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 #자궁경부암 #종부세
근형
이슈키워드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소식 들어볼까요?
정민
'난임 치료 시술 2회 더 지원'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민청원 제도 4주년에 맞춰 답변에 나섰습니다. 보통 20만명 이상이 동의할 때 답변하는 게 기준이지만, 20만이 안되더라도 관심 가져야 할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먼저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근형
난임치료 시술을 추가로 2번 더 받을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낮추겠다. 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동안 난임치료하다가 외제차 한 대 뽑는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난임부부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됐죠?
정민
맞습니다. 시술비가 한번에 300~500만원에 달하는데다 한번에 성공하는 경우도 드물기 때문인데요. 현재 우리 건강보험은 난임시술 지원을 꾸준히 확대해서 지난 2019년 7월부터는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에 대해 급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2회를 더 제공하고, 본인부담률도 낮춰주겠다는 겁니다.
근형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또 한가지, 자궁경부암 백신에 대한 무료접종 대상도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죠?
정민
그렇습니다. 여성의 자궁경부암은 백신만 맞으면 예방이 가능한 유일한 암인데, 하지만 비용이 많게는 60만원에 달해서 부담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정부는 따라서 앞으로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만 12세 이하 청소년에서 만 17세 이하로 넓히기로 했습니다.
근형
문 대통령이 만든 제도긴 하지만, 청원에 직접 답을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간 국민청원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답변이 시원치 않아서 불만이 나오기도 하고, 또 국민들 정치갈등의 장으로 비화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는 분명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까요?
정민
두번째는, '종부세 기준 9억에서 11억으로'입니다. 국회 여야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대상 기준을 기존 9억에서 11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국회가 오늘 이런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당초 여당이 제시했던 상위 2%에게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보다도 한결 완화된 수준입니다.
근형
현재 1주택자는 공시가 기준으로 9억원이 넘어갈 때, 다주택자는 공시가 합계가 6억원이 넘어갈 때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죠. 원래 여당이 추진하려던 상위 2%는 주택 공시가격 기준으로 10.6~11억원 수준이었다면서요?
정민
맞습니다. 반면 국민의 힘이 주장한 수준은 공시가 9억이 아니라 12억원 이상부터 과세하는 안이었는데, 민주당이 이를 감안해 11억원 수준에서 합의를 한 겁니다.
근형
사실상 과세 대상이 상위 2%보다도 안되는 수준으로 좁혀진 겁니다. 참고로 여기서 다루고 있는 건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입니다. 공시가 11억원이면 시세로는 15~16억원 정도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될텐데, 시가 15억이 안되는 주택을 보유하신 1주택자분들은 올해 종부세 부담을 덜겠다 싶습니다. 반대로 당초 정부의 집값잡기 규제 계획은 일부 후퇴하는 셈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강변 층고 제한도 폐지가 된다고요?
정민
그렇습니다. 이부분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부분인데요. 서울시가 여의도 재건축 단지 관계자들과 만나 '15층 이하' 층고 규제를 완화해 줄 수 있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간 강남과 여의도 일대는 용적률을 높여도 층고가 제한돼 있어 활용을 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특히 여의도 재건축 단지의 경우 한강변을 따라 일렬로 배치된 곳들이 많은데 15층 이하로 짓다보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서울시는 한강변 아파트 최고높이를 35층으로 규제하는 내용도 이르면 올 하반기 중 크게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형
재건축 단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풀리는 셈인데, 동시에 최근 1년만에 다시 들썩이는 집값의 원인을 찾자면 역시 이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이슈키워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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