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57) 오류가 하나 있어 알려드립니다
1월 27일은 문양 업데이트한 날이고, 1월 31일이 문양 롤백 공지입니다.
1:02) 리니지2 같은 경우는 이 시스템이 상당히 늦게 도입됐는데, 그동안은 사망시 아이템을 드랍할 수도 있는 시스템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래서 유저들 사이에서 카오 상태(무차별 pk)의 패널티를 늘려달라는 말이 많았는데, 결국 리니지m 비슷한 시스템을 들여오는 걸로 퉁쳤죠(?)
3:26) 게임 심의에 나오는 '사행성'은 '사행행위와 유사도가 높냐 안 높냐'를 따지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요즘 나오는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행성이란 원칙적 금지의 대상이자 게임법상의 게임물 개념 범위에 포섭될 수 없다. 게임물 등급분류에 있어 '사행행위 모사'와 '사행심 유발'을 구분하고, 정도에 따른 단계별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3:48) 민형법상 게임 아이템이 '재물'이 아니라 '데이터'라
'게임 아이템이 재산상 이익이냐'라는 부분을 봐야 한다는데...
여기부턴 법적 논쟁의 영역이라 어렵더라고요ㄷㄷ
11:20) 원래 게임법 개정안의 목적은 규제보다는 게임 산업 진흥이었습니다.
"기존 게임법이 게임산업에 대한 진흥 및 육성보다는 규제에 무게를 두고 있어 신유형 게임을 유통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며 "언론에 나온 내용과 논문, 의안정보시스템 상에 있는 내용, 유사법률 등을 참고해 구성한 조문을 토대로 문체부와 협의해 현재 개정안을 만들었다"
즉, 목적이 규제가 아니었기에, 몇몇 게임사들을 제어하기엔 엄청나게 부족했던 거죠
2019년부터 만들기 시작했던 법안이라, 2021년 시점의 이슈를 담지 못한 거기도 하구요.
그리고 컴플리트 가챠금지법과 확률 조작 감시법은 게임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전부 개정안'의 조항에, 항목을 신설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각종 규제를 신설하는 법안이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0.0001% 확률의 뽑기템.
이런 것도 규제하면 좋겠습니다만, 거기까진 안 가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