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옥상지붕 불법건축물 민원관련 의결파일 다운받기 >>> naver.me/xTTRr2Ok

이런게 신고 허가 대상이된다는 것이 이시대 이나라 수준. 국가가 세금내는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정신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런 일은 생기지도 않겠지요. 세금 뜯고 변호사 돈벌이 하는 국가 폭력. 공무원이 남아도니 공익에 유해하지도 않고 아무에게도 도움안되는 일로 공무원이 국민을 괴롭힌 사례네요.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겠다는 저런 공직자는 퇴출되어야.

일반국민들 에게 법이 고통주는형태가 석어가는걸 국회는 두눈깜고 그걸 정치로 악용하는 인간들이 사라졌야한다

현제 제가 마을 이장이 아파트 피해 보상금을 혼자 정하고 혼자 마을 기금으로 만들려고 공산당 처럼 독재를 써서 의견을 제시 했더니 20년도 넘은 방 한칸도 안되는 작은 옥상을 원주시청 건축과에 신고를 했답니다 건축사님 채널 만나고 막 눈물이 나네요 이장은 원주시청에 친구들이 간부라 힘이 좋하 건드리지도 못하는데요 차근히 마음 정리하고 건축사님 말씀 따라 일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훌륭하십니다 민중의 지팡이십니다

낡은 건물의 방수를 위한 대책을 정부에서 만들어 제시해주면 참 좋을텐데.......

합법적허용하시기바람니다 공사비가들어 가고하고싶어 합니까 누수가되니까 하지요

국민 옥죄는 탁상법 어느 놈이 이런 법을 만들 었나?

왜그리 서민을 못살게 픽박하는지 그까잇 지붕이 뭐라고 거기다 빌딩올리는것도 아닌데~

국가나 공무원이나 존재이유는 국민이 있음에 아닌가 많은국민이 불편하고 필요한것이 있다면 국가가 해결해줘야지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관용 건축학 박사님 비가림막 지붕설치의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사항 정보감사 드림니다! 지방자치제 마다 실행할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합니다!!!

비 가 림 시설 이 확 실 하다면 허용 하는게 좋을것 같읍니다 오래된 주택 은 허용 하 는 게 좋다고 봄니다

도색 창호 기타작업과 성질이 발생안돼게 차려드시지요~^^.

감사합니다. 큰힘이됩니다.

이관용 선생님의 글 잘보고 도움이 많이 되고 있읍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관청임무에 자연재해시 내구성정도가 합당한가는 필수검증대상이 돼야할것이다^^.

하자보수기간을 한30년 정한다면 말할사람 없겠낭^^.

이건 불법이 아니다 와냐면 집안으로 비가 새는데 지붕을 씌운다고 불법인가 그럼 비가 샐때 온상에 방수제 하는것도 불법이겠네

오해들 마시고 합천군 건은 권익위가 옥상 비가림이 불법인건 인정했고요. 단지 기타 위반으로 작게 부과하라는 것 뿐입니다.(저도 이 부분 해석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미 1,2년전 쯤 국토부에서 예시 그림까지 그려서 가이드라인 각 지자체에 내려줬습니다. 법대로 하라고요. 건물의 최고 높이(옥상 난간 등)이하로 지붕만(하부 거실 없이) 씌우면 불법 증축 아닌걸로 말이죠

자유 국가에서 목적이 폭탄세금 그 폭탄세금이란 무엇을 목적하는가 !!!

옥상에 태양광응 전기얻을려고 지붕은 누수방지때문에 이것은 필요하니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내 신축 빌라 확장 위반건축물 양성화가 안돼고 있어서 너무 곤란한 상황이에요, 풍족해서 이런집 사는것도 아닌데

사진상 으로 보아선 단순 비가림 지붕 이네요.

방수를 국가가 다 해주던가

제 생각은 가설이든 허가든 증축이든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해져 있는대 담당자에게 가서 알아보고 햇어도 될일이다.(없엇을시는 다르겟지만)건축주가 법과 담당공무원들을 무시한건대 민원인 편을 들어주면 잘못된것이라고 생각한다(담당자는 옳은 판단을 한것이다) .현재 옥상 건축물과 방수 시스템를 고쳐야 된다고 생각한다.옥상에 방수를 하면 빗물은 안들어 가겟지만 방수포 밑에 습기가 계속차서 건물수명이 짧아지고 곰팡이는 계속생겨나는 현상이 반복된다.이러한 현상을 없애려면 옥상 전체를 방수하면 안돼고 옥상 건물 중앙 (50-30÷)정도 방수하지말고 비가림막을 하여서 건물에서 나오는 습기가 빠져나갈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불법은 맞다. 대신 이행강제금을 적게 내게 하거나, 한시적 유예 (즉, 과태료 또는 몇달 봐주는거) 걸론 부셔라. (권익의가 인지하고, 개선방안 찾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 그동안 적은 돈이지만 이행강제금 내거나 (계속 내야됨. ) 몇달 봐줌 끝나면 철거)

너무 규제가 심해요... 담당 주무관들도 의견이 서로 틀리고 어디 무서워서 뭘 할 수가 없어요.. 시작하기전에 사진들고 구청 주무관에게 문의하고 진행한답니다. 지자체 주무관들도 잘 알지도 못합니다. 문의를 해도 주택과 주무관과 건축과 주무관이 서로 의견이 틀립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확답을 받고 진행하고 보관한답니다. 다음에 딴 소리 못하게요... 지자체가 오래된 주택에 더 사람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 같아요..너무 슬픈 현실입니다.. 확 규제를 풀어주지....

국민생활에 불편함으로 하는가림막이다 이것보다 금전적이익을 보려는 더 악날한 범범이나 단속해라 이사람들 다 보편적인 평범한 국민들이다 범죄자들 잡을생각을해라 손쉽게 할수있는 힘없는 국민들 괴롭히지말고

비가림 구조물이 초특끕 태풍에 견딘다는 보증이 안됀다면 꽝 됄것^^.

불법 저지르는 범죄자들이 너무 많아서 무섭네요. 불안해요

건물관리 작업에 장해물돼는 구조물이어서는 안돼는것이다 ^^.

특정건축물 정리등에관한 특별조치법령 빨리 제정해야

옥상에 아무리 방수를 해도 타일과 건물사이로 물이 새어들어가 타일이 떨어져서 불편을 겪고 있기에 단순 비가림시설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해야 합니다! 증축으로 판단할려면 주거로 이용할때이다!

자유로운 생활을 막고 허가 받아서 비가림을 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고 독재 국가에서나 하겠지

오죽 물이 새면 많은돈을 들여서 지붕을 만들겠나요 다른목적이 아니면 문제삼는건 좀 ㅡ

악용하는 인간이 많아서 문제~솔직히 누수때문에 시공하는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

국민권익위원회에 300만원 뇌물주고 받은 판결 ???

불법인 이유가 있지요..옆 사방을 막으면 방을 만들기 쉽기 때문입니다.나는 방 안만들건데..라는 어리석은 투정은 무지이거든요

비가림용으로 처마를 덧대는 것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옆집 일조건 지붕 창고 창문달 방으로사용ㅡ하드만ㅡ

여기 보니까 옥상 방수 업자들이 다 와서 욕하고 있네........ㅋㅋㅋㅋㅋㅋㅋ. 솔직히 수백만원 단위 공사고,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인걸 감안하면 as 최소 5년은 보장해야 되는거 아님? 공사해놓고 바로 다음해 비 많이 와서 비새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음.....걍 개인이 방수제 사서 바르세요....

벽이 있으면 불법..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해당 사건을 판단할 때 건축사나 구조기술사 등의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지 솔직히 의문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진이나 재해시 해당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우선이라고 본다. 거주자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해당 구조물이 바람에 날린다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가? 권익위가 너무 아마추어적인 판단을 한 것 같아 매우 아쉽다. 국민들이 불법행위를 많이 하니, 경감해주자는 논리를 펼치면, 법질서를 지키는 국민들은? 건축법을 만든 취지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점을 권익위는 간과한 것 같아 매우 아쉽다.

약간의 불법은 불법이 아니니 눈감아 달라는...?

우리나라는. 서민들. 세금때문에. 못산다.

솔직하게 말하면 저렇게 오래 된 건물은 파라펫 철거하고 각파이프로 하지 20~40cm로 짜서 경사지붕 만들면 높이 증가없이 충분히 가능하지요, 누수는 막아야 하는데 옥상공간은 그대로 쓰고 싶으니까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해도 가려주고 비도 막아주는 다락 비스무리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지요, 그 공간에서 여름에 수박도 썰어먹고 맥주도 한잔하고요, 파라펫 날리고 기존파라펫과 동일한 높이의 범위안에서 지붕을 만들든가, 아니면 정식으로 설계도면과 구조도면작성하여 신고나 허가를 받고 증축으로 가야 하는 것을 설계비는 쓰기싫고 공간은 활용하고 싶은 욕심이 이런 문제를 만든게 아닐까합니다.

한마디로 불법인것을 알면서도 일단 저질러 놓고 서민코스프레하며 눈감아 달라는거... 나는 괸찮고 너는 안되는 법적용을 원하는

법을 지키는 국민은 =궁민 불법 을 하는 국민은 =우대 국민

일 안하고 국민을 벌할 생각으로 지위를 높이려 한다. 그 전에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다. 미리미리 사전에 가이드를 제시했어야 한다. 도시와 시골이 환경이 같을 수 없는 늘 잣대에 올린다. gps 스케일 변경만으로도 지적경계가 깨긴 곳도 많다. 정신차려라. 건축을 빨리 유연하게 바꿔라. 그것은 아파트나 지을 때나 쓰는 법이다. 일관성 있는 행정도 불가능 하니 일부만이라도 합법이라면 증축이나 모든 방법을 모색해서 해결해 주어라. 징역에 벌금으로 하면 진짜 혼난다.

법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다. 이미 뒤죽박죽 옥상옥이되버린 발코니규정처럼! 방수를 해결하려니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 간다는 이유로, 법에 엄연히 높이 증가가 증축행위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는데도 엉뚱하게 다락관련 규정을 갖고와서 괜찮다고 면제부를 주는 권익위가 월권이라 생각한다. 오히려 합천군의 공무원의 해석이 합리적이다! 국민의 수준에 맞는 건축문화를 가진다! 건축가들도 건축종사자들도 반성해야한다. 그놈의 방수문제를 기껏 저런방식으로 해결할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당연하다는 이 상황까지 머했나!!시골에 가면 저렇게 하지 않은 집 찾기가 어려울 정도다!!!!

깝깝한 맨제기들에게 일갈 하노니 잘들어 지붕을 높이하고 공간을 타 용도로 이용하면 규제가 옳고 타용도로 사용할수 없는 높이면 허용하게 해야지 비가 세는집에 살란 말이여 좋은집에 산다고 그러면 못써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 느그들이 잘사는 걸 왜 몰라 😅😅😅

아파트는 15,30, 70층까지도 쳐올려짖는데 다가구주택 3층 옥상에 한층올리면 죄인되고 양도세폭탄으로 아작난다함 탁상행정으로 국민들숨통을옥죄는 법은 사라져야함 ,다세대주택 도 4층인데 다가구주택도4층까지는인정 해줘야 혼란스런오해와민원이 해결됨

이관용 박사님 평옥상 비가림막설치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 내용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수기

핵심적인 내용만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