되었습니다

@resonancelaw Жыл бұрын

영상녹화 이후 해당 항목 이름이 '전자발급하기'로 변경되었더군요. 고생하셨습니다.

@user-ru8dx6me8x Жыл бұрын

유용한 가르침❤

@gammasector6371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muncheolkim9821 Жыл бұрын

언제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찾는 사이트가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정말 감사합니다. 훌륭한 재능기부자 이십니다. 건강하세요^^

@resonancelaw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gimyousin 8 ай бұрын

서울시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시는분들 꼭! 봐주세요 등록세 납부 번호 입력하실때 납세번호 받으시죠? 그걸 순서대로 입력해야 하는데 영수증상에 기관 검 회계 과목 세목 과세연도 쭉있잔아요? 거기에 읍면동 번호가3자리 일텐데 "기관 읍면동" 번 순으로 번호 적어주시고 나머지는 순서대로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납세번호 적혀 있는 순서대로 적으면 잘못입력했다고 오류 납니다 ㅠ 저 여기서 한시간 넘게 헤맸습니다.... 10분넘게 상담원 기다려 겨우 통화 연결되서 해결했습니다 부디 모든일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user-go4kr9ub1t Жыл бұрын

상세한설명감사합니다 ㅜㅜ

@user-ih1je3ly5y Жыл бұрын

좋은 정보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1월2일 임대차종료로 지난10월31일에 구두로 통보했고 전세가 계속 안나가 1월21일쯤 2웖말이나 3월초에 이사나가게해달라고 통화했는데 2월23일쯤 전화해 전세금액조정해주고 수리조건으로 재게약하자고해 재계약하기로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전화해 일부보증금반환해줄테니 6월초에 자기가 입주할테니 기다려달라고 말도 못하게하고하도 난리쳐서 그렇게하자고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 말을 신뢰할수없어 그럼 6월초에는 보증금반환약속 확익서써달라고하니 문자도 안보고 전화도 안받습니다 확인서써주면 6월초까지 기다려준다고해도 답변이없어서 3월31일 이사갈테니 보증금반환해달라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임차권등기하고 이사가도되나요??

@user-pf3el8jk1s Жыл бұрын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신청할까 합니다. 임대인이 계속 지불을 않하고 연락도 없습니다 😢

@user-zr1bz4hw7y Жыл бұрын

너무너무 감사해요

@user-jo2rw4dr9g Жыл бұрын

이 영상보고 그대로 신청하면 될것 같아. 유익하네요. 전세계약을 연장한 경우는 계약일자 최초 계약일과 갱신계약일중 어떤걸 기재해야하나요? 그리고 임차 보증금도 최초 계약시 금액과 갱신금액과 다른데 어떤걸 기재하면 되나요~~?

@toptenbro790 Жыл бұрын

등록세 납부번호는 전자납부 번호가 아닌 납세번호 입니다~! 수정부탁드립니다.

@user-sv5co5bn6y Жыл бұрын

너무 유용해요

@jujuokk 7 ай бұрын

반복되는 자,자,자,자,자,자,자,,,,, 만 아니면 최고의 영상입니다^^

@byunjungwon Жыл бұрын

지금 제 상황이라 수 많은 자료를 찾아봤는데, 제가 찾아본 자료 중에 가장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영상입니다. 가이드에 따라서 한 번 혼자 진행해 보려고요. 변호사님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보증금 중 일부만 돌려받은 상태라서, - 신청취지 란에 전체 보증금을 쓰고, 신청이유 란에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고 써야 할 지? - 아니면 신청취지 란에 전체 보증금 중 돌려받지 못한 금액을 표기하고, 신청이유 란에 설명해야 할 지? 헤깔립니다. 답변 가능하실지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서 제 주변에도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해야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저 혼자 한 번 해보고 주변에 도움도 주고 싶네요.

@resonancelaw Жыл бұрын

신청취지의 임차보증금액은 아직 반환받지 못한 금액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yoon-kyungkang7462 11 ай бұрын

변호사님 :) 영상 감사합니다! 보면서 차근차근 따라하고 있는데 너무 큰 도움이 되네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신청취지란에 "신청취지별지 첨부하기" 라는 버튼이 있는데 한글파일 양식에 맞춰 별도로 준비해놓은 신청취지 내용이 있다면 (신청취지 적은 내용과 동일함) 따로 첨부를 해줘야하나요?

@ggolong Жыл бұрын

좋은 정보네요

@erniepark0327 Жыл бұрын

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자 발급할 때 발급구분에 "정부24 전자문서지갑"에 기본 선택이 되어 있는데 반드시 "집행 등 전자소송용"을 선택하시고, 전자소송 홈페이지 ID도 입력을 해야 목적물에서 발급내역 조회가 됩니다. 기본 선택으로 발급하는 바람에 발급 비용 천원 날리고 발급내역 조회가 안 되서 엄청 헤맸네요. ㅡㅡ;; 그리고 마지막에 소송 비용 나오는 부분에서 반드시 항목별 금액 적어두세요. 납부에서 조회하면 나오겠지 하고 그냥 넘겼는데 직접 금액을 적은 후에 납부하게 되어 있어서 고객센터 전화해서 문의했더니 홈페이지 내의 소송비용계산 들어가서 직접 계산을 하라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포기... 재판부 배당이 된 후에 전화로 소송 비용 문의해서 납부 하라고 하네요. 마지막 소송 비용까지 다 납부가 됐으면 깔끔한데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보정절차의 진행으로 소송이 지연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소장 등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문장 때문에 영~ 찝찝하네요.

@user-cy6de5dl4t Жыл бұрын

자세한 영상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임대인이 중도 계약 해지서를 작성해준 경우, 이 서류도 첨부 서류에 같이 제출하면 될까요? 그리고 신청 이유에 중도 계약 해지에 동의했다는 내용을 같이 입력해야 하는 건가요?

@intheclouds9145 11 ай бұрын

혹시 해결되셨습니까?? 소송중이세요?

@user-mf1ft6iz4l 7 ай бұрын

아마 이분 영상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끝판왕일 것 같습니다.

@user-iw4gi4jj3l Жыл бұрын

선생님 감사합니다 ㅠㅠ

@Tay_Life. 10 ай бұрын

와 이렇게 좋은 영상 매우 도움이 됩니다. 저도 조만간 신청할 수도 있어서 매우 유익한 정보입니다.

@taewoongchoi1455 11 ай бұрын

동영상 정말 잘 봤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묵시적 갱신을 했을 경우에는 신청취지의 1,3,5번은 어떻게 기재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6번의 확정일자는 처음 계약했을 때는 받았는데 묵시적 갱신 이후에는 다른 조치를 안 했을 경우 상관없이 처음 확정일자 받은 날짜를 입력해도 되는건지요???

@user-qz6st2tm6u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전자소송 잘 진행했습니다!! 보정명령까지 완료하고 결정정본이라고 도달 날짜까지 적혀있는데 제가 따로 혹시 보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기다리면 되는건가요?

@resonancelaw Жыл бұрын

임차권등기명령이 이루어졌다면 별도로 취하실 조치는 없고, 2~3일 내에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하시어 임차권등기가 경료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Js-id9do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문드립니다. 저의 경우는 2018년 전세계약, 2020년 증액하여 전세계약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계약일자, 주민등록일자, 점유개시일자, 확정일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user-jy2eu2fh9b 6 ай бұрын

어떻게할지 몰랐는데 너무감사합니다

@MonkeyDLuffy-ou3yr Жыл бұрын

영상 잘 보고 신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지연이자 등을 청구하려면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야 그 이후에 청구 가능한가요? 불안해서 전입신고한 것은 계속 놔두고 싶어서 궁금합니다!

@resonancelaw Жыл бұрын

임차권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하고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셔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아울러 임대인에게 지연이자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해야 하므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후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하신다면 대항력을 유지하면서도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oraddg Жыл бұрын

지금 보면서 하나하나 따라하는 중입니다 넘 감사합니다~~ 여러군데 돌아댕기며 정보 찾고있었지만 이렇게 쉽게 설명해주시는 분을 이제 찾았네요 ㅠㅠ 감사합니다.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보증금 영수증이 일부만 있는데 통장 입금내역을 스캔해서 같이 첨부해도 인정이 될까요 ??

@resonancelaw Жыл бұрын

네, 함께 제출하시고 그 취지(영수증이 없어서 별개의 송금내역을 제출한다는 내용)를 함께 제출하실 것을 권합니다.

@noraddg Жыл бұрын

@@resonancelaw 너무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빠른 답글도 너무 감동입니다 ㅠㅠ

@sungwookpyun6442 Жыл бұрын

덕분에 잘 신청했고 인용 되어 고맙습니다. 송달에 대해 여쭈고 싶은데 서류상 신청인(본인 임차인) 주소가 물건 주소와 같으나 피신청인(임대인)이 현재 거주중입니다.(서류상만 전세지 주소를 유지하고 저는 이사를 하여 주인이 현재 거주중) 최근 변경된 내용에 따라 피신청인이 송달서류를 접수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가 진행된다는데 저같은 경우는 신청인인 본인도 송달서류를 못받을 거 같은데 그럴경우도 진행이 되는지요?

@user-zr1bz4hw7y Жыл бұрын

다 따라했어요 마지막에서 전세계약서뵌야해서 나머지는 낼

@boofubiani5462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첨부 서류는 그냥 스캔 하면 되나요 아님 사진으로만 찍어도 되나요?

@resonancelaw Жыл бұрын

가능하면 스캔본으로 제출하실 것을 권합니다.

@user-gs1ym7dy1t Жыл бұрын

보증금 지급명령신청 전자소송도 부탁드립니다.

@user-md6ru7nl7o 5 ай бұрын

13:25 임차보증금액 중 차임은 월세입니다............. 몰라서 차액의 개념으로 썼다가 지금 경정신청중입니다 ㅜㅜㅜㅜㅜㅜㅜㅜㅜ

@richandrichx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 너무 감사합니다 여쭙고 싶은게 있습니다 재계약한 경우는 신청취지에 임대차 계약 일자를 재계약한 날짜로 작성을 해야하는지와 점유개시일은 이미 2년전으로 등본에 나와있는 날짜로 해야하는지요?

@choem_gyu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답답한 제 심정에 큰 도움이 되는 영상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모두 하고 가겠습니다. 영상을 보다 두가지 궁금증이 있어서 이렇게 댓글을 남겨봅니더. 올해 1월 말 전세 만기 예정인데 1. 2달 정도 전 관리인 통해 나가는 것을 통보했고, 1달전 임대인에게 퇴거 통보 후 회신을 받아 놨으면 계약일 이후 임차권등기명령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2. 사정 상 계약 말일에 다른 집을 계약해 두었는데 전입신고는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후 진행하는 것으로 짐은 일부 옮기고 현재 집에는 점유를 위한 일부 짐만 놓아두어도 괜찮을까요? (현재 1인가구 입니다) 문의가 길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회신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resonancelaw Жыл бұрын

1. 해당 관리인에게 임대차갱신거절의사 수령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쟁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로 간단하게 전달드리기는 어려우므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그 정도면 괜찮을 것으로 보이며, 신규 임차예정자 또는 공인중개사가 함부로 해당 주택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절차를 병행하시면 좋겠습니다.

@user-kk6vo6uf2f Жыл бұрын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 댓글 달고 질문하겠습니다. 집을 계약할 때 확정일자를 제가 한게 아니라 은행이나 부동산에서 대신 받아주셨더라구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보면 확정일자가 나오는데, 계약서 상에는 확정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기입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확정일자를 안쓰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user-nw1lw5rd9j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쉽게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여쭤보고싶은게있는데요 저는 전세계약을하고 집주인이바뀌어서 바뀐집주인과도 계약서를썻습니다 확정일자는 전집주인과의계약서를 유지중이고요 이럴땐 어떤 계약서를토대로 신청을해야할까요? 답변 가능하시면 부탁드립니다

@user-hk5py7pb6j Жыл бұрын

영상 감사합니다. 소유자가 두번째 바뀐가운데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 전자소송에서 작성할때 계약일자를 최초 내지 최종으로 할건지와 확정일자도.언제것으로 해야 하나요

@user-wy6lp6xf7q Жыл бұрын

정현석 변호사님 영상 감사드립니다. 사회 초년생이라 막막했는데 덕분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실례가 안된다면 질문하나만 드려도 괜찮을까요 ㅠㅠ 증빙자료가 녹음파일 이라면, 속기사 분을 통해 녹취록 작성을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resonancelaw Жыл бұрын

네, 속기록으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user-jq8kw7gr8v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선생님!

@user-jh6pz4eh8g Жыл бұрын

지금 따라하고 있는데 봐도 모르겠는부분이 좀 있네요 ~ 신청이유에 차임 이란부분이 있던데 전 계약금인줄 알았는데 월세를 말하는 거였네요

@smilecherry735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제가 만기전 임대인과 중도해지합의서를쓰려고합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고하는데 이런경우에 해지합의서를 첨부파일로 올려야하나요? 그리고 해지합의서에 임차인 임대인 둘다 인감도장을찍어야하나요

@user-pp9hr5bc7p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덕에 잘 작성하였는데요!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영수증 첨부를 실수로 까먹었는데요.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두는게 좋을까요?

@user-ls7ek4wf6h 5 ай бұрын

변호사님 영상 잘봤습니다! 신청취지 작성할때 점유개시일자는 이사한 날을 적으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이사 온후 집주인이 달라진 상태거든요! 그후 1년 재계약을 한상태인데! 이경우에는 처음 이사온 날로 적으면 될까요?

@resonancelaw 5 ай бұрын

네 처음 이사하신 날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user-ls7ek4wf6h 5 ай бұрын

@@resonancelaw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영상보고 해볼려고 하오나! 위택스 가 다른거같아서요 ㅠㅠ 신고유형에 부동산>건물>기타로해서 넘어가면 구비서류등록이 있는데 이건 무엇을 등록해야할까요 ㅠㅠ?

@jyyoon3280 Жыл бұрын

신청취지에서 1.임대차계약일자 는 계약서 작성일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임대차계약기간의 시작일을 의미할까요? 변호사님 영상 덕분에 등기명령 신청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resonancelaw Жыл бұрын

계약체결일(계약서 작성일)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user-xs2fu3qz5r Жыл бұрын

영상 너무 잘봤습니다. 너무 유익하고 제가 20가지 이상 영상을 찾아봤지만 가장 정확하고 명료합니다! 한가지 문의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 원룸을 임대로 들어갔습니다. (1년 계약) 사업장 가까운 곳에 임대를 얻고 전입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로 1년을 거주했습니다. 후에 사업장에 조금 더 집중하고자 첫 계약 후에 1년만에 주소지를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은 묵시적으로 자연 연장이 되어 총 2년 4개월을 거주했고 3개월전에 집주인에게 이사할 것을 유선상으로 고지했습니다. 집주인은 알아서 집을 놓고 나가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보증금은 내줄 수 없다고 이야기해서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입니다. 이제 곧 해지 통보한 날짜가 다가오는데요.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계약한 날짜와 전입신고한 날짜간에 1년이라는 기간이 차이가 나는데 점유개시일자와 확정일자를 어떻게 기입하는게 좋을까요? 혹시 이외에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다시한번 유익한 영상에 감사드립니다!

@user-uy4gp6nc7z Жыл бұрын

상세한 설명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서요 2020년 4월 10일 에 전세계약을 1억5천에 했고 2022년 4월 10일 에 전세 1억 5천, 차임 10만원으로 6개월 연장 계약을 서류로 증액계약을 했습니다. 전세연장계약으로 인해 임대차조건 변경된 경우 신청취지란에 임대차 계약일자는 전세계약 연장 계약 일자으로 써야할까요? 아님.. 기존 계약서 2020년 4월이라고 써야하나요?

@resonancelaw Жыл бұрын

신청취지에는 종전 계약서에 따른 계약일자를 기재하시고, 신청이유란에 증액계약에 관한 내용과 그에 따른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user-xy1vg8uc9d 11 ай бұрын

계약만료 한달전에 이사를 나가는것에 집주인과 합의를 한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는경우에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지난후에 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집주인과 합의를 한 날짜가 바로 계약만료일이 되어서 그 날짜로 하면 되는건지요?

@mh.c3025 9 ай бұрын

너무나도 좋은 영상잘보았습니다. 변호사님 여쭈어볼께요~ 1.다가구 전세로 이미 전세만료되어 20일정도됩니다. 총 전세 금액 1억 7천중 7천만 받았고 나머지 금액은 11월30일에 반드시주겠다하여 집주인과 둘이 만나서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말을 바꾸어서 요즘 방이 안나가서 약속한 날짜에 못주겠다고하는데요 이런경우는 어찌하는게 좋을까요? 대항력 유지위해 새로운 곳으로 전입은 안하고 기존집에 살고있습니다. 임차권등기시 세입자 안구해져서 못돌려준다고 계속 기다리라고하네요 너무 심적으로힘드네요. 어찌해야할지

@user-mz4ny7ju5i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영상 잘봤습니다 너무 큰도움이되었습니다 혹시 법인과 계약을했다면 임대인 피신청인 (당사자 기본정보)에 이름 및 주민번호에 법인명의와 법인 번호를 쓰면 될까요?

@resonancelaw Жыл бұрын

네. 법인 항목을 선택하신 후 세부정보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PH-bm5hn 9 ай бұрын

같은곳에서 재계약(가격 하락으로 인한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임차권등기설정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근저당설정과 임차권등기설정 법적효력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네요.

@yeonduya8380 9 ай бұрын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혹시 임대인이 바뀌었을 경우 이전 임대인과 거래 된 영수증을 첨부하면 될까요? ㅠ

@tragonjeong 11 ай бұрын

계약기간중 집주인이 변동된경우에도 최초계약서와 매매계약서사본 첨부로 임차권등기설정이 가능 할까요? 변경된임대인과의 새로운 계약서나 기타 필요한서류가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leeyushin87 5 ай бұрын

관할자치단체랑 주택소제지랑 입력하는데 틀린건가요?헷갈리네요

@tonypark4700 Жыл бұрын

좋은 정보 공유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혹시 임대인이 보증금 지불을 거부하는 입증 자료는 무엇으로 제출 할수 있을까요?

@user-jh6pz4eh8g Жыл бұрын

보증금을 안주니까 전세반환신청을 한거니 그건 문제없을것 같은데요

@resonancelaw Жыл бұрын

특별히 증거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겠고, 신청서에 이에 관한 경위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dragonone-gr2vv Жыл бұрын

만기일이 아님에도 돌려주지않을거같으면 미리 신청해도 되나요? 그리고 해도된다면 얼마나 이전에 해도될까요..?

@user-li2nm9nn2o Жыл бұрын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만 변호사님 다른건 이해가되었는데 저는 현재 집주인이 바뀐상태입니다. 확정일자는 바뀌기전 집주인과 쓴 계약서에 찍혀있구요, 기존계약서를 보유중이라 새임대인에게 쓴 계약서에는 확정일자를 안받은상태입니다. 이상태에서 법원서류제출할때 어떤걸 보내야하는지요?

@resonancelaw Жыл бұрын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시에는 종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tube-ol8iu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18:20초에 3.보증금 영수증은 계약금 포함 인가요?? 이 출력물?영수증은 핸드폰으로 찍어서 올려도 되는건가요...??추가로 영상 다 봤는데 서류등은 전부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후 첨부 하는건가요? 특별히 동사무소가서 신청 및 출력해야할 서류는 없는건가요??

@user-mx1gq8wi5j Жыл бұрын

좋은영상 감사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집주인한테 통지를 해야할까요??

@user-qt3lq2kx6n Жыл бұрын

통지해야되나요?

@user-vr1cx3ox1u Жыл бұрын

궁금한게 있는데 보증금을 못받을거같은데 부동산 계약만기 다음날 신청 하는 건가요??ㅜㅜ 그전에 해도될가요??

@resonancelaw Жыл бұрын

임대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에 신청하셔야 하겠습니다.

@user-vr1cx3ox1u Жыл бұрын

감사드립니다😊

@user-te3hl3hf7b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그럼 직접찾아가지않고 그냥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한건가요? 제상황은 전세계약이 내년 4월까지 남아있는데 갑자기 회사발령이나서 가까운곳으로 이사를 가야될거같은데 이 경우 부동산에 말해서 방비우고 이사를 가도 되는건가요 이거로 신청만하면? 좀 도와주세요 잘몰라서요

@user-bg1fc9ck3q 11 ай бұрын

11월2~11월1일까지 임대차기간인데.. 보증금 1일까지 안들어오면 2일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하면 얼마나 걸린까요? 혹시 신청했다고 알리면 등기전에 돈을 줄수도 있는데 그럼 등기전에도 바로 해지신청 할 수있나요? 저는 3개월전에 갱신안하고 나가겠다고 통지했고 종료전에 이미 전출하여 집도 빈 상태에서 문만 잠궈 놨습니다. 주소이전은 안 했습니다

@user-mq7jp6vb5f 9 ай бұрын

12월25일이라서 휴일이라도 인터넷으로 그냥 신청해도되나용??

@dksaudas Жыл бұрын

너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변호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현재 제 전세집이 강제경매가 실행중이고 저는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현재 살고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저는 배당신청을 하지 않았고 낙찰자가 제 보증금을 인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임대차기간은 지났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고 낙찰자로 인해 집주인이 곧 바뀔예정이라(경락대금 납부 후 등기촉탁 진행중인거 같습니다) 미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현재 임대인인 사람을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 아니면 곧 집주인으로 등재될 경락인을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현재 임대인에게는 임대차 만료 2개월전 내용증명 및 문자로 해지통보를 보내놓았는데, 경락인에게도 다시보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sak1708 Жыл бұрын

영상 너무 잘봤습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전세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를 온라인에서 받은상태이며 기존 계약서 원본에는 확정일자 도장은 안찍혀있습니다. 증빙서류 첨부할때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계약서로 업로드를 해야되는건가요? 그렇게해야된다면 확정일자 찍힌 계약서는 어떤식으로 추가확보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는 확정일자 등록은 돼어있더라구요. 주택임대차 계약증서는 미포함인 상태입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ㅠㅠ

@resonancelaw Жыл бұрын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인터넷등기소사이트에서 확정일자 계약증서 발급을 신청하신 후 해당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ju-ke1bu 8 ай бұрын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혹시 집 중도에 매매되어 집주인 변경되 주민번호 뒷자리는 알주가 없는데 그래도 신청 가능할까요? ㅠ

@resonancelaw 7 ай бұрын

일단 신청서를 제출해보시고 법원의 보정명령(주민등록 색인열람 등)에 따라 조치하시면 큰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user-yc8vx1or8s Жыл бұрын

이제 막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하여 1인가구 사회 초년생입니다.. 감이 없어서 법률 사무소를 찾아야 하나 고민도 많이 했는데 변호사님 영상보고 명령신청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다름이 아니라 저는 안심대출 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전세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상품을 통해 저는 보증보험을 가입하게 된 상태이고요. 그런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상환하지 못한다고 전달해서 저는 현재 임차권등기 명령신청과 은행에 대출상환기간 연장을 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해당 임차권 등기 신청하는 기간 + 보증보험 이행 기간이 약 2개월 정도됩니다. 해당 기간에 은행에 이자를 한달에 약 100만원을 지불해야하며, 총 200만원정도의 이자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금액은 집주인으 보증금을 상환 했다면 발생하지 않을 금액으로 생각하여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긴글 양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sonancelaw Жыл бұрын

우리 민법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므로(민법 제393조 제1항) 대출상환기간연장에 따른 추가이자 상당액의 손해(이른바 '특별손해')에 관하여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채무자가 이러한 특별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 손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3조 제2항). 다라서 만일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일 전에 임차인의 안심대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손해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XT-vy6cl Жыл бұрын

실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 집주인이 특약사항으로넣은 이사시 청소비용 6만원이라고 조항에 넣었습니다. 2. 지금 계약만료시점이 임박했는데 청소비용으로 13만원을 요구합니다. 3. 집주인이 청소비를 제하고 보증금 반환할거같은데, 7만원같은 소액의 경우에도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영상 내용 너무쉽고 도움되서 좋아요, 앞으로 유익한컨텐츠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resonancelaw Жыл бұрын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미지급 보증금의 규모에 관계 없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XT-vy6cl Жыл бұрын

@@resonancelaw 우려하던일이 발생했는데요.. 특약사항대로 이행하겠다고한 후 현재 남은 전세금 2500만원이 미지급된 상태로 대기중인데 그대로 소송걸면 될거같아요. 집은 비웠지만 그래도 임대업자에게 유효한 소송이라 정말 유익한 영상이 될것같습니다. 나중에라도 후기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sonancelaw Жыл бұрын

아무쪼록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