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갭투기 빌라왕, 취득자금 출처로 국세청이 미리 문제를 삼을 수 없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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Жыл бұрын#취득자금조사 #보증금 #빌라왕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도,
빌라왕, 배후세력들의
전세보증금 사기 수법이 매일 새롭게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최근 뿐만 아니라 아주 예전부터
임대인들의 전세보증금 미반환문제가 있을 때마다
세법으로써 '취득자금 출처' 문제를 삼아
조기에 방지할 수는 없었을까 궁금했었습니다.
최근의 사례 (또는 갭투기꾼들의 방법)을 대략 알아보고
세법이 이들을 막을 방법은 없는지
무식한 화두를 던져보려고 합니다.
@ghkim2220 Жыл бұрын
아무리 법령에 근거가 있다고 해도 공무원이 일을 하지 않으면 법은 유명무실. 공무윈이 이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회적 대참사가 발생한 원인을 보면 대부분 이런 인재에서 유래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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