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 병무청 "스티브유, 영원히 입국금지…국적회복 가능성 제로" 2015.05.19 01:55 유승준 "투스타한테 입대 의사 밝혀" 2015.05.27 03:40 ‘재외동포법’에 달린 유승준 귀국…어떤 절차 거치나 2019.07.11 05:17 유승준이 원한 F-4 비자, 경제활동 허용·의료보험 혜택 2019.07.12 06:52 유승준 “사과 받을 것” vs 서연미 아나운서 “대국민 사기극” 2019.09.09 08:23 [팩트맨] 유승준, 승소했지만 입국까지 '산 넘어 산' 2019.11.15 10:24 병무청, 스티브 유는 입국 금지…BTS는 병역 연기 추진 2020.10.13

영원하라. 입국금지 유 승준.

입국 시키면 안된다. 사회 악 이다

짝짝짝 영원히 입국금지 찬성합니다

병무청 진짜 멋지다!!!

그냥 끝까지 가야 합니다 영원히 입국 금지

절대로 절대로 입국 불허... 군대 다녀온 젊은 청년들 위해서... 버리고 간 이 나라를 왜... 돈 때문에.~~ 국민들이 반기지 않습니다.~~

외국인 건보 적용 폐지해라

나라를 버린자는 들어올 필요없다.

좋아요 영원한 입국금지 시켜 젊 은이 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병무청 외교부 법무부 적극 지지 합니다. 내 가족을 위해 비오는 야간에 지금도 보초 서고 있는 우리 젊은 아들들 생각해 주세요

병무청이나법조계서 입국허가하면 국민들이 용서안한다😊

이번일은 병무청이 똑 부러지게 일 잘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입국금지해야지요

병무청과 외무부의 단호한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 불의와 부정에는 미지근하면 안되고 단호해야한다.

죄와 배신은 공소시효가 없다!!!

힘들땐 도망가고 꿀빨땐 살고싶고 뭐지? 병무청을 응원합니다.

전국민의 본보기 가 되어야 될것이다! 입국 반대 다!

이제는 돌이킬수가 없다 어떤쌩쑈 거짓된 눈물연기를 해도 아무의미가 없다 영원히 입국 금지해야 합니다

병무청 님 존경합니다 좋아요 최고 👍 💕 최고 입니다

모종화병무청장님 존경합니다 진정한애국자십니다 국민의 존경받는 청장님이 되십시요 법무부 오락가락하지 말고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스티비유 입국금지는 당연합니다. 현재 병역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병역회피는 범죄입니다.우리나라 올생각이 있으면 무기징역시커야 됩니다

병무청장님 소신껏 잘 하고 계십니다 저런 뻔뻔하고 간사하고 기회주의자 같은 인간은 영구 출국 금지가 정답 입니다 유승준보다 스티브유가 더 잘 어울립니다

병부청장님 최고 👍 👍

영원히 입국금지 찬성

미국에서 활동하면서 그렇게사세요 ~ 당신은 돌이킬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영원히 한국 입국금지입니다 ..

당연히 입국금지시켜야 한다.

나라 버린 놈은 영원히 못오게 해야합니다 나라 버릴때 온국민이 경악했읍니다 절대로 용서하면 안됍니다

예비군 8년, 민방위 3년까지 할려면 30세 이전에 입대할수 있도록 법 계정하고 그전에 국적 포기한 외국인 대상으로 전원 입국 금지 시켜라.

영원히 추방해라

평생 입국 금지 시켜야한다 잇을만하면 얼론에 나타나 국민들 염장을 지러나

나라싫타고 떠난넘 절대로 받아주면 않됩니다 영구 입국금지 해야합니다

옳습니다 영원히 입국 금지 해야해요 당당히 국방의무 한사사람들를 생각해야죠 승준이는 나라를위해3년도 충성안한 양심 과 안성 문제 입니다 계획적으로 더구나 예수믿는 가족이 같이...입국허락하면 법이 무슨소용이 있으며 평등하지 못하 죠. 뻔뻔합니다

피해를 주는 외국인은 입국을금하는게 맞다고봄 영원히

병역기피자는 절대로 국적회복 시키면 안됨니다 병무청장님 절대로 국적희복시키지 마세요 응원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입국도 제한해야됨니다

국가를 기만한 꼼수 스디브유 대한민국 병무청 화이팅

평생 입국금지 시켜야 한다

입국 금지 해야 맞습니다 무슨 자신의 이익이 가면 이익이 가는대로 움직이는 타산적인 업무가 국방부 업무 인가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당연한 일을 그런게 허용된다면 악용될일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스티픈 유 씨에겐 F-4든 뭐든 다 안된다는 뜻 입니다

영원히 입국금지시켜 후대의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입국금지 입국금지 입국금지 영원히 ~~

스티브유의 입국을 금지해 주십시요

유승준 영원히 입국금지 해야한다 입국시킨다면 대한민국 아들딸들 군대갈필요없다

원칙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

영원히 입국금지 시켜야한다 ! 단호히 엄단조치 !

저 고법 판사들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병역 문제는 도망가듯 나간 당신은 영원히 들어 오지말길~^^진심같은 소리 하고 있네~~대한민국 군인들이 얼마나 애국 하고 있는지 너는 아냐 이번 비피해로 아타까운 젊은 군인 한분 도 있으메 너는 영원히 꺼져라 😢

영구 입국금지가 답이다.

이제는 절대로. 안된다. 용서는 없다

만약 입국이 허가 된다면... 국민 농락을 또 하는 것이다.

다른건 몰라도이건정말 잘했습니다 저놈은 입만열면 구라네 ~~~병무청 잘했습니다

영구입국금지에 한표를 던집니다.... 이런사람은 절대 안됩니다....

병무청이 잘했다에 한표👍

하늘이 두쪼각나도 이런아이는 절대로 입국을 불허해야한 다

스티브유는 제발 대한민국 귀찮게 안했음 좋겠네요. 뉴스에서 네 이름 듣기도 싫음 병무청 결정에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

한국인은 지나가면 잊혀진다 생각하는데요 입국 금지에 한표 던집니다

국적을 가볍게 여긴 죄.. 영구 입국 금지가 답이다!

패널도 그리고 스티브유라고 해라 어떻게 상황판단이 안되나! ㅉㅉㆍ

병무청의 의견 존중합니다 한국은 호구가 아닙니다 한국젊은이들이 자존감을 가질수 있도록 병무청은 그 의무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물 병무청이 안되길 바리

군대는 오래전이라 기억하는사람도 없다 사실 저인간 혼자만 잡들이하는것도 좀 그렇고 개인적으로는 그이후가 더 아스트랄하다고봄 한복같은

나같음 오라해도 안오겠다 뭐가아쉬워서 우리나라는 오고싶어하면 반대하고 오기시러하면 동정심 생기는 나라입니다. 군대안보내는 국회의원 아들놈들 수두룩한데 그럼 그놈들도 전부 추방? 이해가안돼는게 많은 나라 대한민국

유승준을 입국 시키면 우리 사회에서나 국가나 사회 전반적으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 먼저 군필자 와 병역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의 상실감이 더 클것이다! 입국거부는 정말 잘한 일이다! 우리나라 판사들 아래서 위까지 즉 지법에서 대법까지 판결은 재범이되는 살인 보복 범죄 사회악을 키우는 퍈결이다! 범죄예방차원의 판결은 사라진지 오래다!

병무청 영구입국금지 지켜주세요

군복무는 의무 입니다. 스티브 유 같은 병역기피자들은 절대 입국 불허 시켜야 합니다

외국인이 왜 국내들어와 의료보험 혜택 까지 받는F4비자로 들어올려고그래 너같은인간 절대 입국금지야 병무청 관계자 응원 합니다 죽을때까지 못들어오게 하세요😊

병무청 정말로 잘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입국금지 해야합니다

유승준은 머 말하기 입 아프고 아니 외국인 변호사 델고오덩가 하지 우리나라 저 변호사는 변호를 꼭해야하나? 돈이 그렇게 좋은가 이미지를 생각해야지... 변호사정도면 먹고 살만할텐데... 꼭 그리해야만햇나?

이런놈을 받아주면 누가 군대를가고 나라를 지킬려고 하겟습니까 영구 못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ㅡ

입국 시키면 나라법을 비웃을것이다 금지가 답이다

법원이 저리하면 한동훈장관 천재머리로 입국을 방지시키는 안을 내놔야된다

국방의무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스티브유씨 끝까지 거부합니다..

[스티브유 사건, 이번 2심의 문제점] 재외동포법에서 규정한 병역기피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대다수 동포는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국적변경한 경우다. 다만 그렇게 합법적으로 국적을 변경한 경우에도 국내 병역의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38세(현재는 41세)까지 입국을 제한한다는 것이 재외동포법의 취지다. 그런데 스티브유는 당시 한국인으로서 소집통지서를 받자 국외도피하여 병역법을 위반한 외국국적동포다. 즉,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불법적 방법으로 국적을 변경했다. 이 점이 바로 스티브유 만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과거 1심 법원은 불법에는 평등 대우를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헌법재판소도 "평등은 불법의 평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의 불법행위를 용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평등권까지 인정될 수는 없다(헌재2012헌마776)"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이번 2심은 불법에는 평등 대우를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했다. 스티브유는 다른 외국국적동포와 달리 병역법을 위반한 자로써 그렇지 않은 자와 재제 기간에 있어서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으므로 그 보다 더한 제재가 있어야 함은 타당하고, 외국인은 국내 입국에 대한 권리도 없는데다가(헌재2011헌마502),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대법2017두38874), 입국금지 기간을 특정하지 아니한 입국금지조치는 장래 관계기관의 장의 요청 등에 의한 입국금지해제가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이 계속하여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행법2015구합77189). 소집통지서를 받고 국외도피한 경우는 병역 역사상 유례가 없는 유일한 사건이므로 스티브유에 대한 영구입국금지가 다른 대다수의 합법적 외국국적 취득자와 달리 스티브유를 불리하게 취급한 것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평등의 원칙은 같은 건 같게 다른 건 다르게 취급하는 상대적 평등이 법에서 정의하는 평등이다. 무조건 일률적으로 같은 것과 다른 것 모두 같게 취급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평등원칙위반이라고 볼 수 있고 차별이 있을 지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은 평등원칙위반이 아니다. 또한 자의금지원칙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또한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거나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원칙이고 이 또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런데 이번 재판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여 자의금지원칙을 위반했다. 스티브유에게 재외동포법의 38세까지 입국을 제한하는 병역규정에 따라 38세가 넘었다고 범죄까지도 면해주듯 무조건 체류자격을 부여한다면 그 자체로도 불평등한 것이지만 형사소송법 제253조 3항과도 충돌하게 된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 규정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은 기한의 정함이 없이 영구적으로 처벌 가능한 범죄자라는 뜻으로서 입국한다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아니면 영구입국금지로 가야 평등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위의 재외동포법대로라면 38세가 넘으면 형사소송법 제253조 3항에 의한 공소시효도 효력을 잃고 형사처벌도 면한다는 것이 된다. 한편 당시에는 병역법을 위반한 면탈자가 국적을 변경하면 병역법은 국내법이라 외국인이 된 사람을 국내법으로 형사처벌 하지 못할 것으로 착각(현재는 형사처벌 가능하다는 판례가 생겼다. 2014노272 판례 참조)하여 대신 입국금지로 처분한 것이다. 그리고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고도 추방 후 영구입국금지를 당하기도 하는데 스티브유는 형사처벌이 없었으므로 영구입국금지를 불합리하다고 주장할 수도 없다. 따라서 스티브유는 38세가 넘었어도 국내 입국에 있어서 평등 대우를 요구할 수 없고 그 누구와도 형평성을 비교할 수도 없으므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체류자격 박탈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스티브유에게 병역면탈행위 외에 다른 별도의 행위나 상황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스티브유가 밝힌 한국에 오려는 이유는 자신이 한 행동에 비해서 너무나 가혹한 제재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명예회복적인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국인은 국내 입국에 대한 권리가 없으므로 가혹이라는 말은 성립이 안 되고 본인이 한 행위는 병역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이므로 명예회복도 말이 안 된다. 그럼에도 그 어떤 형사처벌도 없이 미국에서 영리활동을 하면서 자유롭게 살았다. 그런데 한국인이 소집통지서를 받고 소집에 불응하면 병역법위반으로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데 외국인이 됐다는 이유로 형사처벌도 없이 입국이 된다면 법형평의 원칙에 위배되고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고 입국시킨다면 그와 같은 불법적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해도 해외에 도피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처벌 없이 입국이 가능하다는 편법을 용인하는 것이 되므로 이러한 점이 국민이 입국을 반대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로서 입국이 될 경우 사회적 반발은 불가피하다. 또한 스티브유는 당시 한국인으로서 군대를 가겠다고 방송을 통해 국민께 거듭 공언했고 소집통지서까지 받고도 병무청을 속이고 국외도피하여 병역법을 위반한 범죄자인데 그렇게 국가를 농락하고도 그 어떤 자숙이나 반성도 없고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로 한국 정부와 국민을 비난하며 형사처벌이 없었다는 이유로 여전히 병역기피가 아니라고 우기고 있고 그런 태도 때문에 국민은 더욱 괘씸하여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소송을 통해 입국을 시도하기 때문에 국민은 더 공분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입국하는 것은 더 큰 사회적 분란을 일으키는 거 밖에 안 되고 이것은 분명 사회질서와 공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출입국관리법은 사회질서와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칠 “염려만” 있어도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판단은 스티브유가 저지른 병역면탈로 그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반사적 입장인 사회적 입장과 공익을 배척하고 오로지 스티브유의 입장과 사익만 받아들인 일방적인 판단이다. 그러나 사익과 공익은 비례의 원칙을 판단할 때 판단 기준이 되는 필수 요건이고 반드시 양쪽 모두를 비교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공익을 해칠 우려에 대한 판단은 스티브유의 입장(사익)에서만 판단할 게 아니고 반드시 사회적 입장(공익)에서도 판단해야 한다. 범죄는 그 자체로 사회 공익을 해친 행위다. 지난 1심 행정법원은 스티브유가 소집통지서를 받고 국외도피하여 병역법을 위반한 병역면탈(범죄) 행위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공익을 해친 행위라고 명시했다. 만약 스티브유가 다른 외국국적동포와 같이 합법적으로 국적을 변경한 경우라면 병역규정(38세까지 입국 제한)에만 속하겠지만 병역법을 위반하고 국적을 변경한 경우로서 일반규정(사회 공익을 해친 행위)에도 속한다. 따라서 스티브유의 행위는 병역규정 외에 일반규정에도 해당하여 일반규정의 제재도 받아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형사처벌도 없이 입국이 된다면 그로 말미암아 국민의 정의 관념에 어긋나서 생길 수 있는 국민의 부정적 또는 국민의 여러 반사적인 사회적 파장이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 즉, 장병들의 사기 저하, 국민의 상대적 상실감이나 박탈감, 국민의 병역의무이행 의지 약화, 유사한 수법의 병역의무 기피 풍조, 준법질서 저해, 공정한 병역의무 부담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 등은 자칫 자신의 젊은 시절 소중한 시간을 기꺼이 바쳐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였던 국민들은 국가에 배상 등을 요구하는 시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앞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국민들은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시위가 발생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헌법 제39조 제1항이 직접 규정하고 있는 국방의 의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나아가 영토의 보전을 위태롭게 하며 대한민국의 준법 질서를 어지럽힘으로써 대한민국의 사회 질서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우려”를 배척할 수는 없다.

미국인 이라서가 아니고 병역기피 자라서 입국금지야 국민을기만 했고 장병들의 노고을 농락 했다고 본다. 영원히 입국금지 병무청 잘한다.

영원히 돌아오지마라 널 기다리는 팬들은 이미 마음 돌렸다

다시는 대한민국에 저런 사례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그리고 정말 병역을 우습게 아는 그런 선례가 없어야 됩니다.이제 유승준은 게속 입국금지 하여야 됩니다.스티브유는 제발 대한민국 귀찮게 안했음 좋겠네요. 뉴스에서 네 이름 듣기도 싫음 병무청 결정에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국가을 버린 국민은 절대 못 들어오게 만들어야된다.

국가와 국민을 배신한 사람은 철저히 응징해야 현재와 미래의 교본이 될 것이다!!

안돼! 나는 꼬ㅊ다운 청춘을 3년을 맞어가며 복무하였다.

군대 꼼수부려서 안갔다온 놈들 다해외로 추방시켜야함 어금니빼고군대안간 MC몽 부동시로 군대안간 윤족발 등등 정치권에 군대안갔다온 국개의원들 엄청많을꺼야 다추방시켜라~~

미국인 스티브 유의 입국금지는 계속되어야한다.쭈욱~

계속 영구적으로 입국금지시켜야 한다 🎉

모종화 병무청장님 정말 사리깊고 옳은 판단에 적극 지지합니다. "미국인의 돈벌이와 의료혜택 부여에 찬성하는 사법계의 쓰레기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단"입니다.

스티브에게 딱 한 마디! BTS도 군대가는 시대에 겨우 유승준으로군대를 안가려고?

영구 입국금지 찬성.

국민의 의무인 병역기피한 놈들은 이 나라에서 영원히 퇴출 시켜야한다

국민은가난보다불평등에더분노한다

젊은친구가 거짓으로 말바꾸는 입국금지시켜야한다.

유승준입국도와주는 인간들 공범으로 간주하고 처벌시켜라

그어떤 소송을 걸어도 절대 외국인 스티브유만큼은 입국불허해야한다 왜냐? 당시에 말로는 당장입대할것처럼 가겟다고 언론이며 국민들앞에 약속하고 날짜맞춰서 공연을 핑계로 출국허가를 보증써서 나간담에 미국시민권취득해서 왓자나 5천만국민을 기만한죄는 영구히 금지해서 후세에도 본보기를 삼는게 좋다본다!!!

가증스럽네요 울먹이며 어렸을때부터 근대는 가야된다고 생각했다니,. 나이 때문에 갈수없는상황이란걸 알고 지금이라도 갈마음이 있다니...할말을...어이가없네요

병무청이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목숨으로 지킨 이나라의 순국선열들의 피를 저런 넘들로 인해 더럽히면 절대 안된다.

절대입국시켜서는 안된다 병무청은 끝가지막아야 한다

조국 버리고 도망간 스티붕유.평생 업보를 지고 살아야할것이다.다신 보고싶지않다

국가 병역의무를 다한 장병들과 예비역 군제대를한 대한민국 국민을생각한다면 결코 용서할수없는 일입니다,

자국민이길 포기하면서 병역의무를 회피한자! 영원히 용서해서는 안됩니다 병무청의 단호한 행정처분을 격하게 지지합니다~

스티브 유는 여전히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입국금지는 영원히 유지되야 합니다 반성의 기미도 없어요

책임없는자는 영구금지가 답이야 회피하고 잇으면 책임 을모르는자다

나라를버린자 입국시키면 나라망쪼된국가 호국영령 벌떡일어날일이다 나쁜인간

법무부 병무청 화이팅 드립니다 어떤 경우라도 절대 입국 금지 해야 합니다

확고한 병무청장 너무 맘에 드네...스티브유는 미국인 입니다...팩트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