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해서 의견드리면,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서 규정한 내용을 기반으로 수립 및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관리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서 규정된 내용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privacyblackbox 내부관리계획은 수립 되어 있습니다. 안전성확보조치를 세워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을 드리기 앞서, 저희와 같이 고민을 함께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채용이 계약 체결 과정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직 보호위원회에서 계약에 관한 판단 기준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는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 검토하시는 분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저희는 영상에서 말씀드린 법상 계약의 개념(영상 내용 참고)과 채용 준비 단계에서 불합격자의 경우 계약 체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기 보기 어려운 점,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에서 채용 결정 단계에서 근로계약 등 체결·이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설명하고 있는 점(제18쪽)으로 채용 결정 전 입사 지원 단계(채용 준비 단계)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채용 시 전형 단계별로 개인정보가 수집되어야 하는데요. 신원확인, 업무능력 사항은 채용 준비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로 생각되므로 해당 사항은 입사 지원 단계인 채용 준비 단계에서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19년도에 수행하셨다면, 요약본은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23년 9월 이후에 수행한 영향평가에 관련해서 요약본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답변에 앞서 댓글과 응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벤트 당첨자에게 상품 발송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증여계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계약과 비슷하게 이벤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도 단계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즉, 이벤트 행사는 보통 1) 이벤트 진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2) 당첨자가 발표되고 나서 경품 발송을 위한 수집·이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당첨자가 확정되기 전 1) 단계에서는 계약 체결 과정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동의가 필요하고(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2) 단계에서는 당첨자와의 계약 과정(증여계약)(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간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온라인 경품행사편, 2023. 5.) 제13쪽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정보 블랙박스입니다. 😊 영상에 관심 가져주시고 문의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위원 모집에 관한 내용은 보호위에서 공개한 바가 없어 저희도 아직 파악이 어렵습니다. 관련 내용이 공개되면 답글로 공유드리겠습니다.😊 단순 선정 조건에 관해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 제6조'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사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영상처럼 답변하게된 취지는 일반 개인정보의 경우 “수집”·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으로 규정을하고 있으나, 주민등록번호는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조)로 규정하고 있어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은 “수집”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는 해당될 여지가 있어 현재 해설서의 답변은 다소 법리가 불완전하다는 생각이 있고, 이번 질의의 내용이 육안 확인이 아닌 메신져(카카오톡 등)으로 전달받는 사안에 해당하여 달리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영상과 같이 답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법리적으로만 보면 실무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도 영상을 촬영하면서 신분증을 제출받는 목적(신분확인, 보증 등)과 제출받는 방법(현장 육안확인, 시스템 조회, 메일, 메신저 등 제공 등)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겠다고 생각되어 논리를 좀 다듬어서 시청자 여러분과 논의해볼 수 있도록 신분증 제출 관련 영상 2탄을 기획 중에 있으니, 다음 영상에서도 저희 생각에 대해 함께 고민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privacyblackbox 1. 231229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안내서 최종(공개) page 32를 보면 화물차 블랙박스는 교통사고 발생시 원인파악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며,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본질적 업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촬영사실를 표시할 필요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 화물차 블랙박스에 한하여 화물회사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것으로 봐야할 지 궁금합니다. 따라서 개보법 15조에 따른 수집방법, 25조의2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로 해석해야 하나요? 2.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업무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닐 수 있다면 신분증 확인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다. 따라서 24조의2를 적용받지 않는다.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열람하면 개인정보 노출되는 건 똑같은데 되겠습니까

안녕하세요, 개인정보 블랙박스입니다.😊 제3자 제공과 위탁의 판단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구분 점은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이 누구에게 있는가가 가장 주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수수료 제공 여부만으로는 제3자 제공인지, 위탁인지 판단할 수는 없고, 개인정보 제공의 목적, 제공하는자와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처리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더 말씀해주셔야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정보 블랙박스입니다.😊 이메일, 휴대폰 번호 등 연락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수집하는 경우 수신 여부에 동의한 항목에 대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10:24 별도동의 안내 작성(해당시) 부분을 보시면 해당 내용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 주세요.😊 개인정보 블랙박스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정보 블랙박스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경력 인정에 관한 고시를 확인하시면, 개인정보보호경력과 정보보호, 정보기술경력으로 인정되는 자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경력의 경우 변호사, ISMS-P,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인력 세 가지 자격만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CPPG의 경우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 전달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블랙박스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영상은 고시 행정예고를 바탕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은 행정예고에 있었으나, 최종 고시에서는 삭제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블랙박스 영상에 관심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내서 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홍보부탁드립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휴대폰이나 개인PC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모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PC내 별도 SW를 설치하여 DB화하여 체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되어 있다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간주하여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준수해야 하나, 단순 업무를 처리하는 PC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말씀주신 25조는 15조임을 말씀하시는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답변은 메신저 단톡방 캡쳐의 주체가 누구인지, 메신져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것 같긴한데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준수하셔야 하는 내용으로 캠쳐하여 이용하는 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인지 아니면 일반 개인인지에 따라 위배여부는 달리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보다도 정보통신망법이 문제될 수 있는데요.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말씀주신 부분은 정보통신망법을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동의 받는 방식은 서면,우편으로만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녹음을 통해서도 동의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는 체결된 계약 이행과 관련된 전단부와 계약체결 전 계약 체결 과정에 관한 후단부로 구성이되어있는데요. 말씀주신 "정보주체 요청"에 대한 부분은 계약체결 전 부분인 후단 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보주체 요청" 부분은 계약 체결 전이라도 정보주체가 요청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은 저희 기존 영상인 "계약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내용 분석" 편 "5:23" 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