옥상에 지붕을 설치해도 되나요? 불법인가요? 이관용건축사 건축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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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ай бұрын

옥상에 지붕설치가능여부 건축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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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86

@leekwanyong 3 ай бұрын

높이가 조금만 높아져도 증축신고대상입니다. 다락여부와 상관없습니다. 합법화할때 층수에서 빼는 방법으로 다락을 언급한것으로 이해하시고 높이. 일조권등 다 체크해야합니다. 단순 지붕만 올려도 높이가 3미터 이하 내로 증가하면 증축신고대상입니다. 3미터 초과시 증축허가대상입니다.

@sinsarokorean6866 3 ай бұрын

증축신고하면 건축물대장에 나오나요?

@leekwanyong 3 ай бұрын

@@sinsarokorean6866 증축후 면적이 증가되면 건축물대장이 변경됩니다. 면적증감이 없으면 높이변경으로 기재될것입니다.

@user-nh4qj8fj2j Ай бұрын

건축사님 안녕하세요. 건축법의 달인이십니다. 이런 경우 건축물 대장상 5층으로된 근생주택으로 건물의 중앙계단을 기준으로 5층 좌측은 소형 주택이 있고, 계단 우측으로는 그냥 옥상입니다. 우측 옥상에 1.8m 초과되는 지붕을 설치 했으면 불법증축에 해당되는지요? 건축물대장상 5층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우측 옥상에 1.8m 초과되는 높이 지붕공사를 해도 5층 초과되지 않기 때문에 합법아닌지요?

@leekwanyong Ай бұрын

@@user-nh4qj8fj2j 불법입니다. 옥상여부와 상관없이 처마(기둥이 없는 차양) 만 외벽중심선으로부터 1미터까지 면적에 안들어가고 그 외의 것은 옥상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다 신고나 허가대상입니다. 이 경우는 건물높이는 증가하지 않지만 5층 면적이 증가된 경우로 증축신고대상입니다. 그냥 설치하면 불법건축물입다.

@user-nh4qj8fj2j Ай бұрын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MyPlaus 4 ай бұрын

늘 감사합니다~~~건강하세요

@leekwanyong 4 ай бұрын

항상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봄날되세요.

@user-be1kh2gc9b 2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좋으신 지식에 말씀잘들엇읍니다

@user-tk6ng2ol6z 3 ай бұрын

옥상 증축및 불법,합법 그리고 여러가지 방법까지 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leekwanyong 3 ай бұрын

네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user-ht7xt9pw6y 3 ай бұрын

궁금했는데....감사합니다..

@leekwanyong 3 ай бұрын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user-vf1fg7ym3l 3 ай бұрын

시청 건축과 가니 설계사무소 설계도나와야된다고합니다.

@user-pd6un4we8j 3 ай бұрын

평지붕은 옥상 사용이 장점이죠 겨울에 고드름 제거 안해도 되는 것 도 장점

@user-li7wb3oc3u 3 ай бұрын

건축물(경사지붕)의 증가되는 부분이 다락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물의 높이가 1m이상 변경되는 경우 증축신고나대수선 대상인지?

@leekwanyong 3 ай бұрын

@user-qq1ye7lx4d 2 ай бұрын

누수때문에 지붕 씌윘는데요 불법인가요 낮게했어요 옥상 사용하지 않음

@user-jq5xf5xs2r 3 ай бұрын

5섯평 고시원에 과일정도 씻을 수 있는 작은수전 정도는 불법인가요 중 문을 달아서 바로 입구에 설치해도 문제가 되나요 미니 씽크는 건축물도 아니고 가구에 해당 되는것이 아닌가요

@leekwanyong 3 ай бұрын

취사시설은 인덕션, 가스레인지, 싱크대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 즉 음식을 만들수 있는 것으로 보는게 일반적인데요, 단순 손만씻는 수전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어 지자체별로 단속규정에 따라 단속하니 해당건축과에 문의해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user-ze7ty5sl4h 2 ай бұрын

타일깔면 안되는가요?

@user-zd4gn5bo7t 3 ай бұрын

건축사님 감사합니다 3층 주택 자연 취락 지역에 베란다에 지붕도 증축 해당 되지 않나요 높이 1,6m입니다

@leekwanyong 3 ай бұрын

준공 받은 다음 그 후에 새로 추가된 공작물, 지붕등은 증축에 해당됩니다. 베란다에 지붕증축했다면 적법한 신고나 허가절차를 밟아야 하겠습니다. 1.6미터라면, 증축에 해당되고 평지붕 1.5미터 이하라면 다락으로 봐서 법적 연면적에는 제외되겠습니다.

@user-zd4gn5bo7t 3 ай бұрын

선생님 감사합니다 현황도면에 폭이1600 넓이 4500베란다에 샷시로 유리 창호 격자로 외부 막고 창호 넓이가 10cm 라 창호 10빼고 1500 이라 다락으로 면적에서 빠져 허용된다고 하더라고요 지붕은 2m정도 됩니다 베란다 확장으로 되어 걱정 된다고 상담 여기 저기 받아봐도 무조건 철거해라 아니다 다락으로본다 높이가 1,5 아니 폭이 1,5 어떤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leekwanyong 3 ай бұрын

@@user-zd4gn5bo7t 다락규정은 층 위에 설치하는 것으로 베란다는 해당이 안되고 다락은 평지붕은 1.5m(골조기준). 경사지분은 평균 1.8m 이하여야 합니다. 우리 주택의 방 위에 설치하는게 다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나 베란다를 막아서 실로 사용하면 불법입니다.

@user-pq5zf8vw4m 4 ай бұрын

3층이상 경량철골구조지붕 설치시 내화구조 설명도 해주세요.

@narao3196 4 ай бұрын

3층이상이되어 내화구조 적용시 경량철골자재의 내화시험인정서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일반 철골로 사용해야 내화 인정이 가능합니다.

@dwk4028 3 ай бұрын

허가권자 공무원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 ㅋㅋㅋㅋ. 담당자 바뀌면 달리 적용 됨. 한 마디로 개판. 한국 공무원 10명 중 9명 짤라야 선진국 수준 됨.

@user-lu8hb8bc8j 3 ай бұрын

공무원 시험이 실무와 연관이 없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기에 그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기술직공무원이라면 얘기가 다르지만 일반 민원행정처리 담당은 할 줄 아는거라곤 대체로 국어영어사회가 전부죠 그걸로 시험보고 들어오기에

@geenajo6343 2 ай бұрын

선생님? 집 출입구에 현관을 7평정도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럴려면 지붕도 좀 달아 내야하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어디가서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신고해야하나요? 집 뒷편에 창고를 5평정도 달아내려 하는데 이도 신고해야하나요?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eekwanyong 2 ай бұрын

면적이 증가하니 증축신고대상입니다. 해당 지역 건축사사무소 방문해서 도면을 작성하고 증축신고를 득 하고 공사후 준공검사 바치면 건축물대장이 정리됩니다. 그냥 하시면 불법건축물이 됩니다.

@leekwanyong 2 ай бұрын

증축면적 25.7평이하는 증축신고대상입니다.

@geenajo6343 2 ай бұрын

@@leekwanyong 선생님?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십시요,,

@고래밥수진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구독 했습니다 ^^ 근생빌라 관련 정말 궁금한것이 있어요.. 서울 근생빌라(근생+다가구) 가지고 있으면 1가구1주택이여서 집주인이 근생부분만 직접 임대사업자 내서 공간임대(단기임대) 내도 나중에 양도세폭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런지요?

@leekwanyong Ай бұрын

근생을 주거로 불법전용해서 사용하면 주거세대로 볼수 있습니다. 근생주인. 다가구주인 따로따로 등기가 되어있다면 그건 별건으로 볼수 있습니다. 한 주인이라면 다세대주택이 되서 다주택자 양도세 폭탄 나올겁니다.

@mancandy8964 3 ай бұрын

궁금했었는데,,,,경북 영주시지 정확히 어딘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쪽은 전부 지붕을 했던데

@user-pv8wj9np7j 3 ай бұрын

옥상에 높이제한 지붕을 허용해야지요 방수를 위한건대 앞뒤가 꽉 맥힌 행정 지붕을 씨우고 사용한다면 문제지만 벽창호 법때문에 발전이 안되지요

@leekwanyong 3 ай бұрын

지붕을 씌우면 건축물높이가 추가되는 것이니, 만약 해당건물이 높이제한구역이면 그 높이도 확인해봐야겠습니다.

@union-h 2 ай бұрын

방수만을 위한거면 평지붕 역전지붕등 대안이 있지요 지붕을 무단 사용 하기 위해 높이 올리는거죠

@gayemoonsung2424 4 ай бұрын

건축물 점검나가보면 이런 불법지붕을 설치한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불법지붕은 특히 태풍에 취약해서 인명피해 우려가 큽니다..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leekwanyong 4 ай бұрын

아 네...태풍오면 날라갈수도 있겠습니다.

@user-jh5bp3pi1d 3 ай бұрын

지붕을 비닐하우스처럼 플라스틱 소재로 해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

@leekwanyong 3 ай бұрын

높이가 증가되면 증축신고 받아야겠습니다. 재질과 상관없습니다

@user-vf1fg7ym3l 3 ай бұрын

철근 콘크리트인데도 내진설계 안되어있다고 안된답니다.

@leekwanyong 3 ай бұрын

예전건물들은 내진설계를 하지 않아서, 새로 증축신고하려면 내진보강해야하니 어렵습니다. 옥상난간 높이 이하로 낮게 설치하면 증축신고대상은 아닙니다.

@user-cq4ox2ez8j Ай бұрын

@@leekwanyong 저희 집 단층집 슬라브 옥상에 난간이 없어요. 계단 도 없어서 올라갈 수 없는데 이런 경우 난간 대충 1미터 잡고 그것보다 낮게 거의 평지붕처럼 앞에만 바닥에서 30센티 올려서 경사로 뒤쪽으로 떨어지게 하려고 하면 신고 안해도 되나요?

@user-il8ht7wl2e 4 ай бұрын

다락으로적용시층수.면적에는적용되지않으나.건물높이가증가하므로증축아닌가요?

@leekwanyong 4 ай бұрын

네. 높이가 올라가니 증축대상입니다.

@user-vi3py9en9x 3 ай бұрын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영상 후반부에 나오는 지붕공사는 허가난 신고 사항에 해당이 되지 않는지요? 제가 거주하는 지역 시청에 문의 해보니 옥상 난간보다 높아질 경우 허가사항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영상 후반부에 나오는 지붕공사처럼 옥상 바닥에서 조금 띄워서 판넬로 덮고 배수는 기존 옥상 배수관과 연결하였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leekwanyong 3 ай бұрын

3미터이하의 높이증가는 증축신고대상입니다. 옥상난간 (기존건축물 높이)에서 조금이라도 높아지면 증축에 해당됩니다. 3미터 초과는 증축허가대상입니다. 증축신고대상이라면 일이 복잡해집니다. 난간 이하로 지붕을 덮었다면 높이증가가 아니므로 문제가 안될것 같습니다. 대수선에 지붕틀을 증설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부분이 지붕틀인지는 허가권자 해석이 필요하나, 기존지붕이 있으므로 지붕틀로 해석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user-dl7mn4oq1p 3 ай бұрын

태양광 도 허가 받아야 돼나요 안전진단요 감사합니다

@user-dl7mn4oq1p 3 ай бұрын

구청. 보조금 하면. 상관. 업다. 고. 해서요 태양광. 허가제. 아니라고도. 하고

@leekwanyong 3 ай бұрын

건축법시행령 118조 옹벽등의 공작물 관련 법을 보면 높이 5미터를 넘는 태양에너지 이용하는 발전설비일 경우에는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게 되어있네요. 그래서 5미터가 넘지 않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는 축조신고대상이 아니므로, 바로 설치해도 되겠습니다.

@user-dl7mn4oq1p 3 ай бұрын

@@leekwanyong 감사합니다

@leekwanyong 3 ай бұрын

@@user-dl7mn4oq1p 태양광 설비 설치 후 설비포함해서 건축물 높이20미터가 이상이면 피뢰침도 설치해야 하오니 높이체크해보세요.

@jh-vk4su 3 ай бұрын

대전지역 구청에 전화해보니 무조건 증축이라 안된다하던데요

@leekwanyong 3 ай бұрын

다락에 대한 규정, 높이에 대한 규정은 층수산정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증축행위를 하면서 면적과 층수산입을 피하기 위해서 다락규정을 살펴본것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존건물보다 조금이라도 높아지면 증축신고대상입니다.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leekwanyong 3 ай бұрын

kzfaq.info/get/bejne/gJODbLx-vbrZZpc.html 이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dwk4028 3 ай бұрын

판사놈들 7명 중 4명 3명 판결 나눠지는게 말이 안됨. 똑 같은 법을 갖고 대법관 놈들 서로 의견이 다름. 개판.

@user-lu8hb8bc8j 3 ай бұрын

생각하는 주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따라 법 한줄로 해결이 안되는 인과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단순히 법적인 부분에서 놓치는게 달라 의견이 갈리는 경우는 적을겁니다

@user-fh9hd5xm9s Ай бұрын

지자체가 안전검사 무료로 해주면 좋을텐데

@user-ds7vp7sq1w 3 ай бұрын

옥상 위에 비닐하우스 설치는어떤가요

@leekwanyong 3 ай бұрын

비닐하우스는 가설건축물에 들어갑니다. 건축법 시행령15조 가설건축물을 보시면, 도시지역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 어업용 비닐하우스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대략 30평)이상이면 가설건축물 신고를 해서 허가를받아야 합니다. 농업,어업목적이 아닌 경우, 예로, 단순 식물재배나 관상용가든도 이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자체별 건축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확인해보시려면 해당 지자체 건축조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인 경우엔 연면적 100제곱미만으로 하면 신고필요없습니다. 비도시지역같은 경우엔 가설건축물 신고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농지법이나 건축법외의 조항은 별도로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user-uk5rl2cq3x Ай бұрын

20년된 빌리입니다~처음에 건축한지 3년된 빌라를 구입했는데 그당시 5층을 분양하면서 다락같은 6층을 밖으로 계단을 내서 5층에 묶어서 분양했다합니다.밖에서 보면 그냥 지붕입니다~ 이제와서 ㅈ위반건축물이라고 민원이 들어갔네요~ 천장높이는 1.8미테 안되는거 같긴해요~방법 없을까요?

@leekwanyong Ай бұрын

위법의 책임은 현 건물주가 받게되고, 그 건물주는 예전분양자를 상대로 민사소송하는 방법외엔 없습니다. 다락은 내부에서 이용하는 것인데, 외부를 통해서 들어간다면 다락이 아니고 층으로 봐야할 것 같은데, 높이는 1.8미터 이하라서 공무원도 해석하기가 참 곤란하겠습니다. 복잡한 상황이네요. 아마 허가당시때 도면을 보고 허가도면에 그 공간이 없는데 있다면 불법으로 보겠습니다.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user-lt9by4ot9p Ай бұрын

되지도않는법 ㆍ행정우리나라도문제

@E5945 3 ай бұрын

불법 입니다 ᆢ공사 업자들 돈만 벌고 나가면 끝ᆢ 모든 책임은 건축주 몫!!! 지자체마다 조례가 다름^^^ 내진설계(구조안전) 후 건축설계 해서 관할청에 승인 득 하시고 작업을 ᆢ 업자들 말 듣지 말고 쫌!!! 지붕 철거 시 철계 계획서 안전진단서 철거 감리등등 복잡함 😂😂😂😂

@user-nr6gr6du8o Ай бұрын

기가찬다! 법을푸는 과정도. ㅋ. 벽만 없다면. 비가림막이지! 천막으로. 감쌀까요? ㅋㅋ. 누굴위한. 인허가인지. ㅋ

@user-eq7cl6pn6i 4 ай бұрын

옥상은 뭐고 지붕은 뭐길래?

@leekwanyong 4 ай бұрын

옥상에서 누수되고 비새면 참기 힘듭니다. 그래서 지붕을 씌울려고 합니다.

@user-lu8hb8bc8j 3 ай бұрын

옥상 ㅡ 건물 꼭대기 평평한 부분 지붕 ㅡ 건물 꼭대기 덮개

@user-xw9si2pj4r Ай бұрын

전화번호부탁드릴게요

@leekwanyong Ай бұрын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이메일로 하셔요. leekwanyong@naver.com

@user-lz4yt9uc3f 3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건축사님^^ 일반상가4층짜리건물인데 그곳2층과4층에서 주택으로 살아도 불법인가요? 건축물대장에는 학원으로되어있습니다 알려주시면 상당히감사드립니다

@leekwanyong 3 ай бұрын

전형적인 근생빌라입니다. 불법입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기바랍니다. kzfaq.info/get/bejne/brGKbNmXt5aXgqs.htmlsi=dXBeAB2oOLHKdBBN

@sugarfree2140 2 ай бұрын

1.8m 이하로 신고할때 건축사를 통해서 신고해야 되나요 40평 비용은 얼마인가요?

@leekwanyong 2 ай бұрын

1.8미터 이하는 다락규정이므로 옥상층 바로 아래층에서 옥상으로 연결을 해야할지 단순 옥상위에 구조물을 1.8미터 이하로 해도 될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해봐야 할 것인데, 건축법엔 다락규정이 1.8미터 이므로 아래층과 직결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40평이면 증축허가대상이며 구조안전. 내진설계까지 해야하니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말이 증축이지 이것저것 해야할 규정이 현행건축법을 맞춰야 하니 어려울겁니다.

@sugarfree2140 2 ай бұрын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구청에 질의하니까 난간을 제거후 지붕을 씌운다면 난간높이 규정이 120센치가 되어야 하니까 용마루도 120 이상이 되면 안된다고 합니다 양쪽 끝 바닥에서 지붕을 올려 가운데 용마루 높이 120센치 맞추어서 시공해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leekwanyong 2 ай бұрын

잘 하셨습니다. 업자들은 건축법을 잘 모르니 무조건 된다고 우깁니다. 일단 공무원이름. 통화내역등 기록을 남겨두세요.

@user-cq4ox2ez8j Ай бұрын

난간 높이에 맞추면 신고 안해도 된다는것이지요?

@sugarfree2140 2 ай бұрын

항상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업자가 오늘 왔는데 40평 상가 2층 옥상 난간을 다 제거하고 양쪽 슬라브 바닥에서 지붕을 만들어 용마루는 160cm로 하는데 불법 아닌가요? 업자는 절대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불법이 아닌 이유는 바닥에서 올렸고 용마루는 물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사람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지붕구조입니다

@leekwanyong 2 ай бұрын

제가 보기엔 불법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건축과에 문의해보셔요. 단속하는 사람은 공무원이니 물어보고 하세요. 다만 지자체마다 불법이지만 민원인들이 많은 경우엔 알고도 단속안하는 경우도 많으니 잘 알아보시고 모든 건축행위의 책임은 건물주가 지게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