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는 생숙으로허가했고 전입신고는 천막도 전입합니다 2년유예동안 뭐했음??? 매도하거나 변경을 해야지 배째???

세금 안내고 주택이라고 살때는좋앗지 아파트는 취득세내는데 거긴왜안냇을까 생각안해봣나

생숙주변 불법주차 너무심하다. 매일 밤마다 주차단속 강하게해서 벌금물려야해

애초부터 불법 아님? 숙박업은 여관업이다

말이냐 방구냐 이게 나라냐 무능무능 내집에 내가 못살고 오히려 강제이행금 까지 억단위 내면서 어떻게 사냐 이건 머 완전 사기지

전국에 생숙이나 근린이나 이런데서 사실상 주거하면서 주차도 하는 사람들 다 단속 처벌해야됨 누구는 비싼돈주고 주택샀는데 지들은 싸게 상업용 사서 주택으로 쓰는데 왜 그냥 두냐 이행금 유예 해준것도 어이가 없음 그렇게 누구만 봐주면 이미 강제이행금 내고 있는 사람들은 호구냐?

용어부터 잘못.생활형숙박시설이 아니고 생활숙박시설임(건축법시행령)

찌라시에 속아서 주식 샀다가 망해도 아무도 물어주지 않습니다. 생숙? 투자하기 전에 잘 알아보고 샀어야죠. 나중에 몰라서 샀다 하면 나라에서 도와준다? 그러면 주식투자 해서 손해 본 것 다 나라에서 보존해줘야 하지요. 건축법 시행령 개정 전이나 후나 거주 목적 사용 불법은 마찬 가집니다. 소급입법 어쩌고 하는 말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 보다 그 동안 편법 아니 불법으로 피해간 종부세 등 각종 세금 혜택 그리고 지역 부담금 등 안 낸 혜택, 다 물어주셔야죠. 주거 가능하단 말을 국가가 했나요? 분양사가 사기광고 했자나요? 그러면 피해가 있다고 생각 되시면 분양사 상대로 민사 하셔야죠!

지금도 실거주된다면서 분양사직원들이 사기 치면서 팔아먹고있다 나라에선왜 조사안하는 지 서민들의 피 눈물 은 어쩌냐?

분양건설사가 사기친거 아닌가요?? 보란듯이 거주 가능하다고 광고란 광고는 다 해놓고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시츄에이션?? 서민들 다 죽으란 소리에요?

분양할때 주거만 가능하다고 약정서에 서명까지 하고 분양했는데.. 이제와서 주거가 안된다면.. 누가 분양을 믿고 분양받을까요? 이걸 분양받아서 실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한게 뭔가요? 관리감독을 안한 정부와 건설 시행사가 책임져 야지..

이행강제금" 보낸다고 하네요 저거 꼼수로 들어간거 아닌가

국토부는 생숙해결할 생각은 하고있는지. 준주거 승인내줘야한다. 책임지는 부처는 하나도 없네 한심한 정부

소급은하지말아야지 최소한….

공산주의도 아니고 개인의 사유재산을 정부에서 강제할수 있나 그보다 각종규제 농지법이나 없애면 거래활성화로 농촌도 살리고 귀농인들도 늘어날것이다~

정부에서 장려. 권장할땐 언제고 이제와서 이행강제금이라 ? 지금와서 뒤늧게 말도안되는 법까지만들고 규제가덜한 내집마련꿈에 부풀었던 서민들을 또다시 좌절케한다면 이에따른 저항이야말로 지난날 대형사건뒤 후유증 버금가는 번거로움이따를건 불보듯뻔한일 ,

생숙 용도변경 불가 국토부 국민 희롱하는 탁상행정 건축 정책관 끌어 내려라

당연히 살게해줘야죠 분양이상하게한거 국토부눈감고있다가 이제와세 규제랍시고 법벅자만드는게 말이안됨

이거 심플한 거임. 계약서상에 다 명시되어 있어서 시행사나 건설사에 소송이 안됨. 그러니, 지자체에 조례 바꿔달라고 하는 거임. 적게는 몇억에서 십억 넘게 주고 구입하는건데, 서류 확인 안하고 남의 말만 믿고 사고, 나중에 자긴 피해자다 모르고 샀다고 하는건 말이 안됨.

이행강제금부과 못하니 얼른 사세요 쌀때

매스컴이라면 사람들 혼란 전에 그런 괴상한 물건 팔 때 공부해서 뉴스를 전해라. 뉴스가 아침마당이냐 주절주절

용도변경 불가 유예기간 주고 국민 희롱한 건축 정책관 옷 벗길거다

헬죠센식이라 어차피 봐줄 듯 ㅋㅋㅋㅋㅋ 검단 왕릉뷰 아파트때도 문화재청이 어쩌고 하더니 결국 못부셨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몰랐다. 피해자다 라는 말은 욕심을 가리려는 억지처럼 들립니다.

미친

뻔히 알고도 산건데 억지부리거라고 밖에 안보이네요.저거 모르고 산 사람이 얼마나 될까?

생숙, 지산 한창 붐이었지..규제가 없는 제로금리 때 수익형이었으니..90프로 대출이 혜택 같아서 단기 전매투자 목적도 지금의 고금리 때문에 패가망신 길이 되었지.. 그래서 투자는 함부로..

건설사들이 주구장창 팔때는 가만히 있더니 ~ 이제는 참 거지같은 놈들이네 ~ 인허가 분양승인 누가 내주냐 ?

국토부는 책임져라

정부에서 생활형숙박시설을 만들고 허가내고 전입까지 장려했으면 말 다한 거 아닙니까? 정브가 피해자들을 계속 만들고 있네요?

사기꾼 구토부~~

불법으로 숙박시설을 주거로 사용하면, 주택법이 왜 필요? 법을 악용하는 놈들이 목소리가 이렇게 커서야? 골 때리는 현실..

본보기로 이행강제금 철저히 부과해야함

언제나 법을 준수하는 놈들만 등신 되는 사회.. 생활형 숙박시설.. 이걸 그냥 봐주면 앞으로 주택 아파트 주차대수 제한 전부 없애고, 소방, 복도 등 마찬가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