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고 끝에 '전세 사기' 승소해도…"보증금 못 찾았어요"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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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ай бұрын

〈앵커〉
전세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에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긴 시간이 걸려 소송에 이기더라도, 돈을 온전히 돌려받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건지 제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올해 초 결혼한 A 씨는 결혼 전 살던 전셋집 보증금 1억 5천 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A 씨/전세 사기 피해자 : 절대로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내용증명 보냈지, 임차권 등기 했지… 7월부터 소송해서 매주 전세보증금 관련해서 신경을 안 썼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꿈에도 (나올 정도로.)]
6개월에 걸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끝에 법원도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승소 판결문만으로 달라지는 현실은 없었습니다.
임대인 재산 현황을 파악하기까지 넉 달이 넘게 걸렸고, 법원과 은행을 오가며 강제 집행을 위한 압류 신청도 모두 피해자 몫입니다.
[A 씨/전세 사기 피해자 : 저희는 임대인의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압류 신청을) 거의 찍기처럼 하고 있거든요. 여기 은행 안 되면 여기 해보고. (승소 판결) 이후에도 계속 피해자인 저희가 소명을 해야 하고.]
임대인은 판결 후에도 보증금 지급을 거부하고 버티는 상황, 은행 추심을 통해 보증금의 30%를 돌려받았지만 1억 원은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 : 구조적인 문제를 계속 두면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 피해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하기도 힘들잖아요. 계속 (추가 피해가) 발생할 테니까. 숨은 폭탄들이 많은 거죠. 전국에.]
정부는 피해자들의 소송과 경공매 등 법률 조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을 밝혔지만, 피해 회복에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렇다 보니 전세 사기 피해자 가운데 보증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는 11%에 불과했고, 반면 전액 회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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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508

@pj0731 6 ай бұрын

합법적으로 사기당한 피해자들이 가해자 때려죽여도 된다는 조항 하나만 넣자.

@user-dq2ts2ef9z 6 ай бұрын

인정 ㅋㅋ

@user-mw1ss9bf5e 6 ай бұрын

부동산 계약서 특약사항에 써넣어보면어떨지

@treeofminds 6 ай бұрын

사이다 발언 ㅎㅎ 울나라 사기죄, 횡령죄 같은 금융범죄 형벌 너무 낮음

@brucelaw9898 5 ай бұрын

차명 계좌 추적하고 현금 인출 추적 가능해져서 사기친돈 모두다 피해자 한테 되찾을수 있는 법만 생겨도 전세 사기 범죄율 10분의 1로 줄어든다에 내 연봉을 겁니다 덤으로 전세 사기죄 변호사 관계 없이 최소 형량 30년부터 시작하면 전세 사기범들 죄다 사라지죠

@user-ur9qi2fg8f 4 ай бұрын

아예 죽이는것까지는 좀 그렇다치고 ㅋ 반병신 뇌사 식물인간 만들어도 책임을 묻지않는다 정도만 넣었으면^^

@user-xx7vk5fr5c 6 ай бұрын

전세사기 당했는대 보험들어서 겨우겨우 보증금 찾았습니다 저마음 이해가요 진짜 하루하루가 피가 말라가요 전세사기하는 놈들은 진짜 피눈물나게 처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pga8730 6 ай бұрын

보증보험에서 받으셧나요?어케신청해서 받앗는지 도움좀주세요

@user-xx7vk5fr5c 6 ай бұрын

@@pga8730 일단 허브쪽에가서 상담하는게 가장 빠릅니다 왜냐하면 자꾸 법이 바뀌어서 조건이 달라질수가 있고 상담하시면 꼭 필기해서 기억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전세사기가 많아서 대기가 엄청길수 있다는점 참고하세요

@user-qx7sn6hy3r 6 ай бұрын

@@pga8730도움드릴게요. 연락주세요

@amoya7 6 ай бұрын

보증보험있으면 안전한건가요??

@user-oj3ou2dn9t 6 ай бұрын

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한 정상적 임대차계약에 한해서입니다... 이미 터진건 안되죠..ㅜ

@user-em5os1uv2c 6 ай бұрын

전세사기 승소해도 전세보증금 안돌려주면 구속해서 감방 살려야지요 국회의원들 무엇하는 거예요 이런거 범개정 안해놓고 자기 정치들만 하고 있으니

@user-lq7ss3hu3i 6 ай бұрын

구속은 형사소송이고 이건 민사소송이랑 완전히 달라여... 민사소송으로 구속 시키는건 불가능합니다

@feetajfkwcvtxty 6 ай бұрын

민사라서 감방 안감, 심지어 사기죄로 어찌어찌 집어넣어도 돈은 못 받음 ㅋㅋㅋㅋㅋㅋㅋ

@reich-558 6 ай бұрын

형사소송으로 구속 받아내는것도 정말 시간 오래걸려요 6개월 이상 가는경우 허다합니다 사건이 내 사건만 있는게 아니라 하루에 진짜 100건이상 몰려들어오니까 순서도 기다려야 하고 피의자가 시간좀 달라 조정하고 항소하면 더 걸려요..

@user-fd5yc6gx4x 2 ай бұрын

여러분 모르면 이렇게 위험합니다. 민사와 형사도 구별못하면서 댓글쳐다네 ㅋㅋㅋ 왜사냐

@jkj9065 6 ай бұрын

아니 우리나라 사형좀 시켜봐 왜 살려놓는거야?

@yang2100 6 ай бұрын

전세사기치는 놈들은 징역 30년씩 때려야함 사기칠게 없어서 남들이 평생 피땀흘려 모은 돈을 칼만 안들었지 살인죄랑 뭐가 틀림 진짜 법고 그렇고 형량도 그렇고

@user-oz2dl8ux3v 6 ай бұрын

승소후에도 돈 갚을 의지가 없으면 형사사건으로 전환되도록 해주세요 배째라가 너무 많아요

@Dackmapper 6 ай бұрын

전환되고 형 살고 개인파산넣으면? 예.. 뭐 보증금을 뒤로 어떻게든 숨기기만 했다면 그 돈 결국 못찾아요.. 어떻게 아냐고 묻지마세요.. 알고싶지 않았어요...

@user-oz2dl8ux3v 6 ай бұрын

@@Dackmapper 형이라도 산다면 속 시원할거같아요 제 경우는 다수 전세사기는 아니라서 형사 고소는 인정 안될거같아서요, 저 또한 알고싶지 않았습니다 ㅠㅠ 피해자분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sosou614 6 ай бұрын

그냥 도박해서 잃었다 쳐ㅋㅋ 똑같아ㅋㅋ

@sc8647 4 ай бұрын

돈 못돌려 받는데 무슨 의미냐 😅

@user-ui7od6sb9v 22 күн бұрын

@@sosou614도박한건 임대인인데 뭐가똑같아

@unknown46890 6 ай бұрын

차라리 종신 강제노역이라도 시키면 안되나 은닉한 범죄수익 회수를 못하면 차라리 평생 못써먹게 가두면서 강제로 가치창출이라도 시켜야지 다치던 말던 힘들어하건 말건 최소 밥값 이상의 노역을 쭉 시켜야 함 그 가치로 세금을 대체하던지 피해자들한테 돌려주던지 알아서 하라고 하고 최소한 떵떵거리게는 못하도록 해야 함 남의 인생을 망치는 대가로 호의호식하려는 녀석인데 그정도 벌도 못주나 저런 놈들한테는 단순 징역이나 사형도 과분해

@user-po6wu9ns2c 4 ай бұрын

그렇게 하면 전세사기란 없을건데

@user-ck3hw5qi9m 6 ай бұрын

전세사기 뿐만 아니라 모든 사기가 돈을 못돌려받아요. 대신 감옥에 있는 사기꾼들은 매일 호텔식 식사에 요즘같은 한파에도 최고급 난방과 온수목욕 즐기고 있고 출소하면 은닉한 범죄수익금으로 잘 살아요

@feetajfkwcvtxty 6 ай бұрын

네, 사기꾼들은 기본적으로 돈세탁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받아내는건 불가능하죠. 심지어 모든 범죄중 가장 입증이 힘든게 사기죄라서... 감방도 잘 안갑니다

@reich-558 6 ай бұрын

감옥에 보내는것도 어렵죠.. 특히 개인사기.. 지인이 3천만 돈을 안갚아 고소하고 민사진행 했는데. 판결까지 엄청 오래걸렸고.. 진행되는 동안 당사자는 편하게 잘 살고 나만 발 동동 구르면서 걱정하면서 살았는데 결국 돈 못 돌려받았어요. 상대방이 나 난치병도 있고 초범이고 반성하고 이러한 사정으로 못 갚았다.. 돈이 없다 죄송하다 하니까 판사가 그냥 집행유예로 끝내버림.. 초범에 반성하는점 재산이 없고 지병이 있는점 감안한다고

@samkan-ts7vu 6 ай бұрын

@@reich-558 ㄱㅅ 좋은 정보 공유해주셔서

@mena3396 6 ай бұрын

사기범죄는 그 피해액 온전히 갚을때까지 무기한 징역형해야 맞을것같다.. 아님 일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까내려가던지... 100년형이 되던 1000년형이 되던.. 싫으면 토해내던가.. 다쓰고 돈 없으면 그냥 무기징역 하던가

@user-yg6hw2re5m 6 ай бұрын

전세사기범은 전세 보증금 지급이 안되면 무기 또는 사형을 시켜라 그럼 100% 해결

@user-xr7oi5xk6t 6 ай бұрын

이건 전세사기뿐만 아니라 무슨사기든 상대가 배째면 답이없어요

@user-pi9ju5sx5n 6 ай бұрын

전재산이나 은행에서 대출 풀로 땡겨서 들어가니 그게 제일 문제임

@the_redape 6 ай бұрын

미친. 피해자가 가해자 재산 확인을 하라니….. 법 거지같이 만들어놨네. 국회의원들 싸그리 물갈이 해야하는 이유가 여기있네. 진짜 일 열심히 하는 의원들 빼고 당만 들먹이는 쓰레기들은 다 걸러야 합니다.

@star-hw9ed 2 ай бұрын

입법한 국회가 문제가 아니라 그 법을 안 지키는 사법부가 문제임. 근데 현재 사법부와 정부가 한통속이니 사기꾼이 득세하는 나라가 됐음

@unique__id 3 ай бұрын

현재 저도 전세 사기가 진행중인데 남 일 같지가 않네요... 저도 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남들 돈 쓸 때 쓰지 않고 모았던 돈들이 그대로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정말 힘이 빠집니다... 임차권 등기나 지급 명령 같은 절차들을 진행하다 보면 왜 피해자인 제가 더 힘든건지 모르겠습니다.

@simanchoi6642 3 ай бұрын

저도 현재 임차권등기 설정하고 이사 나가서 임차보증금 반환소송 진행중인데 그간 몇개월간 정말 스트레스가 말도 못했습니다 남의 일로만 생각했는데요 최후엔 살던집을 강제경매까지 가서 받을생각입니다 하지만 깡통주택이다보니 다른 채권추심을 해야 손해 안볼거 같은데 어차피 오랜시간 걸린다 생각하고 마음 잘 다스리며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user-kk4ns5kv7h 6 ай бұрын

사기 범죄자 살해하는게 답이다. 물려줄 처자식도 같이.

@feetajfkwcvtxty 6 ай бұрын

ㄹㅇ, 상대가 돈자루라는 칼들고 강도질 하는데 칼들고 방어하는게 무슨 죄인가 싶다.

@cholpark6265 6 ай бұрын

전재산이 걸린 문제인데, 법도 그렇고 공인중개사도 그렇고 제도가 너무 허술하다.

@anarchist4672 6 ай бұрын

생각 좀 하고 말을 해라. 제도가 허술한게 아니라 전세가 뭔지도 모르고 계약하는 밥통들은 어쩌고? 보니깐 얼마든지 에방할 수 잇는 사기드만,...

@jyw8690 6 ай бұрын

@@anarchist4672 ㅋㅋㅋㅋ 관련 변호사들조차도 전세사기는 하려면 얼마든지 할스었다고 법이 허술하다고했는데 지가 더 좆문가네ㅋㅋㅋㅋ

@user-uw3yp3vg8l 6 ай бұрын

@@anarchist4672뇌없음? 사기꾼이 작정하고 중개인,브로커,바지등등과 작정하고 사기치는걸 피해자들이 얼케 대비하냐?

@anarchist4672 6 ай бұрын

@@jyw8690 그래서 전세사기를 피하는게 중요한거지,... 너같은 아해들이 전세사기 먹이감으로 딱이거든, 그 변호사가 너 같은 애들이 전세사기 하기에 좋다는 말인거야? 알간?

@jyw8690 6 ай бұрын

@@anarchist4672 나의 어느부분을 보고 먹잇감이라고함? 근거도없이 우기기만하네 반대로 너같이 안일한놈들이 무슨 사기든 젤 하기쉽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이를 똥꼬로먹었나ㅋㅋㅋㅋㅋㅋ지가뭔데 논쟁 끝 이러고있다ㅋㅋㅋㅋ

@user-bm1ms2od2e 6 ай бұрын

정치인: 아몰랑 나만 잘먹고 살면 돼

@uhhytfffffddssthgffrrdh 6 ай бұрын

전세는 HUG말고는 집주인이 안주면 답없다. 소송 이겨도 답없어. 애초에 줄생각이 없음. 이런이유로 한국에만 있는 이유임.

@anarchist4672 6 ай бұрын

헛소리 하고 자빠졌네,... 그러는 너는 투표는 똑바로 했나? 정치인들이 전세계약하라고 등떠밀었나?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dowoonu 6 ай бұрын

정치인이 돈받아주어야 하니? 사기를 정부가 막아줄수 있어? 정신나간소리 하고 다니지 마라

@user-bm1ms2od2e 6 ай бұрын

@@dowoonu 사기를 왜못 막아. 돈 갚을때가지 무기징역 때리면. 사기 치것냐 100억해도 5년 살다나오면. 사기꾼 돈이니 너도 나도 치는거 아녀 돈이 없으니 전세 사는건데 즉 전재산이라는 애기인데

@user-xr7oi5xk6t 6 ай бұрын

이건 정치문제가 아닌데 상대가 돈 없다고 배째면 걍 답이없음

@hungsukim 6 ай бұрын

사기꾼들은 갚기전엔 평생 깜빵에서 보내야하는데.. 그냥 다 집행유예이고 .. 돈만 잘 빼돌리면 나중에 호의호식하니.. 이건 제도적으로 판검새가 가장큰 적폐다.. 파산 회생도 없애야 한다... 자기돈 귀한줄 알면 남돈도 귀한줄 알아야함..!!!

@user-ue3qf9yr7d 6 ай бұрын

전세사기범들은 구속하고 가족재산까지 압수해서 피해자가족 도을돌려죠야 한다

@user-yc6ju8fr5j 6 ай бұрын

우리나라는 대부분 피해자편이 아님 가해자의 인권과 재산이 우선시대는 나라임

@fridaysouth8383 6 ай бұрын

사기꾼들 장기를 꺼내팔아 피해자복구에 힘써야.. 사기꾼들이 줄어든다. 언제까지 피해자는 고통에 살고 사기꾼들은 잘살아야 하는가??

@dankim4874 6 ай бұрын

임금 체불로 소송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법원이 하는 일은 “피해자 말이 맞다, 그러니 돈을 지급하시오” 이 한마디 확정 해주는 것 뿐이지, 그 다음에 돈 받아 내는 은행 압류 절차도 오롯이 피해자의 일입니다 국가에서 피의자에게 강제로 재산 환수 할 방법이 없다는게 과연 법치국가가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sjkevin5278 6 ай бұрын

판사들은 24시간 돌아가면서 일해라 뭐 재판이 이리 오래 걸리며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안기냐?

@Jameslee-ql2iu 6 ай бұрын

전세사기 뿐만 아니라 모든 민사소송에서 승리한다한들 배째면 답없음

@seobokseok 6 ай бұрын

소송 해도 소용없습니다. 배째라고 나오면 답 없습니다.

@user-ro6fl4mu6v 6 ай бұрын

배째면 답없지 나도 6천 날렸다.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다

@user-mp3lx7fb7y 6 ай бұрын

돈빌려주고 승소해도 못받아요 ㅜㅜ6천이면 싸네요

@user-ml6zx3jd5g 6 ай бұрын

@@user-mp3lx7fb7y6천이 싸다뇨.. 모아보세요 쉽나..

@Bubibubibu59 5 ай бұрын

그러게요..저는 1.4억

@user-ur9qi2fg8f 4 ай бұрын

인생의 좋은 경험이다~ 라고 생각하시길. 그래도 1~2억 이상 아닌게 어딥니까.. 친가족 외 절대로 다른 인간들 믿지마세요. 무조건 의심하고 봐야합니다.. 서글프지만 어쩌겠습니까..

@lavi300 6 ай бұрын

깜빵 갔다와서 빼돌린 돈을 못 쓰게 법으로 모든 재산을 압류하도록 해줘야하는데

@kingrex5815 6 ай бұрын

방법이 있지만 안해주는거지 전세사기 한놈 전체 계좌 동결 및 압류를 국가에서 해주고 그것을 하게 만든 사기꾼에게 과태료 및 벌금 그리고 계좌들중 돈있는것을 우선으로 피해자에게 먼저주는 단계를 최우선적 명시 업체를 국가가 만들면 사기꾼들은 발등에 불 떨어질듯😢

@user-wy9so6yd8p 6 ай бұрын

이미 다 빼돌렸지

@kimkim-ki9dk 6 ай бұрын

이게 가능한 나라 은하계 1위

@Hoolara 6 ай бұрын

사기꾼들 사기치고 돈없다 배째면 인체실험 같은걸 강제로 시켜서 그돈을 채워서 무조건 갚을수 있게 법을 개정해야된다. 실험쥐대신 사람에 시험하고 의학도 발전하고 이렇게해야 사기치면 큰일난다 생각하고 사기를 안치지

@user-og5dt6ii7c 6 ай бұрын

피눈물 흐른다...전새계에 유일한 전세제도를 제대로 살릴거 아니면 차라리 폐지를하던가해!!!왜 피해는 국민들이 받아야 하는건데

@user-sm1wy6qz1v 6 ай бұрын

가해자도 국민입니다.

@seung-jinchun1984 6 ай бұрын

없애는거 반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없애지 말고 세입자에게 무조건 유리한 법안 만들기를 원할겁니다 돈이 없어도 월세는 안산다 마인드도 한몫하고 있을거고

@user-ii7un5ln2g 6 ай бұрын

이게 집값이 들쑥날쑥해서 그렇지.. 전세제도 자체는 좋은정책임..

@user-uz7zm2qt4c 6 ай бұрын

전세사기 문제만이 아님 모든 사기의 문제임 법이 사기꾼,채무자들을 엄청나게 보호해줌 사기란걸 당해보면 진짜 법이 얼마나 잦같은지 느낌 ㅆㅂ~~~~~~

@gameimg7040 6 ай бұрын

법이 일반인 한테도 쉬워져야한다. 법 자체를 바꿔야 한다. 그냥 틀만 조금씩 바꾸는 방식은 지금 시대에도 맞지 않는 거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슨일이든 빨리빨리 하길 바라면서 법에 대해서는 정말 관대 하다 그러니 범죄자들이 법을 어기는거다. 피해자가 증거 준비해야하고 승소를 했어도 피해자가 직접 민사신청 후 내용증빙도 보내야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사기꾼들이 사기치기 정말 좋은 나라이다. 일단 재판들어가면 최소 2년 걸리고 승소해서 피해 보상 받는것도 몇년씩 걸리고 피해자가 질려서 포기 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법이 좀 쉽게 재판승소하면 법원에서 재산 조사해서 피해자한테 알려주고 재산청구나 피해금액 받을수 있도록 도와줘야한다고 본다. 사기피해자들도 금감원이랑 연개해서 좀더 쉽게 피해 회복 할수 있도록 도와줘야하고. 사기꾼이나 범죄자들은 피해회복이 끝날때 까지 나라에서 재산 압수 및 관리 해줘야한다.그래야지 사기예방 및 방지가 가능하지.

@user-xt9mq5hf9o 6 ай бұрын

국회의원들 정말 뭐하는놈들인지 이리 개속 문제가 나오는대도 하나도 변하지않냐

@user-ii1tf9kz6d 6 ай бұрын

대한민국 에서 피해를보고 해결이 되는건 정말 … 너무 당연한건데 그냥 전 포기하고 삽니다 내가 알아서 안 당해야하는 곳 입니다

@user-wy9so6yd8p 6 ай бұрын

당연한소리를

@user-qj3zt9kq2i 6 ай бұрын

사기꾼 자식들이 갚도록 해야한다 연좌제를 해야함

@jaekyungseo5720 4 ай бұрын

전세사기 사형한다 해도 안없어진다. 쌩판 첨보는 남한테 은행에서 수억원 빌려서 2년 맡기는게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짓거리인데 전세제도 자체가 문제임. 총기난사한놈들 사형한다고 총기난사 없어지겟냐?

@sss-md5gx 6 ай бұрын

사기 친놈들 평생 감옥에 가둬놓고 살게해라

@Dingo3 6 ай бұрын

애초에 이 전세 제도부터 뜯어 고치든지 없애든지 하는게 맞는거지 법 안전제도 없이 이걸 계속 유지하는게 코메디

@user-je9np4xu1n 6 ай бұрын

판결이 나도 받기 힘든게 현실이다. 구속력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 사기가 판을 치는거다.

@user-io3qv6zl9o 6 ай бұрын

한국법이 이상한건가...아니 진짜 피해자분 탈모 안생겼나 회사다니면서 일해도 일방 가정꾸려도 스트레스받는세상에 뭔 사기에 소송에 이겼는데? 가해자 참 ~ 가중처벌이나 그런거없나 와...몇몇놈들때문에 전세라는 좋은 기능이 아주 없어질듯

@ubermensch652 22 күн бұрын

몇놈 본보기로 사형시켜봐라. 전세사기 확 줄어들거다. 범죄의 본질은 형량이다.

@aprilyoung537 6 ай бұрын

법이 전세 사기당한 돈을 도로 받게 해 줘야 법이 무서워 사기를 하지 않지, 사기하고 난 뒤에 법이 어영 부영 해 버리니까 전세사기가 기를 치지….

@user-rf3kk2eo9m 6 ай бұрын

전세뿐만 아니라 빌려준돈, 사기친돈 다 마찬가지임 사기친놈이 배째하면 못 받음 사기친놈은 가족명의 계좌로 생활하는거지. 압류당할거 뻔히 아니깐 절대 본인계좌에 돈이 없음 가족명의계좌로 생활한댔지 사기친돈이 가족명의계좌로 간거라고 한거 아니다 괜히 흥신소가 있는지 잘들 생각해보자

@seobokseok 6 ай бұрын

맞습니다. 본인 계좌에 돈을 넣어두는 바보는 없습니다. 압류당할게 뻔한데.....

@user-hl7cy6bw9o 6 ай бұрын

맞아요 방법이없대요 ㅎ 변호사비만 들고 승소해도 돈못받음.

@reich-558 6 ай бұрын

선고받아도 1인최저생계비 185만원 미만이면 압류도 못함 한다해도 나 죽는다 풀어라 하면 풀어줘야해요 나라에서 지정한거라.. 그래서 자기 통장에는 180미만으로 넣어두고 나머진 가족카드로 생활함.

@NB-xd4fj 6 ай бұрын

법이 왜 이런지.. 남의 돈을 떼어 먹어도 피해자가 알아서 찾아야하는 제도는 문제가 있음.

@turinoik9477 Ай бұрын

웃긴게 지금도 전세계약이 거래되고 또 피해자들 계속 속출하고잇음 전세제도를 막던지 전세사기방지를 해야되는데 왜 지금도 계속 피해자가 나오는가. 정부가 무능한탓.

@Hardi93 6 ай бұрын

법 개정생각은 1도 없이 갑질만 할 줄 아는 정치인들에게 복수해야....

@nadana4u9 6 ай бұрын

진짜 누군가에게는 살기 좋은 나라다 나도 못 받을 뻔 했었던 적이 있었지만 진짜 하루 하루 ..아니 1초마나 피가 마름

@user-hl5sg2pb4y 6 ай бұрын

가해자가 은행대출해서 피해자들에게 주고, 가해자가 은행 빚 갚아라. 피해자들이 은행대출에 이중대출이 정답이 아니다. 가해자 지인들이 선처탄원서를 제출한다. 피해자가 아는 가해자 지인들. 당신들이 피해자들 돈 줄거면 아니면 선처탄원서 쓸자격이 없다.

@user-fd5ux6fp4l 6 ай бұрын

사기꾼 배를 진짜 갈라야지 이건 뭐 판사,국회의원들이 사기를 안당해봐서 모르는거 아닌가

@user-rr3jh5cb8h 5 ай бұрын

이거 언제 해결해주냐 ㅋㅋ 뭐하냐! 법이라도 똑바로 만들던지

@lksalksa5803 4 ай бұрын

법은 왜 있나

@user-yn6kg8cx5p 6 ай бұрын

이젠 남에게 큰돈 맡기면안될듯 자가 아님 월세

@ActingConscience517 6 ай бұрын

저런거 좀 적극적으로 할수없나.. 사기친돈을 전부 금으로 바꿔서 땅에 파 묻어두지 않는 이상 어떤방식으로든 전산상으로 기록이 남을거고 국가정도되는 기관이 나선다면 정말 손쉽게 대신 받아낼수있을거같은데. 법모르고 시간도 없고 그런사람들은 사실상 제대로 피해회복이 될 길이 없네

@user-dj5cp1dq4i 6 ай бұрын

범죄자 재산 강매해서 돈으로 매꿔주는 법안 해야지 이런놈들이 없어진다

@channel_mari 12 күн бұрын

보증금...저도 진행중인데..진짜 ...빡침이 하루에도 열댓번일어남...ㅠㅠㅠㅠㅠㅠ제발 법좀 강화해주세요

@user-qh9mf6mk8k 6 ай бұрын

에라이.

@user-vd8lc9ry5h 6 ай бұрын

승소하면 나라에서 먼저 주고 나라에서 강제집행해서 받으면 좋을텐데

@anarchist4672 6 ай бұрын

그렇게 하면 누가 전세사기을 좀심하것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전세계약해서 날려먹을텐데,... 국가가 보장해 주는데 너 같은 애국자들은 그러지 않을텐데 매국노들은 그렇지가 않거든,....

@user-oi7gc1oe2m 6 ай бұрын

사기범들은 솜방망이 처벌받고 사기금액으로 일생 편하게 사는 것이 가성비가 좋으니깐... 사법부는 사기범에게 무기징형만큼의 중형이 판결되면 부당 취득한 금액들 모두 토해낼것이다.

@user-lt1hi8yd6j 6 ай бұрын

사기꾼들에 대해서 무조건 기본50년 아님 액수가크면 무기징역 으로 법을 개정해야 사회가 정화된다

@cso1231 3 ай бұрын

법이 너무 어렵고 비싸요 ㅠ

@user-uz4ux7qr7t 6 ай бұрын

늘 얘기하지만 법은 피해자 약자를 위한 법이 아니다 그 법을 이용하고 악용하는 자의 법이지 법을 악용 할 수 있게 만든 인간들도 문제 문제가 있으면 법 개정 하든지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니 피해자는 계속 속출...

@user-eu2ydidibe38w9dkdnwoaps 6 ай бұрын

뭐 이런 말도 안되는 🐕같은 법이 다 있어요?!💢

@user-us9us4ri9i 6 ай бұрын

우리나라는 죄에 비해서 벌이 너무 가볍다

@user-vi4lw2mp5p 6 ай бұрын

법이 쓰레기다!!!!

@user-ov3yx3xt2c 6 ай бұрын

이제는 배째라하면 진짜로 배째야될수밖에 없겠네 어치피 못받을돈 사기꾼이 나중에 그거가지고 떵떵거리며 사는꼴 내눈으론 못보겠다 그럴바엔 가서 뱃대지 째는게 답이다

@minjaekoo6656 2 ай бұрын

배째라로 나오면 진짜 법적으로 가르게 해줘야된다.

@sosolife8555 6 ай бұрын

애초에 사기는 돈 다쓰고 없다고 배째면 답없다. 사기는 방지가 최우선이어야 된다.

@kisou3984 5 ай бұрын

전세사기 기본이 무조건 무기징역으로 넣어놓고 딜치는형식으로 바꿔야됨 세입자들 보증금돌려주면 10년이하로만 갓다오는거로하고 배째라 돈없다형식으로 나오면 그냥 감방무기징역보내는거고

@kj-by2jo 6 ай бұрын

법이 강하고 피해자를 위한 법이어야 하는데 그렇제 않네요

@user-dr9jm2wm7u 2 ай бұрын

개열받네진짜ㅡㅡ 강렵처벌좀하자 보증금안주면

@user-qt8qj6on7i 6 ай бұрын

외국서는 그리 큰돈 집주인 안준다 다 들고 도망간다

@user-kk8hk8rt6p 6 ай бұрын

이 피해금을 국가에서 주고 그 금액을 국가가 범죄자한테 어떻게든 뜯어내는 방식으로 해야지 이건 피해자가 구제 될 방법이 없음

@user-ul6qs4ed1r 3 ай бұрын

나라에서 돈은 썩어나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친

@sjkevin5278 6 ай бұрын

법이 왜 있나? 미수금 받으려면 소송 걸어야 한다. 독촉 전화도 못한다.

@feetajfkwcvtxty 6 ай бұрын

소송 걸어도 신불자면 한푼도 못 받음.

@reich-558 6 ай бұрын

최악의 경우 사기꾼이 엮으로 날 소송하거나 고소함 협박한다고.

@reich-558 6 ай бұрын

@@feetajfkwcvtxtyㅇㅇ; 맞아요 이미 개인파산이든 희생이든 신불자 상태인거 확인되면 판사가 사정 들어보고.그거 참작해줌..

@namedmaster1842 6 ай бұрын

아니 이건 상식적으로 원스탑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처리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합산해서 범죄자가 배상하게 해야지. 옛날 인간들이 얼마나 멍청하고 범죄속에 물들어 살았길래 법을 이렇게 만들었을지. 국회의원을 정당이 아닌 이런 사기법을 원스탑으로 처리하게 헌법 조차 바꿀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아무나 뽑아도 국민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도 문제.

@sc8647 4 ай бұрын

이게 나라냐

@user-iv8xh4vm1p 6 ай бұрын

피해자가 피해금을 포기하고 처벌을 원한다 말하면 사기범은 무조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때리도록 법을 개정해야 함 법이 이러면 지가 안주고 버티겠어? 그러다 깜빵에서라도 돈을 모두 돌려주면 한 몇 달 살고 석방 일부만 돌려주면 못돌려준 금액만큼 형량을 계산해 징역을 살게 해야지 사기범 싹 사라짐

@user-nn4iy7sq4g 6 ай бұрын

누구를 위한 법이냐 ㅡㅡ

@wtfcyu 2 ай бұрын

그냥솔직히 못받게되면 임대인 죽여도 감형해줘야됨

@SKSREDSKY 6 ай бұрын

사기금 비례해서 형량때리고 갚으면 형량 감량해주는 식으로해야 피해자 구제가됨

@KK.M.G 6 ай бұрын

수백억 사기친사람인데 본인이 독박쓴다는 생각으로 사기치는건데 형량 감량이 의미가 있을까..

@user-dq2hw1xm2h 6 ай бұрын

@@KK.M.G 수백억 사기 쳤으면 못 갚으면 사형 시켜버리면 되잖아 액수에 비례해서 미국처럼 형량 때려야지 미국에서 수백억대 사기치면 최소 60년이다

@KK.M.G 6 ай бұрын

@@user-dq2hw1xm2h 아니 애초에 혼자 독박쓰고 재산 뺴돌려서 지 가족들 배부를생각하는사람한테 형량60년이든 100년이든 사형이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사기친놈들 나이대보면 60~70대인데 재들이 살아서 나올생각으로 사기쳤겠냐.. 생각좀하자 형량감량은 의미가 없지, 사기친놈들 가족들 24시간 감시반 만들어서 은닉재산 찾을생각을 해야지

@turinoik9477 Ай бұрын

몇년전부터 전세가기 피해자 속출하는데 여전히 지금도 전세사기 진행중인게 충격임. 도대체 정부는 뭘 하고잇는거냐??

@hulk656 6 ай бұрын

자 이정도면 전세제도 폐지운동해야함 다른 어느나라에도 없는건 이유가 있는거다

@hulk656 6 ай бұрын

@@user-wo5nf1ul8m 먼 헛소리임? 월세일 경우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지는건데? 그리고 법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고 전세에 비해서 피해금액이 최소 5분에 1이하로 줄어들텐데 먼 헛소리니.... 혹시 머리는 장식이니? 니 어꺠위에 있는거 생각하라고 만든거야..... 지금처럼 그냥 숨구멍으로 쓰라고있는게 아니라...

@user-jd4zf3ut2s 6 ай бұрын

하루아침에 없애자고 없앨수있나요? 저희 다 눈감기전까진 전세 없어지는거 못보고 죽을거같은데

@MelodySorrow 6 ай бұрын

전세 안살면 되지;;;; 전세밖에 없는것도 아니고

@mena3396 6 ай бұрын

전세는 제도가 아니라 자연발생한거라 폐지할수가 없어요.. 차라리 불법화하자면 모를까..

@creedjoker1764 6 ай бұрын

정확히는 전세제도가 아니라 전세대출을 폐지해야하는게 맞음

@user-ui2wq1rf6h 6 ай бұрын

사기를 쳐서 살아야 잘 사는 나라

@kangseokson7118 2 ай бұрын

강제 노역으로 갚거나 . 안되면 장기라도 꺼내야 됩니다.. 아주 단호하게 처벌하는거로 바꾸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user-yp8pv6kw2d 6 ай бұрын

강제 노동시켜서 다 갚을때 까지 감방서 못나오게해야 이런일이 줄어들것이다.

@user-pq7up4up6y 6 ай бұрын

배를 째는 법을 빨리 통과 시켜라

@user-he1dj7li3w 6 ай бұрын

돈없다고 배째고 감옥갔다오면 범죄자들은 떵떵거리면서 그돈으로 잘머고 사는게 법이 ㅈ같지

@yxjs4v5zdj3s9x1 6 ай бұрын

경매금 선순위를 무조건 세입자로 하도록 법을 만들자. 그럼 은행이 심사 열심히 하게되서 부실도 줄어듬

@pga8730 6 ай бұрын

반환보증보험 안들엇으면 이소송에서 이겨봣자 아무소용없어요

@user-dr6ek8jv6b 6 ай бұрын

승소했으면 50%라도 찾아주면 좋은데! 사기한사람들 재력을털어서~~

@dowoonu 6 ай бұрын

털어도 안나오는거야 사기를 당하지를 말아야지 사기 당하고 왜 정부한테 돈받아달래냐

@user-dr6ek8jv6b 6 ай бұрын

@@dowoonu 너도! 사기경험을 자주많이쎄게해보면 손가락으로 타자친행동의 글의내용이 달라진다.

@user-ld7dr3pf7p 6 ай бұрын

@@dowoonu대놓고 치고 공인중개사 마저 못믿으면 어떡해 사냐? 일상생활가능하냐? 그럼 니가 적어봐라 어떡해야 작정하고 전세사기치는애들 한테서 사기 안당하는법을

@dowoonu 6 ай бұрын

@@user-ld7dr3pf7p 스스로 등기부등본을 떼어봐라 그거 하나면 족하다 등기부하나 찾아볼줄도 모르고 중개사 말만 믿고 거액을 모르는 사람에게 입금해버리는 바보는 당해도 싸다

@dowoonu 6 ай бұрын

@@user-ld7dr3pf7p 이노마. 은행도 못믿어서 분산투자를 하는 세상에 생판 모르는 사람을 뭘믿고 수천 수억씩 입금하니? 뇌가 있다면 생각을 해라 정이 월세가 아까워서 전세로 살고싶으면 등기부를 떼어보고 실제 주인을 만나보고 신분증도 대조해보는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하는거다 그정도도 모르고 세상살면 어딜가든 사기를 당할수밖에 없는거야 너 세상 똑바로 살아 임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