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현행 선거법에서 비례정당이 할 수 없는 선거운동 9가지를 말한 뒤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4.4.2) 아이엠피터뉴스 구독하기: goo.gl/hR9Kfs 아이엠피터뉴스 후원하기: www.impeternew... #조국 #비례정당 #410총선
Пікірлер: 6
@user-dh8rs8ss6z4 ай бұрын
그렇구나! 불공정이네요. 똑같은 국회의원인데 말이죠.
@user-yw6yd2zi2z4 ай бұрын
그래도 조국혁신당 다 알고 있지요 응원합니다 힘내십시요
@user-wz5fg9uq1r4 ай бұрын
비례 후보는 9가지 금지 사항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의 출마를 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으면 정당으로서의 기본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합리적인 제약이며 꼭 필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공천이 지역당 중심으로 가기 전에 임시적으로 비례 의원을 두는 것일 뿐이므로 금지하여야 맞습니다. 비례는 합리적인 공천제도가 갖추어 지면 사라져야 할 악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