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수출과 관련해서 방송에서 미처 얘기하지 못한 디테일들을 정리한 아티클입니다. 📌naver.me/FzQG3vvL

군사 무기쪽을 좋아 하는 사람입니다 기자님이 방산이라는 특성을 잘 이해 못하는듯 하네요 무기 연구 개발 도입 유지 및 보수까지 모두 세금으로 유지 되는거에요 또한 수출은 국가간의 수출이지 민간 업자와 국가간의 계약이 아니에요 적국이 될수도 있는 나라에 무기팔순 없잔아요 30:08 또한 방위산업청ADD에서 많은 부분 연구 개발하고 민간으로 이전 해주는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그 혜택은 국가가 더 큽니다 민간 기업도 같이 연구 개발 생산 판매 까지 하니 당연히 그에 따른 수익를 가져가는거지 일방적인 수혜 아닙니다 수출을 많이 할수록 무기도입 비용 및 로열티 수입등으로 세금이 적게 들어가거나 더 첨단무기 개발지속 가능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로 수출은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방산 무기 특성은 한번 수출하면 최소10년에서 30년간 꾸준히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입니다 방산 무기는 전쟁을 하기 위한게 아니라 지키기 위해 보유하는거고 전쟁 하기 위한것이 아님 러시아 북한 중국 기타 중동 반군등 전쟁 시작하는나라가 이상 하거임 ㅋ

한 나라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금융제공하는 것은 위험하다.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나라에 30조나 집중 금융제공하는 건 위험하다. 분수에 맞게 수출 괜한 국뽕빨지 말고

김상훈기자님 영상 정말 잘 봤습니다!! 기자님의 마지막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상훈기자님 쵝오!!😊

금전적인 문제 뿐만아니라 기술이전이 문제임 미국 유럽무기에비해서 후발주자이다보니 기술이전(오프셋) 협상에서 그저 퍼주는쪽으로 협상하는중이고 국가에서 피땀흘려 쌓아온 핵심기술들이 무더기로 유출중임 특히 국과연에서 정년퇴직한 연구원들이 UAE 칼리파 대학 내에있는 TTI라는 회사에 고액연봉받으면서 기술유출 하는 경우도 있음

돈떼이는 이야기하는데 국제관계에서 돈떼먹는다는건 쉬운 일이 아님. 그렇게 어마무지한 나라였던 초창기 러시아도 우리에게 빌린 돈 때문에 결국 불곰사업하며 많은 이득을 넘겨줬음. 폴란드도 마찬가지임. 유로 국가로서 이름 먹칠하기 싫고 양아치 국가로 찍히기 싫다면 차관이든 뭐든 갚아야하는거임. 국제질서가 돈떼먹으라고 있는게아님.

이렇게 무리하게 돈 빌려주고 기술이전 해주고...이런 븅신같은 짓을 거대 규모로 하는 나라가 어딨나...

폴란드가 상환 능력은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전에 수출했던 금액은 제대로 회수 했는지도 살펴봐야 하구요!

미국이나 일본처럼 돈을 찍어내는 나라와 비교하기 보다는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등 방산수출이 비슷한 나라와 비교하는게 좋을듯 싶고, 수출입은행을 통해 통상적인 이자비용도 같이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지원금을 0.2%에 50년 상환같은 건설지원을 보면 우리나라국민들한테는 30~100배에 달하는 이자를 받으면서 외국에 퍼주게 정상인지 설명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국제 무기거래는 통상 무역거래와 달리 로비도 많고 애래저래 복잡하다…

일관성 상훈기자님 파이팅

폴란드에서 (국가방위) 국채를 발행하면 되지 한국법까지 바꿀 이유가 탐욕이지. 폴란드도 한국법을 알텐데 협상하는 사람들이 더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길 바람.

전쟁이날지도 모르는데 뭘 믿고 빌려주냐..

옛날 러시아야 자원도 많고 우주기술이 뛰어났으니 불곰사업이라도 했지, 폴란드는 돈 떼이면 뭘로 갚을거냐??

방산업 특성상 수출로 물량 Q가 늘어야 한국군이 향후 살 물량의 단가도 떨어지고 유지보수는 물론 개량도 원활해집니다. 기업에만 득 되는게 절대 아니에요.

빚이라는게 일정정수준넘어가면 오히려 채무자가 큰소리침..까닥하면 폴란드가 배째라식 으로 나오면 답없음..인니한테 2조도 안되는돈도 쳐물려서 골치인데 ㅋㅋ

이 놈 시키면 이 놈이 해 처먹고 저 놈 시키면 저 놈이 해 처먹으니 법으로 만든거 아니겠냐 🤣🤣🤣🤣

난 궁금한게 그럼 상환은 몇 년이고 이율은 얼마나 되는지? 그런게 더 궁금한데.. 그리고 수출입 은행은 지금 건전성이 어느 정도인지? 폴란드 수출 금융은 수출입은행 영업에는 도움이 되는지?

위험하다, 그규정이 있는 이유도 있는데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하는데, 이자 또박또박 받고 있으면 갚아 나갈텐데, 국가간에 떼어 먹힐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을 듯

난 이거 풀어주면 안된다고 봄.. 떼일 가능성이 너무 커.. 폴란드가 인도네시아 보다 더 한 나라인데 5조 낼테니 12조를 외상 달라는게..

방산수출에 관한 해외사례를 더 알아보세요. 보통 80%이상 나가도이상하지 않습니다. 방산수출은 타국의 경우 100%대출을해주는경우도 많습니다. 절충교역을 통해 100% 이상의 선례들도 있고요, 일반적인금융의 글로벌스탠다드로판든할 문제가절대 아닙니다. 프랑스스페인의 기업인 나발 등 이번 필리핀 잠수함 사업에 100%전액대출조건을 경쟁우위를 위해 걸었고요. 폴란드의 국가적 내용을봤을때큰문제는없다고봅니다.

너무 내용 알차네요 잘봤습니다

국민들한테는 담보없어면 안빌러주는데 폴란드에는 담보없나

안전 장치를 더 큰 이익를 위해 바꾸면 사고났을때 더 큰 피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개인 의견 입니다

무기산업은 한번 수출하면 빨대 꽂아서 유지보수에 바가지 씌우는 산업이고, 수출이 많이 되면 한국군에 납품하는 동일한 무기 단가도 확연히 내려갑니다. 방산이 최근 30여년 동안 망했다가 되살아나는 사업인데 보증을 두려워하다가 큰 기회를 놓칩니다.

방산은 한번수출하면 그후 그나라의 방산체계가 우나라무기형태로 전환되니 그후속 물량과 후속군수지원유지비가 3배정도되니 유럽도 무기수출은 무조건 대출입니다.

폴란드의 외환보유고는 160억달러로 10조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고 폴란드인들이 서유럽에 외국인 근로자로 일해서 번돈을 송금한 소중한 금액일텐데 20조원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왜 그렇게 쉽게 보는지 모르겠네요. 폴란드가 이번에 한국산 미국산 무기를 구매한것도 사실 유럽연합에서 ㅋㄹㄴ 지원금이 나왔기 때문인데 자신들의 경제력을 넘어선 일회성 무기도입을 가지고 너무 기고만장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차라리 폴란드 말고 유럽 다른나라에 한국무기 생산 거점을 세우는게 어떨가 싶네요.

풍년이 깃드는 흔적 투척 툭 데굴데굴 엎드려 터진다 빵

방산수출과 관련해서 방송에서 미처 얘기하지 못한 디테일들을 정리한 아티클입니다. naver.me/FzQG3vvL

항상 국익이 우선입니다 국🐻‍❄️의원 법을 바꾼다 기대1도 안합니다 언제 국🐻‍❄️🐕🐕‍🦺의원이 일을 한적이 있나요

무기수출 하지 마라 좀 시간이 지나면 무기 파동 현상 일어난다 정신 차리고 창고에 채워놓고 기다려라

수출금액에 집중마시고 폴랜드가 디폴트 선언하면 한국 국민이 세금으로 메꾸어야합니다. 정신 차리시기를~

돈까지줘가면서 물건팔아야하나?제대로된장사는 돈싸들고와서나한테먼저팔라고하는거지 물건주고 돈대줘다가 폴란드부도나면 누가책임지나 폴란드망하지않는다는보장은 누가하나?

폴란드가 저 돈을 빌려서 다 상환이 가능한지... 그리고 저렇게 밀어주는것은 결국 국민이 리스크를 지는거 아닌가요? 한 산업 섹터에 이렇게 밀어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익보다 중요한게 리스크 관리죠.

폴란드 언론은 닭으로 탱크를 샀다고 보도 하던데. 우리가 치킨을 얼마나 먹어야하는지..

담보를 해주려고만 하면 분명 될만한게 있을꺼 같은데 땅이라던가 그것도 아니면 항구 그것도 아니면 광산 혹은 특허권 같은거 있지않을까 싶은데

방산 수출도 좋은데 폴란드 경제 구조를 봐도 유럽 내 공업 생산성은 있지만, 큰 것도 아니고 대부분 농업인데... 잘 생각 하기 바랍니다. 한 나라 몰빵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입니다.

돈도 없는 거렁뱅이들이 무기를 산다고..

그냥 수출 안 해도 됩니다. 래오파드 전차 1/3가격에 납기도 훨씬 빠른데 어차피 안보불안으로 pt91전차도 우크라이나에 못 보내는 폴란드 상황에서 우리 아니면 살 곳도 없습니다. 솔직히 k2전차 기술이전 까지 해주는거 호랑이 새끼 키우는 겁니다. 우리가 기술이전 안 해줘도 와서 살거 왜 금융지원이랑 기술이전 까지 해주나요? 우리국민들은 대한민국 못 살던 시절에 가지고 있던 사대주의가 아직도 있는건가요? 그리고 k2전차는 이미 상대적으로 충분히 낮은 가격입니다. 물량 여기서 더 늘려봐야 단가가 감소한다는 보장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딱히 없습니다.

본질은 민간기업의 무기수출임.....무슨 국가순위를 갖다대서 국가차원에서 지원해라하는 것은 어패가 있음....민간기업의 문제이고 ....정 원한다면...딜을 해야 함...국가가 얻는 것이 있어야함...무슨 고용창출이니 이딴 거말고

risk관리를 안하면 나중에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 가족도 등치는일이 있는데 다른나라를 100% 믿을수없믄일..

어렵네 수출이란게 규모가 클수록 리스크는 당연히 있는거고 우리도 그만큼 지원해야 수출해야되긴 하고 폴란드 경제는 믿을수 있는가도 걱정이고 다만 말하고 있는거처럼 다른나라 수출하려고 하면 이런일이 생길꺼고 무기야 여기저기 많이 팔아야 돈이 되는 규모의 경제 산업이니까 고민하긴해야되네요

큰일은 무슨일? 폴란드가 꼭 필요하다면 본인들이 자금조달을 하겠끔 국내 관련법을 이해시켜라!

폴란드는 많은 외국부채를 갖고 있는 나라로 무역적자국이다. 빌려준 무기대금 못갑는다. 결국 뜯기게 된다.

폴란드 자국은행 이용해야지.

초반 도표.. 중학생도 저렇게는 안그리겠다. 지금이라도 고쳐서 올리길

현찰박치기하자~

그리고 동일인 한도 규제는 은행규제의 국제적인 규범이고 근간입니다. 일개 인터넷 방송에서 그냥 없애거나 고쳐야 하는 거 아니야? 하고 이슈거리로 한 번 방송하고 말기에는 그 뒤에 담겨진 논리와 역사적 배경들을 간과한 너무나 가벼운 한담일 뿐입니다. 부디 증권 자산운용 같은 투자말고 진짜 금융(자금의 융통) 전문가들, 특히 국제금융전문가릉 찾아서 이야기 들어보고 방송에 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모든 방송이 깊이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업무를 해본 경험자로, 언더스탠딩을 아끼고, 시청자들이 오해하거나 호도되지 않기를 바래서 글남깁니다.

안갚으면 끝인거고. 빌려줄 돈도없고.금리도높은데 저렴하게 빌려줄수도 없고, 그런상황?

대출 상대의 신용이 다르니까 신중할 필요는 있겠네요. 이진우님 현대오일뱅크 빵 터졌어요 ㅋㅋ

폴랜드는 부채가 많은 나라라 조심~ 미국이나 EU가 지급 보장하라고 오구해야지요.

갚을 능력이 되는지 검토하는건 당연한데 동유럽국가는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보다는 산업기반 .신용도.경제발전정도 등에서 양호합니다 그리고 방산 대국들은 지금 문제되는것들은 당연히 제공하는겁니다

한화가 거의 다먹는거면, 정부정책의 해택만큼의 한화도 정부에 기여도만큼 수익 분배를 해야지 않을까요? 그만큼 기회비용을 먹는건데, 그 리스크는 정부, 국가, 국민이 지는거니

문제는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이 부족하고 방산 수출을 계속해야하고 특별승인을 계속 해 줄 수도 없다. 더군다나 민간 기업이라 문제고 떼일 가능성을 고려하면 명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금을 늘리는 한계도 있고 등등의 문제가 있는데요. 현물출자를 하는것 보다 한국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는 게 상책이라 봅니다. 한국의 국가차원에서 취약점은 금 보유량이 작고 비싼 값에 금을 매입한 이력으로 한국은행의 금 매입도 제한적 입니다. 그래서 폴란드의 금 보유량이 한국의 4배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금을 담보로 한다면 명분이 충분히 될듯 합니다. 폴란드가 차관을 못 갚는다면 영국에서 보관중인 폴란드의 금 소유권 이전만 보장 받는다면 리스크를 확고히 줄일 수 있겠죠. 금 보유량이 현저히 부족한 우리에게는 리스크를 줄이는 묘수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잘못되면 12조를 뜯길수도있다는 식의 진행자의 대화가 계속되었지만, 수출보증을해주고 주문한다고, 12조 상당의 물건을 바로 주는게 아니고 수년에 걸쳐, 입금을 기성고에따라 받아가서 납품하는것이기때문에 그정도의 위험은아닙니다 그리고 수출이 성사되면 몇몇사기업에게만 배불리는 계약이라고하시만, 방산은 계약주최사기업에 다만드는게아니라, 수많은 하청업체와 분활작업을하기에 해당기업 지역 전체가 활황이 될수있는 산업입니다 지금 해당기업의 도급 지역에서는 계약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폴란드가 유럽에서 떠오르는 신흥경제강국이라.. 떼일 걱정은 안해도 되겠지만.. 러시아가 싫어할테니 국회통과는 힘들듯..

국민연금 이상한데 투자해서 날려먹지말고 저런데,넣어라ㅡ차라리

무기를 팔고 그돈이 우리돈으로 사면 무기원금도 받기전에 원조금까지 받아야 하는데~ 30조팔면 원조금까지 50조를 받아네야 되는제 폴란드가~~ 그럴 경제적으로 돈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무기파는 것이 문제 아닌가요?

수출금융은 수출입은행 외에 한국무역보험공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주로 대출 방식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보험 방식으로 수출금융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님이 말씀주신 폴란드 방산 역시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이 함께 지원했습니다. 대출을 하기 위해선 사전에 자금을 조달해야하는 반면에, 보험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후 조달하기에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까지는 리스크 관리를 위한 자금조달만을 필요로 하여 대출보다 더 적은 양의 자금만 조달해도 됩니다. 즉, 더 적은 양의 정부 예산으로 더 많은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무역보험공사에 대해서도 소개해주시고,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보는 있는건가요? 뭘 믿고 이렇게 하나요?

❤

요새같은때 이건 행복한 고민이지

아니.. 폴란드의 전쟁이나 디폴트 같은 유사시 한국 국민들의 세금 십수조원이 그냥 손실처리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걸 아무런 담보없이 민간 (방산)기업의 대규모 수출계약 수주를 위해 무조건 해주는 방향으로 진행한다는 게 말이되나? ㅡㅡ 한국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 결정이라도 미국이나 일본같은 경제대국도 막대한 정부부채로 인한 미래 국가부도의 가능성도 (확률은 낮지만) 거론될 정도로 글로벌 경제상황이 불확실한 환경인데 이런 시기에 폴란드에 대한 대규모 상업차관을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당장 눈 앞의 수주만을 위해 함부로 집행하면 반드시 차후에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특히 민간기업들의 수출계약에 국민세금을 법적 근거없이 함부로 집행하면 차후에 정권비리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다.

왜 민간을 국민의 위험을 돌리나? 내말은 대기업들(특히 후손들) 국산품애용으로 기타등등 온각 혜택을 주며 키워더니 이제는 모든것이 자기들 것양 온간 갑질을 한다 대기업이 큰 과거를 생각해보아야 할것이다

잘따져봐야 할것 같습니다. 아랍경우는 석유라도 있지. 폴란드는 뭐가있는지 모르는게 너무 많으네요.

규모를 줄여라. 아니면 말구... 잘 못 물리면 누가 책임 지나.... 욕심 내다 골로 간다.

폴란드가 이상한 나라네...가진돈보다 더많은돈을 우리나라로부터 대출받고 무기도 받겠다? 우리나라 그거 법개정까지 하면서 추진하다 우리나라 망한다 그런 셈법이 어디있나? 방산 살리려다 나라 망해야...ㅉㅉ

이라크공사한 현대건설?

어느정도 리스크는 감수할 필요가 있어보임 프랑스는 더 대출해주고 물건 팔아먹는다.

상환능력이 불확실한 나라에 세금으로 저렇게 퍼 부어도 되나? 러시아 같은 경우 현물이라도 받아 왔지만 폴란드 뭐가 있지?

연금펀드에서 운용하는건 어떨까요. 어짜피 국가에서 리스크를 떠안는 거라면, 이득도 일정부분 국민한태 돌아와줘야 한다고 봅니다.

나는 싫다., 방위산업의 지속력은 없는데 국민의 혈세를,말도 안되, 특히. 살상 무기는, 우리에게. 언젠가는 독이될수도. 있는데

돈 지급을 수출입은행에서 방산업체에 원화로 직접지급하는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될거 같고 달러대출은 위험할듯 불곰사업 얘기를 많이 하시는거 같은데.. 폴란드는 자원이 나는거도 아니고 기술이 있는거도 아니고, 현물로 받을게 없는거 같은데요 폴란드산 우유 치즈 3d노동자? 이집트 모래 ㅋㅋㅋ 현물로 왕창받아서 한국에서 다 써야겠네

EU 나토의 보증을 받고 특별승인 가는걸로..

아무말이나 막 하네. 폴란드만 예외가 되겠나? 모든 나라들이 예외를 허용해달라고 하던데 방산수출이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민간기업에 말도 안되는 특혜를..한건이라도 터지면 정권바뀌면 다 감옥행이야..

핵심만 간단히 전달해주면 좋겠다.

수출하지 마라

떼이면 뭘로가져오냐고 ㅋㅋㅋㅋㅋ 사우디는 석유라도 거져오지

😢

나중에 못갚겠다 했을때. 러시아는 불곰사업 탱크 기술 로켓기술로 갚았는데. 폴란드는 뭘로 갚을건데? 해바라기씨?

요즘같은 고금리 시대에 절차를 무시하고 해줄 필요는 없는듯~ 돈 떼먹는 나라도 많은데 그걸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거면 기업도 그만한 이득을 국가와 공유해야될듯

그럼 당장 루마니아 K-9/ 필리핀 잠수함 수출시 어쩌나요?........

민간업자지만 방사청이 수출 무기에 지분이 많다❤

기업 이익을 위해 나라가 너무 큰 리스크를 일방적으로 지면 안됨. 생긴 이익을 나라와 공유해야함. 공기업도 아닌 사기업인데 바랄걸 바래야함.

몰빵 지급보증은 지양해야하는게 맞지 않나?

독일.프랑스. EU 리더 자국방산을위해서 폴란드 견제가 심하다고 폴란드 두다 자기권력강화에 미국에서경고장까지 압박 폴란드 루마니아 EU 에서 제일 거지나라 1~2등 위험리스크 엄청 전문가들 돈 뻇기고 무기뻇긴다에 80%라고 ㅋㅋ

한국은행 산업은행 다 끌고 들어가라❤

폴란드가 배째~~하면 한국기업, 수출입은행은 좃때는거내?

자기네들 돈이 아니라고 이걸늘려라 저걸늘려라 하는데 팔려고 욕심네지 말고 돈있는 만큼만 사라 그래라 한국가에 흥망성쇠는 아무도 모른다했다 무기사간 나라가 망하면 끝이잔느냐고 ?

폴란드 자국 사정 돌아가는꼴 보니 제대로 호구잡히겠네

뭘 잘 모르나본데, 미국은 특별한 혜택이 아니고서는 선불금 완납 받고 무기를 천천히 준다. 미국은 아니면 말고식임. 그래서 돈을 나중에 낸다든지 하는거 일체없음.. 무엇보다도 폴란드 수출해서 남는게 없음. 현지 공장세워주면 기술이 넘어갈텐데, 우리는 얻는게 뭐있음 ? 돈 빌려주고 기술 주고 현지공장세워주고.. 이거 무슨 땅파서 남 좋은일만 ???

누가 우크라전쟁이 날거라고 예상이나 했겠나?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으니 수습을 할 방책을 만들어서 기회를 챙겨야 한다.

뭐 어쩌나 방위산업후발주자는 다떼주면서 장사해야지 안그러면 거래도 못하는데 차라리 현물무역이라도 늘려서 빨리 상환하게 해라

법인세 등 받잖아요..

군수품은 리더가 아니면서 성능이 아닌 다른걸로 승부하면 폭망하죠

이렇케 중요한 문제가 코앞에 닥칠때까지 담당부서에서 문제제기나 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했는지 의심스럽네요.무능하거나 무책임한 직무유기임.

산업은행이 해주면 되겠네

납품은 중 장기인데 1차 12조 2차 20조 일시불로 줘야 하나요? 납품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 하나요?

세상의 어느 나라 수출입은행이 민간 기업을 베제 합니까? 거의 모두 민간 기업입니다. 은행도 이자를 받아 돈을 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