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이게 청와대 공격 방향이거든" 등산로에 수십 년 살도록 몰랐다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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Жыл бұрын

JTBC 밀착카메라는 민원이 끊이질 않는다는 북한산 국립공원 등산로에 가봤습니다. 누군가 국유지에 집을 짓고 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산림청은 뒤늦게 강제 철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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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121

@frogsfox Жыл бұрын

저러다 불이라도 나면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담당 공무원들 힘들지만 강제철거 속히 해야 할듯요...

@user-ee9bu2mm7q Жыл бұрын

모르는 것도 대단하고 지 땅이라는 것도 놀랍다 ㅋㅋ 내 땅 만들기 의외로 쉽네

@blue1570k Жыл бұрын

국유지는 점유권 대상이 아납니다

@voninctrl Жыл бұрын

누구도 문제 삼지 않고 누가 신고 하겠지... 하고 지나 갔거나. 공무원도 알면서 귀찮아서 모른척 지나가다 들키면 '몰랏다고 하자..' 이런 마인드로 지나온듯.

@ms-ts9ju Жыл бұрын

불도저가 시급하다

@날아랏며루치 Жыл бұрын

원래 공무원은 일 안해도 안짤림

@user-ps8zjxbdweyg Жыл бұрын

까꿍 기자님이네 ㅋㅋㅋㅋㅋ 카메라 무빙 미쳤다고 sns에 많이 떴음

@user-zx1cm2dc4x Жыл бұрын

간첩아니냐? 일단 확실하게 조사하자

@user-dl1yw1sx9r Жыл бұрын

까꿍기자에 카메라 무빙은 마치 2000년대 뮤직뱅크를 연상케하네욬ㅋㅋ

@user-vn7oq6no1c Жыл бұрын

취재 시작해야 뒤늦게 한다는건 ..알면서 방치했다는건데 그리구 수십년동안 그러모를수가있냐? 공무원들 짤라야됨

@volatilemessage7025 Жыл бұрын

국립공원에서 가마솥에 불 붙여 쓰고 참 잘 돌아간다. 산불나면 관할 공무원들이 피해보상 하삼 그럼. 공무원들은 할 수 있는 게 대체 뭐임? 취재나 나가야 뭐 움직이는 척이라도 하고 에휴... 1년에 20만원씩 내고 저기서 살 수 있음 개이득 이겠네. 그 딴 것도 법이라고....

@Fodlwidn Жыл бұрын

사유지가 될 수 없는 절대적 이유는 ' 점유취득 시효 ' 가 완성이 되어서 사유지로 인정 받을려면 20년간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본인의 주장대로 1968년 부터 점유를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1983년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20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가 됨 그럼 결국 20년간 점유해서 점유 취득 시효를 완성할려면 국립공원이 1988년 이후에 지정이 되어야 했음 그런데 1983년에 지정이 되었으니 관습법이라고 주장하는 점유취득 시효는 완성 되지 못함 오히려 80대 노인이 국유지 무단 점유에 대한 강제 이행금을 내야할 판국임

@Fodlwidn Жыл бұрын

@Xiaojien 점유 시점도 중요하지만 국립공원이 언제 지정이 되었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sakkk2051 Жыл бұрын

20년 점유는 민법상 아닌가. 공법상으로는 20년 점유해도 불인정 아닌가.. 하천법 판례가 있던거 같은데

@thepunisher2988 Жыл бұрын

베어 그릴스 - "Improvise, Adapt, Overcome" (임기응변, 적응, 극복)

@DickHey00 Жыл бұрын

아 그게 베어그릴스가 한말임?

@user-ot7nh2ml4v Жыл бұрын

검토가 아니라 빼야죠 ㅠㅠ

@winter4snow Жыл бұрын

저 곳 함 제대로 파헤쳐봐야 함 ㅋㅋ 서울 도심한복판 산책로 국립공원 국유지를 (본인피셜 50년 주장/ 주민들 주장 10여년) 불법점거하면서 개사육장까지 하고, 사유화 주장하다가 현재는 보상금 주장하는 중이라고함. 이걸 지금까지 놔둔게 신기할정도임..ㅋㅋ 역대급임

@user-vx8rb3ek2m Жыл бұрын

20년간 소유권 행사를 안 하고 실제 거주 하면서 살았다면 제가 알기로 재판 걸면 국유지 뺏기는 것으로 아는데 14년 부터 토지사용료 20만원을 냈다면 또 얘기가 틀려지고 하여튼 무조건 강제적으로 철거는 못 할겁니다

@love0428 Жыл бұрын

ㄷㄷㄷㄷㄷ

@TaxLee Жыл бұрын

점유시효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자기땅이라고 확신해야되며 국유지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네요

@Fodlwidn Жыл бұрын

점유 취득 시효 행사 못합니다. 본인의 주장대로 1968년 이후 점유를 했다고 하더라도 국립공원은 1983년에 지정이 되었으므로 결국 15년 밖에 점유를 하지 못했으므로 20년을 채우지 못해 점유 취득 시효 행사를 못합니다. 더군다나 그 국유지가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으면 점유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user-qu4xk2yq6m Жыл бұрын

들으신 건 있으시네요. 무조건이 아니라 토지소유쥬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점유로 인한 토지소유권 인정 판례도 있지만 희박하죠. 소유자인 정부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점유로 인한 소유권 주장은 인정하지 못할듯요.

@user-rd6fd5ge4k Жыл бұрын

몰랐다는게 말이 안되지

@facecliche Жыл бұрын

어르신 등기부등본 보여주세요

@user-pi6vt7fo6u Жыл бұрын

멍멍이들을 잡아 먹는거 아니예요 캐치독팀들 출동해주세요!!!

@user-go7kx9ox7j Жыл бұрын

법으로 안되면 조폭들 시켜

@mckinseyand2022 Жыл бұрын

21세기에 아직도 저런 trash가 있나..

@user-bd1fk9jm6l Жыл бұрын

당장 철거시켜라

@namastekim2433 Жыл бұрын

사유지두 무단 점거하면 몇번 퇴거 요청해두 버티면 법으루 가야하는 현실임 재산권 보호의 권리는 없는 나라임

@Rainday_Dust Жыл бұрын

''배추를 먹고 있습니다''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launchking Жыл бұрын

1년에 보증금도 없이 20만원이면 국립공원에서 살아도 되는구나

@BBuBBuKinG Жыл бұрын

어쨌든 방빼야지 알빠노?

@user-oj1tx3jt8d Жыл бұрын

수십년 살면서 준 피해가 고작 보기 안좋다 정도면 차라리 사는 댓가로 저 주변 관리정도나 좀 하라고 해라 보니까 개도 그냥 산에서 야생견 될걸 잡아다가 관리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영 무쓸모인 사람도 아니고만 어차피 저렇게 오랫동안 방치했으면 관리를 못한거고 철거도 못한다 저 정도 기간 살게 뒀으면

@DickHey00 Жыл бұрын

악용하는사람이 많아서

@user-lm2yi6bo7p Жыл бұрын

이런 깡패를 가만히 둔다고? 참... 관습법 운운하네? 법을 들이데신다? 법무부장관은 뭐 하실까요? 이런 막가파 깡패들 소탕! 안하시고??

@user-ec9ns9pc8r Жыл бұрын

시바 잘한다 군사시설을 아무렇지않게 방송 하네 ㅋㅋㅋ

@ori5581 Жыл бұрын

멍멍이들 귀엽다 ㅜ

@DokdoHanbokKimchiDaemadoKOREA Жыл бұрын

하지만 저렇게 끌려가서 주인 못만나면..... 아... 애긴가.. 동심파괴 하면 안되지 여기서 그만..

@Midnightwaves. Жыл бұрын

흠..그동안 청와대 취약지역을 경계한 셈이군..공짜로 경비를 했으니..상줘야 하는거 아닌가..

@youarealien7431 Жыл бұрын

개인땅은 저정도 기간이면 법으로 지상권 인정되는데 국가땅은 알짤없네 자기들 땅이라고 쫓아 내려는거 봐라 ㄷㄷㄷ 이럴꺼면 개인땅도 저런상황에서 똑같이 해주던가!! 그리고 토지점유에대해 과거법은 좀 달랐죠 확실하지는 않으나 지금같이 20년 넘지않아도 강제점유하면 대책이 없는걸로 알았어요

@user-sw3nu5if8y Жыл бұрын

불법점유 텐트하나도 철거 못하는 것들이 저걸 철거 한다고?

@goyusam Жыл бұрын

기초생활수급자 일거 같은데 못타먹을거 같네요

@alstjr8806 Жыл бұрын

나이거 본거같은데 제목바꿔서 재업했네

@futurey-kv3fw Жыл бұрын

인천공항 지을 때도 땅벼락부자 된 놈들이 지금 영종 아팟 가격 만들어 놓은거. 구도심보다 잘 사는 놈들 된거. 그 상황 하고 똑같

@hr9574 Жыл бұрын

산에사는 노인이 땅 팔아서 뭣하냐?

@user-zb7fg9lp3b Жыл бұрын

마법의 주문 취재가 시작되자

@user-oy1rr1hf6r Жыл бұрын

이건 공무원도 한몫한거니까 대책마련을 해줘야할듯.. 저 사람입장에선 수십년을 살아온곳을 떠나야하는거구만 어디로 가야하나..

@user-em4pd8xz8l Жыл бұрын

대한민국 공무원들 직무유기다!! 국민의 혈세에만 빨대꼿는 인간들!

@ALZZIM Жыл бұрын

개판이네

@user-em6ez8vr5h Жыл бұрын

언제적인가요? 공무원의 나타함 입니다.

@user-yj3ri3vs9q Жыл бұрын

할말이 없네

@user-fj3rb4qm6w Жыл бұрын

근데 너무 늦게 발견했다. 어쨌든 저 사람은 몇십년 살다가 새 터전을 찾아야하는 문제..

@user-ms7rn8dc4e Жыл бұрын

1년에 이행강제금20만원이면 괜찮네

@artyoutube846 Жыл бұрын

한달월세 20만원 잡아도 개꿀...ㅋㅋ

@user-qe8sw9xj7o Жыл бұрын

@@artyoutube846 뭐가 개꿀임.. 저기에 집지어준것도 아니고... 자기가 지어서 사는건데..

@user-op7lc9sk1w Жыл бұрын

@@user-qe8sw9xj7o 내가 공유지 한복판에 내맘대로 집짓고 내집이다~ 하고있으면 내집되는점?

@user-qe8sw9xj7o Жыл бұрын

@@user-op7lc9sk1w 그걸말하는게 아닌데요.ㅋ 한달 월세 20만원에 사는게 별로다라고 말하는건데요?ㅋ

@user-it6ms3ij8e Жыл бұрын

50년이나 살다 국립공원된거면 거처마련해주고 내보내셔요

@user-zb2ir3di3j Жыл бұрын

청와대 옮긴거 모르시나보다.그보다 지자체에서 보호시설에 모실방안을 검토해야하는거 아닌가?

@Cptcat. Жыл бұрын

국립공원을 사유화...??

@GON-lu4me Жыл бұрын

곧 산불낼거 같네. 위험한 놈이다.

@lumi_13 Жыл бұрын

배추 먹는 토끼.. 귀여워요

@user-9djk7dj9gjm Жыл бұрын

아닠ㅋㅋ 불안내고 등산객 안죽이고 개 토끼만 키웟는데 어떤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처리하겟음ㅋ 여기는 한국이자나. 사람한명 죽이거나 산불내야 움직이는 세상에 ㅋ 저런 망상 할아배 신경쓸 철밥통이 잇겟냐귱..

@user-st5eu6nl4r Жыл бұрын

강제로 집행하세요 철거하시고 감옥으로 보내세요 질서을 어지럽히는 이런 행위는 용서 하지마세요

@user-ug6tp4gc7q Жыл бұрын

보상금 많이주면 군말없이 나감 그걸 노리는 걸지도

@user-fk2dc8un4z Жыл бұрын

사유지 뜻을 모르냐

@user-tw1rm5wp1q Жыл бұрын

간첩으로 엮으면 안되나?

@moknyang2 Жыл бұрын

줘 패서내보내라

@user-wc4zd2ht5w Жыл бұрын

이것으 뉴스요?

@user-bf5yr3ul7t Жыл бұрын

이걸 강제 철거해서 될 문제가 맞나 싶음. 저분 집을 마련해주고 철거를 해야지.. 그냥 강제철거 해버리면 저분은 어디에 살라고..

@gunnykim9394 Жыл бұрын

공무원들이 열심 일을해야지

@user-zw8cu8nt2n Жыл бұрын

ㅋㅋㅋ아 주 개 판이로구나....

@abcde595 Жыл бұрын

하루아침에 나가라고 하면 어디로가란소린가

@hyekim2426 Жыл бұрын

개들은 제발 저사람한테서 격리시켜주세요. 개들이 목줄때문인지 자유롭지 못해보이고 슬퍼보입니다.

@siz8864 Жыл бұрын

모야?? 국립공원 된 후가 아니잖아...

@Mantis.shrimp_noogie Жыл бұрын

무조건 나가라 하면 어쩌냐 국립공원 전부터 살았다는데...

@user-hd3mm6tg4e Жыл бұрын

jtbc. 또. 한사람의 삶을 파괴했구나 어디로가라고

@nari-mh6bd Жыл бұрын

저기서 50년 살았으면 나같아도 배째라고 하겠다 스벌ㅋㅋㅋ

@jaykim1497 Жыл бұрын

화전민이 생각나네요 일단 나가라

@user-sj7lu4tw9v Жыл бұрын

굳이 취재할 내용이 아니네요 올갈때 없이 수십년 사신분 인대

@querkka9158 Жыл бұрын

배추를 먹고 있습니다........에휴...뉴스거리가 그렇게 없어? 응? 이런건 작은 지면에 올릴 기사도 안되지...불법이면 법대로 하면되고...뭐가 문제인지 꼭 찍어 먹어야 똥인지 된장인지 아나? 지금 한 나라의 수장이 대한민국을 못팔아 먹어서 안달이고...그를 지지한 2030들은 일뽕에 취해서 일본 관광부터 문화에 다시 맥주를 1위로 만들어 놓고 룰루랄라 하고 앉아 있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냐고...

@FactoryNo.592 Жыл бұрын

소리로만 뉴스를 접할 수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장소가 어떤 분위기인지 설명해주면 좋은거죠

@user-sm7pw3hv5z Жыл бұрын

오래살았으니 인정해주고 월 200만원정도 받으면될듯

@TV-ew6ld Жыл бұрын

그냥넵둬라 그냥살게 🤔🤔

@Temptation532 Жыл бұрын

그러다 산불이라도 나만 니가 책임질래?

@user-xe2xw1ty3q Жыл бұрын

듣고보니 집주인 말이 맞네..

@user-ku8oh7sq5r Жыл бұрын

요즘 나라가 왜 이러는지? 근본적으로 세금 축내는 공무원들이 문제 입니다. 책상에 앉아서 탁상 행정만 하다 보니 이 모양이죠. 공무원들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dodoli_ggachi. Жыл бұрын

국유지 지정 전부터 계셨으면 거처 마련을 해줘야지.. 저기를 정리해야 한다면 국가차원에서 다른 곳에 삶의 터전이 마련 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 돈 받고 못나간다"는 나중 문제고.. 협의가 잘 안되는 듯..

@user-vv9ov2pb1y Жыл бұрын

이제 청화대 공실입니다 용산으로 가세요

@dragontiger561 Жыл бұрын

역시 문재인 지지자 수준~

@user-sw4ts1mp6d Жыл бұрын

이것이 한국 경제의 실태인가? 제대로 생활할 수 없는 격차 사회

@futurey-kv3fw Жыл бұрын

구도심에 잘 살고 있는 원주민, 건물 허름하니 나가라는 요구로 보인다 취재 멘트 다시해라. 시민 생각은 안담고 구청 편향적 이다

@user-qf4ft5oe9c Жыл бұрын

나라가 이모양으로 대통령하나 잘못 뽑아서 망조들더니 별 희한한 인간들이 다 생기는구나.. 나라산을 저런식으로 훼손하고도 되려 당당하다니..기가차다.

@yy-kx3zz Жыл бұрын

먼소리야 이건ㅋㅋㅋ

@J_Woojin Жыл бұрын

혼자 잘 사시는 분 그냥 놔 둬라

@user-ws1up7gv9e Жыл бұрын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려야 할 릇

@black_shadow74 Жыл бұрын

후손이 있다면 재산권 주장하지 않을지? 그런 의문이 들어서...

@spmijdr1603 Жыл бұрын

신원 조사를 해서 범죄자가 아니면 그냥 살게 놔둬야한다. 길거리 노점상도 어느정도 규모가 있으면 세금을 아주 조금 물리고 그렇지 않으면 노점상을 하게 그냥 나둬야 한다. 상속세는 반드시 폐지 되어야 하고 세금은 수입이 있는 자에게만 물려야 하고 수입 재산이 많으면 재산세를 따로 물려야한다.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면 재산 정도에 비례해서 세금을 물려야 한다. 예를 들어서 교통 법규 위반을 했으면 재산이 평균 이하면 3만원, 평균이면 5만원, 상류층이면 15만원, 재벌이면 500만원 이렇게 물려야 하는 것이다. 벌금을 똑같이 하면 돈 많은 자는 비위에 거슬리면 서민을 두들겨 패버리고 쌍방 폭행 했다고 하고 껌값 300만원 주면 끝나므로 이래서는 질서를 바로 잡을수가 없는 것이다. 재벌이 폭행 과실을 했다면 벌금 5억이 합당한 것이다.

@futurey-kv3fw Жыл бұрын

그냥 집 짓고 산 시민이 법이 어떻고 그런 걸 아냐? 한참 살다보니 공무원들 올라와 잔소리들 하니 그들이 얘기하는 관습법 정도나 알게된 거지. 아저씨한테는 아무 잘못이 없어보인다