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전에 제한속도 현실화부터 해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이 어느시대인데 고속도로가 준중형차가 마력 50넘기도 힘들던 시대 속도규정계속 쓰고있는지? 독일처럼 고속도로중 직선구간은 제한속도 해제하거나, 현실적으로 가장 오른쪽차선 제외하고 130km정도로 바꿔야한다고 봅니다.

오랜 해외사업하다 망하고 돌아와서 추운날씨에 치킨배달하다 신호위반에 걸렸습니다 물론 차없는 도로였구요 법을 어긴 제 잘못이지만 저런법을 몰라서 벌금내고 벌점도 먹었어요 벌점 쌓이면 운전직도 못하는데 저런법을 가르쳐 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혼자 법이란게 누구를 위한것인가 하며 많이 심란했네요 배달이란게 법 다지키면 일 못하고 어기면 생업의 위험을 느껴야하고.. 잘한건 없지만 뭔가 억울하네요 배달 시키시는분들도 늦게온다고 너무 다그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과태료를 선택하는 이유가... 벌점이 없는 것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보험료 할증이 안붙는다는 겁니다. 2~3회 위반시 적게는 5~15%까지 할증이 붙기때문에 운전자 미상인 과태료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거 범칙금 벌점없다고 내게되면 운전기록에 남아 보험사에서 조회해볼 수 있고 조회가 되면 보험료 할증은 아니더라도 보험료 할인이 유예가되어 피해를 보게 됍니다. 벌점이 없다고 범칙금 내지말고 과태료 내도록 하세요 심지어 빨리내면 20% 감경됍니다.

좋은 하루 ㅡㅡ되세요

딴거도 마찬가지겠지만 깜빡이 안키고 다니시는 분들 제발 좀 깜빡이 좀 키고 다녔음 좋겠네요 깜빡이가 깜빡하고 잊어먹고 살아도 되는건데 장식으로 달아놓은거 아니잖아요 차선 변경, 좌회전, 우회전 등등 쓸 일이 얼마나 많은데 손만 까딱하면 켜지는거 그게 귀찮으면 대체 귀찮아서 차는 어찌 운전하고 귀찮아서 숨은 어찌 쉬고 사십니까? 제발 쓰라고 달린거 장식으로 두지마시고 쓰자구요!!!!!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지는 않지만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교통법이 너무 말랑말랑해서 준법 분위기가 잘 조성이 안되고 있죠.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 고속도로 1차선 정속 주행 등등.

좋은 내용이네요

차사고 얼마되지않아 신호위반으로 카메라 찍혓읍니다... 꼬리물기로 들어간거라 딱 좌화전 신호가 사라져 딱지가 날라왓는데 해당 경찰서에 전화하니 친절하게 경찰관이 6만원내면 벌점받고 7만원내면 벌점없어요~~~ 벌점은 3년가기 때문에 7만원 내고 치우세여 라며 말해주더군요 ㅎㅎ...

옳습니다!!!

논외로 요즘 구간단속 구간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단속구간의 처음부터 끝까지 달리는 차량은 제한속도를 지키지만 중간에 들어오거나 중간에 빠져나가는경우(카메라 영향을 받지 않은 차량의 경우) 과속으로 요리조리 추월하며 주행을 하여 오히려 사고의 위험성을 높히고 있습니다. 구간단속을 하려면 중간의 ic에도 전부 다 설치하여 중간에 빠져나가도 단속되게끔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기술적이나 비용적인 문제로 어렵다고 하겠지요?

그렇지만 직원들이 사용하는데 안그래도 날라오는 것때문에 속이상하죠

벌점이 없어지는게 과속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잘한짓은 아니지만 얼마전 실선에서의 차선변경으로 인해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벌점이 10점이나 되네요 ㅠㅠ 이와같이 실선에서의 차선변경, 끼어들기와 같은 건에 대해서도 과속과 같이 기간안에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벌점이 사라지고 과태료를 물게 되는걸까요?? 잘못한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상과 같은 경우가 다른 교통법규 위반에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어떤 위반사항도 돈이면 끝 이라는 식의 마인드 가진 사람들 의외로 많고요. 혹여 면허 정지 혹은 취소 당하고도 도로로 나오는 사람?? 지금 도로로 나가서 단속하면 줄줄이 잡힐겁니다. 설 명절 시즌에 정지, 취소 당한 사람들 대중교통 타고 다닐까요?? 타 국가들에 비해 음주와 난폭운전 등 도로위에서 행해지는 모든 불법적 행태들의 처벌 수위가 너무 낮아서 몸에 익은겁니다. 음주운전 벌점 없이 면허 취소, 벌금 3천만원, 확정 징역 7년, 출소 후 5년간 면허 재 취득 불가 (무면허 운전시 벌금 1억, 10년 징역) 난폭운전 벌점 없이 면허 취소, 벌금 3천만원, 고정 징역 7년, 출소 후 10년간 면허 재 취득 불가. (무면허 운전시 추가 10년 징역, 벌금 1억원) 이런식의 강력한 바리케이드를 쳐 줘야 법을 두려워하고 지킬 겁니다. 또한 가해자가 벌금과 징역 둘 중 선택권이 없어야 하며, 두가지 처벌을 같이 내려야 합니다. 지금의 법은 너무 소프트하고 우습게 느껴지니 가해자가 돈이면 돼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불법유턴..신호위반.. 등등 경찰관말고 블랙박스 단속건도 마찬가지에요.

변호사님 말씀대로 하기엔 우리나라에 카메라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우리나라 교통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너무 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다는 훨씬 높게 책정 되어야 하는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2번이상의 교통사고로 단기간내 보험적부가 되는 사람은 이유를 불문하고 보험사기 의심 해 보아야 할것 입니다.

좋은 정보입니다 ㅏㅏㅏ 그러나 위반을 안해야것지요 ㅎㅎㅎ

오마마! 몰랐어요! 전혀! 새로운거 배웠어요.

이와 별개된 질문이지만, 경찰서에서 범칙금 낼때 체크카드로 납부가 가능한가요?

11년동안 무사고 무벌점 없는데 면허증 바꺼주는제도 있었음합니다 전에는 있었지만 저갱신받을때 사라짐 장농면허도 1종으로 바꿔주던데

우리아빠가 그랬는데 국가가 차 있는 사람에게 뜯어먹을라고 얼마나 혈안이 되어있는 줄 아냐? 다 돈이야! 조심해!! 라고 했는데.....

공감.

👍👍👍

20만원 더 내라고 해도 어차피 부자에게는 의미 없는 금액이다. 오히려 유전무죄가 강하게 부각 되겠지. 재산 혹은 연수입의 일정 %를 죄의 정도에 따라 내라고 하는거면 그나마 공평.

1년이면 사라지는데 걍 벌점붙은 범칙금내고말지 30점먹고 또 10점 15점짜리 먹어서 정지처분받으면 운전하질 말아야죠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는게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벌점 10점당 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

과태료는 카메라에 찍혔을때 이야기지만, 경찰관에 직접 단속되면 운전자 확인이 되기 때문에 빼도박도 못하고 벌점행~

반대 누른 인간들은 얍삽이냐.. 소득에 따라 최소 10% 과태료. 기본 10만원부터 시작해서 올려야지 금연구역 어겨도 10만원인데 이건 껌값이니..

솔직히 나도 차처음 사고 처음 과태료 통지서 받았을때 의아해서 몇번이고 읽었었다 왜냐면 결찰서가서 내가차몰았던거 인정하고 벌점받고 범칙금 내란다 그러나 기한내에 범칙금조금만 더보태서 이체하면 경찰서출석안해도되고 벌점도 없다길래 이게 진짜 이것만 내면 되나싶었다 이래도되나 싶을정도의 의아함이었다 ㅋㅋ

벌점이 없어도 범칙금으로 내지마세요 보험료 할증 될수도 있습니다

저가 이거 봤어야 ㅎㅎ

중앙선침범과태료9만 범칙금6만인데 어쪄죠??

난 몰랐는데 꿀팁감사 나도 경찰서 절대 안가야지. 가는데 시간들어 돈들어 벌점까지? 안가안가!

어... 저는 경찰서 갔는데....몇년전이지.... 처음 걸려서;;

벌점을 만원 추가로 해결한다는건 운전자로 보면 좋은 제도입니다. 내가 아는 인간은 고속도로 통행료와 과태료를 600만원이상 미납상태로 차를 운전하더이다. 차가 오래되어 폐차할건데 굳이 낼 필요 없다는 인간들입니다. 과태료나 통행료를 운전자(차량소유주)에게 부과해야지 차량에 부과하니 요런 얌체 짓 하는 인간들이 수두룩합니다.

수입의 %로 내는게 합당하죠

6만원(벌점30) 과태료 내면9만원 30점 만원 아니고3만원 붙네요.

변호사님 서있다가 웅한번 밟엇다가 안전지대 물고 사고났는데요 제가 진사고라 보험처리 해주엇는데 회사에서 보험접부를 늦게 해주는 바람에 상대방이 목안돌아간다고 경찰서 신고를 했나봐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기록을 삭제 가능한 방법이 없을까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이의 신청을 실제 운전자와 함께 와서 범칙금 내게 바껴야할꺼 같아요

그런데 이런 과속에대한 딱지가 차량에대해서 부과될때 보험사에서 보험비가 따로 올라가지 않나요?

그 납부자명을 잘못넣으면 어떻게 하나요?

신호등 걸린 김에 타시에서 집에 가는 네비키고 출발~ 과 잠시후 번쩍? 왕복 4차로 뭐지? 스쿨존 아닌데? 돌아보니 단속 카메라가 있더군요 ㅎㅎ 회전 교차로 전 30도로로 바뀌는데 42로 지나다 단속 50~30도 좋지만 지도펴고 전부 다 바꾼건 코메디죠 교통공학 전공인데 탁상행정 표본이라 생각합니다

누가 운전한지 모른다? 운전한 사람이 직접 경찰서 안가면 차주인에게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해봐. '아 저사람이 운전했어요'라고 바로 불지 법인명의 차량은 법인대표한테 벌점을 줘봐. 해당시간에 운전한 직원이 알아서 자수하지.

참 범칙금에 벌점 없는것은 보험 활증은 안된다는 말씀이죠?

동영상 제보는 어떻게 하나요?

핀란드인가? 어디는 소득대비로 과태료 낸다는데...그래서 돈많은 사람은 몇천만원 몇억식 나온다고 하드라구용?

과태료 올려봤자 돈많은 양아치들은 계속 위반할거고 그냥 위반 운전자 무조건 경찰서로 불러서 벌점 줘야 맞다고 봅니다. 자율주행시대도 아닌데 누군가는 운전했는데 확인안된다고 몇 만원추가로 넘어가는건 행정편의적이죠.

나만 몰랐나? 난 경찰서 가서 냈는데 ㅡㅡㅋ

제가 그래서 ㅋㅋ 정지 머거써요

고속도로 3차로 도로인데, 정체되고 있어서 스타렉스 5밴(화물)으로 1차선을 진입해서 80키로 이하로 달리는 중인데 경찰차 나타나서 도로차선 위반 이라고 범칙금 4만원을 끊고 반강제 사인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1차로 진입을 못하는게 맞나요? 이의신청 하려니 인터넷에서는 법원출두해야하고 안할시에는 면허취소된다는 경고가 뜨는데 어디 겁나서 이의신청 하겠습니까?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것이 좋나요? 그냥 4만원 내고 넘어가야 하나요? 벌점도 10점이 있어서요. 좀 억울한 생각에 여쭙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것이면 잘 가르쳐주십시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아직도??

범칙금이 싸야 맘대로 불법을 저질러 세금을 걷을 수 있습니다가 국가정책이죠..

이런건 이야기하지 맙시다

이륜차 포함 인가요?

꿀팁 감사요 병쉰 같은 한국법 사랑한다~!!!

헐 ... 꾸 ... 꿀팁 .....

그래서 과태료도 누진제 해야 한다고 봄

한 번은 지인분이 다급한 일로 차를 좀 쓰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빌려드렸더니 내려갈 때 2번 올라올 때 1번 합이 3번 찍혔더군요. -.- 그중 올라올 때 찍힌 게 25km 초과 ~.~ 그분과 함께 당시 강북경찰서 교통과 가서 경위 설명하고 벌점은 그분이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그 이후로는 차를 빌려준다는 게😂 좀 그래요. 그런데 지금 보니 그때 경찰서 안 가고 과태료 처분 받았으면 그분 벌점 안 받아도 되는 거였네요.🤔 .

유튜브 제대로 재미들린 한변호사님, 썸네일 화면 제대로 입니다. 열심히 올바른 교통지식 전달해주세요. 대한민국도 교통사고 없는 세계 1위 국가 되봅시다. 잘못된 법은 국민 법감정과 상식에 맞게 개정되는데도 힘써주세요.

버스기사입니다 하차벨소리에맛춰서 노인분이서기도전에 일아나셔서 넘어지셧습니다 회사에서는 잘못이없다고 넘어갈거라고하는데 이런경우도 과태료 청구하고내면되는걸가요?

결론: 악이용하는 버르장머리가 안고쳐집니다

만원 더내고 보험금할증 대상입니다

참고로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는 통행위반의 경우 과태료로는 9만원이고 범칙금으로는 6만원 + 벌점 30점입니다. +1만원에 벌점이 없는 경우는 신호위반과 속도위반(20Km 미만) 그리고 주정차 위반입니다.

그래서 연예인 벤이 카메라 찍히더라도 과속은 기본 옵션에 갓길 버스차선 이용하는거 아니겠어요 범칙금 내는게 행사비 보다 싸니깐

충남사는 노친네 진주 처가 장인 제사땀시 진주갓는데 49로 학교앞 30키로 ㅋㅋ표시도업고 외지사람ㅇ은 봉

변호사님 궁금점이있습니다. 3:46 초에 범칙금 6만원+벌점이라고 하셨는데 벌점없애려면 1만원보태서 7만원 아닌가요. 그런데 왜 이후설에는 20만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깜빵가는걸로 했으면 해요~ 그리고 교통법규 지켜야겠습니다~ 너무아깝네요~

이양반아 국민한테 적당히 뜯어먹어라

고속도로 속도제한 130으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반안하믄됩니다~~~~~~~~~~~~~~~~~~~~~~~~`

이건 아닌거 같네요... 실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법으로 강하게만 하는것이 맞을까요? 민생은 어려운데 법만 강화하자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보통은 과속들 안하지 않나요? 사고나면 본인이 손해인데..

좋은거 배웠네요.범칙금 내지말고 기다려야지..ㅋㅋ...범칙금 내고 벌점맞고 시간낭비

지금 내는 벌금에 영을 하나 더 붙히면 사건 사고 많이 줄을듯 .. ㅋㅋ

변호사말고 판사로 진급하셔서 교통사고 전문 판사님해주세요

고속도로 정체 원인이 단속 카메라, 구간단속,그리고 1차로 정속도 운전 하는 인간들이죠.세금 거두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죠 고속돌에서는 최고 130까지는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죠.130부터는 기름퍼 마시죠. 130까지 올린다고 해서 사고가 느는건 아니죠

쟨 왜자꾸게스트로나오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ㅈ보드림

그럼 걸렸을때 싼걸로 끊어주세요 하면 벌점+만원싼거 되는거였나

과태료도 안내는 방법있음

이거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돈 만원만 내면 벌점을 안 받는데, 이러면 벌점을 주는것이 의미가 퇴색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게 아닙니다.

이건 어쩔수없죠 법인차나 가족차등 여러명이 이용하는걸 카메라가 어트케 누구인줄알고 특정하나요. 어쩔수없는거에요. 기술의 발전을 기대해야죠.

Seemed IIRC

저는 지금 고속도로 시속제한이 안전이라고 말하는거 같지 않네요 그냥 세금거두기위한 수단일뿐...경부고속도로가 1970에 개통했을때 80으로 알고있습니다 49년이 된지금 110로가 최고죠 그 동안 차는 얼마나 많은 진보를 이루었는지 한번생각해보면 저는 위에 했던말을 생각하게되네요 의문점도 드는것도 사실입니다 최고많이 보이는말이 그럼 차도 속도제한 묶으면 안되겠냐 저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몇가지 있지만 길어지니 과속카메라 때문에 쓸데없는 급정거 재가속 낭비...

마넌더낼까?내가?

우리나라 운전자 농담아니라 원칙대로하믄 전부다 신고하면 범칙금 대상자다 좌회전할때 가이드선도 있는대 자연스럽게 2.3차로로 들어가는거 우회전시 2개차로 물고 들어가는기 커브길 차선물기 심하면 중침에 정지선위반 꼬리물기 말해뭐해 여기서 남 욕하는분들 자기 자신부터 돌아보세요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없음

글쌔요 만원으로 버스기사같은경우 직장이 바뀔수도 있는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블랙박스 카메라로 신호위반이나 지정차로 위반으로 신가가 온경우에 벌점은 어떻게 되나요?

벌점을 1만원으로 가볍게 생각하는것 보다 속도제한을 없애는게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속도 위반이 잴 많고 5030 만들어서 뿌린 세금 회수하는 잘못된 행정 고발해야됩니다.

20만원 이라 해도 부자들은 무시할거 같은데요 ??? 일정속도 이상이면 무조건 벌점이 낫지 안을까요 ??

딴건 모르겠고 정권 바뀌고 30짜리 카메라 급증한 느낌이다.

근데 벌점있어도 1년지나면 다 사라지지않나요? 굳이 만원더낼필요없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개인적인 의견으로 서울 사람이 부산가서 무인과속 짝히면 명의자가 해당지역 경찰서로만 가서 납부하게 하는 방식으로 괴롭히면 좋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29조안전기준 위반 걸리면 1년에 2번씩 임시검사를 받도록 괴롭히면 좋겠습니다. 불법튜닝들이 너무 많아요

고속도로 추월차로 느리게 가는 인간들도 돈내게하자 길막히는 원인

벌금을 최소 30만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그 돈 낼 자신있으면 과속을 하든 안전벨트를 차지말던 신호위반 하시고 대부분은 쫄아서 조심하겠죠 수준낮은 운전자들이 아직도 너무 많아요~

쉽게 돈받아 낼려구 차주에게 과태료 부과하지비 시시비비 안따지고

꼬우면 기사 부리시던가~ ㅎㅎㅎ

동의함다. 그러나 본의아니게 위반한 사람들은 어케합니까? 개억울 패널티 20마넌? 교통정책 자문이나 잘해주이소, 속도 조금 낮춘다고 전국에 있는 속도표지 다바꿔 엄청난 국세쓰고 , 고속도로 제한속도는 자동차 성능 도로성능이 엄청나게 나아져도 수십년째 제자라걸음이니 어쩝니까? 물어봅시다. 고속도로에서 규정속도로만 달립니까? 아마 아닐겁니다. 중국도 120키로입니다. 물론 규정속도를 올려도 과속하는 놈은 과속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과속 안합니다. 그러나 백키로는 너무 낮아요 그리고 시내 50이 뭡니까? 재정낭비하고 ㅋㅋㅋ 교통정책 자문 좀 잘해주십시오

130 이상 달리다 사고 나면 거 반 뒤짐 우리나라 도로 차도 많고 특히 화물차 130 밟다 사고 나면 답 없음

세금올리는데 이분까지 가세하시네 그만좀 올립시다 과속한번 안하는 사람들처럼 깨끗한척 오지네 아니 130키로 달려서 범죄자 취급받고 이게 정상인거냐? 머만 하면 불법 진심 토나온다

카메라 다 없애야한다! 꼭 필요한 커버길이나 위험지역외 쓸데없이 많아 교통 정체의 원인이된다

다들 한번도 과속 안걸리셨나 보네 ㅎㅎ 3만원 걸려도 피눈물이 나는데 20만원???? 초보자들이 무심코 위반한거는 내리막길에 갑자기 어린이 보호구역 30킬로 과속카메라 있는데 그거 순간 멍때려서 두배 40만원???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변호사님도 웃기네 ㅋㅋ돈 올리게 아니고 벌점에 과태로 그대로 부과하는게 맞지 먼 돈을 더 올려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