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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오늘 상담 받았는데 눈이 틔이는 느낌이었습니다 무심한듯 이야기 해주시는데 법적으로 겪어본적이 없어 눈물날뻔 했습니다. 아주진솔하게 일을 대하시는듯 합니다.

자막이 있어서 참 편합니다 오늘도 알찬 영상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시한번 예감 축하드립니다 화이팅 입니다

이번주에 상담 예약했습니다~유튜브 보고 신뢰가 갔습니다~잘부탁드립니다~

알찬정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요즘 많이 발생하는 사건 사례여서 더욱 와 닿습니다

정말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게임 안에서 욕설은 통신메체음란죄 성립이 되나요 ?

👍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구독하고 갑니다

상대방이 저에게 부모님이 없냐는 등의 말을 해서 욱해서 저도 같은 말로 맞받아쳤는데요. 조금 있다가 하는 말이 내가 한 말 캡쳐해놨다면서 이거 제출하면 통매법 바로 된다면서 합의 안해줄거니까 2~3개월 뒤에 경찰서나 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캡쳐를 못 했는데요. 성희롱이나 섹드립 같은 말은 전혀 뱉지 않았는데 놀리는 뉘앙스로 수치심을 느꼈다면서 죽고싶네요 막 이러더라고요. 이것도 처벌이 될 수 있나요?

변호사님 상대방이 먼저 신상유포, 허위적시 명예훼손을 하여 화가나 성적인 욕설을 하였습니다 . 너무 억울한데 법리적 다툼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무조건 합의가 맞는걸까요 ..

안녕하세요 롤이라는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닉네임이 혜지였는데 혜지,브론즈란 이유로 무시하고 게임을 던지길래 화가 너무 나서 소추한남 이라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 a 보고 하였는데 (지칭하진않음) 같은팀 b가 통매음 신고를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 이게 통매음 관련돼서 고소가 들어올까요??

변호사 선생님 무죄요건이 1번이 제일 핵심이 되겠네요 첫번째가

통매음이 무언가 했습니다 잘 듣고 갑니다.

음성녹음금지(통신비밀보호법) 개정됫다고 가정하면 음란성장난전화 걸려와도 피해자는 상대방인가해자에게 동의없이녹음하면 오히려 피해자본인이 징역형으로 사법처리당하는 역관광이되버리죠 ㅎ 통신비밀보호법상 음성녹음금지가 협박범,공갈범,보이스피싱범,음란전화범에게 음성권을 보호하는 방탄유리법인샘이죠 ㅎ

제가 실수로 스트리머에게 영상후원을 했는데요 영상없는 신음 소리만 나오는 유튜브 영상인데요 잘못 후원하라거해도 경찰서에 신고한다고하는데 이게 신고 가능한가요?

카톡으로 예전에 가깝게지내던 여자한테 오랜만에 “너랑하고싶어 너물많아서 ” 이렇게 톡을했는데 갑자기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합의금500만원안주면 고소하겠답니다...썸도타고 여자친구처럼 지냈었던 사람인데도 저런대화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대면에서 희롱한건 수치심 안느끼고 글로 희롱한건 수치심 느낀다는 건 쫌 어이없네

유튜브 댓글도잡을수있나요?

통매음으로 합의하면 상대 전과기록은 안남나요? 만약 남는다면 평생남는건가여 그리고 그게 회사면접이나 무슨 시험같은가 볼때 면접관들이 다 볼수잇나요?

오픈채팅으로 남자친구 구한다는 카톡으로 미성년자와 연락을 주고받던중 신음소리와 가슴사진 한장 받았는데 이경우 고소당할수 있나요? 저는 사진도 보내지않고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만보내라고 햇더니 이렇게하면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말했고 직접적인 고소한다는 말은 없었지만 그래도 괜히 겁이 나서 잠을 못이루겠습니다 고소장 날라올시 변호인과 같이 가는것이 낫겟죠??

부들부들 정액쌀듯

변호사님, 상대가 저에 대해서 친구와 성희롱을 하는 채팅을 봤는데 이게 저한테 직접적으로 하는 성희롱이 아니면 고소가 어렵나요? 상대방이 성희롱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대화는 있습니다

변호사님 혹시라도 제 사건인지 알고 싶습니다 내연녀한테 이런식으로 8년을 당해온 사건입니다 통신을 통하여 위조하는것이 전문입니다 세상이 참 무섭습니다

감사합니다

톡으로 단순 화나서 친구 여자친구한테 욕한것도 해당되나요?

가해자가 미성년자에 초범이면 합의금도 못 받나요??

아는 여자분이 자위영상을 찍어서 올렸네요 음란죄에 해당되나요?

아는 선배와 밥을 먹은 후 톡으로 ‘키스를 하고 싶었다’ 라고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그 분이랑 전혀 애정관계도 아니었을 뿐더러 단지 선배 그 이상 이하고 아니었는데 저 톡으로 성희롱하기 전에도 계속 성적 이야기를 했습니다 캡쳐하여 증거로 다 남겨두었는데 처벌이 될까요? 참고로 그분은 임용 준비하시는 분인데 꼭 빨간줄 그여서 교단에 서지 못하게 하고 싶어서요

제가 롤에서 다른사람이랑 싸웠는데 다른 말은 안하고 ㄴㄱ유미봇이 라고 했는데 통매음으로 신고한다더라구요 이것도 처벌되나요?

통매음으로 고소를했는데 내일 진술하러갑니다. 사건요약은 게임에서 야스하고싶다~ 라고하길래 그만하라고 종용했지만 바로 저희어머니를 지칭하며 돌려먹고싶다 라고 하기에 무시하고 게임을 했습니다. 게임에 이긴 후 1대1 채팅으로 사과를 요구하였지만 7줄이나되는 자음 모음이아닌 정확한 단어로 성적 수치심및 혐오감을 느끼는 표현을 저에게 했습니다. 고소전 10일 동안 사과를 요구하였지만 장난치고 개백수 고졸 이라며 외모비하까지 해서 안되겠다 싶어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저한테만 한것이아닌 대형 스트리머 2명의 번호를 유출해가며 또 이런 심한짓을 했다고 접했습니다. 저는 이 피고소인에게 전화로 대화하자 했더니 위 말했던 스트리머 번호를 알려줬고 다른 스트리머의 번호를 알려주며 장난을 일삼았습니다. 두분중 한명의 피해자분은 개인정보유출로 고소한다고합니다. 이런 정황에서 처벌이 가능할까요,,? 피고소인의 번호는 고소 후에 스트리머분을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또한, 이 피고소인은 15살이라고 합니다.. 이 피고소인을 강력하게 처벌가능할까요,,? 욕설 내용은 ‘*** 보*물에 밥말아먹으면 ㄹㅇ밥도둑 한그릇뚝딱 셋이먹다가둘이죽어도모르는 전국팔도 산해진미 세계 10파워푸드 니애미보*물로 김치담그면 지리산 산골짜기 종갓집에서 앞마당속에 묻은 장독대에서 3년묵힌맛니애미 니애비*빨고 창*짓해서 마약 둘이 쌍으로 쳐먹고 감옥 애비랑 끌려가서 죽일까했다가 총은 총알 아까워서, 칼은 피 닦기 귀찮아서 대충 지들끼리 *,* 빨고’, ‘혹시 정신병있으세요?’, 제가 봤을 때 님 과대망상증이랑‘, ’개백수주제 할짓없으면 한강이나가 **아‘, ’그지련’ 라는 내용을 1대1 채팅으로 들었습니다. * 로표시한건 보기 거북하실까봐 임의적으로 별표표시를하였습니다. 별표표시가 아닌 직설적인 성기를 지칭하며 성적수치심 및 혐오감을 느끼는 표현을 직설적으로 했습니다.. 내일 진술하러갑니다 . 강력하게 처벌가능할까요?

변호사님 저가 지금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신고를한 여학생인데요 저가신고한지는 5개월이되었고 가해자가 형사재판을 앞두고있고 가해자가 청소년이라고치면 사과문이라도 쓰라고 시키는게좋을까요? 합의금 이런거없어도 가해자가 청소년이라면 죄를안받는다는소문이있어서요 자세히좀 알려주실수있나요? 1 가해자가 청소년이면 어느정도의벌을받나요? 형사재판의경우 2 가해자가 기소유예를 받을가능성이있나요? 인스타로 성희롱과 성기사진을 1장보냈고 저에게 전화로 2통걸고 1통은 성기를 먹고싶다고하였습니다

통매음으로 벌금이 세든 적든 벌금형을 받으면 성범죄 전과가 남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근데 성적목적이 애초에 없었어도 대법통매기준이 성적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조롱하는 등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서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볼것이 아니다....라는 이 참 어이없고 애매한 기준때문에 비록 표현은 잘못되었지만...이런법이 있는줄도 몰랐던 어린 학생들이 피해보는것 같아요...변호사님우 이 기준을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

나이는 14살 생일은 9월말이고요 카카오톡에서 ”@@이 엄마 자지털로 만든 고기만두 맛있어요“라고 했는데 처벌되나요? 초기입니다

변호사님 채팅에서 알게된 폰x 돈받고 하는 여자랑 라인으로 넘어와서 대화를했는데요 폰x은 하지않고 대화중에 제가 만나서 조껀할래요? 화끈하게 조껀하면 안돼요? 이렇게 2번 물어보는것도 통매음으로 인정될까요..? 고소한다고 하는데 ㅜㅜ 잠이 안오네요

디스코드라는 음성 채널에서 개인간의 채팅창에 저한테 ㄴㄱㅁ 털 ㄴㄱㅂ털 이런식으로 패드립을 하였는데 이럴경우 통매로 걸수있을까요?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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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제가5대5게임하다 상대가벌레라해서 성적 패드립을했는데 통매음이성립되나요 그리고저는미성년저입니다 그리고저는사과도했어요 채팅에서 답장해주세요제발 너무급하고 무서워요 ㅠㅜ

통매음은 합의못하면 무조건 벌금형인가요?

변호사님 저는 여태까지 성희롱죄가 있는줄알았는데 그런거는 없네요 처음알았어요 아니 현실에서도 없는법을 도대체 통신매체에 왜끌여드리는거에요? 이게 정상적인법이아닙니다. 마치이거아닙니까 현실에서 사람패면 죄아니고 넷게임에서 캐릭터때리면 폭행죄 그리고 솔직히 나이든 560대 남자들 젊은여자한테 현실에서 성희롱 엄청하지않아요? 그런거나잡지 ㅋㅋ뭐하는건지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 좋은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한가지 여쭤보고싶은데요, 랜덤채팅 어플에서 밤 시간대에 "시간 낭비 하는거 싫어해서요 바로 ㄱㄱ하실래요? 자신있어서 쪽지드렸습니다" 이렇게 쪽지 보냈다면 통매음이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통매음 관련하여 여쭤볼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커뮤니티에 특정 유튜버의 성적매력에 관한 글을 올렸는데(성행위 횟수에 관한 표현이나 임신등의 표현이 있습니다) 타회원이 글을 보고 통매음에 해당된다고 해당 유튜버에게 알리겠다고 캡쳐해서 협박을 했습니다 통매음은 통신이나, 우편, 채팅상 1대1로 성희롱, 욕설등의 대화 내용이 도달해야만 성립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것이 맞습니까?

게임 커뮤니티에 쓴 글에 댓글로 이 ^^ㅐ 끼 ㅇ매 ㅇㅇ군 ㅇㅇ부 에이스 (이 새끼 어매 일본군 위안부 에이스 라는 뜻) 이런식으로 초성 조합해서 써놓은거에 대해 통매음 처벌 성립이 되는지요? 혹은 변호사님 의견이 궁금해요.

세상이 미쳐돌아간다 ㅋㅋㅋㅋㅋㅋ 완벽한 X수평이 어떤걸 야기하는지 검열받는 로봇같은시대에 살아져야되는구나

변호사님 게임중 팀원이 개임을 던져서 그 덙ㄴ사람이 문자로 연락이와 패드립을 하여서 그사람이 나 몇살 어디 산다거하여 그이후부터는 하지않았습니다 그랫더니 그 사람이 통매음으러 고소한다고 19살 친구야 쫄리니? 이런식으로 말을 하여 제가 신고가 되네요 죄송합니다 라고 하엿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집행유예라면 몇년정도..

현실은 거의 안됨 ㅋㅋㅋ

저도 카톡으로 자기 성기 보여준다고 악질적으로 해서 1월1일에 고소 한거 오늘로 끝났어요 합의금 350받았어요 오래걸려도 꼭 신고 하세요 여러분

롤에서 욕했다 고소당했는데 합의금 500 요구합니다.. 근데 피해자가 남자더라구요..벌금내려고 하는데 후에 민사소송 걸릴 확률이 어떻게 되나요

어떤 남자가 제 임신중인 여자친구에게 카톡으로 갑자기 섹x하자 너같은애 한번 먹어보고싶다 라며 보이스톡을 걸며 보이스톡을 받으니 나 지금 서울인데 바로 차타고 갈테니까 한번하자 섹스하자고 계속 그랬답니다 예전에 알던사람이라 하더라구요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남자친구 입장으로서 치가 떨리고 화나고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하지말라는데 차단하니까 다른 계정으로 연락와서 섹스하자 하고 계속 다른 계정으로 괴롭혔습니다 신고 가능한 사유인가요 가능하다면 합의를 안해주면 어떤 처벌을 받고 합의를 한다면 얼만큼 요구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