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폐기물 수거업체. 폐플라스틱 등을 실은 트럭이 어딘가로 향합니다.
따라가 봤습니다. 5시간 넘게 달려 도착한 곳은 강원도의 한 시멘트 공장.
취재진이 20분 간 세어보니 평균 92초에 한 대 꼴로 폐기물 트럭이 시멘트 공장을 드나들었습니다.
시멘트 공장에서 폐기물을 어디에 쓰는 걸까.
시멘트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70년대까지 (연료로) 석유를 썼었어요. 석유를 쓰다 석유값이 너무 폭등하니까 그때 당시 유연탄으로 대체했었거든요. 요 근래에는 유연탄을 제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유연탄하고 (같이) 쓰는 것 중에 폐플라스틱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발열량이 높기 때문에 소각업계에서 처리하는 소각하고 저희가 하는 것처럼 연료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 거고요.”
시멘트 업계가 쓰는 폐기물은 원료와 연료로 나뉩니다.
점토질과 규산질은 원료로, 기타 일반 폐기물은 연료로 쓰입니다.
그러나 소성로 구조상 원료와 연료가 한데 뒤섞여 소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윱니다.
인근 주민들도 불안한 심정을 드러냅니다.
취재진은 시멘트 공장 주변에서 대기질을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공장 측의 저지로 측정은 불발됐습니다.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오염물질 배출 수치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입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전국 오염물질 배출시설 830여 곳에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측정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드론 측정을 시도했던 공장 두 곳의 질소산화물 수치를 살펴봤습니다.
질소산화물은 미세먼지와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대표적인 대기 오염물질입니다.
공장 한 곳은 3시간 평균값이 200ppm을 초과했고, 다른 한 곳도 120ppm이 넘었습니다.
같은 폐기물을 태우는 소각업체와 비교해봐도 6배 이상 차이가 나는 수칩니다.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배출 규제 기준 때문입니다.
시멘트를 생산하는 소성로에 적용되는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은 270ppm,
다른 업종보다 최고 18배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김승도/한림대 환경생명공학 교수
“원래 소성로를 만들 때 처음의 목적은 폐기물을 연소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든 게 아니죠. 유연탄이라는 걸 써서 하는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그 때는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관리는 아무래도 좀 소홀한 편이었죠. 그래서 느슨한 기준을 적용했는데 지금이라도 폐기물을 처리한다고 하면 시설의 개보수를 통해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관리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3년 전 정부는 2015년 이후 신설한 소성로는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을 80ppm으로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2007년 이전 설치한 소성로는 계속 270ppm을 적용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 결정적인 허점이 있었습니다
김소희/(재)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문제는 지금 국내에 있는 모든 시멘트 공장의 퀼른(소성로)은 2007년 이전에 설치된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은 국내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시멘트 퀼른에서 태워야하는 양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2007년 이전에 만들었던 퀼른을 계속 개보수하고 있으면서 용량을 증대하는데 그건 신설이 아니잖아요. 신설이 아니다보니까 계속 2007년 이전 시설의 법적 규제를 받고있는 상황입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질소산화물을 제거하는 SCR, ' 선택적 촉매 환원 설비’ 등에 관한 시설 지원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시멘트 업체 13곳에 1,100여억 원을 낮은 금리를 적용해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업체 가운데 SCR 설비를 갖춘 업체는 아직 한 곳도 없습니다. 대부분 그보다 한 단계 낮은 저감 장치만 설치된 상태입니다.
실제로 SCR 설비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SCR 설비를 갖췄다는 한 소각업체의 대기질을 측정해봤습니다.
미세먼지 값이 세제곱미터당 평균 24.3 마이크로그램...
일기예보상 ‘좋음’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초미세먼지 값도 ‘보통’에 속하는 세제곱미터당 평균 21.1마이크로그램이었습니다.
김승도/한림대 환경생명공학 교수
“오염원이 없는 주변 지역의 미세먼지 양과 비교해봤더니 높지 않고 오히려 낮은 걸로 나왔기 때문에 소각장에 의한 미세먼지 배출량은 상당히 낮고 환경적으로 영향이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시멘트에서 검출되는 중금속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취재진은 시멘트 3종류의 시료를 채취해 시험기관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폐기물을 쓰지 않는 한 곳을 제외한 2종류에서 상당한 양의 중금속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한 종류에선 킬로그램당 40밀리그램의 6가 크롬이 나왔습니다.
업계 자율협약기준의 두 배, 유럽연합 기준의 20배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1급 발암물질에 속하는 비소와 납 수치도 매우 높았습니다.
임종한/인하대 의과대학 학장
“건축물 부분들을 해체하거나 노쇠하거나 그렇게 됐을 때는 시멘트 일부도 떨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공사할 때는 시멘트가 비산되는 상태기 때문에 비산된 분진에 지역 주민들이 많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특별히 독성이 강한 중금속에 노출되면 건강 취약 그룹이라 할 수 있는 어린이들 또는 어르신들의 건강에 위협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국립환경과학원이 매달 공개하는 시멘트 중금속 분석 결과를 보면 중금속은 계속 검출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히 1급 발암물질인 6가 크롬은 폐기물을 쓰지 않는 업체 1곳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업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시멘트협회 측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창기/시멘트협회 부회장
“일부 자연계에 존재하는 중금속의 양을 자연이 함유하는 것과 마찬가지 형태로 내부 구조물이라든지 콘크리트 안에 고체화되고 안정화돼서 외부로 유출될 우려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모든 자연 원료 자체에 사실은 중금속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연성 폐기물을 사용한다해서 중금속 함량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면 가연성 폐기물도 근원을 보면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로부터 나온 소재기 때문에,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공학적으로는 인식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쓰인 폐기물 사용량은 9백만 톤...
7년 전과 비교하면 60%가 넘게 증가한 수칩니다. 시멘트협회 측은 영상까지 만들어 이런 내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시멘트협회 홍보영상
“폐합성수지와 폐타이어를 보조연료로서 재활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사용되는 순환자원은 유연탄보다 열량이 높아 보다 효과적인 에너지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소희/(재)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환경부가 정한 기준이 있어요. 괜찮은 쓰레기 ‘SRF’라고 대표적인 게 있는데 시멘트 공장에서는 SRF에 해당되는 쓰레기만 태운다, 그리고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하는 시설을 가능한 빨리 설치한다, 이렇게 하면 시멘트 업계가 얘기하는 온실가스 감축과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는 두 가지 역할을 모두 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그걸 자꾸 자기네 친환경 활동, 에코 활동이라고 하니까 저희는 ‘그린 워싱’으로 소송할까도 생각 중입니다.”
취재진은 시멘트 업계 오염물질 관리 대책을 환경부에 물었지만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는 2025년부터 적용할 배출 허용 기준에서 소성로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는 답변을 서면으로 보내왔습니다. 또 시멘트 업계의 오염물질 배출도 점차 줄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는 시멘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 성분을 표시하고, 유해성에 따라 주택용과 산업용을 나누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4월 발의된 상태입니다. 법안 통과는 불확실합니다.
노웅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이 2008년부터 자율 협약에 의해서 업계랑 시멘트 제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모니터링만 하고 있는 거고, 관리 감독도 안 하고 법적 기준의 규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문제가 있으면 개선한다든지 실행 조치할 게 아니라면 모니터만 하려고하면 이거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친환경이라고 한다면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 인체에 도움이 돼야 하겠죠. 자연친화적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시멘트는 폐기물을 집어넣어서 만드는 데다가 6가 크롬 등 중금속·발암물질까지 나오고 또 대기오염을 시켜서 인체에 위험하게 하고 있는데 이걸 친환경 시멘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을 완전히 왜곡하는 것이겠죠.”
김승도/한림대 환경생명공학 교수
“초점이 온실가스 감축에만 너무 무게 중심을 두는 바람에 사실은 다른 것들이 다 함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기오염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등한시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접근할 때는 사실 종합적인 측면에서, 통합적인 측면에서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온실가스 감축이 대기오염 물질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또 어떻게 되는가도 보면서 균형 있게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시멘트 업계에서 ‘규제가 심하면 우리 영업할 수 없다’ ‘기업할 수 없다’ 이런 측면, 산업 진흥적인 측면, 산업 발전적인 지원 측면이 굉장히 반영되고 환경 문제는 사실상 낭비니 소비니 이런 측면에서 좀 간과돼왔던 거죠. 그러니까 환경부가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지금 업체 봐주고 있는 거죠.”
22.09.04 저녁 8시 10분 KBS1TV 방송 [시사멘터리 추적] 18회
'이슈추적' [발암물질 범벅 시멘트, 폐기물 관리 '구멍']
취재기자 염기석
촬영기자 김승욱
VJ 설태훈 조선기
편집 김기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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