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을 아시나요? | 소송하기 전 간편하게 돈 받기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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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사 이승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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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жыл бұрын

지급명령 신청을 아시나요? | 소송하기 전 간편하게 돈 받기 위한 방법
환경, 건설, 부동산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달아 주세요. 변호사님이 답변해 주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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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소송 #지급명령신청

Пікірлер: 838
@dosalaw
@dosalaw 3 жыл бұрын
정정합니다. 8:25초경 법인 대표자의 주소는 필요없으며 법인 주소만 적으면 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dongheebang2247
@dongheebang2247 3 жыл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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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ibu209
@Malibu209 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electricshock900
@electricshock900 2 жыл бұрын
깔끔한 설명 좋네요
@ellakang2928
@ellakang2928 2 жыл бұрын
이 영상보고 지급명령신청 직접 했습니다. 혹시 신청후 처리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 수 있을까요?
@dosalaw
@dosalaw 2 жыл бұрын
@@ellakang2928 답변이 늦었는데 벌써 이주가 지났으면 조만간 결정 나올 때가 됐을 것 같은데요
@user-gh9ef6hq7e
@user-gh9ef6hq7e 2 жыл бұрын
아주 도움받았습니다. 시원시원하게 설명을 참 잘하시네요^^ 감사감사드립니다 ^^
@ellakang2928
@ellakang2928 2 жыл бұрын
보석같이 귀한 정보 이렇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user-ed4bb2kj5n
@user-ed4bb2kj5n 11 ай бұрын
변호사님 어러움 당한 모든 분들에게 친절히 답해 주시니 감사 합니다 늘건강하세요
@user-ef1rd3hu9h
@user-ef1rd3hu9h 3 жыл бұрын
비용관련 소송을 진행하려 했는데, 비용도 저렴하고, 바로 효과를 볼수 있는 방법이 있었군요.. 저렴하게 지급명령진행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oowanpark5916
@soowanpark5916 3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좋은 정보와 설명 감사드립니다.
@user-td9of3bj6b
@user-td9of3bj6b Жыл бұрын
컴퓨터 화면까지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주니 너무 좋네요.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user-so3ov7nq3t
@user-so3ov7nq3t 2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user-ym2hj1zt3g
@user-ym2hj1zt3g 3 жыл бұрын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인사드립니다.
@kiryn-lawfirm
@kiryn-lawfirm Жыл бұрын
시원한 설명에 구독 누르고 가요~다들 소송없이 무사히 돌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
@dosalaw
@dosalaw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user-oc3jm5df6t
@user-oc3jm5df6t 2 жыл бұрын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시고 답글까지 대박입니다.~정말 머리에 쏙쏙 들어오네요~~앞으로 많은 영상 부탁드립니다.
@dosalaw
@dosalaw 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user-uv7pz3jt2r
@user-uv7pz3jt2r 3 жыл бұрын
유익한 정보 감사해요^^~
@user-ph9fj8ch2g
@user-ph9fj8ch2g 3 жыл бұрын
아주 간략하게 알아 듣기 쉽게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user-po8jf1ui7f
@user-po8jf1ui7f 7 ай бұрын
선생님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큰 도음이 되여읍니다
@a7687608
@a7687608 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그련신속한방법이 있었네요.
@deoksuncle
@deoksuncle 3 жыл бұрын
돈있는데도 고의 악덕으로 일부러 안주는 분들 파다하죠 좋은정보 보고 도움됩니다 감사합니다
@Fslw
@Fslw 3 жыл бұрын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user-hf7by5yw3r
@user-hf7by5yw3r 2 жыл бұрын
구독입니다 ^~ 잘부탁드려요
@H.J23
@H.J23 Жыл бұрын
진짜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user-om7oq2eq9f
@user-om7oq2eq9f 3 жыл бұрын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dosalaw
@dosalaw 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TV-gt6um
@TV-gt6um 3 ай бұрын
유익한 강의 고맙습니다 ❤
@user-hr8rb5qc2c
@user-hr8rb5qc2c 5 ай бұрын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kyusrhee
@kyusrhee Жыл бұрын
So nice explanation~~~
@jiniqeee
@jiniqeee 2 жыл бұрын
EBS 방송 ; 감사합니다.
@user-sd1rv9zl3m
@user-sd1rv9zl3m 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user9269
@user9269 9 ай бұрын
일반인이 들어도 너무 쉬운 설명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너무 기술적 오픈 해주는건아닌지 배우는 사람들은 아주 좋다고 생각 합니다^^
@dosalaw
@dosalaw 9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user-rt8fp4ls6j
@user-rt8fp4ls6j 3 жыл бұрын
네 아주 감사 합니다.
@user-kp1gy6pl6x
@user-kp1gy6pl6x 3 ай бұрын
정말감사합니다
@TV-color
@TV-color 3 ай бұрын
아주 유익한 내용감사합니다.. 남돈 때먹는사람 콩밥좀 먹여주세요 제발 강하게 처벌좀 해주길 바랍니다.
@user-ip8ui6ti2s
@user-ip8ui6ti2s 5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user-xp4un6do9y
@user-xp4un6do9y 3 жыл бұрын
정말 좋은 정보네요 아파트 누수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했는데 이방법 좋겠네요 아 ~~ 그런데 이름도 주민번호를 몰라서 안돼겠네요 위 집에서 험한 말로 넘 힘들어서 법의 힘을 써야겠는데~~ 위집에서 법 으로 하라니까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
@dosalaw
@dosalaw 3 жыл бұрын
네 내용증명의 경우는 이름과 주소를 모르면 우체국에서 발송을 안해주기 때문에 발송을 못하실 겁니다. ㅜㅜ
@gocheolj3598
@gocheolj3598 Жыл бұрын
Good!!👍👍
@simzou4373
@simzou4373 2 жыл бұрын
5:30 법경제학 독촉절차 지급명령절차 순서도와 조건 (이름 주소 주민번호를 알면 가능~ 지급 채권액에대해 다툼이 없을 때~)
@user-uk2ws3bs8e
@user-uk2ws3bs8e 3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투자처에서 투자자분들에게 작년 12월말경부터 지급지연 문제가 생긴 상태고, 현재 회생절차를 5월에 받았다고 합니다. 6월중순쯤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제 투자 상환일이 3주 정도 남았거든요. 지급명령은 언제 신청해야하나요? 상환일 이전에 해도 되는지, 상환일 이후에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randrew9570
@randrew9570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영상 잘 봤습니다, 추가하여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서 제출전에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것이 유리한건가요?
@user-gh9ef6hq7e
@user-gh9ef6hq7e 3 жыл бұрын
영상 아주 도움됐습니다. 좋은 정보주셔서 구독신청했습니다. 주민번호 알고 주민등록등본갖고있는데 현재주소를 모르는경우는 지급명령신청불가능한가요? 참고로 대여해준 모든서류는 갖고있습니다.
@dosalaw
@dosalaw 3 жыл бұрын
지급명령신청하시고 주소보정명령 나오면 초본 재발급받아 나오면 보정신청하십시요
@ran2631
@ran2631 2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항상 유익한 정보 감사드리고 방송 잘 보구 있습니다. 지급명령 관련하여 질문좀 드리고 싶은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재 저희 아파트는 세대수가 적은 주상복합건물로 1개동밖에 없는 소규모 아파트입니다. 그러다 보니 관리실이 있기는 하지만 정식 허가를 받은(사업자등록)곳이 아니라 관리규약조차도 없이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주상복합이라 전기료가 건물 자체에 통합적으로 부과되고 각 세대별 사용전기료를 관리인이 계산해서 관리비에 산입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입주세대중 한집이 10년넘도록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요. 당사자는 항상 내겠다는 말만 하지 거의 납부를 안하고 있는 상태라 입주민 회의에서 여러차례 논의해봐도 해결방법이 나오지 않아 고민하던중 위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저희같은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있다면 어떤식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dosalaw
@dosalaw 2 жыл бұрын
이 사건은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리비를 걷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때문입니다. 권한 있는 자가 관리비를 청구해야 하거든요. 처음 분양자나 그로부터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회사가 있으면 그 명의로 지급명령청구하세요
@ahjeong6523
@ahjeong6523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영상 잘 봤습니다. 질문드릴게 있는데, 아는 사람한테 빌려준 돈 반년넘게 못 받고 있어 지급명령 신청은 이미 했고, 우편은 발송됬는데요 채무자 집에 없을 때 와서 이틀 연속 미배송 떠있더라고요.. 집에 없는척 했을 수도 있어요 그 지역관할 우체국에 보관중이라는데 채무자가 계속 무시하고 우편 찾으러 안가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그 우편을 받는 날로 부터 2주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판결 나는 걸로 아는데 ㅠㅠ 송달이 되질 않으니.. 제가 그냥 우체국에서 받고 채무자 집 앞에서 죽치고 기다릴까 싶기도 하고요 ㅠㅠ
@user-sm6qq7vz7f
@user-sm6qq7vz7f Жыл бұрын
이런 소중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큰절올립니다 🙇🏻‍♀️복받으세요. 혹시 질문 하나 해도될까요? 회사에서 월급을 못받아서 지급명령 신청하려는데..대표가 두명인 경우 각각 보내야 할까요?
@dosalaw
@dosalaw Жыл бұрын
편하게 둘 다 수신인으로 해서 두 통 보내세요
@user-sm6qq7vz7f
@user-sm6qq7vz7f Жыл бұрын
@@dosalaw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주에 주겠다면서 연장되다 벌써 3개월이나 지난 시점인데요ㅠ 잘 아는 관계인데... 공동대표로 있는 법인은 폐업처리할 것 같습니다. (폐업처리하고 혼자 회사 새로 차린려서 새시작하겟다네요) 법인을 상대로 할 경우 지급명령확정되어도 폐업되면 받을 수 없다고 봐서요. 대표자 각 2명에게 자연인으로 지급명령신청신청해도 될까요?
@dosalaw
@dosalaw Жыл бұрын
@@user-sm6qq7vz7f 법인의 책임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자연인의 자격으로서 책임지는 않습니다
@girls-tv
@girls-tv 2 жыл бұрын
1년전 집을 계약하고 전세를 주었습니다. 올해 5월 하자소송지급금이 나왔는데 전주인한테 줘야할까요? 계약할땐 아무말도 못들었는데
@dosalaw
@dosalaw 2 жыл бұрын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은 원칙적으로 집이 매도되면 같이 양도된다고 봅니다. 법적으로는 돌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별다른 계약이 없으셨다면
@girls-tv
@girls-tv 2 жыл бұрын
@@dosalaw 감사합니다.~~
@user-nw2td2rf4s
@user-nw2td2rf4s 2 жыл бұрын
좋은정보 잘보고있습니다 업체간의 거래에서 돈을못받을때 거래처 대표자의 주소,주민번호를 알기어려운데 이럴땐 어떻게해야 하나요?(계산서발행함)
@dosalaw
@dosalaw 2 жыл бұрын
사업자등록증 사본 받으시면 됩니다
@user-bs2xt7gm1u
@user-bs2xt7gm1u 3 жыл бұрын
1.지급명령보다 부동산이 있는지 조회가능하면 근저당이유리하죠? 2.지급명령하고 압류집행전에 채권자쪽에서 일시중지나 보류가능한가요? 기다려주는거요..
@Luca800224
@Luca800224 8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너무 설명이 명쾌하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영상이어서 구독과 좋아요를 마구 눌렀습니다. 우선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 저는 조그마한 아파트의 반장 자격으로 관리를 맡고 있고요. 한 세대에서 관리비를 의도적으로 내지 않아 내용증명도 보냈지만 소용이 없어 지급명령을 신청해 볼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정보는 해당 채무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밖에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름과 주민번호를 모르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관리비 미납에 대한 지금명령신청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댓글 답변 달아 주신 것을 토대로 정리해 보면, 아는 정보만 가지고 우선 지급명령 신청을하고 법원에서 보정명령 받으면 그 명령서 가지고 주민센터가서 채무자 초본띄어 제출 후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이렇게 정리되는데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너무 답답했는데...그래도 실질적인 해결안의 실마리를 찾은거 같아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dosalaw
@dosalaw 7 ай бұрын
채무자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모르실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하실 수 없고, 민사소송 제기하신 후에 채무자를 특정하셔야 됩니다.
@user-be5yh9ph8k
@user-be5yh9ph8k 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댓글마다 답변 달아주시는 재능기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독촉명령을 받고 현금상환이 어려워서 부동산을 명의 이전해주겠다고 채권자에게 전화를. 문자를 몇차례 해도 전화를 받지를 않아서 채권자가 신용정보에 위임을 했길래 담당자에게 제뜻을 채권자에게전달을요청후에도 전화를 해도 받질 않으니 저는 재판시에는 어찌해야하는지? 승소판결이 나고 언제부터 강제집행 이나 압류가 되나요? 채권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서 급하게.부동산을 중개소에 내놨는데요즘 매수자가 쉽지않아서 만약 판결이 날때까지 부동산 거래가 성사되지 않게되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dosalaw
@dosalaw 2 жыл бұрын
만일 채권자가 부동산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지 않았다면 부동산을 매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인이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나중에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소유권이전된 것도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물론 전혀 모르는 제3자에게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매각하는 경우는 별문제가 되지 않겠죠. 통상 가처분을 안해 두었다면 판결이 확정되고 수개월내에 집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user-ih6sl6yk4p
@user-ih6sl6yk4p 6 ай бұрын
영상감사합니다 5:47 은행송금한 내역만있을때, 상대방 이름과 은행만 알때도 지급명령 가능한가요? 주민번호 주소 모를때 하는법을 알고싶습니다.
@dosalaw
@dosalaw 6 ай бұрын
이름과 은행명 만으로는 지급명령 하실 수 없고 소송제기하셔야 합니다
@user-kl4rb3xv2k
@user-kl4rb3xv2k 3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정말 잘 듣고 있습니다 ~~ 지급명령은 받았는데 법인이라서 어떻게 받아야될지 자문 부탁 드립니다 꼭 부탁 드립니다
@dosalaw
@dosalaw 3 жыл бұрын
지급명령 받으셨는데 만일 그 지급명령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이라면 2주내에 이의신청을 하세요. 그렇게 될 경우 다시 소송으로 진행이 되고 변론절차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user-kl4rb3xv2k
@user-kl4rb3xv2k 3 жыл бұрын
@@dosalaw 변호사님 법에 대해서 모르는 저에게 답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부는 받았는데 나머지는 법인을 폐업시키면 못 받는다는데 채무자가 법인이라 나머지는 어떻게 받아야 될지 너무 답답합니다 혹시 귀챦으시더라도 자문해 줄 수 있으시면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져 건강 조심하십시요 부탁 드릴께요.... 수고 하세요 죄송합니다
@user-lx9mx8mh1d
@user-lx9mx8mh1d 2 жыл бұрын
영상 잘 봤습니다!! 채무자가 주소지는 한국이지만 잠시 외국 거주중일때도 지급명령 가능한가요~~?
@dosalaw
@dosalaw 2 жыл бұрын
가능하지요. 송달이 문제겠죠
@user-os7vy6wy3s
@user-os7vy6wy3s 2 жыл бұрын
그냥 법무사 찾아가는것이 제일 빠릅니다 법원에서 잘 안받아주고 보정명정이라고 다시날라오고 또 보정명령 날라오고 합니다
@qunepos
@qunepos 2 жыл бұрын
도움이 많이 되는 영상 감사합니다. 내용 중에 첨부서류에 들어가는게 어떤 서류들인가요? 지금 가진 서류라곤 자필 차용증이 전부고 집에 있던 현금을 준거라 은행 자료를 증빙 할게 없습니다. 이런 경우도 지급명령을 신청 할 수 있을까요? 주민번호와 주소는 알고 있습니다.
@dosalaw
@dosalaw 2 жыл бұрын
가능합니다
@qunepos
@qunepos 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user-ir4fw8jn2x
@user-ir4fw8jn2x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유용한정보 고맙습니다. 퇴거명령도 법원홈피에서 전자신청가능 한가요?
@dosalaw
@dosalaw Жыл бұрын
집행권원을 가지고 집행관에 의한 퇴거명령 집행은 집행관실에 직접 가야하는 합니다. 집행권원 받기 위한 퇴거청구는 전자로 가능합니다.
@vntjfl5722
@vntjfl5722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인테리어시공을 완공하고 잔금 일부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지급 명령신청을 바로 할 수 있는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user-zm6bv2wt8b
@user-zm6bv2wt8b 4 ай бұрын
그냥 재산ㆍ통장 가압류 하시면 되지 않나요!??!
@user-kb2wg9nx3x
@user-kb2wg9nx3x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궁금한 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공시송달신청 하려는데 보정명령에 의하면 주민조회 결과 채무자의 주소는 동일하고 폐문부재 사유 중에 의하면 수취인 명의 우편물이 여러통 있다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법적인 근거로 불거주확인서를 같이 내면 공시송달 신청이 가능 할까요? 일반송달 특별송달 2번 보냈습니다 다른 주소로도 보내보고 신청해야 하는지도 알 고 싶습니다
@user-hv4hl2uc2h
@user-hv4hl2uc2h Жыл бұрын
채무자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빌릴때만 간절하고 빌리고나면 채권자는 자신을 불쾌하게만드는 인간 그 이하 이상도아닙니다. 채무관계를 만들지않는게 좋지만 만든다면 채무자의 신상 연락처 사는주소 주민번호 모두 기록하고 상환불이행시 정신적물질적 피해보는 금액까지 배상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해야합니다. 애초에 남의 돈 빌리려는 인간이 타인에 대한 배려가있을리없슴
@hwang3033
@hwang3033 Жыл бұрын
절실하고 급박한 내용이 있는데 상담을 꼭 하고 십어요
@hwang3033
@hwang3033 Жыл бұрын
화물공제와 해결 해야하는 문제인데 해결방법을 좀 가르켜 주시면 너무좋겠습니다
@dosalaw
@dosalaw Жыл бұрын
@@hwang3033 사무실로 전화하세요. 591. 5553.입니다
@user-km8ue4ep3y
@user-km8ue4ep3y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좋은정보감사합니다. 현재 지급명령서를 발송단계에있는데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를 알지못하여 이전에 부모님과 같이살고있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 집으로 발송한상황입니다. 혹시나 거기살지않아 재신청단계가 되었을시 상대방 주소를 알지못한다면 어떤식으로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연락을 받지않아 따로알아볼 방법은 없습니다.
@dosalaw
@dosalaw Жыл бұрын
만일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재판부에서 주소 보정 명령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주소 보정 명령에 따라서 자치센터에 가셔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hayejin2327
@hayejin2327 7 ай бұрын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 많이 공유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그런데 만약 사기친 사람이 한국에서 추방을 당해 해외에 가 있고 그 사람의 통장이나 재산이 아직 한국에 남은 게 있다면 지급명령을 통해 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소송을 해야만 하나요? 당사자가 해외 가 있는 경우 돈을 돌려받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어서 한 번 여쭤뵙고 싶었습니다~
@dosalaw
@dosalaw 7 ай бұрын
소송하셔야 합니다. 개인은 공시송달로 지급명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HongAh_0
@HongAh_0 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법인통장 가압류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여기까지 흘러 들어온 법인 회사 다니는 중인 신입 청년입니다. 내용증명을 3회차나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아직 안 들어온 상황이라 법적으로 가능한 조치를 취하려 했거든요... ㅠㅠ 가압류부터 하고 지급명령 후에 소송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가압류 전에 지급명령 신청을 먼저 진행하고 이의신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하는 게 더 좋을까요... 가압류 신청 시에는 주거래 은행(채권이나 현금성자산) 외에도 다른 재산을 압류 할 수 있나요? 이 경우를 업체에 의뢰를 하거나 법무, 변호사를 끼고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비용 발생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dosalaw
@dosalaw 3 жыл бұрын
통장 가압류를 할 경우에는 청구금액의 상당액을 현금공탁하셔야 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거나 급히 재산에 대한 보전을 할 필요가 없다면 바로 지급명령신청하시면 됩니다.
@user-ll1md7be7i
@user-ll1md7be7i 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정말 간단한 내용인데 질문하나만 해도될까요?ㅠ 소액건이고 어디서 도움 받을 곳이 없어서 여쭙습니다. 저는 사업자입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할때 중개업체(구매대행)를 끼고 들어가는데요, 그 업체에 환불요청을 했는데 환불금을 벌써 3개월 넘게 못받았습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했고 담당 수사관한테 물으니 곧 검사한테로 넘어갈 예정이랍니다. 그리고 형사와는 별개로 지급명령도 신청하려는데요, 채권자가 저 뿐만아니라 여러명인데 한개의 지급명령서에서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 형사사건에서 나온 공적 문서를 통해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할까요? 혹시 시간이 있으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_ㅠ
@dosalaw
@dosalaw 3 жыл бұрын
사기죄로 기소가 된다면 지급명령이 아닌 배상명령신청을 형사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형사사건이 무혐의 처분이 나올 경우에는 못 받으신 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구요
@user-wk4kd2xx8p
@user-wk4kd2xx8p 2 жыл бұрын
소액재판을 접수하면 (서류에 문제가 없을지) 지급명령정본이 자동으로 발송되는거지요? 이번 영상은 재판 소장 접수 전에 지급명령을 우선 신청해보는 상황이라 생각하면 되죠? 일반 소송에서도 소장 접수~지급명령정본 송달까지 2달 걸린다고 보면 될까요?
@dosalaw
@dosalaw 2 жыл бұрын
지급명령신청은 독촉절차로 소액 재판과는 완전히 다른 절차입니다. 소액 재판은 소가만 적을 뿐이지 민사소송절차입니다
@user-cd3gn2vy7z
@user-cd3gn2vy7z 3 жыл бұрын
여쭙습니다 돈 빌려줄때 인감증명서, 차용증을 받아두어서 상대방 인적사항은 다가지고 있습니다 금액이 이자포함 4천만원 정도인데 지급명령신청 가능 금액인지요? 지급명령 받아놓으면 채무자 사망시 자녀들이 재산상속 포기하지 않으면 제 채권도 자녀들에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jongmyoungpark646
@jongmyoungpark646 2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알고 주민번호나 주소를 모를경우 법원을 통해 알수있는방법 없을까요? 거의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일 텐데 다른방법을통하여 알수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심감사하겠습니다.
@dosalaw
@dosalaw 2 жыл бұрын
소 제기후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해서 알아냅니다
@pilsulife
@pilsulife Жыл бұрын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혹시 임차인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받아간 보증금(300만 원)을 임대인에게 돌려주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 절차를 활용할 수 있나요? 부모님께서 은퇴 후 노후자금으로 임대업을 작게 하시는데 세입자 한 명이 어머니가 아프시다고 300만 원 보증금을 받아가고는 돈 없다며 무시 일관의 태도를 보이는데, 해결방법을 찾는 중입니다. 현재 임차인은 계속 거주중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미 월세도 한 달 밀린 상태이고 보증금이 없으니 이후 내부 기물파손 등 손해발생 시 부모님이 그 손해를 떠안게 될 상황이 발생할까 하여 염려가 됩니다.
@dosalaw
@dosalaw Жыл бұрын
지급 명령 절차를 통해서 대여 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추후에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또 별도로 소송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pilsulife
@pilsulife Жыл бұрын
답변 감사합니다^^
@user-re1ho3sy9f
@user-re1ho3sy9f 3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구독 했어요...전자소송을 하면~혹시 저한테도 법원에서 집으로 우편물이 오나요?? 집으로 오면 곤란해서 그래요~혹시 메일이나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정말 감사드립니다.
@dosalaw
@dosalaw 3 жыл бұрын
전자로 소송하시면 대법원 전자소송 들어가셔서 문서를 다운로드 받으시기 때문에 집으로 송달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자화 신청하기 전 소장은 문서로 송달될 수 있습니다
@user-ps4md1eb3n
@user-ps4md1eb3n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가장 빠를것같네요
@chisoonsong5230
@chisoonsong5230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설명 쏙쏙 잘 들었습니다. ^^ 이해가 잘 되네요. 감사합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하기 위해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꼭 알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만약 그 채무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내에서 선임한 대리인에게 보내도 같은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dosalaw
@dosalaw Жыл бұрын
해외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국내에 주소가 있다면 주소지로 송달하셔야 합니다
@chisoonsong5230
@chisoonsong5230 Жыл бұрын
@@dosalaw 그럼 대리인 주소로 송달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user-fo1hn9rc1h
@user-fo1hn9rc1h 3 жыл бұрын
영상 정말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선생님. 혹시 상대방의 집주소가 아닌 현직장주소를 적으면 안되는건지요??..
@dosalaw
@dosalaw 3 жыл бұрын
집 주소 모르시면 직장 주소라도 적으세요 그리고 송달 안되면 보정하면 됩니다
@user-fo1hn9rc1h
@user-fo1hn9rc1h 2 жыл бұрын
@@dosalaw 감사합니다!
@jisulee1004
@jisulee1004 5 ай бұрын
변호사님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ㅠ 집주인이 두명이면 두명한테 지급명령보내야 하는걸까요??😂
@dosalaw
@dosalaw 5 ай бұрын
네, 그렇습니다
@jongsoungchoi5111
@jongsoungchoi5111 Жыл бұрын
몇번째 보고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윗집에서 누수로 인해 지급명령 신청하려 합니다. 윗집 누수는 수리가 되었고 아래집은 수리전 입니다. 견적서만으로도 파일첨부 하면 될까요?
@dosalaw
@dosalaw Жыл бұрын
가능합니다만 당연히 누수로 인한 피해 금액에 대해서 다툴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명령은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다투는 게 더 빠를수 있습니다.
@user-uk2ws3bs8e
@user-uk2ws3bs8e 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5개월 전에 문의드렸었는데 기억하실까요?.. 변호사님께 질문드리고 주신 답변으로 홀로 지급명령 신청하고 우여곡절끝에 원고승소로 판결선고조서 받았습니다. 변호사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도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판결선고조서를 받기는 했는데요. 이후에 제가 어떤 일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변호사님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dosalaw
@dosalaw 2 жыл бұрын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서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하시면 됩니다.
@user-ls5vr1qc6t
@user-ls5vr1qc6t 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저도 위탁매매 사업자였는데 관두고 나서 불법행위에대한 피해보상을 청구하겠다며 그 후 업체에서 돈을 안주고 있습니다. 소장도 안오고 해서 제가 소송하려니 너무 비용이 쌔다보니 지급명령이라는게 있던데 저같은경우에도 할수있는걸까요???
@dosalaw
@dosalaw 3 жыл бұрын
지급명령은 받으실 돈이 있으실 때 청구하시는 것이라 받을 돈 있으시면 가능합니다.
@user-ww8cp3kq6r
@user-ww8cp3kq6r 2 жыл бұрын
주민번호를 모르면 개인사업자 등록번호와 사업자 등록 주소로도 지급명령 신청 가능한가요???
@user-uk2ws3bs8e
@user-uk2ws3bs8e 3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주소보정명령 나와서 b법인에 대해 초본을 발급했는데요. 지급명령 신청한 주소지와 똑같아요. 채무자 2군데를 신청했는데 a는 송달됐으니 두고, B법인만 채무자를 삭제하고 싶은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dosalaw
@dosalaw 3 жыл бұрын
신청취하하세요
@sA-wc8sb
@sA-wc8sb 3 жыл бұрын
계약서상 매달 지급받아야 할 금액이 있는데 반만 받고 있는 경우에도 지급명령서를 사용할 수 있나요? 받지 못한 돈이 조금 됩니다. 상대방은 회사 대표이며 한국 주소도 있지만 대부분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가야할 가요?
@dosalaw
@dosalaw 3 жыл бұрын
현재까지 못 받으신 돈을 지급명령으로 신청하세요. 아니면 매달 받아야 하는 정기금 청구면 지급명령보다 소송을 제기하ㅅ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고가 외국에 있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다만 송달 받을 장소를 기재하셔서 소송을 제기하셔요.
@sA-wc8sb
@sA-wc8sb 3 жыл бұрын
@@dosalaw 기대 안 했는데 답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법알못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답변입니다. 감사합니다.
@user-gk5fq7tt1d
@user-gk5fq7tt1d 10 ай бұрын
영상 대박입니다.. 돈 받을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는 아는데 주소를 모를 경우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는건가요?
@dosalaw
@dosalaw 10 ай бұрын
일단 대충 주소 적으시고 송달이 안 되면 주소 보정명령 받으시면 됩니다.
@user-br2to5gj4b
@user-br2to5gj4b 2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거래처 미수금 소송하려고 유투브보다 변호사님 지급명령결정문을 알게되서 보게되서 지금부터 진행하려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채무자 이것만으로도 신청가능한지요? 쉽게 설명해주셔서 변호사님 수수료. 안들고도 쉽게할수 있게 해주셔서 넘~ 감사합니다~**
@user-nm3kf3wz1m
@user-nm3kf3wz1m 11 ай бұрын
혹시 지급명령신청으로 해결되셨을까요~~? 저도 거래처 미수금때문에 골치 아프네요 ㅠㅠ
@user-ir4fw8jn2x
@user-ir4fw8jn2x Жыл бұрын
이혼판결 확정받고 신고하고 서류처리 완료되었는데 퇴거도 안하고 세대분리동의도 거부하고있어요. 참고로 집은 제 명의입니다. 퇴거명령신청 제가 전자로 직접 할수 있으면 퇴거조치 후 주민등록 말소할 계획입니다. 빠른 답변 붇낙드립니다.
@DJ-xz5rm
@DJ-xz5rm 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12월 빌라매매후 공용배관누수로 770만원의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N/5해서 비용청구를 했는데 다들 못내겠다고 버티고들 있습니다. 내용증명 보내고 답변이 없어 지급명령신청을 해보려합니다. 돈을 나눠내야 하는 각 호수마다 n/5한 금액을 각자보내야 맞는거겠죠...?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했는데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dosalaw
@dosalaw 2 жыл бұрын
전용면적의 평수가 같다면 그렇습니다
@user-uk2ws3bs8e
@user-uk2ws3bs8e 3 жыл бұрын
채무자 법인 2곳 적었을 때 한 곳은 주소가 정확한데요 나머지 한곳이 주소가 불명확하면 어떻게 결과가 나오나요? 정확한 곳만 기입하는 게 좋을지.. 불명확하더라도 기입하는 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dosalaw
@dosalaw 3 жыл бұрын
불명확해도 일단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주소 적으시고요. 두 법인의 관계를 청구취지에도 잘 기재하셔야 합니다
@suriiisu
@suriiisu 2 жыл бұрын
층간 누수 피해를 받고 있는 아래 집입니다. 금전 대여가 아닌 이런 누수 피해 복구 공사 견적서를 바탕으로 지급명령을 작성 제출 해도 될까요?
@dosalaw
@dosalaw 2 жыл бұрын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청구 원인에 대한 다툼이 있기 때문에 지급 명령이 적절하지 않아요
@yjh3823
@yjh382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했는데 특약사항에 전세입자의 가압류 8000만원 상당 및 전세권말소를 하는걸 넣었는데 이사 전날까지 이루어 지지 않아 계약 불이행으로 파기를 하였습니다. 전 이것또한 집주인의 의무이고 책임이니 배액배상을 해달라는 내용증명까지 보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잘못한건 없다며 계약금만 법정이자로 준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럴때도 배액배상 해라는 지급명령 신청을 해아하는건지 궁금합니다.
@user-kr7lt2tq9t
@user-kr7lt2tq9t 3 жыл бұрын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40만원 돈 대여금도 소장접수가 되나요? 정보도 부족하여 사실정보조회도 홀로 조회할 예정입니다.
@dosalaw
@dosalaw 3 жыл бұрын
네 가능합니다
@Wonerful_Life
@Wonerful_Life 3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제 경우에 어떤게 더 효율적일지 고민입니다. 사기에 대해 상대방이 00년생 갓 성인이고, 피해자 집안에서 내놓은 자식이라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선불폰이 아닌 핸드폰과 자기 명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걸로 봐선 아직 소액이라 사람들이 끝까지 안간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1. 민사로 하는게 나을까요 2. 지급명령을 신청하는게 나을까요.. 진짜 큰액수는 아니지만 상습범이라 합의가 성립안되도 평생 신불자로 살게 해주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끝까지 가야 이친구가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안줄거 같아서요. 나중에 공익이나 군대를 가야하는 친구기 때문에 봉급 압류해서 나머지돈도 다 받을 생각 하고 있습니다.
@dosalaw
@dosalaw 3 жыл бұрын
지급명령신청하시는게 좋겠습니다
@Wonerful_Life
@Wonerful_Life 3 жыл бұрын
@@dosalaw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user-so3ov7nq3t
@user-so3ov7nq3t 2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감사합니다그러면 지급명령신청해야하나요 아님 민형사 조정신청을 해야하나요
@user-zu9py9qz7m
@user-zu9py9qz7m 2 жыл бұрын
지급명령 신청을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어떻게 문의 드려야 할까요
@user-tx5fi7ve7v
@user-tx5fi7ve7v 10 ай бұрын
재산분할로 약정금 받아야 하는데 지급명령이 안된다면 빠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user-dg8rd1dj3y
@user-dg8rd1dj3y 7 ай бұрын
오래 동안 못 받은 돈에 대해 마음이 많이 답답했고 방법을 몰라는데 알게되어 감사힙니다.궁금한건 10년이 지난 돈도 지급명령제도로 받을 수 있나요. 지급명렁 시청하려면 법원에가면 돠는건가요?
@dosalaw
@dosalaw 7 ай бұрын
돈을 갚기로 한 날로부터 십 년이 지났고, 그동안 가압류를 한다거나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는 승인을 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지나서 못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명령 신청을 하신다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셔도 되고 전자소송으로 하셔도 됩니다.
@user-wv3pe5jt6t
@user-wv3pe5jt6t 2 жыл бұрын
소액민사소송을앞두고 지급명령에대해 많은도움이됩니다. 신청시 채무자의 성함.연락처 사업자만알고있고 주민번호는 알수없는데 접수가될가요?
@dosalaw
@dosalaw 2 жыл бұрын
사업자 주소로 송달 하셨다가 송달이 안되면 주소 보정 하세요
@user-hg8rz7zv6m
@user-hg8rz7zv6m 11 ай бұрын
변호사님 소중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현재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하고있는데요. 보증금은 남아있는상태입니다. 이경우에도 지급명령신청 가능할지요???
@dosalaw
@dosalaw 11 ай бұрын
임대인이시면 보증금에서 공제하시면 되는데요
@TV-qi3zs
@TV-qi3zs Жыл бұрын
도사님 안녕하세요 1년이 지난영상에 댓글이 달릴까싶어 조심스레 댓글 달아봅니다. 행사업종 일하고있고 프리랜서입니다. 3개 일정 진행했으며, 미수금지급지연되다보니 대행사대표랑 연락은 지속적(최근 잠수탐)으로했는데 광고주가 대금을 안준다고 기다려달라고한지 언 4개월이넘어가다보니 제가 광고주랑 컨텍해보니 지급완료됐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국 대행사쪽에서 정산받아놓고 고의적으로 지급지연시키는 내용인데 너무 악질이라 할수있는 방법 다 동원하고싶은데 제상황에서는 지급명령이 최선일까요?
@dosalaw
@dosalaw Жыл бұрын
네, 그게 젤 좋을 거 같네요
@user-ow7oh6di8w
@user-ow7oh6di8w 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제가 고시원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입실자중에 한사람이 3개월 방세를 연체해서 우선 고향집으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준비하려고하는데요. 제가 알고있는 정보는 이름 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고향집주소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을 고향집으로 보내도 되는건가요?
@user-wj6bz5vr4d
@user-wj6bz5vr4d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영상너무잘봤습니다 .질문이있는데 답변을주시려나모르겠네요. 전 임차인이고 임대인상대로도 보증금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한가요? 계약기간은아직남아있는상태입니다. 건물이경매로넘어가서 불안한마음에 먼저나가겠다고한상태이구요.
@dosalaw
@dosalaw Жыл бұрын
지급명령신청은 가능한데, 일단 임차목적물을 인도한 상태에서 보증금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셔야 합니다. 그 경우 대항력 상실 되지 않게 임차권등기명령해두시고요
@user-uh8el5tk4i
@user-uh8el5tk4i 2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윗집 누수로 인해 저희 집에 공사를 해야 하는데 이럴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누수공사도 안하고 있어서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입니다
@dosalaw
@dosalaw 2 жыл бұрын
이런 경우에는 다툼이 많아서 지금 명령 신청이 소용이 없습니다
@sungjoungkang6484
@sungjoungkang6484 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질문하나 드려도 됭까요?? 연로하신어머님을 대신해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대리인란에 어떤항목으로 신청하면 될까요??
@dosalaw
@dosalaw 2 жыл бұрын
어머니 이름으로 지급명령신청하세요. 그게 편합니다. 나중에 이의신청되면 그때 다시 상담받으세요
@user-sw5lv5ck6j
@user-sw5lv5ck6j 3 жыл бұрын
지급명령 받았다하더라도 채무자가 줄돈이 없거나 타인명의로 모든 거래를 하는경우 받기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user-ve5db9vg7f
@user-ve5db9vg7f 2 жыл бұрын
방법이 없나요
@user-sw5lv5ck6j
@user-sw5lv5ck6j 2 жыл бұрын
@@user-ve5db9vg7f 법원에서 재산명시 신청하시지 마시고 판결문 있으시면 신용정보회사 통해서 채무자 재산조회하시는게 가장좋은방법이구요. 1금융권이나 2금융권 통장 및 보험압류하시는게 일단 가장좋은방법이에요.
@user-bg9uv7ok2s
@user-bg9uv7ok2s 2 жыл бұрын
없으면 못받는다
@user-il6mr9nj3w
@user-il6mr9nj3w Жыл бұрын
배째라식으로 돈을 안갚고죽는다면 채무자 자식들이나 손주들에게도 청구가능하지않나요??
@user-sw5lv5ck6j
@user-sw5lv5ck6j Жыл бұрын
채무도 상속이 되기는 합니다만 자식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하게되면 못받아요 받을방법이 없습니다
@user-if8uu1gl9m
@user-if8uu1gl9m 2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영상보고 글 남깁니다.. 현재 인테리어 사기죄로 고소를 하려고 진행중입니다 이미 완공날짜는 훨씬 지난 상태에서 철거와 화장실 문틀 하나만을 공사해놓고 몇주째 그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있는데요 저희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넘긴 상태인데 인테리어 사장은 저희집 공사비용으로 다른쪽 돌려막기를 한 상황입니다 저희 뿐만 아니라 4군데 정도 이런식으로 사기를 치고있는듯 한데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라 법무사에 알아보니 보상을 받기도 어렵다고 하는데 지급명령을 하는게 옳은길일까요 아니면 사기죄 고소를 해야할까요.. 참고로 이 사람은 저희와 계약 전부터 신용불량자 였다거 합니다 ㅠㅠ
@dosalaw
@dosalaw 2 жыл бұрын
사기죄로 고소하세요
@user-xj3in9ot8o
@user-xj3in9ot8o 11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지급명령신청을 저혼자서 신청하려고 합니다. 첨부서류에 필수첨부서류 6개가 나오는데 채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말고 필수적으로 첨부해야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dosalaw
@dosalaw 11 ай бұрын
채권자 가족관계증명서는 왜 내시는지요. 채권채무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가장 중요합니다
@tv-zc5jl
@tv-zc5jl 3 жыл бұрын
집주인 주소가 계약서상 등기에있는 주소가 아닌 다른 주소에 거주중일경우 지급명령 신청시 어느 주소를 적어야되나요?
@dosalaw
@dosalaw 3 жыл бұрын
지급명령신청하면서 원칙적으로 주소를 기재하셔야 하는데, 만일 다른 거소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다면 '송달장소'란에 실제 거소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mkmoon5335
@mkmoon5335 2 жыл бұрын
@@dosalaw 억울해서 문의드립니다. 공장ㆍ임대차계약을 했는데 게약금(6백만)이상 지불(8백만)했는데 잔금지불일까지 이행을 못해 계약금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만, 중도금(2백만)을 임대인이 계약금이라며 반환을 거부합니다. 소액심판으로 가능할까요? 답변부탁드려요?
@dosalaw
@dosalaw 2 жыл бұрын
@@mkmoon5335 계약금은 채무불이행으로 몰취가 되셨지만 200 만원은 위약금이 아니니까 돌려달라는 취지 같은데 소액 사건 진행해보세요
@user-bp6wp3ip2i
@user-bp6wp3ip2i 2 жыл бұрын
집주인이 임대차 만기가 되었는데, 임차보증금을 주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지 않고, 바로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되는지요?
@user-so3ov7nq3t
@user-so3ov7nq3t 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소개한것도 잘못이라고봐야하나요
@user-te3mx1ri5v
@user-te3mx1ri5v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에어컨설치업체입니다 3년간전원주택 에어컨설치를 했습니다. 한집당설치비를받았습니다. 근데작년부터 밀리더니9000정도미납이되었습다 계약서는없구 직원과주고받은 입출금메일과잔금메일 견적서 밖에없는데 받을수있을까요? 자금이안풀려서기다라는데 어찌할지
@user-ih6sl6yk4p
@user-ih6sl6yk4p Жыл бұрын
질문 1. 6:14 이사가기전 주소밖에 모를때 예전주소쓰고 지급명령 신청서쓰면 보정이나오면 그때 보정명령받은거가지고 가서 초본띨수있나요? 질문 2. 7:26 소액뿐만아니라 5억도 지급명령 할수있는건가요? 동영상~~ 감사합니다
@dosalaw
@dosalaw Жыл бұрын
1. 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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