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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다른 도로가 35미터 이상이면 도로폭을 6미터 확보해줘야 하고, 해당허가권자는 그 제척된 도로를 도로관리대장으로 작성하여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즉, 내 소유이지만 도로폭 확보를 위해 도로로 내줬기 때문에 건축법상 도로가 되는 것이며 도로관리대장을 작성합니다. 하지만, 해당 소유자가 내 땅이니까 경계에 담장이나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면 이해관계인들은 교통방해죄로 고소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허가권자는 도로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수 있습니다. 핵심은 도로관리대장으로 관리된 땅이냐 아니냐 그리고 담장을 쌓기전에 그 도로를 이용한 사람들이 있느냐. 서울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결국 교통방해죄로 경찰서에 신고하는 방법외엔 별다른 방법이 없더군여. 자세한 상황은 모르나, 요점은 사유권행사와 공공이용에 대한 교통방해죄로 다툼이 있습니다. 허가권자와 경찰서에 민원을 넣기 바랍니다.

가중평균값을 구하고 기준은 층고기준. 즉 최상층 골조바닥위에서 다락방지붕골조 상단까지. 각변의 길이와 높이를 따져 평균을 내면 다락방평균높이가 나옵니다. 평면의 면적이 아니고 평면의 각변의 길이와 각변에서의 높이를 따져 구합니가. 면적관 상관이 없답니다. 포탈사이트에서 다락방 높이구하기를 검색해서 그림으로 살펴보세요.

@@leekwanyong 요즘 이관용샘 영상 보는재미에 삽니다. 시공사 인생에 빛이 듭니다.

네 전문적인 내용이라 넘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잘 보고계신다니 다행이네요. 일반건축주들 쉽게 이해할수 있는 내용을 만들고자 합니다. 오늘도 화이팅하세요.

규정에 난간은 1/2이상 오픈되어야 일조권적용을 안받는데 강화유리난간을 오픈으로 보느냐 빛이 투과되니 문제없다라고 보느냐…지자체 담당마다 다르게 해석하니 잘 협의해보세요.

@@leekwanyong 감사합니다. 건축사님! 난간이 만약 2m라면 1미터 오픈되어있으면 높이로 산정이안될까요? 법에는 1.2m이상이라고만 돼있어서, 그 이상의 높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ㅎㅎ

@@leekwanyong 1m옹벽 1미터 투시형난간으로 하고싶습니다 ㅎㅎ

옥상층이나 4층의 베란다의 파라펫은 건축면적 1/8이하와 상관없이 그 파라펫이 50%이상 벽이라면 일조사선제한을 받습니다. 50%이상 오픈된 난간으로 하면 적용받지 않습니다. 파라펫이 100% 벽체라면 일조제한대상입니다.

다락방은 법적연면적애 포함이 안됩니다. 그 내용을 참조해서 만든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더 자세한 사항은 농막관련하여 해당 지자체 건축과 공무원에게 위반사항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