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영상은 2015년 12월 01일 방영된 [시사기획 창 - 청년의 집은 어디입니까?] 입니다.
▼ 청년 주거빈곤 139만 시대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눈앞에 둔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청년 세대는 주거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청년들이 많은 서울은 그 수가 늘고 있다. 반지하나 옥탑방, 또는 고시원처럼 주택이 아닌 곳, 그리고 14제곱미터가 채 못 되는 공간에 거주하는 경우를 주거빈곤으로 부른다. 통계청의 지난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를 보면 전국적으로 16세에서 34세까지 청년 세대 139만 명이 주거 빈곤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 서울에서는 주거 빈곤 상태인 인구가 전체적으로는 2005년 기준으로 24.2%에서 22.2%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청년 세대에서는 주거 빈곤율이 34.1%에서 36.6%로 도리어 높아졌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 주거빈곤으로 내몰리는 청년들
청년들이 주거빈곤으로 내몰리는 이유는 소득에 비해 주거비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청년들의 일자리는 부족하고 소득은 낮아지고 있는데도 주거비는 높기 때문이다. 국토부의 2012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 가운데 30% 이상을 주거비로 쓰고 있는 경우가 서울 청년 1인 가구 전체의 69.9%였다. 심지어 소득 절반 이상을 주거비로만 쓰는 경우도 전체의 22.7%로 나타났다. 이러다보니 주거비가 싼 곳을 찾아 고시원처럼 주택이 아닌 곳에서 거주하는 청년 숫자는 급증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고시원 등에 사는 서울의 1인 청년 가구는 지난 2005년 2,981명이던 것이 2010년 23,939명으로 8배나 늘었다. 전문가들은 소득 가운데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경우 정책적 개입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켜줘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청년 세대를 위한 행복주택 14만 호, 하지만…
정부가 추진중인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대학생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로 집을 임대한다. 올 한 해 서울지역 3곳에서 5백 가구가 입주했고, 오는 2017년까지 14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행복주택 사업 추진은 번번이 좌절당하고 있다. 서울 목동 행복주택 1300가구 건설 계획은 2년간의 진통 끝에 정부가 사업을 포기했다. 서울 잠실과 송파, 공릉 등 다른 행복주택 사업도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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