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과 일본에만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건 뭐 가해자들이 피해자들 입 막기 위한 용도로 존재하는 거지..

사실을 말했는데 범죄자가 되는..

본인들이 양육비 안주고..변호사를 선임해 고소를 하는 게 제정상은 아니죠

왜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필요한건지ㅡㅡ...

명예회손.심각합니다. 상담의뢰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지금 쇼핑몰 창업했는데 걔가 한 거 다 폭로해버리고 싶네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아니면 다 폭로하고 싶어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가해자가 피해자의 입을 막는다고 왜있냐는 댓글들이 보여서 적어봅니다. 직장이라고 칩시다. 업무와 관련없는 지극히 사적이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었던 치부스러운 일로 회사에서 소문나고 정신적 고통과 불이익을 받는다면, 그 소문을 전파한 사람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 것이 정당할까요? 그리고 누군가를 소문이나 말그대로 참교육이라는 명목으로라도 공연성있게 퍼트려서,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에게 해명할 방법조차 찾지못하고 고통받도록 놔두는 것도 정당하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당사자들의 문제는 당사자들만의 것입니다. 제가 로펌 사이트에서 본 사례중의 하나로 어떤회사 인사팀에서 직원 징계사실을 징계사유까지 적어 게시판에 올렸다가 처벌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징계사유까지 모두에게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았다는 결론이겠지요.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들을 몇개만 보고 오셔도 느끼는게 있으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