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에 축사 경매에 대한 내용을 소개 했을 때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는데요. 축사를 경매로 낙찰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말 꼭 숙지해야하는 주의사항을 영상으로 다뤄보았습니다.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루다한우학교 [전자책] 소 키워서 월 소득 1000만원 만들기 www.neul-chan.... *출연 문의/비즈니스(광고) 제안 kjymmv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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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rt3mq2lj1g4 ай бұрын
영상과는 상관없는질문인데 오래된 축사 수리하면 비용이 얼마정도 드나요??100~200평 정도
@parkalex8620 Жыл бұрын
제14조(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등)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gochang12 Жыл бұрын
이거지 이런 규정이 없을리가 없져
@user-jq9rr9jo1t7 ай бұрын
그럼 영상과는 다른 결론인가요?
@user-sk2ye2pq8g2 күн бұрын
실무에서는 다릅니다 법을 해석하는 것은 결국 행정청 담당 주무관 마음입니다.
@ylogos782 Жыл бұрын
오..젊은 친구.. 참 중요한 정보 감사하오. 그대의 성공또한 빌겠소.
@vinceross2012 Жыл бұрын
말씀을 조리있게 잘하시네요. 초보자가 들어도 바로 이해되네요.
@user-zf9rq8ng6q7 ай бұрын
경매에 관한 모든 정보 알려 주셔서 감사 합니다.못된 주인 만나면 황당한 꼴 볼수 있겠네요.
@user-zn3qd1wj8k5 ай бұрын
참으로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경매 매매에 좋은 말입니다 고맙습니다
@TV-bz4rn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좋은 말씀 잘 듣고 갑니다
@mudkorea Жыл бұрын
결론 축사는 거들떠 보지도 말라! 좋은 말이네요. 경매 공매에서 저런 일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경매 공매 자체가 사기 같군요. 쓸모도 없는 것을 돈 내고 사라는 것이니 까요.
@user-ny9ko2yx3r Жыл бұрын
축산의 삼프로TV, 오늘도 잘 시청하고 갑니다. 지난번 올려주신 영상도 이번 영상도 모두 성급하게 결정을 하면 어떤 생각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는지 잘 말해주는 점이 너무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도 축산인이라면 꼭 봐야할 필수시청 영상이네요. 감사합니다.^^
@neulchan_farm Жыл бұрын
항상 감사합니다 ^^ 저도 삼프로 티비 매일 아침마다 챙겨보는 애청자입니다 ㅎㅎ
@user-ts5mp8sn8t9 ай бұрын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user-iy6tl7nm7m Жыл бұрын
동영상 잘 보고 정보를 많이 얻습니다. 젊은 분께서 대단하십니다. 화이팅 입니다.
@user-vf2fn2jg7b5 ай бұрын
축사. 우리나라는, 환경오염 등의 문제로, 축사에 대하여 엄격한 나라 중 하나다. 그래서 전축종 사육제한, 일부축종 사육금지 등으로 제한을 가하고 있다. 그래서 축산업을 하고자 한다면, 기본적으로 그 허용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법적으로 금지가 있는 곳에, 축사가 있다면, 그 법 이전에 허가된 곳으로, 양수도에 의해서는 가능하지만, 업종제한에 걸리는 것은, 신규허가가 불가하다. 그래서 당사자간의 매매, 양도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경. 공매에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므로, 신중히 확인, 판단을 해야 한다. 축사를 경. 공매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절대 호의적이지 않고, 그 허가에 대한 양수도도, 겨우 50-100만원 용돈 수준이 아니다. 축산을 하려는 사람의 약점이 본인에게는 장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액의 무리한 요구가 된다. 그래서 협의가 쉽지 않다고 본다. 그러면 유일한 방법은, 낙찰받은 내 토지에 타인이 그런 허가를 취득한 것이므로, 소송적으로 그 허가취소를 구하는 것이 것인데, 문제는, 전축종 사육제한, 일부축종 사육제한이 있는 경우, 그 축종을 사육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축산을 못하거나, 축종을 변경해서 사육하는 방법으로, 그 수지 타산을 잘 판단해야 한다. 이전에 친구와 서울, 2차선 국도 근접 낮은 야산이 둘러싼 축사 약 6천평을 경매로 매입하고자 했었다. 그 목적은 축산이 아니라, 그 위치, 한덩어리의 토지모양, 가격 등이 매우 이익된다고 판단하여, 2차선 쪽에는 상가, 안쪽에는 2-300평 정도로 주택단지를 조성, 건축 매매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거액의 축협 선순위 저당에 앞서 그 축협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일반적으로 같은 곳의 그런 지상권은, 저당권을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같은 날 설정되고, 저당권 순위가 앞서, 그 저당권 소멸과 함께 처리될 수 있다. 하지만 서울 근접 요지, 2차선 150미터 이내 거리에, 매가는 대폭 하락에, 담당자에게 그 지상권 말소여부를 문의하니, 조합원을 위한 조합이므로, 낙찰을 받더라도, 조합원의 허락없이 말소해 줄 수 없다고 하여 포기를 했었다. 합의는, 기본적으로 그 낙찰폭 50% 정도 합의금을 예상해야 하고, 낙찰로 저당목적의 지상권이 소멸 말소 소송을 하더라도, 그 비용, 기간 등으로 기대이익이 반감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소유자가 경. 공매로 그 대출채무를 피하고, 최저가 시에, 가족 등 그 관계인이 가장 유리하게 취득할 수 있는 물건이 된다.
@mtbriding8849 Жыл бұрын
그런데 축사를 폐쇄하기 위해 낙찰 받은 사람도 있을 듯합니다. 보통 축사가 악취로 비혐오시설인데 이걸 없애 주변 지가 상승을 기대하고 최저가 낙찰 후 축사를 허문다면 지위승계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user-dhj Жыл бұрын
축산업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정보인 것 같습니다.
@jung-taekim3993 Жыл бұрын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
@jaeukkwon Жыл бұрын
좋은 정보입니다. 잘 봤습니다.
@user-fr6yf6dz4j Жыл бұрын
유용한 정보제 ... 항상 감사드립니다
@user-ci6lf3vp4m Жыл бұрын
우리나라 법이 개법이라는게 여기서 또 한번 느끼고 갑니다..
@user-tr3zc4mz8o Жыл бұрын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user-nh4ld4pm1m Жыл бұрын
좋은영상 고맙습니다
@user-ek5sp8nt4f Жыл бұрын
유용한내용감사합니다
@sekwon9617 Жыл бұрын
현제 축사에서. 배수처리를 축사하고. 500미터 떨어진곳에 땡크로리 같치 만들어놓고 그곳에. 오물을 그곳에 저장해 놓고. 있는데 그곳에 서 나오는 악취가 많이 나는데. 이렇때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축사가. 오래된 축사인데.저희마을하고는 800미터정도 떨어진곳에 저장소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민원을 할수있는지요
@kaesory Жыл бұрын
ㅋㅋㅋ 그런경우라면.... 영업권 이나 특허권 자체에 대해 경매 하듯.... 그 지위나 허가권 자체에 대해서도 경매 붙일수 있어요... 기타 권리에 대한 경매 실행을 하면 될듯합니다!! 간단하죠... 분리매각하면... 더싸게 팔릴듯요
내용이 복잡한데요 대략은 개를 샀는데 개 목줄은 않팔았다 할수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같이 높은 금액은 철처히 해야합니다 토지위에 시설물의 양수도를 기재하는것이 현명하고요 축사 건축물 소유권이전이 어려우면 토지 매매를 했어니까 철거를 요청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일반가정집 매매에도 토지 건축물 매매계약서 하고 평수도 정확하게 기재하고요 그러다가 보면 불법 건축물이 매매가 되는것도 방지할수 있는것입니다 등기상의 평수와 현재 매매의 부동산과 다른것은 불법 건축물인것 입니다
@user-fz3pg1hc9t11 ай бұрын
문의하신 시청 축산과 답변이 오류가 있습시다 2가지를 승계받아야 되는데 배출가스 관련은 대법원 판례 확정판결이 있어 승계가 되는데 축산업허가 승계는 케바케로 행정소송결과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시로 경매사례대로 입식을 하지. 않은 새 축사는 행정소송에서 승계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있었고 입식후 경매진행건은 승계로 판결난 건이 있습니다 조례상에 축산업 허가 관련조항에 엇갈리고 있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되고 전소유자의 협조를 받는게 현재로써는 제일 좋은 방법이나 결과는 발품에 따라 갈립니다
@user-dj4ns3db5s Жыл бұрын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user-ke5zw6qy8n Жыл бұрын
허가가있는 업종은 유사합니다. 예를들어 모텔같은 경우도 경매를 받아서 영업허가증을 승계받지 못하면 동일합니다
@hongkizz Жыл бұрын
제가 알고 있는 정보랑 약간 다르네요 저희 지역은 가능 하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정확한 정보 이신가요?
@neulchan_farm Жыл бұрын
저도 인근 지자체 총 3곳의 허가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인데 담당자마다 이야기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쪽 지역은 어떻게 안내해주던가요?
합법적으로 허가되어 있는축사는 낙찰후에 해당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에서 신규 가축사육 허가증 받으시면 됩니다~
@user-lr4vc8bc2w Жыл бұрын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입니다만. 지자체의 경우 현행 축사 가축분뇨 설치 허가증. 이것만 살아 있다면 다시영업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양수 양도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이전후 다시 축산업 허가증 등록을 신청을 하면 기존 건축되어 있는 축사는 법적으로 다시 축산업 등록증을 내줘야 합니다. 그곳이 가축사육 제한 지역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가축분뇨 서치 허가증이 폐업 되을시 그것은 다시 살리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경매시 확인 사항은 축산업등록증이 아니라, 가축분뇨 배출 시설 설치 허가증 입니다. 잘못된 정보를 주시면 안됩니다~ 혼동 하십니다
@user-sr4ve5pi7y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마이옥션, 왼쪽,ㅇㅋ,감사
@parkalex8620 Жыл бұрын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시고계시네요. 축산업은 승계가아닌 신규로 다시등록하면됩니다. 가축사육제한거리는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신규허가에 제한사항이지 축산업등록에 관한 제한사항이아닙니다. 경매를 통해 취득한 시설에 대해서도 배출시설 지위의 승계도 이뤄질수잇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잇고, 건축시설 및 배출시설의 승계 절차 이후 축산업 신규등록절차를 진행하면됩니다.
@neulchan_farm Жыл бұрын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가축분뇨배출 시설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축산업 허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축산업 허가는 해당 축사(필지)에 1개씩 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신규 허가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허가 담당자에게 받았었습니다. 기존 소유주가 축산업 허가 폐업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축사에 축산업 허가가 난 상태에서 폐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거라 이 경우에도 신규 축산업 허가는 불가능하고 오로지 지위승계만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지자체 마다 허가에 대한 기준이 다를 것 같지는 않고 혹시 제가 잘못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parkalex8620 Жыл бұрын
@@neulchan_farm 기존축산업은 축산업 허가절차상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휴업하면 허가가 취소됩니다. 기존 축산업을 허가취소한 후에 신규허가를 득하시거나, 폐업처리되면 재등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또한 축산법 시행규칙에 '다만, 폐업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영업장에서 이전 축산업허가자의 가축을 계속해서 사육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고유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이전 축산업허가자의 고유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조항이 있습니다. 폐업처리한 후 다시 축산업허가를 받는게 불가능한경우는 아닙니다. 결국에는 건축법, 가축분뇨처리법에서는 경매에 의한 승계절차를 진행하면되고, 축산업은 기존 허가는 폐업이나 허가취소 처리 후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parkalex8620 Жыл бұрын
@@neulchan_farm 폐업으로 인한 해당 축사에 신규 축산업허가는 불가능하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고, 폐업한 축산인이 다시 축산업허가를 득하는데에는 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법조항의 해석이 잘못된 경우같네요.
@neulchan_farm Жыл бұрын
답변 감사합니다. 축산업 허가 담당자에게 기존 축산업 허가 폐업 후 신규 허가를 받는 방식에 대해 문의를 했었는데, 해당 축사의 축산업 허가를 폐업 처리하여도 그 축사에 대한 허가증은 남아있다고 안내를 받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축산업 폐업과 별도로 기존 허가에 대한 내용이 행정 전산상으로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담당자 분은 신규 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폐업이 아닌 기존 허가를 말소처리 해야만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행정적으로는 허가의 폐업과 말소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허가를 승계 받는 방법 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실제로 말씀해주신 방식으로 신규 허가를 득한 분이 주변에 계신가요? 만약 말씀해주신 방법이 가능하다고 하면 낙찰 이후 1년 정도는 해당 축사에서 소를 키우진 못하겠지만 이후에 기존 허가가 폐업(+말소?)처리 된다면 결국 소를 키울 수 있게 되겠네요. 그렇다면 경매 입찰을 하는게 충분히 접근 가능하고 매력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법조항 해석이 잘못된 건지.. 결국 축산업 허가는 허가 담당자가 내주는데 이렇게 안내해주는 이야기가 다르니 난감할 따름이네요. 일단 저희 지역에서는 무조건 지위승계를 해야하고 신규 허가는 불가능하다고 재차 안내 받았습니다
@parkalex8620 Жыл бұрын
@@neulchan_farm 기존 축산업허가가 남아있으면 당연히 다시 못받는게 맞지만 행정청이 허가취소사유로 취소하면 됩니다 아마 다음엔 축산업도 경매에 의한 승계가 가능하게끔 법도 바뀌겠죠 제 주변에선 그냥 좋게 해결되서 승계받은경우만 있었네요
@user-mx8yk8yh3f Жыл бұрын
경매 축사 절대 승계 안해줌 이유는 뺏기는것도 배아픈데 남더잘되가는거 보면더 배아프니 안해주죠
@user-jv7ge8mk8v Жыл бұрын
돈 달라는겁니다.
@user-ww8vy7yi5k Жыл бұрын
축사 경매는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친인척 지인들이 대부분 받아갑니다. 적당히 해주겠지 생각하신다면 큰 코 다칩니다. 우리가 투자하고 좋은 물건을 싸게 사려하는 이유는 자산을 늘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안일한 생각에 큰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신중하세요.
@neulchan_farm Жыл бұрын
공감합니다 ^^ 지위 승계에 대해 모르고 낙찰만 받으면 소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축사 입찰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영상으로 다뤄보았습니다
@ksg1437 Жыл бұрын
축사 이전이 요즈음 많이 어렵나요? 기존 토지가 저희께 아니여서요.
@neulchan_farm Жыл бұрын
이전은 제가 직접 진행해보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ㅠ 죄송합니다
@kaesory Жыл бұрын
민사 집행법에 대한 조금 더 심도 있는 공부를 하고~ 법원이나 행정기관에~ 한번 더 건의하고 상의해야할 듯요
@user-nk2fk1np1q Жыл бұрын
축사 소 돼지... 주위에 특히 돼지.. 냄새가 장난이 아니어서 민원 민원... 축사는 기존 업자가 아니면 근처도 안가는게 최선..
@user-my4rj6qh3u Жыл бұрын
충남 태안엔 왜 매물이없을까요..ㅠㅠ 소키우고싶은데;;축사가없어서..ㅠㅠ
@neulchan_farm Жыл бұрын
소값이 큰폭으로 하락중입니다. 매물이 더 늘어날 걸로 보여요. 저도 꾸준히 매물들을 보고 있는데 강원도 쪽에는 축사가 많이 나왔더라구요. 곧 좋은 축사 찾으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장상황에서 미리 준비를 하신다면 나중에 올 큰 호황을 또 누리실거라 생각합니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jlee3335 Жыл бұрын
빗못갚아서 자신의 전 재산이 추심기관에 의해서 경매로 넘어 갔는데 누가 양도양수계약서에 싸인해 줄려고 할까요 법대로 해라고 하겠지요 그러니 경매매물 사다고 덥석 무는것 아닙니다
@user-yp9hz6bf8g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user-fb4ww9pz6h Жыл бұрын
늘찬목장님~ 번식우 키우는데 현재 저희집 소상태를 사진을 통해 확인 받고싶은데 사진을 첨부할수있는방법있을까요?
@user-yt6dy1ig5k Жыл бұрын
발품파세요 사진으로어떻게평가합니까
@user-tq1ck2lf2s Жыл бұрын
합의가쉽지않아요.
@Yeombeongog Жыл бұрын
부모님께 축사 증여 받은 경우는 지위승계 절차가 어떻게 알아 바야 한가요
@neulchan_farm Жыл бұрын
해당 지역 축산과 허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
@user-pz9eb4bt1t Жыл бұрын
만약 절애 안해 준다면 축사를 다른 용도로 못쓰나요 ?
@alc1586 Жыл бұрын
피땀흘려 벌어서 산게아니고 경험도없이 대출받아 빛으로 시작하니 당연히 힘들지
@David-sb2uk Жыл бұрын
정말 중요한부분 다룬 영상이군요 많은축산업자들이 접고있군요... 남일같지가않군요.... 모두 힘냅시다~환율도 좀있으면 다시 꺽입니다. 파월이 과거의 경험으로 지래 겁먹어서 너무 극단적으로 금리장난치는데 넘선었죠~
@neulchan_farm Жыл бұрын
얼른 정상화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ㅠ 소규모 농가나 성적이 좋지 않은 농가들은 더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user-cq4lt2yd9v Жыл бұрын
전국 국도변 토지매물도 잘 보고 구입해야 합니다. 도로와 붙은 토지는 다중이용 시설에 감속차선과 가속차선이 확보가 돼어야 허가가 나옵니다. 집을 짓고 살수는 있어도 건물을 짓고 영업을 하기에는 영업허가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scottcello418 Жыл бұрын
전 주인이 축산업허가 지위승계를 넘겨주지 않으면, 낙찰가가 폭락하여 전주인이 망하는거죠.
@kaesory Жыл бұрын
경매의 경우는 조금 독특해서... 아무튼 무조건 싸게 사고... 이후에 나머지 인허가권 문제는 최대한 빨리 협의~ 이게 답인듯요 소송해도... 짧으면 6개월 1-2년 이상 그냥 날아가니... 그 기간 금융비용 생각하면.... 협의나 협상이 답이긴하죠... 다만 그 답을 얻어내는 과정에.... 민사집행법이나 행정소송이란 칼날을 쥐고 흔들어야... 더 높은 고지를 취할 수 있겠죠 ^^
@user-pk4md4ys1j Жыл бұрын
경매 받은 사람 미치고 환장하겠다.
@CoffeeTRuck3914 Жыл бұрын
축사 경매는 낙찰받는 순간 재앙입니다 그냥 아무 쓸모없는 땅 받는거고 지위승계는 개인택시 면허개념이라 경매낙찰과 상관없고 99% 지위승계 안해줌
@user-dk2fw5hc6p Жыл бұрын
경매시 해당 경매를 낙찰받기전에 해당 축산업등록증이 누구소유인지 봐야 합니다. 종류마다 다르지만, 몇천이상 부르는 현금 요구하는 경우도 많기에, 어느정도 현금 쇼부할 각오하세요.
지장 없습니다 ^^ 톱밥마다 다르긴 한데 먼지가 심할 정도로 너무 많이 난다면 물을 약간 뿌려주셔도 좋아요
@gochang12 Жыл бұрын
진짜 어이없는 거내
@kaesory Жыл бұрын
종전에는 90년대 일반 건물 경매 받아도.... 거주자 전입신고확인용 (명도소송용) 주민등록도 안떼줬어요... 제가 싸워서.... 항의 몇번해서 김대중 정부때... 규정자체를 바꿔서... 당연히 떼주란 걸로 바뀌었구요.... 집어딘가에 그때 제기한 민원들이 있지요 축산관련 허가권도... 별도 재산권 경매 절차에 의하거나....(만약 지가 기분 나빠 자체 폐업이나 폐기시... 채권 해가는 걸로 형사고소도 가능할듯하구요,,,) 행정공무원이 법을 다 아는건 아니기에... 일단 그걸로 신청후 불허가 취소소송하면서... 기존 채무자가 가진 허가권에 대한 기타 재산권 경매절차에 의할수도 있을 듯합니다... 민사집행법은 공부할수록 재미있는 분야입니다...
@16zkskek43 Жыл бұрын
저런곳도 모르고 경매하는 사람은 당해도 싸다
@younggikim2453 Жыл бұрын
법이 젖같네
@user-so9jk2bz9s Жыл бұрын
법이 개판이네
@user-bm4zh2tz3f Жыл бұрын
축사에도 농협에서 난방용 기름 보조금을 주면 좋겠습니다.😉
@user-zd4of8cd6w Жыл бұрын
지위승계 안되면 뭐하러경매참여 낙찰받나요? 아무턴 그런것이 있다니 유익힌 정보네요~
@nungchung267 Жыл бұрын
그것 뿐이간디요 예를 들어 일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빚 좀 내서 축사신축을 할라면 기둥하나 못 세우고 그 일억은 행정비용으로 사그리 날라갑니다 잘 알고 시작하시라구요 애초에 무허가로 허든가요 행정에서 철거요구 한다구요? 삽자리 들고 쫓아가 저서불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