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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스페셜] 짓다 만 '방치 건물' 300곳 필요한 대책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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Ай бұрын[연합뉴스TV 스페셜] 짓다 만 '방치 건물' 300곳 필요한 대책은?
전국 곳곳에 짓다 만
방치된 건축물 총 286곳!
방치 기간 평균 16년 6개월!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위험이 높은
공사중단 건축물은
지자체장의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 힘든 실정!
건설 경기 침체와 인구 감소로
공사중단 건축물은
앞으로 더 심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
현재 공사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실태를 들여다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본다.
PD 류관형
AD 김한성
작가 김연진 이지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국토부 #과천시 #정비선도사업 #방치건축물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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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yonhapnewst...
@user-yp5tc5yn8j Ай бұрын
16념은 아니라고 본다 기간을5년내로 정해서 방치하면 해당 기업이나 개인 소유자들 방치금 물리고 강제 철수 조치 해야 된다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철거시 놀이터나 주민 편의 시설 만들어라
@oioxix6816 Ай бұрын
제주도 중국자본 짓다만 건물들! 몰수 조치 ㄱㄱㄱ
@user-cy6lv4mh9w Ай бұрын
민자유치 도로, 철도, 터널, 교량 건설도 수요를 부풀려서 건설하게 되면 세금먹는 하마를 키우게 됩니다.
@user-ru5qg3bc1t Ай бұрын
지방의원들 해외 놀러다닌다고, 240억 쓸세금은 있고, 저거 해결할 세금은 없다...ㅎ
@user-xm4sb4nr4t Ай бұрын
어허.. '특별자치도' 만들어서 더 해먹어야 하는데 무슨 서운한소리를 벌써!
@jijungkim5517 Ай бұрын
부모는 건설사가 돈 내놔야지 무슨 세금으로 하냐
@fuuk-xs5wd Ай бұрын
사유지를 왜 세금을쓰냐!
@user-mu5fx8gv3l Ай бұрын
건축담당 공무원들은 가장 큰 문제다! 왜 자금도 없는 업체한데 건축허가를 해주는가? 허가 안해주면 저렇게 흉물로 변하지 않았을 것 아닌가? 공무원들은 저렇게 될 줄 몰랐단 말인가? 허가해준 공무원들 사법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fuuk-xs5wd Ай бұрын
그럼 돈없으면 건축하면 안돼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국가가 그걸 이래라 저래라 하냐.
@ehec-s6j Ай бұрын
나라가 너무 어지럽다... 정리좀 해야된다 그런데 이것도 그렇지만 완공된 아파트같은 건축물들이 문제인 경우가 더 많음 미완성 건축물은 그 부산물같은 개념으로 봐야되고, 왜 건설사들이 파산할수밖에 없나 그 근본적 이유를 봐야합니다.
@user-ht5vw8ix4p 29 күн бұрын
건축 허가받을때 철거비 미리 받고 완공후 실사용 1~2년하면 그때부터 조금씩 돌려주게 해야함
@user-gw1sr8nu7z Ай бұрын
과천은 과천이니까 가능하고 파주 이천 이런데는 뭐 힘들듯
@kira_devil 29 күн бұрын
방치 건물 해결안하면 땅과 건물을 압류해서 리모델링으로 경매에 붙여라.
@user-yg4yw2mt4d 29 күн бұрын
공사 중단만 폐 건물 제외 법을 만들지 지을때부터ᆢ
@user-us3lt1er9s Ай бұрын
부분별한 인허가는 지자체에서 해서는 안된다. 시행사의 욕심과 지자체의 어리석은 인허가의 결과물
@kmlee7948 Ай бұрын
16년 방치건물을 누가살리노 여시 무슨도덕적 해이여 니가 재산 몽땅털어 재생혀든다
@user-zu5rd1ft8w Ай бұрын
100억짜리 공사에서 건물 막바지에, 내부 뭣도 아닌 인테리어 하도급 줬는데, 앞에서 살랑 거리면서 일해주는 척 하면서 일부로 공기 지연 시켜서 계약 해지 시키려 하면 그때깍두기들 등장해서 유치권 신청해서 대문 막는거죠.... 그걸 소송으로 법대로 처리하라고 한다면,,,,,, 최소 5년이상 금융비용 물어야 하는데,,,,, 저런 폐건물이 안생기겠냐구요.
@kira_devil 29 күн бұрын
후분양으로 바꿔라. 선분양 피해자 너무 많다.
@user-mu9hr6cy4w Ай бұрын
준공 이후의 방치 건물도 문제임
@user-sy1wp8wd3x 26 күн бұрын
15년 이상된 방치 건축물에 대해서는 국가가 강제철거하고 토지를 몰수하라.
@analyzerx Ай бұрын
착공 5년이 넘으면 미완공 건물에 대해서도 환경부담세(신설) 및 재산세를 부과하고, 적당히 쌓이면 경매처리해서 철거하면됩니다. 나라의 의지가 없는겁니다.
@fuuk-xs5wd Ай бұрын
니가 대통령 혀라.
@user-jk2hu2pp3y Ай бұрын
그냥철거해
@ja1551 28 күн бұрын
철거비 더 들어가겠네
@goldwhale8245 Ай бұрын
에효....
@user-jk2hu2pp3y Ай бұрын
저주받은파주시야 그래서파주시는 저주비ㅏㄷ아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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